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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의령군의회 발언

김상규 의원 발언

제179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2009-12-16

김상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상규

김상규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상규 위원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의령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및 예비심사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을 일괄 상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1.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예비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2.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 및 예비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0시 47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예비심사보고서 채택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 및 예비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안건 심사에 앞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이성영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전문위원 이성영입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2.1%가 증액된 43억 7,857만 8,000원이 증액된 2,133억 1,983만 9,000원이며, 그중 일반회계가 1,387억 6,845만 8,000원, 특별회계가 745억 5,138만 1,000원으로 편성 교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조직별 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경제과는 6억 4,188만 5,000원이 증액된 191억 8,006만 6,000원, 환경수도과는 185만원이 증액된 223억 1,025만 9,000원, 농정과는 9억 4,281만원이 증액된 311억 4,745만 8,000원, 산림녹지과는 2억 1,630만원이 감액된 119억 1,954만원, 건설도시과는 1억원이 증액된 399억 6,152만 7,000원, 재난관리과는 2,775만 3,000원이 감액된 85억 2,517만원, 농업기술센터는 2,836만 2,000원이 감액된 42억 2,947만 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29억 6,444만 8,000원이 증액된 745억 5,138만 1,000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주요 자체사업 검토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규

김상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실과소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과장 나오셔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학

표상학경제과장

경제과장 표상학입니다. 계속되는 정례회에 수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경제과 국고보조금은 고용보조금 지원과 희망근로프로젝트 성립전 예산을 포함하여 5억 4,4만원이 늘어난 31억 8,000만원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63페이지 도비보조금 세입분야갸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 세입은 고용보조금 지원과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 성립전 예산, 희망근로프로젝트 인센티브 사업을 총괄하여 2억 2,900만원 늘어난 12억 7,700만원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일반회계 세출분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괄 6억 4,100만원이 늘어난 191억 8,000만원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국비, 균특회계, 분권, 도비, 군비는 유인물을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관리에 2억 900만원이 감액된 116억 6,8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 중 선진교통문화 정착 민간경상보조에 농어촌 버스운행에 1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교통안전시설물 확충은 1억 900만원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보면 인건비가 7만 3,000원이 늘어났고, 시설비가 1억 1,0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입니다. 지역산업진흥에 8억 6,000만원이 늘어난 74억 1,400만원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이 중 물가안정 및 재래시장 활성화에 4,2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재래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비 자부담 분이 일반세입으로 조정을 하고, 세출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105페이지입니다. 실업대책 추진 분야에 7억 2,100만원이 늘어난 47억 7,200만원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이 중 희망근로사업프로젝트사업인 성립전 예산이 국비 3억 2,300만원, 도비 1억 1,000만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하여 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에 동네마당 조성사업 추진사업 성립전 예산과 자전거도로 탄성포장공사 성립전 예산으로 8억 8,262만 9,000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 지원사업은 9,740만원이 늘어난 1억 4,600만원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이 중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이 9,74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비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869만 1,000원이 감액된 5,000만원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이상 설명과 같고, 다음은 농공지구조성사업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페이지 191페이지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총괄은 9억 8,400만원이 늘어난 103억 9,500만원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이 중 재산임대수입이 공유재산 임대료가 137만 2,000원이 늘어났고, 사업수입인 농공단지 분양대금이 3억 1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자수입은 공공요금 이자수입이 1,11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 순세계 잉여금이 6억 9,6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잡수입인 농공단지 매각대금 연체료가 25만 9,000원 늘어났고, 부림농공단지 재산반환금이 101만 4,000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페이지 1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재무활동비가 10억원이 늘어난 10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예비비가 1,299만 2,000원이 감액된 11억 2,918만 6,000원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입니다. 페이지 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총괄은 7억 4,400만원이 감액된 107억 1,900만원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이 중 구룡공단 공유지 임대료가 50만 9,000원이 늘어났고, 이자수입이 공공요금 이자수입이 1억 7,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 순세계잉여금은 5억 1,900만원이 감액되어 163억 7,000만원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출은 7억 4,400만원이 감액된 107억 6,900만원으로 조정을 하였고, 이중 적립금 공영개발사업 적립금이 7억원이 감액되었고, 공영개발사업 예비비가 4,400만원 감액되어 총 예산은 107억 1,900만원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페이지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총괄은 1,176억 9,000원이 감액된 20억 8,600만원으로 조정을 하였고,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3억 1,000만원이 감액되었고, 순세계 잉여금이 1,900만원이 늘어난 20억 2,200만원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175만원이 감액된 20억 8,600만원으로 조정하였고, 이 중 이차보전금이 7만 5,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중소기업육성 예비비가 6,300만원이 늘어난 1억 100만원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220페이지 명시이월사업 조서와 221페이지 명시이월사업 조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경제과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규

김상규위원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

김안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6페이지 동네마당 쉼터조성 사업 성립전 예산 있지요? 자전거도로 탄성포장공사하고, 그 다음 희망근로 농촌슬레이트주택 지붕 개량하고, 희망근로 농촌슬레이터주택 지붕개량사업 특별교부세 4가지가 있는데 성립전으로 하기 전에 예산세우기 전에 조서가 우리 의회에서 먼저 이야기가 있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학

표상학경제과장

이 사업은 미리 의회에 한번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해서 쓰고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2회 추경 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니까

했습니까김안수위원

? 그런데 어째서 동네마당 주차장 안있습니까? 마당조성 아닙니까? 이것이 국도비가 있죠?
상학

표상학경제과장

이것이 지정 나림마을 회관 증축하고 그 주변을 가꾸는 사업인데 사업비는 희망근로사업비이고 사업은 건설도시과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에만

나림에만오연이위원

이렇게 들어간단 말입니까?
상학

표상학경제과장

나림회관만 했습니다. 자전거도로 탄성포장공사는 칠곡 신포숲에 제방을 활용해 가지고 자전거도로를 지금하고 있습니다.
마당

동네마당김안수위원

조성하는데 국도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처음 봅니다.
상학

표상학경제과장

희망근로사업비로 하니까 그래서 국비, 도비로 했습니다.
안수

김안수위원

희망근로사업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시설비 안있습니까?
상학

표상학경제과장

시설비 자체가 희망근로사업비입니다.
런데

그런데김안수위원

그 예산으로 이렇게 마당으로 쓴다구요? 마당 조성하는데.
상학

표상학경제과장

제목이 마당사업인데 실제 마당사업은 아니고, 회관안의 내부를 리모델링을 많이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안수위원

부기상으로는 동네마당 조성사업
상학

표상학경제과장

원래 위에서 내려올 때 사업명칭이 동네마당으로 이렇게 내려 왔습니다. 사업명칭이 그렇게 내려 왔습니다.
들이

자기들이오연이위원

신청할 적 명칭요?
상학

표상학경제과장

아닙니다. 위에서 희망근로사업 이 분야에 사업명칭이 동네마당 조성비로 별도로 내려온 것입니다.
안수

김안수위원

나림이라고, 지정나림. 어디입니까? 동네가
상학

표상학경제과장

나림이 맞습니다.
안수

김안수위원

알겠습니다.
상학

표상학경제과장

사업선정은 제가 오기 전에 했는데
안수

김안수위원

이 사업조서 저에게 한 부 주십시오.
상학

표상학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저의

저의김안수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규

김상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오연이 위원님.
연이

오연이오연이위원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는데 104페이지에 시설비에 의령 서동마을하고, 서신마을 주차장 조성이 있는데 면적은 얼마정도 되고, 차가 몇 대정도 저 위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상학

표상학경제과장

주차장이 밑에 조성된 주차장입니다.
상규

김상규위원장

서신마을은 주차장이 조성되었는데
연이

오연이위원

서신마을은 강병구씨 집있는데 그것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상학

표상학경제과장

맞습니다.
지예

맞지예오연이위원

? 장혁두씨 집하고, 그것 2개를 합쳐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상학

표상학경제과장

예.
적이

면적이오연이위원

몇 면 나오는데
상학

표상학경제과장

면적은 2개 동히 20면에서 22면 약 21면 정도 나옵니다.
연이

오연이위원

20면에서 22면
상규

김상규위원장

과장님 지금 서신마을 주차장이 마을 옆에 조성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돈이 이렇게 한 것은 그 당시에 돈을 집행을 안했다는 말입니까?
상학

표상학경제과장

집행하고 남은 것입니다. 집행잔액입니다. 이때 정산하지 않으면 불용액으로 남으니까
러면

그러면오연이위원

서신마을 회관 옆 최동균씨 집 짜투리 땅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왜 했습니까?
상학

표상학경제과장

그것은 경제과에서 한 것은 아닙니다.
예요

아니예요오연이위원

? 그것은 알겠고, 그리고 자전거도로는 거리는 얼마정도 됩니까?
상학

표상학경제과장

자전거도로는 600m 정도 됩니다.
연이

오연이위원

600m인데 돈이 이렇게 나간다는 말입니까?
상학

표상학경제과장

예.
연이

오연이위원

알겠습니다.
상규

김상규위원장

서동마을 주차장은 조성이 안됐지 않습니까?
상학

표상학경제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신마을은 완공이 되었고, 서동마을은 지금 한창하고 있습니다. 강병구 집은 서동입니다. 그것은 설계하고 있기 때문에 설계결과 집행잔액이
지금

지금오연이위원

강병구, 장혁두씨 집을 서신이라고 안합니까? 그러면 서신은?
상학

표상학경제과장

강병구 집있는데가 서동이고, 서신은,
연이

오연이위원

금동다방앞, 알겠습니다.
상규

김상규위원장

서동마을 주차장은 이 돈 가지고
상학

표상학경제과장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상규

김상규위원장

되었다고 돈이 올해 안에 삭감하는 것이잖아요? 이 돈 가지고 됩니까? 서동 주차장이.
상학

표상학경제과장

예, 보상 나가고 설계공사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상규

김상규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 나. 환경수도과 소관

11시 03분

다음은 환경수도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최호영환경수도과장

환경수도과장 최호영입니다. 환경수도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111페이지입니다. 먼저 환경수도과는 18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자연보호운동 순환수렵장 운영에 1,820만원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내용은 사무관리비에 1,100만원, 국내여비 720만원입니다. 11월 2일부터 개장해서 지금까지 읍면 직원들이 주말없이 계속 근무하고 있어서 읍면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그린스타트 운동이 1,636만원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에 135만원 감 되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의령 그린스타트 국민실천운동 운영경비와 사무실 기기구입비에 감이 15만원 감 되었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4페이지 세입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3,691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에 순세계 잉여금이 2억 3,311만 9,000원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이 7,500만원, 도비보조금은 2억 6,151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 관리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이것은 증액없이 국비 감 되는 것을 군비로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먼저 부곡마을 하수도 시설 설치사업비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도비 150만원 감되고, 군비 1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5페이지 봉두마을 하수도시설 설치비 및 부대비에 도비 1,250만원 감되고, 군비 1,250만원 책정하였습니다. 다음 의령하수찌꺼기 처리시설 설치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 도비 1억 8,000만원 감되고, 군비 1억 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6페이지입니다.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이것도 재원 변경이 되겠습니다. 먼저 장내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에 도비 6,000만원 감되고, 군비 6,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당마을 하수관 정비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 200만원 감하고, 설계용역비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송산마을 하수관 정비사업입니다. 207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도비 2,400만원을 감하고, 군비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죽전마을 하수도시설 설치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 536만 8,000원을 감하고, 이것도 실시설계비 집행잔액 감하였습니다. 다음 궁류하수도시설 설치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설계용역비 집행잔액 67만 6,000원 감하였습니다. 다음 대청마을 하수도시설 설치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설계용역비 834만 1,000원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정비 사업입니다. 208페이지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연구용역비에 9,200만원 감하였습니다. 오염총량관리 연구용역비 7,500만원을 기금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환경수도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페이지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금설치 개요 및 기본방향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3번입니다. 기금 조성 및 운용은 2008년말 현재액이 22억 573만 8,000원입니다. 2009년도 조성계획이 수입이 7억 5,142만 8,000원, 지출이 8,110만원, 증감이 6억 7,032만 8,000원입니다. 그래서 2009년말 현재액은 28억 7,606만 6,000원입니다. 자금수지 및 총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 수입예산액 총 예산액이 29억 5,716만 6,000원입니다. 출연금과 예치금 회수, 그 다음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지출 총액도 역시 29억 5,716만 6,000원입니다. 원래 고유목적사업비 28억 7,606만 6,000원을 편성했던 것을 올해 사업비로 책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 전액을 예치금으로 전환해서 예치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와 5페이지는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밑에 예치금 및 예탁금 명시입니다. 지금 저희들 가지고 있는 기금은 전액 경남은행에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말 현재액 28억 7,606만 6,000원은 그대로 경남은행에 계속 예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규

김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 다. 농정과 소관

11시 12분

다음은 농정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난수

전난수농정과장

농정과장 전난수입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서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서 115페이지입니다. 농정과 일반회계 제2회 추경보다 9억 4,281만원 증액된 311억 4,745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사업은 89억 2,302만 8,000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에 39억 2,691만 4,000원,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에 10억 4,439만 2,000원, 실질적인 농가소득 보전에 36억 2,866만 4,000원으로 166페이지는 쌀소득보전 직접지불 보상금은 국도비 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 117페이지 농산물 명품화 사업은 87억 1,557만 3,000원입니다. 세부사업은 농산물 구조개선에 22억 3,319만 2,000원, 유통활성화에 63억 5,691만 9,000원으로 118페이지는 국도비 변경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19페이지 신종인플루엔자로 인한 Feel 경남 특산물 박람회 행사 취소에 따른 브랜드 마케팅 사업은 4,360만원이 감소한 1억 2,546만 2,000원입니다. 농축수산업 육성사업은 49억 4,799만 2,000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축종별 육성지원에 26억 2,254만 8,000원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액 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120페이지 의령 칡한우 브랜드 육성사업은 사업량 확장에 따른 1억 5,000만원이 증가한 3억원이 되겠습니다. 121페이지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은 58억 2,596만 5,000원입니다. 변경내용은 사업대상자 감소에 따른 국도비 조정으로 올해 신규사업으로 도에서 추진 중인 토종농산물 소득보전 지출금 600만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2페이지 보전지출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에 따른 1,053만 5,000원이 증가된 1억 6,453만 2,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농업인소득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7페이지 세출예산으로는 세입조정에 따른 증액분을 적립금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규

김상규위원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

김안수위원

121페이지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은 어떤 예산입니까?
난수

전난수농정과장

121페이지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이것은 올해 내나 국도비 변경이 되어서 기금이 변경된 내용입니다. 기존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기금이 당초에 2억 8,932만원에서 거기에서 300만원 감이 된 것입니다.
안수

김안수위원

민간보조인데 어떤 농가에 지원을 해 줬습니까?
승철

김승철축산진흥주무관

축산계장 김승철입니다.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사업은 FTA 기금으로 해 가지고 50% 융자, 20% 자부담 사업으로서 당초 7개소가 사업신청을 하였습니다. 양돈농가 2농가, 낙농농가 2농가, 한우농가 3농가 7개 농가에 지원이 됩니다. 그런 사항에서 기금이 약간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번에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안수

김안수위원

알겠습니다.
상규

김상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 라. 산림녹지과 소관

11시 17분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철

강호철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강호철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 보조에 벌채 운반 시설지원 당초예산이 3,220만원인데 변경해 가지고 63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FTA 자금인데 이것이 국회비준이 안되어 가지고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민간자본 보조에 밤 대체작목 조성에 2억 1,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FTA 자금인데 국회에서 비준이 안되었기 때문에 국도비 군비를 다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숲가꾸기 사업에 699만원이 도비 699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확보가 안되어서 저희들 군비를 699만원을 확보를 했는데 이것은 숲가꾸기 산물수집비가 3,699만원인데 도비 부분이 안되면 국비를 전액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힘들지만 군비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규

김상규위원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마. 건설도시과 소관

11시 20분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갑

문상갑건설도시과장

건설도시과장 문상갑입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안 건설도시과 소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전체 예산은 작년도에 398만 6,152만 7,000원에서 1억원이 증가한 399억 6,15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도로기반 조성사업 군도ㆍ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 있어서 시설비에 군도도로 확포장사업비 1억원이 증액된 2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1억원을 감액한 9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원이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에서 군도확포장사업으로 과목변경을 해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농업생산기반 향상사업에 있어서 예산은 작년도에 예산 126억 6,62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다음 페이지 양수저류작업 유류대 및 전기료가 7,000만원, 그 다음 양수저류작업 과목변경이 1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토의 효율적 관리에 있어서 전년도 예산 202억 5,895만 2,000원에서 1억원이 증액된 203억 5,89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사업으로서는 소규모 개발사업에 재정건의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135페이지 시설비에 있어서 지정 마산마을 용수로 복개사업에 도비 1억원이 증액된 15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기미집행 대지보상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9페이지에서 211페이지입니다. 장기미집행사업에 있어서 이자수입이 2,191만 8,000원이 증액된 5억 3,208만 8,000원이 수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세출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사업 대지보상에 있어서 5억 3,12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반시설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5페이지입니다. 건설도시과의 기반시설사업에 있어서는 1억 1,553만 1,000원에서 2,667만 5,000원이 감액된 8,88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수입에 있어서 공유예금 이자수입이 240만 5,000원, 그 다음 순세계 잉여금이 7,409만 1,000원, 그 다음 기반시설 분담금에 있어서 1,23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반조성사업 운영에 있어서 전년도 예산액이 1억 1,553만 1,000원에서 2,667만 5,000원이 감액된 8,88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저희 부서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규

김상규위원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 질의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 바. 재난관리과 소관

11시 25분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만

최태만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최태만입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은 당초 85억 5,292만 3,000원에서 약 2,775만 3,000원이 감되어 가지고 85억 2,517만원으로 조정하는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감된 내용은 재해재난관리 사업비가 2,275만 3,000원이 감 되었고, 하천정비사업이 500만원이 감되는 내용입니다. 세부사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해재난관리 사업비 2,275만 3,000원이 감되는 내역입니다. 인건비에서 풍수해 감시인 현장순찰 활동비가 845만 9,000원이 감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에서 사전재해 영향성검토위원 수당이 140만원이 감되고, 행사 방재에 날 행사 지원금이 올해는 도 주관으로 행사를 했기 때문에 우리 군비 180만원은 삭감하고, 그에 따른 일반보상비하고 합쳐서 320만원이 감되게 되었습니다.
안수

김안수위원

과장님 우리 자료에 보고 볼께요. 시간이 없습니다.
상규

김상규위원장

중요한 부분만 말씀하도록 하십시요.
태만

최태만재난관리과장

140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인데 이것은 수중모터펌프를 올해 가뭄 대비해 가지고 읍면에 구입할려고 했는데 가뭄이 없었기 때문에 구입을 안해서 1,175만 7,000만원이 감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풍수해 보험료가 182만 8,000원이 올해 실제 지급을 하고 정산하니까 182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운영경비는 현수막하고 상장 제작비가 올해 사용을 안했기 때문에 우리 을지연습용 노트북 구입으로 예산과목을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하천정비 사업에 있어서 배수문 도장 및 윤활유 주입은 읍면에서 기상특보 시 긴급 지원되면 요청 구입해서 사주는 예산인데 올해는 큰 기상특보가 없어서 그래서 500만원 감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규

김상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 사. 농업육성과 소관

11시 29분

다음은 농업육성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육성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허수영농업육성과장

연일 행사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들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조자료를 만들었습니다. 페이지와 제목이 나오는데 총괄적인 사항은 2,836만 2,000원 정도가 삭감된 결산추경이 되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156페이지 영농 학교 4-H 행사에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430만 5,000원을 지금 현재 삭감을 해야 되는데 여기는 전액 반납하는 이유가 기존적으로 4-H 중앙단위 행사와 군단위 행사가 신종인플루엔자로 인하여 진행할 수 없어서 잔액으로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수

김안수위원

과장님 설명에 앞서 신규되는 사업 말고는 전부 다 삭감이고, 보조내시고 조정하는 사항인데 설명을 그런 것은 생략하고 할 것만 하십시오.
수영

허수영농업육성과장

알겠습니다. 157페이지 지도공무원 능력향상 지원에 있어서 저희들이 과목변경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국제화 여비를 국내여비로 바꾸는 사항에서 기존적 금액은 변한 것이 없고 1,154만 9,000원을 국제여비를 국내여비로 옮기는 것으로 이것도 신종인플루엔자로 인해서 해외여행을 가지 말고 국내에 벤치마킹을 실시해서 전문능력 배양을 실시하라는 도의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58페이지 식량작물 교육참석 보상에 30만원이 얹혀져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이번에 신문에도 많이 나오고 했었는데 옥수수 관계 때문에 연말총회에 50명 정도를 모아서 할려고 하니까 급량비가 없어서 30만원인데 1인당 6,000원 해 가지고 밥 한 끼 먹으면서 행사를 하기 위해서 30만원을 배정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상규

김상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농업육성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 아. 농업기술과 소관

10시 58분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문경주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장 문경주입니다. 200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 과목변경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기간근로자 등 보수에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변경해 가지고 인쇄 수용비품 구입 240만원, 여비 6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59페이지 되겠습니다. 농경테마파크 꽃 단지 조성과 의령천 수변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시설비 꽃 재배단지 1,125만원 반납과 의령천 수변공원 조성 부지 측량 및 수수료 250만원 반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 보조사업인 젖소 친환경 지붕개폐시설 시범사업은 기정액 2,000만원 중에 1,000만원을 집행을 하고, 잔액 1,000만원에 대해서 사업변경을 젖소환축용 착유시스템 600만원 사업과 젖소 소독제 지원에 400만원으로 사업변경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임대사업 신규 임대사업장 시설부지 사업으로서 기정액 54만원 중 18만 8,000원을 집행한 후에 잔액 35만 2,000원 반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규

김상규위원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그럼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및 예비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계수조정 및 예비심사보고서가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1시 35분 회의중지

11시 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계수조정 및 예비심사보고서 작성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예비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예비심사안은 계수조정 단계에서 충분한 의견을 나눈 관계로 질의토론 없이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 및 예비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예비심사안 또한 계수조정 단계에서 충분한 의견을 나눈 관계로 질의토론 없이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 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출처 경남 의령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