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의회 발언
전인수 의원 발언
인수
전인수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보건소, 환경관리사업소에 대한 추경예산안 심사를 실시한 후, 집행기관 전체부서를 대상으로 미진 부분에 대한 종합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1. 2009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동구청장 제출) 2. 2009년도 예산 2010년도 명시이월안(동구청장 제출) 3. 학동2지구 등 10개구역 주거환경개선계속비사업 변경안(동구청장 제출) 4. 2009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의 수정예산안(동구청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예산 2010년도 명시이월안 의사일정 제3항 학동 2지구 등 10개 구역 주거환경개선 계속비 사업 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의 수정예산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해 항목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김병호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보건 수준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전인수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9년도 보건소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2쪽 보조금입니다. 국시비 보조금은 변동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으로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는 국시비 262만 7천원을 감액,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는 국시비 150만원을 증액하고, 신종플루 단체접종은 기금에서 1,060만원을 계상하여 보건소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보다 947만 3천원이 증액된 21억 9,506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 세출 예산 사업입니다. 정책사업인 고품질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사업은 111쪽 상단까지로 건강증진관리 등 4개 단위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부사업인 건강행태 개선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25만원을 감액, 운동 교실 자원봉사자 실비 보상액을 편성하고, 하단 금연 클리닉 운영 사업은 106쪽 금연교실 운영 행사실비 보상금 73만 4천원을 감액, 구강청결 홍보 물품비로 편성 하였습니다. 한의학 공공 보건 사업은 국내여비 19만 3천원, 행사실비 보상금 22만 5천원을 각각 감액하여, 한방진료 약품구입비로 41만 8천원을 편성하고, 107쪽 한의학 지역 보건사업 추진여비 50만원을 감액, 한방 가정방문 진료약품 구입비로 편성 하였습니다. 모자 보건 및 저출산 극복은 150만 2천원을 감액한 4억 6,160만 4천원으로 금년도 출생한 신생아에 대한 갑상선 기능 저하증 등 6종의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비에 200만원을 증액하고, 108쪽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은 출생아 수의 비례에 따라 350만 2천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방문보건 관리입니다. 가정방문 보건사업 추진 65만원은 당뇨 환자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당화혈색소 측정 스틱 구입비로 편성하고 보건복지부 맞춤형 방문보건 사업교육이 신종플루 확산 대응에 주력하고자 취소되어, 교육 여비 53만원을 방문 보건요원 퇴직금으로 편성하고, 109쪽 천식, 아토피 질환 예방관리사업은 천식, 아토피 사업 추진 여비 4만 3천원, 행사실비 보상금 44만원, 컴퓨터 취득비 3만원 등을 각각 감액하고 천식 아토피 질환 예방 관리에 교육을 위한 소책자 등 자료 구입에 51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0쪽입니다. 암등 희귀난치성 질환 관리 단위 사업 중 암예방 관리 사업은 암 예방 관리 업무 추진 여비 23만 1천원, 재가 암 환자 자원봉사자의 교통비와 급식비 30만원을 각각 감액 수요가 많은 암 환자용 영양 식품 등 의료 소모품에 53만 1천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111쪽 상단 일반의료 서비스 제공 공공 운영 차량 선박비는 본예산 미반영분 478만 4천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정책사업인 질병예방 및 확산방지입니다. 질병예방 및 확산방지 사업은 전염병 예방관리 등 3개 단위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819만 3천원을 증액한 5억 8,200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인 전염병 예방관리는 지난 8월 신종플루 전염병 위기 단계를 심각 단계로 격상되면서 예방치료제인 항바이러스제 구입비에 1,009만 3천원, 그리고 학교 단체 예방접종에 필요한 기간제 접종 요원과 홍보 전단에 1,060만원을 기금으로 편성하고, 111쪽 하단의 예방접종 관리는 백신보관 냉장고 집행잔액 250만원을 감액하여 1,550만원으로, 따라서 세출예산 사업은 기정예산 보다 2,147만 5천원이 증액된 29억 8,622만 9천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병호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남 현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사업소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현
최봉현환경관리사업소장
환경관리사업소장 최봉현입니다. 환경관리사업 소관 2009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5쪽 세출예산안입니다. 2009년 제3회 추경 세출예산 규모는 당초 예산 4억 3,280만원에서 120만 3천원이 증가한 4억 3,400만 3천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내용을 살펴보면, 법정 경비로 무기 계약자 보수와 관련해서 매립장 시설 관리원 2009년도 장기근속 가산금으로 120만 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3회 추경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봉현 환경관리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0분 정회
10시 16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미진부분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그 동안 관ㆍ실ㆍ팀ㆍ과ㆍ소별 심사에서 미처 다루지 못했던 부분이나 다시 확인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고자 하는 관ㆍ실ㆍ팀ㆍ과ㆍ소를 지정하여 간단하게 질의ㆍ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럼, 미진부분에 대한 질의ㆍ답변 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호명 받으신 관ㆍ실ㆍ팀ㆍ과ㆍ소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간단ㆍ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한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하고자 하는 부서를 호명하시면, 그 부서에 관한 사항은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간부 공무원들께서는 미진부분 심사를 마칠 때까지 자리를 이석하는 일이 없도록 협조 말씀을 드립니다. 미진 부분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명시이월안과 계속비 사업 변경 안에 대한 미진부문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예산 2010년 명시이월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학동 2지구 등 10개 구역 주거환경개선 계속비 사업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의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 2009년도 예산 2010년도 명시이월안, 학동2지구 등 10개 구역 주거환경개선 계속비 사업 변경 안은 12월 18일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본 위원회 안건 심사에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0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