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보승희 의원 발언

기획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조현찬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편성현황과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4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537억 6,000만원보다 49억 9,100만원이 증액된 587억 5,1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검토결과 본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이후의 국·시비 보조금의 추가내시에 따른 변동사항 및 인건비와 필수경비 등의 과 부족액을 조정하고 희망근로 사업비와 어울림문화공원 지하주차장 건립비 등 시급한 현안사업의 해결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 위주로 배분되어 있습니다. 계속되는 재정여건의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불요불급성 예산과 더 아끼고 절감해야 할 부분은 없는 지를 적극적으로 분석하고 가려내어서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되도록 다같이 지혜를 모아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장님, 무기계약자 유급 휴일수당이 '제로'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씀해 주세요.

근속가산금하고 함께 설명을 해 주세요.

아니, 유급휴일수당이 삭제되고, 휴일근무수당으로 포함이 된다?

그런 경우는 나중에 퇴직금이 증액이 되겠죠?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129페이지에 의정심의위원회하고 또 그 밑에 보면 행정서비스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정심의위원회 수당은 올해 우리가 구의회에서 의회 의원님 수당을 동결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의회심의수당을 반납하게 되고, 행정서비스헌장 이것도 앞으로 행정서비스헌장을 좀…… 행자부에서 행정서비스 헌장제도를 폐지하라는 쪽으로 나오기 때문에 올해 회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기획조정실에 우리 공무원의 제안이 들어와 가지고 요새 썬팅을 하면 과연 온도가 얼마나 다운이 될지 그걸 한번 제안이 들어와 가지고 저희 사무실에 유리에 썬팅도 하고 한번 스크린을 해 가지고 온도차를 올 여름에 한번 점검을 해봤습니다. 했더니 다른 과보다 한 2도 정도 내려간 것을 저희 제안제도 때문에 저희 기획조정실에서 한번 설치를 해봤습니다.

아니고, 그게 올해 저희 실에서 조기집행 우수기관 해 가지고 시상금을 8,000만원을 받은 것 중에 거기 일부분을 집행했습니다.

예.

업무용 노트북은 예산절감 우수기관으로 해서 5,000만원을 시상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노트북이 연한이 초과되어서 2대를 바꾸었습니다. 그것도 위원장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예산을 각 청사관리계 하고 의논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올 여름에 해보니까 한 2도 정도 내려가니까 한번 전 부서로 하려하는데 예산이 돌아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사관리계하고 확대를 할 방향으로 있습니다.

겨울에는 지금도 현재 온도계 가지고 12월 달 것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여름에는 올 추위가 없었는가 모르겠는데 별로 차이가 나지를 않습니다. 계속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서비스 헌장 심의위원회가 금년에는 한번도 안 열렸습니까?

그래서 아까 김판규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행정안전부에서 행정서비스헌장 제도는 안 해도 될 정도가 되간다, 그래서 행정서비스 헌장을 제·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지침이 내려와서 올해 헌장을 작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하는 재정계획수립 및 예산편성, 129쪽에 이게 작년 대비해서 상당히 증액이 이번에 많이 되고 지출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조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성과금 말씀하십니까? 예산성과금을 작년에 저희들이 1,00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성과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해당분야가 전부다 다 준 게 아니고 해당분야만 저희들이 해 가지고 590만원만 지원해주고 나머지 돈은 반납할 겁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연말에 뭣이 일정이 바빠 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금방 올라오신다고 하셨는데 안 올라오시네요.

마쳤어요?

안 마쳤습니다. 심의하고 내려가시려고 올라오신다고 하던데 아직도 안 올라오시네요.

예,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33페이지에 민간위탁금 해 가지고 구청사 청소위탁관리 수수료 나와있네요?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부탁할게요.

저희들 구청사 청소위탁을 외부에 위탁을 줘 가지고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 예산에 1억 6,440만원을 저희들이 예상액을 그렇게 판단을 해서 예산이 책정이 되었는데 이제 집행을 계약으로 해서 낙찰을 받아보니까 조금 금액이 감이 되어서 1,190만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리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편성을 해놓았습니다.

그러면 위탁할 때 공개입찰이네요?

예, 공개입찰입니다.

작년도하고 비교해서는 어떻습니까?

작년도 금액하고 비슷한데 정확한 금액은 제가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

약간 차이가 있다 그지요?

예, 별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아무튼 예산 줄이신다고 수고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작년 말 기점으로 해 가지고 금년 말까지 해당이 되겠는데 희망근로 프로젝트 해 가지고, 내년에도 시행이 되지요?

예, 저희들 지금현재 계획은 중앙정부의 계획이 내려온 게 내년 3월부터 6월까지 해서 4개월간 시행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시행기간이 정해져 있네요?

예, 정해졌고, 국비 지원금액도 거진 정해졌는데 저희 구에 대충 사업비예상액이 25억 정도 되는 걸로 지금현재 파악이 되고 있는데 정확한 금액은 내년이 돼봐야 정해집니다.

금년하고 한 배 차이 정도 나겠네요.

예, 금년하고는 좀 많이 차이가 납니다.

알겠습니다.

다 쓰고 나서 질의할 게 별로 없습니다만, 노정업무가 상당히 좀 원활하게 잘 돌아갑니까? 예산이 많이 줄었네요.

노사업무는 다들 뭐, 소문을 들어서 잘 알고 계실텐데 지금현재 상태는 조금 전보다도 많이 강성 부분이 조금 순화…… 순화되었다 할까 지금현재는 별 큰 무리 없이 하고 있습니다.

의전차량은 어느 부분입니까?

의전차는 청장님 차량입니다. 연초에 바꾸면서 조금 남은 겁니다.

내구연한이 몇 년 되었습니까?

2002년도에 구입을 해서 7년 되었습니다.

139쪽에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관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의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은 우리 본예산이 편성되고 난 이후에 공모사업을 통해서 국비가 뒤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성립 전 예산으로 그렇게 편성을 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뒤에 와서 다시 추가로 해서 했다 이거지요?

예, 어차피 추경 때 그 동안에는 예산에 올릴 기회가 없었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 드렸지만 성인문해교육 사업은 해가 바뀌면 공모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공모신청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심사를 통해서 대략 한 3월 달, 4월 달 정도 되면 확정이 되어서 예산이 내려옵니다.

그런데 역시 민간경상보조에서 대학과 지역간 우수공모 지원사업 이것도 계획에 없었던 것 같네요.

예, 이 사업은 시비 1,450만원을 저희들이 공모를 통해서 예산을 확보한 금액인데 이것도 중간에 부산시에서 이제 교육전문 부서가 생기고 하면서 이런 분야의 사업에 눈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공모를 해서 구비 부담 없이 시비만 1,450만원을 확보한 그 내역이 되겠습니다.

예, 이게 우리 관내의 대학하고 자치단체하고 같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조건하에 우리 관내에 해양대학교하고 고신대학교에 같이 사업을 전개를 하는 과정에서 해양대학교는 의사가 없었고, 고신대학교는 이번에 마침 스토리텔링하고 동화구연 그 과정을 이번에 해서 정말 좋은 사례로 남았습니다. 지금 확인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저희들 위원장님이 항상 이야기하는 우수인력들이 직업의 재창조 같은 그러한 맥락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신대학교에서 그 동안 사업을 완료를 하고 12월 3일날 매직스토리텔링 지도사가 시험에 응시를 했는데 정확한 숫자는 안 나옵니다만, 이번에 과정에 참여한 37명인가 전원 다 응시를 해 가지고 완전한 100% 확인결과는 아닙니다만, 30명에서 35명이 합격을 했다고 지금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고, 같이 진행하는 동화구연 지도사도 2급을 12월 13일날 시험을 쳤는데 오는 12월 27일날 발표가 난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이 분들이 새로운 어떤 자신감을 얻게 되었고 또, 앞으로 자원봉사라든지 더 숙달이 되면 어떤 소득하고도 연계될 수 안 있겠느냐 하고 저희들은 좋은 사례로 관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평생학습 실무위원 수당 해서 연 1회만 열었습니까?

금년에 실무회의를 좀 많이 해서 이렇게 평생학습기관간의 네트워크를 좀 많이 하려했는데, 좀 욕심을 내 가지고 금년에 했습니다만, 학습기관간 하고 구청에 좀 여의치 못한 사정 때문에 한번밖에 못하고 한번은 반납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행사비 중에 청소년 어울마당 거기에는 금년에 한번도 어울림이 없었습니까?

141페이지에 오른쪽 상단에 보면 500만원이 감액되는 이 어울마당 청소년 행사를 금년에 야심차게 작년에 준비했던 걸 올해 하려고 했는데 신종플루라는 환경 때문에 학교에 학생들 관계를 문의를 해봤더니 학생들 참여를 학교에서 반대를 해서 무리하게 하는 것보다는 이것은 정부 방침에 따라서 연기를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올해 개최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어울마당은 내년으로 넘겼습니다.

예, 시에서 동아리 활성화 부분으로 우리가 시비 1,000만원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 1,000만원은 그 동안 우리 영도구가 평생학습도시의 위치가 예비평생학습도시에 머물러 있습니다. 정부에서 계속 평생학습도시 정책을 추진하겠다 하면서 아직 확정을 안 해주고 중단한 상태인데 우리 입장이 좀 곤란해서 부산시에 요구를 좀 했습니다. 예비 평생학습도시 위치에 있는데 지원이 있어야 안 되겠느냐 해서 돈을 1,000만원을 사실 뺏어오다시피 해 가지고 올해 평생학습동아리 활성화 부분에 예산을 썼습니다.

예, 이 1,000만원입니다. 시비입니다.

그것은 금년에 시에서 가져와 가지고 사업을 했기 때문에 내년에도 계속 이어가야 되겠다 해서 내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