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화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이순호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100억 6,065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억 6,158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럼 세부사업에 따른 편성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 및 평가에 포상금 지자체합동평가 유공부서 포상금 특별교부세를 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쟁송 및 법제업무에 농업통계조사에 따른 인건비 항목이 되겠습니다. 70페이지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는 농업통계조사 사업규모가 축소됨에 따라 농업통계조사 인건비를 1,109만 4,000원으로, 농업통계조사 전산입력 및 내검인건비가 204만원으로, 고용 및 산재보험료를 30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로 농업통계조사 조사표 및 유인물 제작구입 772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에 따라 예비비는 10억 9,462만 4,000원이 증액하여 37억 471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오출세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국도비 지원변경 내시에 따른 조정사항이 대부분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순수 군비 사항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예산이 당초 337억 4,088만 5,000원에서 6억 2,126만 3,000원이 감액된 331억 1,96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재료비에 재해구호물품 구입비가 912만원이 감액이 되어서 당초예산 960만원에서 48만원이 되었습니다. 올해 재해가 없었기 때문에 감액조치 했습니다. 다음 77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중에서 장수수당이 당초예산 2억 5,200만원보다 639만원이 증액된 2억 5,839만원입니다. 건강진료비도 9억 2,160만원에서 2,314만 8,000원이 증액된 9억 4,474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대상자 증가에 따라서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하단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대의경로당 및 서실 신축공사 기반조성비가 1억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에 노인복지회관 신축비가 4,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총 공사비 20억중에 4,000만원이 미확보 되어서 이번에 확보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 79페이지 하단에 보면 민간행사보조에 노인의 날 기념행사 지원 2,800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올해 신종인플루엔자로 인해서 행사를 취소하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다음 페이지 기타보상금에 국제결혼가정 친정나들이 지원이 당초예산 1,600만원에서 840만원이 감액된 760만원으로 조정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 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당초 10년이상 거주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다가 희망자가 없어서 3년까지 낮추고 해도 대상자가 없어가지고 총 6가정을 계획을 했습니다만, 4가정으로 확정하고 집행잔액은 감액을 했습니다. 마지막에 보면 의료급여기금 전출금이 25만 4,000원이 감을 했습니다. 그 외 사항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료급여기금입니다. 의료급여기금은 기정예산 4억 9,876만원에서 1,025만 4,000원이 감액된 4억 8,850만 6,000원입니다. 이것도 역시 국도비 세입부분에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세입을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세출부분도 의료급여는 잘 아시다시피 국도비 지원부분인데 변경내시에 따라서 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금 4,700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최종정산 결과에 따라서 시도비 보조금 1,450만원 증액이 되고 이래서 6,150만원으로 조정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이성규입니다. 2009년도 추경 제3회 행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입니다. 행정과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225만원 삭감을 도비삭감에 따른 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자군정 기반조성입니다. 정보화마을 가구별 PC보급 과목변경이 되겠습니다. 5,000만원을 감해서 재산취득비에 5,00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전보수입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 세출예 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 시설비에 태암서원 정비 및 고색가칠공사에 6,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강당 및 대문채 정비로서 도비가 3,000만원 지원됨으로 해서 군비 3,000만원 반영시켜서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에 민간위탁금에 신종플루로 취소된 3개 행사비를 1,2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99페이지 일반수용비 과목변경이 되겠습니다. 수능이후 청소년 사회적응프로그램 운영으로서 사업의 도비삭감액 60만원을 과목변경하고, 그 밑에 민간행사보조 삭감부분이 60만원 되었습니다. 다음 민간행사보조에 청소년 축구교실 신종플루로 취소된 행사비 600만원 삭감입니다. 외빈초청여비도 신종플루로 취소되어서 삭감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에 문화관광해설사 안내부스 2개 마을 200만원씩 2개소에 400만원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의령향교 명륜당 번화보수인데 경남도로부터 반납결정이 미승인이 되어서 141만 8,000원 삭감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하나만 물어봅시다. 태암서원 정비 이 부분이 도비가 3,000만원, 군비 50% 명시가 되어 내려왔습니까?

예.

기정예산 하고 당초예산 하고 좀 틀려야 되는데 50% 같아지는데 도비가 2억 1,900얼마이면 군비도 2억 1,900얼마 되어야 되는데 군비는 2억.....

아닙니다. 6,000만원.

6,000만원인데 당초부터 50대 50인 것 같으면 똑같아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번에만 그렇게 된다는 말입니까?

예, 이번에만

그러면 비율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앞에 당초예산에

다른 사업이

다른 사업이 들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 부분만 50대 50이네요?

예.

호암생가는 그래도 충익사는 어디에 놓을 겁니까? 해설사 이 사람들이 앉아서 쉴 데가 없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갖다가 만들어서

예.

저것이 200만원짜리 놓아서 됩니까? 보기에 안 그렇습니까?

200만원정도 하면 됩니다.

...... 하는데 700만원 들어서 지붕이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200만원 같으면 .....

자그마하게 사람 혼자 대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 마. 보건소 소관

보건소장 강덕규입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 기 예산액보다 3,311만 1,000원이 증액된 33억 2,69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보건행정관리에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구강보건실 설치 201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24만 4,000원 증액된 이것은 목 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있는 자산취득비도 목 변경이 되겠습니다. 146페이지 치아홈메우기에서 301 일반보상금에서 행사실비보상금, 밑에 307 민간이전 목 변경이 7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으로서 의료 및 구료비 변경이 된 것입니다. 147페이지 의치보철사업에서 307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34만 4,000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자산취득비로 목 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밑에 목 301 행사실비보상금 이것은 목 변경이 되겠습니다. 57만 5,000원 되겠습니다. 다음 148페이지 건강증진사업에서 201 일반운영비에서 마이너스 500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걷기대회 상반기 하반기 하는데 올해 1번을 했습니다. 지난번에는 가을철 신종플루엔자 유행이 되어가지고 행사 취소가 되었습니다. 목 301 일반보상금 출산장려지원금 부분이 4,000만원 저희들이 증액했습니다. 3억 7,050만원이 되겠습니다.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에서 목 206 재료비 이것은 기금하고 군비가 바뀌는 바람에 지침에 따라서 변경된 것입니다. 그 외는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건강행태개선사업 행사참석자 실비보상이 목 변경이 되겠습니다. 60만원. 다음 151페이지 모자보건ㆍ출산장려 산모 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 목 307 민간이전에서 민간위탁금 산모ㆍ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110만원 증액된 385만원 되겠습니다. 산모ㆍ신생아 바우처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체외수정시술 지원 목 307 민간이전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사업이 598만 9,000원 감액된 598만 8,000원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3명정도 시술을 했습니다. 152페이지 방역소독 강화 및 전염병 예방사업에서 하계 방역 유류대 및 방역장비 수리비 300만원 증액 시켰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