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영식 의원 발언

했기 때문에 이해를 좀 해주이소.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예, 김경희 위원님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예, 계속 진행을 해도 되겠습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부족함이 많은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위원회의 활동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결위원장으로 선임된 본위원이 계속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영식 위원께서 김승교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천하신 김승교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승교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승교 위원님께서는 간사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철순입니다. 주요사항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3쪽 201-01

183쪽요? 잠시만 기다려보이소. 201-01

거기에 하단 부분에 보시면 구정연찬 발표회 심사위원 수당 3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항이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이 사항은 매년 구정연찬을 하고 또 발표를 합니다. 전문 교수분을 초대하고 의원님들도 위원이 되셔서 심사를 하시는데 심사위원 수당이 5분에 7만원씩 해서 35만원 편성한 사항인데, 이 사항은 매년 하고 있는 사항이고 심사수당이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반드시 좀 살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당 말입니까? 수당부분?

예. 구정연찬 발표회 심사위원 수당입니다. 그 다음에 303-01 포상금은 1,000만원이 전액 삭감이 된 사항인데 이 사항은 전국적으로 우수 시책이나 이러한 사항이 있으면 부서에 주기 위해 포상금을 올려놓은 사항인데, 이 사항은 삭감하신대로 수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84쪽 201-02 대구지역 구청장, 군수협의회 공동경비를 50만원 요구를 했었는데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구청장, 군수협의회를 법적으로도 편성하도록 된 사항인데, 이 사항은 작년에도 삭감이 된 사항이고 금년에도 매년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매년 8개 구군에서 협의하면 협의회비를 공동으로 내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을 좀 편성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나중에 다 설명하고

184쪽 사진콘테스트 사항은 여기서 삭감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경연제로 할까 그렇게 계산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87쪽 401-01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비로 5억을 요구했습니다. 지금 2억이 삭감되고 3억을 편성했는데 지난 연도에도 5억을 시행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4억9,000이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비가 들어와 있는 사항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당초예산 5억하고 추경 2억하고 또 추경 5억하고 12억이 있었습니다. 12억을 집행을 했는데 금년에는 5억을 편성했는데 2억이 삭감되고 3억이 되어 있는데, 좀 보충설명을 드릴 것 같으면 작년에 추경을 해서 편성을 하다 보니까 각 동이나 이런데서 의원님께서 상의하시고 이러한 물량을 겨울철이 되고 늦게 추경 받아서 시작을 하다 보니까 다 수용을 못한 사항인데 이번에는 예산대로 5억을 편성해주시면 우선적으로 반영을 해서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 401-03 이것은 역시 관련되는 소규모 주민편익 시설 부대비입니다.

그 위와 연결된다 이 말이죠?

예 그 다음에 307-03 사회단체보조금 4억을 요구했는데 지금 1억이 삭감되고 3억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작년에는 2억9,000이었습니다. 매년 보조금 요구 단체는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4억을 편성을 좀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188쪽 201-01 구정업무추진 일반운영비 공통관리, 풀 경비로서 3,5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2,500만원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1,000만원이 삭감 되었는데 이 사항은 연말 되면 구정업무 일반운영비가 모자라서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걸 좀 감안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203-03 하단부입니다. 감사업무 업무추진비입니다. 2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100만원 삭감되고 1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50만원이었습니다. 각종 상부 부서나 감사가 오면 거기 감사에 다과라든지 이러한 준비사항이 많이 있는데 지금까지 50만원은 턱없이 모자라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일반운영비를 사용하기도 하고 어려움이 많이 있었는데 그래서 금년에는 200만원 요구를 했고 100만원 삭감되었는데 이 사항을 감안해 주셔서 좀 살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190쪽 중·하단부에 보면 201-02 카메라 유지보수비 100만원을 올려놓은 사항인데 그 사항이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카메라를 연간 사용하면서 고장나거나 할 때 유지 보수하기 위해 올려놓은 사항입니다. 또 203-03 하단부의 사항은 주요 구정 시책 및 현안사업 홍보추진 시책업무 추진비입니다. 시책업무 추진비를 1,000만원 올려놓은 사항인데 200만원이 삭감이 되고 80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청장님 업무 추진비입니다. 종합적으로 전부 다 해도 지금 타 구에 비해서 업무 추진비가 기준액에도 미달하고 많이 모자라는 상황입니다. 다음 199쪽 행정지원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1 청사 플라워 가든 500만원을 했는데 300만원 삭감이 되고 200만원이 됐습니다. 이 사항은 청사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리모델링해서 상당히 많이 밝아지고 좋아졌습니다. 청사 현관과 드림피아 전 민방위교육장 들어가는 곳과, 대구은행 들어가는 쪽에 항상 계절별로 바뀌면 대형 화분이 있습니다. 그게 9개 필요로 한데 거기에 소요되는 게 한개 15만원씩 해서 5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이 사항은 환경 개선을 하기 위한 필수 경비니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200쪽입니다. 307-05 이것은 가로기 게양 대행료인데 1,1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200만원 삭감되고 90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물량이 태극기가 550만원이고 민방위기가 500만원입니다. 그래서 1,100만원 요구했던 사항이고 각 기, 태극기도 연 7회 정도 게양을 하고 민방위기도 연 7회 정도 게양을 하기 때문에 최소경비가 1,100만원이 소요되는 사안입니다. 다음 207쪽 301-02 기타 보상금에 남구 여론청취요원 실비보상입니다. 이 사항은 우리 조례상 여론청취 운영조례에 의결되어 있는 사항인데, 지역 주민들이 실비 보상으로 4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사항을 좀 살려줬으면 고맙겠습니다. 307-02 주민자치 마을가꾸기 사업입니다. 이것은 각 동의 주민들이 자치적으로 소단위 공원을 조성한다든지 화단을 조성한다든지, 그 자체 사업을 하기 위한 어떤 업무를 주기 위해서 세워놓은 사항인데 1,000만원인데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사항을 동에서도 자체적으로 보람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작으나마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213쪽입니다. 301-10 민방위 교육 공연팀 보상인데 이 사항을 1,200만원을 올려놓았는데 1,200만원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올해 특수시책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민방위교육이 늘 딱딱하고 또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러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교육 시간 중에 지루한 시간 일부를 집중적으로 하기 위해서 금년부터 한 시간씩 공연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을 좀 집중력도 높이고 효율적이고 자율적으로 참여율도 높이도록 하기 위한 사항인데 이 사항을 적극 반영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201-01 에어써징 공사 1,400만원을 올려놓은 사항입니다. 200만원 삭감이 되고 1,200만원 되었는데, 이게 대명배수지 외에 비상급수시설 공사를 보수하는 사항인데 이 사항의 최소 경비가 1,400만원이 든답니다. 이 사항을 마저 할 수 있도록 전액 좀 올려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23쪽 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500만원을 올려놨는데 100만원 삭감되고 400만원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이 사항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문화예술진흥을 위해 하는 시책업무 추진비입니다. 이 사항도 청장님 업무 추진비입니다. 이 사항은 전액 업무 추진비를 해도 기본 지침에 대해서 모자라는 상황이고 또 적은 상황이기 때문에 전액 반영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24쪽 307-05 대덕문화전당 민간위탁 운영비입니다. 8억3,93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8,480만원이 삭감되고 7억5,450만원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이 사항도 지난 년도 조정액과 같이 7억5,450만원인데 매년 물가도 상승되고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전액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07-04 대덕제 행사 운영인데 9,000만원 요구를 했는데 4,000만원 삭감되고 5,000만원이 되었습니다. 2009년 같은 경우에는 이 사항을 조기집행이나 안 그러면 세계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5,000만원 편성이 되었는데 금년에는 안 했습니다. 2008년도에는 당초 예산액이 9,000만원 편성이 되었습니다. 매년 대덕제 행사를 금년에도 못 했고 하기 때문에 이 사항을 9,000만원 전액 편성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307-04 신천 돗자리 음악회, 이 사항도 5,0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사항도 신천 돗자리 음악회를 최소 경비로 잘 할 수 있도록 금년 같은 경우에는 대구은행 협력기금과 TCN 하고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잘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225쪽 307-02 영호남 교류 음악회 지원입니다. 이 사항은 5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100만원 삭감되고 400만원이 되었는데 이 사항은 영호남 교류하는데 이명희 명창이 우리 남구에서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자부담을 1,650만원을 하고 우리 구에서 500만원을 지원을 해 주기로 했는데 해 주기로 한 것이 아니고 해 주려고 하는데 이 사항이 100만원이, 지금 500만원 지원을 하더라도 상당히 적은 비용이기 때문에 전액 지원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30쪽입니다. 307-02 남구여성 문화대학 위탁운영비입니다. 1,200만원 요구를 했는데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대구 교대에서 주2회 2시간씩 10회를 우리 남구 거주 여성을 위탁해서 교육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주민들의 질적 향상을 위해 하는 사항이니까 한 120명 정도 교육을 받습니다. 반영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37쪽 민원정보과 소관인데, 상단부의 405-01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2,000만원을 요구한 사항인데 지금 100만원이 삭감되고 1,900만원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보건소 신축 시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할 예정인데 이 사항을 전부 다 사전에 받아보니까 계약하는데 1,935만원이 필요로 합니다. 1,935만원이 필요한데 사실상 1,900만원 하면 구입을 못하기 때문에 2,000만원 전액 좀 반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40쪽입니다. 207-02 중·하단부입니다. 홈페이지 확대 개편하는데 7,0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1,000만원 삭감되고 6,000만원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홈페이지 전체를 새로 디자인하고 콘텐츠라든가 이런 걸 새로 구성하는데 최소한의 경비가 필요로 한 것이 7,000만원이기 때문에 전액 좀 살려줬으면 고맙겠습니다. 242쪽입니다. 201-01 현수막 제작 35만원인데 30만원 조정이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그대로 수용하겠습니다. 250쪽입니다. 201-01 전통시장 활성화 홍보물 인쇄입니다. 전통시장은 전국적으로 상당히 살리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 사항이 돈도 많이 들어가고 하지만 하루아침에 활성화되고 있는 사항은 아니고 장기적으로 계속 이벤트라든가 홍보라든가 시설개선이라든가 운영개선이라든가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항을 72만원 요구했는데 20만원 삭감되고 52만원이 조정이 되었는데 홍보물 인쇄에 전액을 좀 편성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역시 250쪽의 201-01 사이버 금요장보기 아이스팩 외 2종 구입했는데 이거 200만원인데 삭감액이 200만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에 사이버 장보기 해서 우리 구청 직원들이 지금까지 한 6,000만원 이상 했습니다. 이 사항은 재래시장 전통시장 살려주는 것도 살려주는 것이지만 전통시장 이 사람들이 사이버장보기 해서 공무원들에게 팔고 그러기 때문에 신뢰라든가 이런 걸 상품 질이라든가 주민들의 의식개혁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고기라든가 이런 걸 할 때는 육류는 안 상하기 위해서 별도 아이스팩이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러한 사항을 꼭 좀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303-01 사이버장보기 실적 시상금입니다. 실적 시상금은 우리 공무원들이 사이버 장보기를 하는데 이 사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는데 이 사항은 사이버 장보기 실적이 많은 사람에게 시상금은 미미합니다만 사람이 여러 사람이니까 미미합니다만 그래도 이걸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고자 하는 사항인데 이것도 전액 좀 반영을 시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307-04 하단부에 전통시장 활성화 이벤트 지원입니다. 2,5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역시 2,500만원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관문시장, 대명시장, 성당시장, 영선시장, 봉덕시장 5개 현재 대표적으로 있는 시장을 우선 살리고자 하는 사항인데, 이러한 사항은 하루아침에 활성화되지는 않겠지만 지속적으로 좀 지원을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296쪽 보건소 사항은 사실은 제가 그 내용을 전문성이기 때문에 제가 내용을 다 설명을 드리기가 좀 어려움이 있어서 해당 과장님이 설명을 좀 드리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하나 빠졌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385쪽 위생과입니다. 307-04

도시복지분야네. 그죠?

예. 307-04 중간 부분에 보면 남구 먹거리 축제 지원이 1,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시의 기금으로 먹거리 축제를 하도록 2,000만원을 지원 받은 사항입니다. 시의 기금을 2,000만원 지원 받았으면 매칭해서 구에도 사실상 2,000만원이 있어야 될 사항인데 우리 구 재정이 어렵다보니 그리한다 해놓고 1,000만원만 요구를 했던 사항인데 이 사항이 만약에 확보가 안 되는 것 같으면 시 기금을 반납해야 될 사항이고 이것이 먹거리 시장이나 이걸 전부 경기 활성화를 시키고자 하는 사항인데 이걸 500만원을 삭감했는데 이 500만원을 반드시 좀 살려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 사항은 위생과장님도 수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에게도 이 사항은 꼭 좀 살려줬으면 좋겠다고 당부가 있었습니다. 좀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으로 과장님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배금식입니다. 먼저 설명 드리기에 앞서 저에게 이렇게 발언 기회를 주신 우청택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가지고 계신 책자 296쪽이 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도 자리에 앉아서 설명해주십시오.

예, 위원님 가지고 계신 책자 296쪽 중간 부분에 보면 출산지원사업 201-01 일반 수용비가 있습니다. 296쪽의 출산지원사업 목에 201-01 일반 수용비란에 보면 저출산극복지원사업홍보물 제작으로 저희들이 2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저희들이 100만원 삭감되고 100만원이 조정이 되겠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 국가시책사업 내지 정책사업으로 저출산에 막대한 심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 100만원을 계상해서 홍보가 절대 부족해서 올해 100만원 더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허락해주셔서 100만원 더 증액해 주신다면 올해도 국가 시책을 적극 홍보해서 우리 구에도 다른 구 못지않은 출생아를 기록하도록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100만원을 수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298쪽이 되겠습니다. 방역 소독인데 상단부분 세 번째 보면 연무약품확산제로 3,3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올해 신규사업인데, 저희들이 방역소독이 지난해 2008년부터 연막에서 연무로 바뀌면서 물 소독을 합니다. 실제로 물의 한 입자가 보통 50밀리그램인데 이 연무확산제를 섞으면 같이 분석이 되면서 물 크기를 조절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10 내지 30 마이크로가 되는데 물 크기가 자동적으로 적어지니까 가벼워지니까 공중에 뜨는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래 있고 거기다 약간의 접착력이 있기 때문에 오래 있기 때문에 방역과 소독에 많은 효과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신규사업에 3,375만원, 굉장히 과다한 사업인데 위원님들이 정 그러하시면 일단 우리 내년 전부 계상하려고 하면 3,375만원이 사철 내내 하려고 하면 전부 필요합니다만 위원님들이 정 그러하시면 여름철 한철 그 때 하려면 3분의 1 내지 2분의 1 정도해도 시범삼아 한번 해보고 저희들 다시 효과가 좋으면 내년에 거국적으로 그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재 서구와 북구는 하고 있는데 효과가 상당히 있다고 해서 저희들도 올해 새로 신규사업으로 도입을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허락해주시면 전부 다 하면 저희들 방역사업은 열심히 하겠고 혹 우리 남구 재정상 저어하신다면 한 3분의 1 정도 해주신다면 일단 시험적으로 한번 해보면 좋다고 생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단부분 그 밑에 보면 405-01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자산취득비 보면 첫 번째가 휴대용 연막 소득기가 있는데 저희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 2008년도에 연막소독을 하면서 연무소독기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 당시에 연막소독을 하면서 돈이 없어서 연무소독기를 구입 안하고 연막소독기를 상용을 해서 고쳐서 썼습니다. 여기에 15개에 계상을 했는데 전부 다 91년도 7대 구입, 95년대 8대 구입 장비가 전부 다 오래되었습니다. 실제로 내구연한은 5년인데 쓰고 있고 지금 현재 이 장비를 수리하려고 해도 수리 부품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15대 단가가 65만4,000원인데 왜 15대 하려고 하냐 하면 전체 방역인부 동별로 1명, 많은 데는 2명해서 15명 있습니다. 각 동별로 그렇다고 반씩 나눠서 줄 수는 없는 것이고 15대 구입해서 단가가 65만4,000원입니다. 그리하여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다시 휴대용 연막소독제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건소 차량에 부착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단가가 130만원으로 2대 있습니다. 2대 구입하는데 실제로 연막소독기 자산 취득비인데 전부 다 해주시면 위원님들, 방역 소독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안 그래도 보건소 신축하면서 새로운 집에 들어가면 나름대로 기분도 또 새롭고 기분전환도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연막소독기하고 동력분무기를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299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가지고 계신 책자 299쪽 중간 부분에 보시면 성병 및 에이즈 관리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저희들이 당초 7,200만원 요구해서 삭감이 3,360만원해서 조정액이 3,840만원 되겠습니다. 이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저희들이 관내 에이즈 환자들에게 주는 생활비입니다. 생활비로 20만원씩 주는데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에이즈 환자가 27명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추세로 보면 에이즈 환자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30명을 계상을 해서 7,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실제로 16명으로 삭감을 한다고 하면 나머지 지금 현재로 14명이 모자랍니다.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이러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00쪽이 되겠습니다. 300쪽 일반 운영비 현수막 제작인데 단가를 저희들 7만원으로 잡았는데 구청 전체 단가가 6만원 한다면 이것은 수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301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의료서비스센터 건립금으로, 405-01 자산취득비인데 첫 번째 항목을 보면 디지털 방사선 촬영장치, 일명 팍스라고 합니다. 저희들 기계가 3억9,150만원인데 삭감이 1,150만원인데 이것 조정을 3억8,000만원입니다. 이것 전부 다 예산액입니다. 예산이기 때문에 당초 저희들이 9월 달 당시에 했을 때의 원화, 외화 단가가 현재는 많이 내렸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 6번째 보면 시약냉장고가 있습니다. 시약냉장고 880만원인데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그 위에 4번째 항목에 보면 다시 또 시약냉장고 큰 것 있습니다. 요즘 재정도 어려우니까 큰 거 하나 하고 적은 거는 저희들이 수용하겠습니다. 삭감해도 수용하겠습니다. 그리고 9번째 보면 접수 및 검사 실험대가 있습니다. 검사실 장비인데 이것도 저희들 190만원 삭감된 것 이것도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302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가지고 계신 거 302쪽 9번째를 보면 롤링베드가 있습니다. 이것도 외산 장비이기 때문에 9월 달의 원화 단가하고 지금 단가하고 많이 내렸기 때문에 이것도 100만원 삭감 저희들이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건소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철순 기획조정실장과 배금식 보건행정과장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코자 하는데 의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의가 없으므로 점심시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서석만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10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우청택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과 소관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 설명을 드린 내용은 생략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간단하게 한번 더 설명 드릴 수 있는 것은 설명을 드리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기획조정실장님 했던 것은 다 들었으니까 하지 말고, 안 한 부분에 꼭 필요한 부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그러겠습니다. 200페이지 307-05 가로기 게양 대행료 지금 현재 200만원을 감하고 900만원을 해 놓았는데 2010년도에 저희들이 태극기 7회, 민방위기 7회 이렇게 해서 1,100만원을 해놓았습니다. 이것이 다는 횟수만, 공식적으로 달아야하는 횟수가 그렇고 가로기 게양은 내년도에는 각종 행사가 국제적인 행사가 있어서 더 많이 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달 때는 저희들이 계약할 때 많이 달더라도 이 조건에 의해서 달아주기 때문에 저희 가로기 게양은 수탁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해서 응찰한 단체 중에 선정하기 때문에 여기 응찰이 되고 실질적으로 많은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전액 예산 잡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삭감하지 말라는 말 인가요?

그렇습니다. 다음 203페이지 201-01 56만원이 감액된 결산서 유인입니다. 이것은 2007년, 2008년도에는 품목별 예산을 사업별로 예산 편성해서 210페이지 정도 되었는데 올해하고는 324페이지로 늘어납니다. 올해는 예산을 품목별 예산 그대로 잡지를 못 해서 인쇄를 시키는 걸로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안 하려고 해서 정말로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못 하고 올해부터는 어디서 하든지 정상적으로 해야 되기에 324페이지로 늘어납니다. 품목별로 해서 그래서 단가가 늘어나는 내용이니까 56만원 이것은 삭감하지 아니하고 좀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 206페이지 201-01 이것은 사실 저희들이 몇 번 부탁을 드렸습니다만 주민자치위원회 기본 소양하고 관련되는 것으로 타 구가 지금 교양 교육을 전부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전문 강사를 통해서 오전 오후 2시간씩 한 4시간 교육을 시키려고 하는데 이것은 저희들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의 자질 향상을 위해서 하는 내용인데 되도록이면 전액 편성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207페이지 307-04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입니다. 이게 저희들이 이때까지 700만원으로 했는데 800만원으로 조정을 해서 400만원 삭감을 했는데 실제로 이 내용을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큐릭스에서 하다가 절대 안하려고 해서 TCN에 사정을 해서 했는데 저희들이 이 돈을 가지고 참가팀 보상이 20만원씩 13개 동씩 주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260만원. 그리고 팜플렛하고 배너하고 제작해서 하는 것 270만원. 상패가 전 참가팀에게 상패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170만원. 그 나머지 500만원 가지고 무대 설치 그리고 초청가수 섭외 또 진행자 이렇게 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를 시에도 참가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정말 지역주민들이 하나의 프로그램을 1년 동안 연마했던 내용을 공연에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전액 편성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다음 212페이지 201-01 민방위 교육 교재 발간입니다. 이거는 민방위 교육 대상자 5,000명에게 교육할 교재입니다. 그런데 5,000명에게 다 교재를 못하고 1,000명분 1,000부를 해서 일단 신규대원들은 전부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는 가지고 가는 것을 재사용할 수 있도록 1,000부를 해서 5,000명에게 돌리도록 계속적으로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교재를 깎아 버리면, 1,000부를 가지고 5,000명 교육을 하려고 저희들도 최대한으로 조절한 내용이니까 전 민방위 대원이 교육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150만원 편성했습니다. 218페이지 201-01 자체 충무계획 유인입니다. 올해까지 3종을 평균내서 17,000원 해서 3종 해서 163만2,000원을 편성했는데, 내년에도 편성할 것은 충무계획하고 보안업무 추진 계획, 보안업무 심사분석해서 전부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실제 계획 잡은 것은 169만3,000원으로 해서 6만1,000원이 더 늘어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이 내용은 전년도보다 더 늘어난 내용도 아니고 저희들이 분석해서 한 내용이기 때문에 전액 편성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의 218페이지 201-01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해서 국기 게양 선정 심사위원회를 개최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해마다 국기 게양 심사위원회 심의를 맡아서 하는데 이 예산이 없으면 심의를 하지 못합니다. 단체가 들어오고 심의할 수 있도록, 심의위원회 참석 수당을 줄 수 있도록 좀 편성을 해 주시면 부탁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보충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로 행정의 편리성을 위해서 위원님들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오전에 기획조정실장과 보건행정과장이 설명을 했고 오후에 행정지원과장님에게 계수 조정된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순서입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동료위원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승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은 이유는 시책 업무 추진비 같은 건 여러 가지 선거 6개월 전이라든가 이러한 사안이 되어서 제약을 받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평년과는 달리 여러 가지 업무 추진비 시책업무 추진비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간에 제가 잠깐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각 위원회별로 행정자치위원회, 도시복지위원회 이렇게 했는데 혹시 저 생각으로는 행정자치쪽에는 7억 4천여 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많은 액수가 삭감이 되었는데 해당 부서장 즉 과장님이나 실장님들의 설명이 상세하게 안 된 부분도 있지 않느냐. 이런 걸 위원님도 다 판단해서 삭감하고 했는데 그런 상세한 내용들을 다 이야기해서 꼭 필요하다면 위원들이 납득이 가도록 했으면 좋았을텐데 싶은 저 혼자의 생각입니다. 거기에 참석을 하지 않아 모르지만 그런 생각입니다. 오늘 기획조정실장님이 꼭 필요한 것은 이러이러한 것은 꼭 필요하다. 거의 대부분이 필요하다 그러는데, 그런 부분을 당초에 설명을 더 깊게 하고 위원님들이 이것은 반드시 반영이 되어야 되겠구나 하고 납득을 시켜드려야 더 좋았을 텐데 싶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위원장으로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건 지나갔으니까 아쉽다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김동원 위원이나 곽동주 위원님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조정실장님은 나가시고

마지막으로 부탁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한 말씀 하십시오.

저희들이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말씀대로 상세히 설명을 못 드리고 해서 필요한 요구사항인데 이만큼 많이 삭감이 되고 이렇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작년도에 삭감된 사항을 또 다시 지적을 안 당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 말고는 작년도에 이미 검토가 행자위에서는 다 되었을 것으로 압니다만 그런 것을 당초부터 우리 예산서에서 꼭 필요한 것은 작년도 삭감된 것은 자꾸 반복되어서 지적되고 혼나서 뺄만한 것은 다 뺐습니다. 이번에 상임위에서 지적되었던 사항 중에도 좀 전 제가 설명 드린 사항은 꼭 필요한 사항을 드렸고 또 저희들이 내년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사진콘테스트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도 매년 해야 지역적으로 남는데 꼭 필요한 것은 경연할 수 있는 것은 하고 다 이래 해서 빼서 꼭 필요한 사항만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사항은 최소한의 그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장님이 우리 위원들 질의에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금식 보건행정과장님이 오전에 계수 조정한 내용을 꼭 필요한 부분을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나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