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구의회 발언
정순필 의원 발언
순필
정순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영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의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어제 제3차 본회의에서 청취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김영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환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일반회계, 두 번째 특별회계, 세 번째 명시이월사업 조서는 어제 기획조정실장님께서 다 설명하셨으므로 생략하고 네 번째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은 규모는 1,757억 9,7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 대비 5%가 증가되었고 증감액은 83억 9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 예산은 1,702억 2,1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 대비 4.1% 증가하였고 증감액은 66억 5,500만원이며, 특별회계 예산은 55억 7,600만원이며 기정예산 대비 42.2%가 증가되었고 증감액은 16억 5,400만원입니다. 금번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지방세 수입 증가분 기정예산 대비 7,200만원 증, 세외수입 증가분 기정예산 대비 14억 7,700만원 증, 집방세 감소분 기정예산 대비 27억 9,200만원 감, 조정교부 및 재정보전금 증가분 기정예산 대비 10억 6,000만원 증, 국·시비 보조금 증가분 기정예산 대비 68억 3,800만원 증 등 세입 증감액은 총 66억 5,5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항목별 증감 사항을 보면, 정책사업비가 1,351억 2,3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 대비 6.7%가 증가되었고 증감액은 84억 3,300만원이며 재무활동비는 19억 7,2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 대비 7.7%가 감소되었고 감소액은 1억 6,400만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331억 2,6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대비 4.6%가 감소되었고 감소액은 16억 1,400만원입니다. 이번 복지건설위원회 추경예산안은 재원 부족으로써 본 예산에 미 편성된 예산을 반영하고 조정교부금 및 국·시비 보조금 증액분 반영과 여건변화에 따른 불가피한 부분을 사전 조정하여 편성한 예산으로써 노인복지 증진 및 장애인 복지증진, 연안어업 구조조정사업, 재해복구비 지원, 봉래시영아파트에서 청학초등학교간 도로개설비, 영도 절영로 보도설치 공사비, 동삼3동 동네마당 조성사업비, 신종인플루엔자 발생 대응사업 등 시급하고 필수적인 사업시행을 위하여 편성된 추가경정 예산이라고 사료되나, 구 재정상태가 열악한 실정이므로 지속적인 경영수익사업 발굴을 위한 노력과 자체 세외수입 증대방안을 강구하고 아울러 조정교부금 확보 등 가용재원 확충과 경상적 경비 절약을 위한 노력이 요망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상홍 위원님.
상홍
김상홍위원
오늘은 썰렁합니다. 며칠 안 남으셨는데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는 모습 과장님 존경합니다. 작년에 제가 추가경정 할 때에 작은 금액은 우리가 성립 전 예산 부분 이해가 가는데 크게 사업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의회에 문서로 보내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올해에도 한 개도 안 올라오더라구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전남술입니다. 김상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업무를 처리를 하면서 공식적이지는 않지만 비공식적으로 설명을 드린 적은 있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저희들 사회복지협의체를 운영을 할 적에 그 때에도 이런 사업 규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서로써 공식적으로 보고를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뒤에 우리 계장님도 계시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을 내년도에는 조금 감안해서 해 주시면 저희들이 지역 주민들한테 홍보라든지 여러 군데 하실 부분도 우리가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 부분을 미리 앎으로써 성립 전 예산이, 거기에 우리가 대응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전체 특별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긴급복지지원사업이 175페이지 보면 이것이 지금 사실 국비가 내려오는데 이만큼 준다는 것은 사업을 저희들이 잘 못했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고, 이렇게 사업을 축소했던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사업의 영역을 제대로 하지 못했는지?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긴급복지지원사업은 과년도에 예산이 상당히 많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는 특히 불우한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거주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일이 찾아서, 그래서 줄 수 있는 데까지는 저희들이 최대한 지원을 해주고 그래도 더 이상 법적으로 지원을 해 줄 수 없는 그러한 예산들만 남은 것입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그래서 저 이야기는 좀 될 수 있으면 예비비로 빠지는 것보다는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을, 사업을 금액이 적은 금액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확대를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향후 이런 부분을 조금 다른 계장님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위에 부분 에너지 보조금 있죠. 이것도 지금 한 880만원 정도 줄었는데 175페이지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될 수 있으면 저소득층에게 가는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완료해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도록 해달라는 뜻에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해 가시죠?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 부분도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하고 특례수급자들인데 저희들이 발굴을 해 가지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한테는 다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그렇지만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예산 자체가 과다하게 배정이 되다가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상홍
김상홍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76페이지 보면 복지서비스 구매지원사업 1,500만원 하셨는데 이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위기 가구에 대한 사례관리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저희들이 50가구를 선정을 해서 수시로 사례 관리를 하는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가구 당 5만원씩 6번에 걸쳐서 나누어주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가구 당 50만원씩요?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5만원씩.
상홍
김상홍위원
6회. 주로 어떤 대상자가 됩니까? 이것은.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자기 자체적으로 살아가는데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
상홍
김상홍위원
그러면 차상위도 아니고, 기초수급자도 아니고?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대상의 범위는 어떻게 한계가 구분 지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 혼자 살아가기 어려운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조금 지원을 해줌으로 해서 이 사람들에게 삶에 좀 도움이 될 있도록.
상홍
김상홍위원
5만원 주면서?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이 5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5만원은 그 사람들 사례 관리를 하는데 드는 비용이고, 그것 말고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이 과정에 애가, 아동에 문제가 있으면 저희들 상담을 해서 아동 문제에 대해서 전문가한테 연결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치료에 필요하면 다른 의사들한테 연결을 시켜서 치료를 받도록 해주는……
상홍
김상홍위원
이것을 그러면 사례를 관리를 하는데 어디서 합니까?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 과에서 합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과에서. 과에서 하는데 경비가 5만원이 들어가는 것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사례 관리하는 사람의 한 사람 당 수당이 5만원인 것 같은데 누가 수당을 받아갑니까?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사례 관리 받는 사람.
상홍
김상홍위원
받는 사람을 어떻게 혜택을 주잖아요? 우리 계장님 이야기 해보십시오.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사례관리 대상자가 자기가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할 적에 저희들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상홍
김상홍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급, 수급비 돈 5만원을 받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사례 관리 받는 사람입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아까 그 사람들을 예를 들어서 뭐가 필요하면 뭐를 연결을 해주고 다 한다 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해주고 또 그 집에다가 5만원을 주네요?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본인 부담금이라고 해서 줍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사실 이 부분 이해가 퍼뜩 안 가는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기가 어렵다고 신청을 해서 사례를 받아 가지고 채택이 되면 5만원도 받고 그것도 받고?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채택이 되면 이 분들이 거기에 찾아가서 비용이 들지 않습니까?
상홍
김상홍위원
누가 비용이 듭니까? 우리 계장님 한번 이야기를 해주세요.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사례 관리 받는 사람들이.
상홍
김상홍위원
수급자를, 돈을 받는 분이 중간에 역할을 하는, 코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받아 간다는 거죠?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가장 쉽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어려운 가정에 있는 아동이 학원에 갈 경우에 학원비를 일부 보태준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예, 이상입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예, 고대영 위원님.
대영
고대영간사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어저께 시장님하고 간담회 할 때에 파랑새 어린이집 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저희가 복지관이 타구에 비해서 많다, 그래서 많으니까 복지관 기능사업비를 아주 산술적으로 해서 우리가 좀 혜택은 못 받는다 그것이 맞습니까? 못 받고 있다, 그것이 맞습니까?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파랑새 어린이집은……
대영
고대영간사
아니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집 말고, 우리 6개 복지관이 있는데 그 복지관 기능 사업이 타구는 3, 4개 있다 하더라구요. 그런데 우리 영도구는 한 6개 되니까 시에서 볼 때에는 6개 많으니까 잘라서 각 구별로 매년 세 군데는 안 하겠죠. 그러면 한두 군데 하는데, 형평성에 우리가 볼 때에는 복지관이 많으니까 당연히 좀 다른 타구보다는 복지관 기능사업이 많이 나와야 되지 않는가 하는데 우리가 혜택을 못 받는 것이 맞습니까?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 관내에 복지관은 5개소가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노인복지관 빼고 5개.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희들 관리하는 복지관은 5개소가 있는데, 그 5개소에 대해서 저희들 매년 기능사업비에 대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받으면 신청 들어온 데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시에 공문을 전달을 하고 그런 절차를 밟는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기능사업비를 시에다가 요구를 해가지고 이것이 삭감되거나 안 내려온 적은 한번도 없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런데 당초에 신청을 할 때에 그러면 한 해에 두 군데에서 신청한 적이 있었습니까, 혹시?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파랑새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복지사업과에서 관리를 하다가 보니까 저희 과에서는 그 문제까지는 깊이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복지관은 기능사업비가 한번도 삭감이 되거나 또 신청 올렸는데 이것이 내려오지 않는 그런 사례는 없었고 내년에도 저희들이 세 곳에 신청을 올렸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올릴 때에 좀 부담이 되니까 한 군데 정도는 올리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들어오면 다 올립니까?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들어오면 다 올립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러면 복지관 기능사업비에 대해서 혜택을 못 받은 적이 없네요?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없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시길래……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나중에 복지사업과에 정확하게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신청을 하면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라 한 복지관에 3년에 한번씩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어제 이야기하는 것은 그 이야기가 아닌 것 같구요. 예를 들어 가지고 기능보강사업비가 시에 1억이 있다, 그러면 분배를 해주는 과정에서 영도구가 혜택이 안되고 다른 데로 가는데 혜택이 안 되더라, 이런 이야기 같더라구요, 내가 볼 때에는.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그 전반적인 것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과에서 관리하는 복지관은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복지관 5개인데 다죠.
대영
고대영간사
그러면 더 쉽게 이야기하면 n분의 1로 하는 것인데 예를 들면 동삼1동은 크잖아요. 그러면 큰 데에는 재원을 좀 더 줘야 되는데 예산 같은 것도……
은보
최은보위원
복지관이 가, 나, 다형 복지관이 있기 때문에……
대영
고대영간사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영도구에서는 조금 복지관이 많은데 혜택을 못 받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질문을 하셔서 제가 확인 차 하는데 복지사업과장님한테도 제가 여쭤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173페이지에 저소득주민 기초생활보장 지원이 많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것이 수급자 탈락이 되어서 감액이 된 것입니까, 35억 정도 되어있는데?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수급자가 탈락이 된 것이 아니고 예산이 과다하게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그러면 2010년도에도 또 이렇게 과다하게 편성이 되었겠네요?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2010년도에는 본예산에는 과다하게 편성이 안 되었고 나중에 추경 때 또 얼마나 배정이 될는지 그 때 가서 봐야 알겠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제법 많습니다. 그래서 많이 탈락되었는가 싶어서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정부에서 이뿐만 아니라 복지예산 너무 과다하게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바우처 사업도 그렇고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이 저희들한테 충분하게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예산에 구애받지 않고 저희들이 법적인 절차만 맞으면 전부다 지원을 해주는 그런 이점도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176페이지에 지금 희망복지 129 사례관리사업으로 조금 전에도 설명을 해주셨는데 지금 사례관리분과위원회 몇 회 하셨습니까?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것 사례관리사업은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해서 공모를 해서 예산을 따 가지고 온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른 구에는 없는 그러한 예산을 저희들이 따 가지고 왔는데 회의하기는 4번을 회의를 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4회, 7명 다 참석을 하셨습니까?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대영
고대영간사
그러면 얼마 안 남았는데 5회를 더 할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복지서비스 구매지원 이것도 집행을 다 하셨습니까? 1,500만원, 다 집행이 되었습니까? 복지서비스 구매지원 설명하신 부분 176페이지 집행이 다 되었습니까? 현재.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집행되기는 1,500만원 중에서 1,00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1,000만원. 500만원이 아직 집행이 안 되었네요?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500만원은 예산이 시에서 조금 늦게 내려와서 그래서 6번을 줘야 되는데 6번을 다 주지 못하고.
대영
고대영간사
아니 한 보름밖에 안 남았는데 2009년도가. 이것이 마무리가 되는 것이죠? 분과위원회도 마무리가 된 상태죠?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러면 예산이 이렇게 거의 3분의 1정도는 반 정도네요. 예산 집행 못한 것이.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1,500만원 중에서 한 500만원은 예산이 잔액으로써 남게 되겠습니다마는, 이 예산이 그 때 당시 내려왔을 때에 6월달부터 내려와야 되는데 6월 하순경에 내려오니까 6월달 것을 집행을 못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러면 현재 2,250만원 중에 집행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희망복지 129사례관리사업 중에서.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현재 1,300만원 집행이 되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러니까 물론 좀 늦게 예산이 내려와서 했는데 반밖에 안 했지 않습니까? 또 다른 구에도 없는 특별한 사업인데 반밖에 집행이 안된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특수하게 늦게 내려왔다 충분히 일부 이해가 가는데 이런 부분 앞으로 더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거 같습니다.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당초에 추경이 지연이 되다가 보니까 집행부에서도 어쩔 수 없이 예산을 못 쓴 그런 결과입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런데 올해 연초 1차 추경 때에는 조기집행이 되었다 말입니다. 보통 7월 달에 여름 때 하지 않습니까? 5월 달에 했습니까, 1차 추경을?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이 예산은 1차 추경 때에 내려온 것이 아니고……
대영
고대영간사
그래서 2차 추경이 늦다 말입니다. 정산하는 의미이지 않습니까, 2차 추경이. 그런데 정산하다가 보니까 좀 늦을 수도 있지만, 하여튼 제가 예산 늦게 내려온 부분 2차 추경이 집행부에서 늦게 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지적을 못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정산은 이미 했기 때문에 12월 달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물론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겠지만……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예산을 내시를 해줄 적에 그 때부터 아마 늦었기 때문에 사업 내용은 6개월씩 쓰라고 해놓고 나중에 공문이 내려오니까.
대영
고대영간사
아니 그런데 성립 전으로 이렇게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비가 내려온 것에 따라서 우리 구비가 편성이 되지 않습니까? 국비가 안 내려왔기 때문에 편성 못했다 이 말씀이시죠? 집행을 못했다 이 말씀이시죠?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내시가 좀 늦게 내려오고 사업계획 사항은 소급해서 하라고 하니까……
대영
고대영간사
보건복지장관 좀 부를 수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예, 최은보 위원님.
은보
최은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노숙자 쉼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정말 영도구에 놔두어도 되는 것인지? 우리 영도 공무원들 뭐하려고 고생할 것입니까? 이것 가지고. 지금 현재 몇 분 계시죠?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현재 42명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정말 이거 영도구에 놔둬야 될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 누구를 배불리는지 모르겠어요. 왜 괜히 우리 공무원들 고생해야 됩니까, 이것 가지고. 영도에 놔 둬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연고자가 영도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뭐하려고 억지로 모시고 와서 이런 일을 해야 되느냐 이거죠. 이거 노숙자쉼터 때문에 공무원들이 몇 시간을 매달립니까, 1년에. 그렇지 않습니까?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이 노숙자들을 위해서 어딘가는 한 곳에 있어 가지고 노숙자들을 관리를 하고 돌봐줘야 되는데 우리 구에 왜 있느냐 하면 지역이기주의 적인 말씀입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이것은 저 개인적으로는 노숙자 쉼터가 노숙인 양성소로 만듭니다. 이런 것 때문에 안 들어가잖아요, 집에. 그냥 쉼터가 아니라 완전 생활공간입니다. 규정을 얼마 줘 가지고 1년이면 1년, 3개월이면 3개월 시설에서 어느 정도 좀 있다가 집으로 되돌릴 수 있으면 다행인데 노숙자 쉼터에서 오히려 사람을 잡아 놓는다구요. 밥 먹여주고 재워주니까. 이것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없애든지 다른 구로 가져가든지 필요한 구에 가져가라고 하세요. 우리 영도구에 필요 없으니까. 그렇게 해봐야지, 마냥 이렇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괜히 바쁜 인력들 끌어다가 종이 값 아깝고.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노숙인 쉼터 운영은 국가 정책적인 그런 사업이고 영도구가 아니더라도 어느 곳이라도 있어야 될 그런 시설인데 하필이면 영도구에 있다 보니까 저희 직원들이……
은보
최은보위원
이 노숙인 쉼터가 영도구에 오게 된 계기를 압니까? 정말 예산서 볼 때마다 짜증나는 것이 노숙인 쉼터입니다. 이상입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예, 김상홍 위원님.
상홍
김상홍위원
제가 하나만. 우리 지금 의료급여 수급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영도구에.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9,100명 정도 됩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제가 이야기 해 가지고 하신 분도 있는데, 사실 이것 시비가 7,200만원이나 반환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워서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좀 기초성 조사를 동을 통해서 하든, 자체적으로 하든 지금 약국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물어보시면 굉장히 내가 볼 때에는 아직까지 많이 있는 것으로 이야기 듣고 있는데, 그 대상하는 심사 기준이 굉장히 까다롭다고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느긋하게 해서 많이 해드리라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가족들한테 버림받고 지금현재 진통제는 원래 약국에서 못 사먹게 되어있는데도 진통제로 연연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돈을 7,200만원 국·시비 돌려주느니 이런 분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내년에는 사업을 조사를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조사를 태만히 해서 예산이 남는 것이 아니고, 위원님들께서 활동을 하시다가 그런 분이 계시면 저희들한테 항상 말씀을 하여 주십시오. 저희들도 검토를 해서 적극적으로 반영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으니까, 내에서도 지금현재 보면 오셔 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너무 불편하다는 분도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너무 잣대를 갖다 대어 버리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가족들 관계, 가족들한테 버림을 받았는데 자기는 아무 혜택을 못 보는 것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어떤 방법이든지 강구해서 돈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 사람 당 얼마 주죠 우리가?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사람마다 다릅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평균 보통 보면. 한 4, 5,000원 됩니까? 의료급여 진료비. 그것은 한 사람 당 정확하게 나오지 않겠네.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가 지원해주는 금액은 저희들 평균치는 내기는 어렵고, 1종은 전액 지급을 해줍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어쨌든 간에 적은 금액이 아니니까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세요.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이 남는다고 해서 저희들이 일을 소홀히 했다 라고는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예산이 과다하게 내려오다가 보니까 남은 것이지, 그렇게 이해를 하여 주십시오.
상홍
김상홍위원
예, 이상입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및 담당들 퇴장0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대영 위원님.
대영
고대영간사
예, 우리 과장님도 올해 이거 하시면 인제 안 하시죠. 내년에는 이맘때쯤 되면?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그렇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사업과 이렇게 사이좋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190페이지, 지금 우리 부자가족 자립주거 지원사업이 되어있는데 보증금이 월 임차료가 얼마나 됩니까? 몇 세대 정도 해서.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지금 부자가족으로 책정된 세대는 4세대입니다. 그리고 월 임대료는 조금 세대마다 조금씩 다른데 평균 4만원 정도 됩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보증금은 어떻습니까?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그것도 주택의 유형에 따라서 200에서 300정도 보증금이 들어가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올해 그러면 지금현재 4세대 집행을 했네요?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예.
대영
고대영간사
그러면 집행 내역이 어떻습니까?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매월 지금 임대료 나가고 있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4세대에 대해서 별 그것이 없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지금현재 집행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집행액은 지금 1,651만 1,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러면 딱 맞아떨어지네요, 지금 현재 예산액에서.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조금 모자라서 증액이 되는 것입니다, 80만원 정도.
대영
고대영간사
80만원 정도. 원래 기정액이 80만원이었죠. 증액된 것이 1,600만원.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우리가 지금현재 예산액이 시에서 적게 내시가 되어 가지고 추경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지금 이것 하면 딱 맞고 우리 본 예산에 들어가 있죠, 부자가정.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당초에 비해서 적게 배정이 된 것입니다, 80만원.
대영
고대영간사
그러니까 2010년도 예산에는 부족함이 없죠?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그것은 현재 시비 내려올 때에는 대충의 예상 금액을 계상을 해서 내시를 해주니까 중간 중간에 우리가 정산을 해서 추경에 반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런데 더 좀 조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4세대보다 훨씬 많은 거 같은데, 부자가정이.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예.
대영
고대영간사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가 왜 이렇게 또 증액이 되었습니까? 너무 많이 되었는데 증액이.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지금 이것은 2008년도까지는 취사부에 대한 지원율이 있는데 이번에 올해 들어서 100% 지원으로 내용이 바뀌었고 그 다음에 영아 교사가 증가되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러면 교사 증가되어 봤자 얼마 안 되잖아요. 원래는 몇 % 였습니까? 지원해 주는 것이.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작년에는 전혀 없었습니다. 올해 100% 지원으로 바뀌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러면 지원 안 해 줄 때에는 어떻게, 보육원 자체에서 그러면 인건비를 지급을 했습니까?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이것이 어린이집에서 했는데 인건비 자체적으로 했는데, 지금 그런 부분에 2009년도부터는 취사부에……
대영
고대영간사
그러면 앞으로 어린이집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나겠네요?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현재도 수익이 나고 그런 것은 아니죠.
대영
고대영간사
그래도 앞으로 수익이 나니까 운영을 계속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거의 다 지금 정부 인건비는 정부에서 거의 지원하다시피 하니까 수익이 난다고 그런 차원이 아니죠.
대영
고대영간사
아니 그래도 인건비를 하나도 지원 안 해주다가 정부에서 100% 지원을 하니까 그 만큼……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민간 부분은 지금 그런 영입성을 가지고 하고 있지만 민간 부분에도 취사부의 이런 인건비가 결국은 경영의 어려움을 가져오고 경영의 어려움은……
대영
고대영간사
알겠습니다. 좀 세부 자료를 나중에 한번 줘 보십시오. 지원되고 있는 세부 자료를 주시구요.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마지막으로 바로 밑에 보시면 민간시설 교재 교구비 지원했는데, 이게 680만원 지금 못썼다 말입니다. 분명히 더 필요 할텐데 감액이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이것은 우리가 국비하고 그 다음에 시비, 구비로 편성이 되는데 지원하는 달의 인원수 기준으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수대로 맞춰서 하다가 보니까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민간시설 몇 개 됩니까?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민간시설 21개소하고 가정시설 13곳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러면 충분히 되겠는데, 집행이?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충분히 다 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지원하는 달에 현원 기준으로 해서 하다가 보니까……
대영
고대영간사
알겠습니다. 과장님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예, 다음 김상홍 위원님.
상홍
김상홍위원
아니, 방금 우리 고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것들은 앞으로 복지사업과나 주민생활지원과나 직원이 조금만 노력하면 굳이 반납 안 해도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옵니다. 이런 부분들은 실과에 계시는 분들이 연말 되기 전에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하다가 보면 내가 보면 가능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아깝지 않습니까?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그렇죠. 아까운 것은 다같이 공감하는 사항인데, 기준에 정해져 있어서 기준은 우리 조사해서 되는 사항이 아니고……
상홍
김상홍위원
무슨 말인가 알기는 아는데, 그런 부분을 발굴을 한다든지 하는 노력을 해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올해 노인 일자리 사업을 대대적으로 금액을 많이 들여 가지고 하셨는데 성과가 좀 있습니까? 이것이 공공근로사업하고 같은 맥락입니까? 185페이지.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우선 공공근로사업하고는 좀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은 그대로 노인들에 한해서 하고 있고 또, 주 20시간으로 해서 월 20만원입니다. 그리고 주 3일이고.
상홍
김상홍위원
주로 어떤 일을 합니까? 교통정리 이런 거?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지역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해서 길거리에 풀 뽑고 담배꽁초 이런 거, 어린이 지킴이 사업 같은 등·하교시간에 교통안전하는 것,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금액이 6억 정도 하면 엄청납니다. 지금 올해 실적이 얼마나 되죠?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당초 노인 일자리사업이 127명에서 늘어났습니다. 501명 정도.
상홍
김상홍위원
그렇게 해도 이것이 이 정도 금액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그런데 노인일자리 사업에 두 가지 쪽으로 보는데, 우리가 지역환경개선사업하고 어린이 지킴이사업 이것이 127명 일자리가 있고 그 다음에 노노케어 사업이라든지……
상홍
김상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501명이 월 20만원씩 받았다 아닙니까? 계산기가 없어서 못 쳐보겠는데.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그 다음에 부대비가 1인당 13만원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아, 부대비용이? 그렇죠. 이것이 한 달에 13만원씩을 예를 들어서 교통비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식대 이런 것을 지급하네요. 그죠?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부대비로 사업에 필요한 재료비가 있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참 이것이 이렇게 많이 하는데도 부족하다고 생각하신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이런 것은 한사람이 1년 내내 하는 것은 아니죠? 한 사람이 어느 정도 까지 할 수 있습니까? 1년 내내 할 수가 있습니까?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1년 내내는 안 합니다. 사람들 수요가……
상홍
김상홍위원
아니 우리 규정이 상관은 없다 이거죠? 1년 내내 해도.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지금 선발을 할 때에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할 때에 7개월로 하고.
상홍
김상홍위원
아, 7개월로. 아니 이렇게 되어야 만이 저 이야기는 많은 분들, 우리 노인이 14% 가까이 되니까 혜택이 가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물어봤고요. 그 밑에 노인돌보미 종합서비스 사업이 주로 어떤 사업입니까, 이것이?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이것이 잘 아시다시피 「노인요양보험법」이 생겨서 건강관리공단에서 지금 노인들에 대한 판정을 합니다. 판정을 해서 1등급에서 3등급까지는 건강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 외에 등급 외가 있습니다. 등급 외에 대한 사람에 대해서 노인 돌보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금액은 전부 사회서비스 관리센터에 예치해서 사용하신 분에 대한 위탁비용 금액……
상홍
김상홍위원
예, 위탁금액인데, 등급 외가 몇 명 정도, 지금 대상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지금 259명인데, 받고 있는 사람이 15명입니다. 15명인데, 이것이 본인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지금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홍보를 해도 지금 많은 사람이 이용을 안 하는 것으로 그렇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알겠습니다. 왜냐니까 저희 어머님도 해봤는데 안 되더라구요. 이것이 심사가 굉장히 까다로워서 아마 내 생각에는 삭감된 거 같아서 물어본 것입니다. 맞습니까?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예. 점차 확대하고 있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그 다음에 민간이전 중에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187페이지 보면 방학중 결식아동 급식 한시지원하는 부분이, 이것이 지금현재 2,500만원이 줄어들었는데 다 지원을 못해서 그렇겠죠?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아닙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이것이 과다하게 잡혔습니까?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이것이 당초에 작년에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금융위기가 와서 학생들에 대해서 정부에서 일단 금액을 많이 책정을 해서 내려 보내주는 바람에 지금현재 1,076명이 방학 때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해달라고 하면 다 들어간 숫자입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이것이 학교에 요청이 오면 해주네요?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기존 우리가 급식하는 애들하고,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결식아동도 없다고 보면 됩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돈이 남았으니까 아직까지도 왜냐 하니까 제가 학교 운영위원장을 하다가 보니까 저희들 급식비를 못 받는 애가 중학교 하나에 한 4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이니까, 이것도 반납하는 것보다는 학교하고 연계를 해서 지급이 다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김상홍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학교하고 연계가 되어있습니다. 학교에서 명단이 오고……
상홍
김상홍위원
이것을 전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193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건강가정지원센터 설계용역비 이거 뭐 어느 쪽입니까? 이것이.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이것은 현재 부산시에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우리 부담금입니까?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올해 내년도 신청을 해서, 사실은 다른 지역으로 갈 것을 우리가 받아서 설치를 하게 되는데 지금 전에 구 신선2동사 그 자리에 리모델링을 해서 가정지원센터를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지금 집행은 했습니까? 용역을 발주를 했습니까?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못했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이것도 명시이월 되네요?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왜 그러냐 하니까,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입법예고는 끝나고 법제 심사에 들어가 있고, 조례가 되고 나면 시에서는 이것을 가급적 빨리 개소를 하라고 하는데 저희들은 물리적으로 아무리 빨리 해도 한 2월쯤 되어야 리모델링하고 개소가 안되겠나 싶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주로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어떤 용도로 쓴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건강이라고 하면 너무 광범위해서 치료도 아닐 것이고 스포츠 하는 것도 아닐 것이고.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여성에 대한 성폭력 그 다음에 가족상담 또 이런 여성들에 대한 전체적인 것입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그러면 이것이 여성센터라고 보면 되겠다, 그죠?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여성센터라기 보다는 건강가족 상담센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비품이 3,600만원 이것도 한 개도 집행이 안 되었네요, 그죠? 한부모나 위기가족 상담 등 가족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아니아니. 이거 위에 것하고 틀립니까?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위에 것하고 똑같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자산취득 이것도 같은 거 아닙니까?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예, 그 사무실에 들어가야 할 비품입니다. 최소 지금 금액입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이거 그러면 내년에 2월에 집행을 하시겠다?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예.
은보
최은보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 구에서 직영을 합니까? 아니면 위탁을 줍니까?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그 부분은 검토 중에 있고, 또 이 부분은 전문가가 운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검토를 해야 됩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는 전문가가 없어서 운영을 못하겠네요. 위탁을 줄 수밖에 없는 입장이네요, 그죠?
대영
고대영간사
이게 그 변영인 교수 흡수되는 것 아닙니까? 상담소, 있잖아요. 변영인 교수 운영을 하고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돈은 얼마 안되지만.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변영인 교수에 지원되는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조례가 설립이 되어서 하게 되면 그 부분이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위원회도 만들어지고……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지금현재 관계법상 위원회는 없는 것으로 압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그런데 그래 된다고 하면 지금 2월 달인데 준비된 것이 없고 조례도 넘어가야 되죠, 그죠?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조례 입법예고 끝나고……
상홍
김상홍위원
아니 우리 조례보다 위에 조례가 아직 안된 것 아닙니까?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우리 조례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미 부산시 세 군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어느 구에 있습니까?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사하 그 다음에 시, 기장군.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가 상당히 다른 구로 접근성이 안 좋아서 접근성이 좋은 지역으로 갈 것을 우리 영도구에 여러 가지 해서 다문화도 많고 해서.
상홍
김상홍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같이 한번 노력을 해서 어떻게 보면 여성 문제로 요즘 성폭행이라든지 모든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이것이 좋은 어떤 센터가 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그 동안에 장애인 이런 거 좀 안 물어봤는데, 198페이지 보면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 사업이 이것이 지금 재정 지원하는 것입니까? 보강사업인데.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이것은 지금 국·시비로써 하는데 지금 천성재활원 생활관이 안전진단 D급을 받았습니다. D급을 받아서 그 숙소 동을 새로 뜯어내고 다시 짓는 그 사업입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다 지었잖아요?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이것도 성립 전 예산인데 성립전 안 적어 놨네요. 짓고 있으면 예산이 통과도 안되었는데 짓는다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래 생각 안 합니까?
대영
고대영간사
아니 짓는 거 하고 리모델링비하고 틀린 거죠.
상홍
김상홍위원
리모델링하고 틀린 것입니까?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이것은 지금 숙소동 개축공사입니다. 지금 늘어난 비가……
상홍
김상홍위원
기존하는데 추가되는 비용입니까?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예, 건축공사에 처음에 내시된 금액에 냉·난방 시설이 안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올라가는 냉·난방 시설 추가비용입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오른쪽 편에 있는 것도 똑같다 그죠. 체험관 아파트 수리비 이것도 다 같은 내용입니까?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아, 이거 체험관 아파트 수리비는 우리가 독립생활이 조금 가능한 이런 희망 장애인들을 시설에다가 안하고 가정에 있는 시설에서 자체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체험하는 그렇게 운영하는 시범사업입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이게 지금 2억이나 가까이 되어있는데, 전체 2억 6,000인데 지금 집행을 했습니까?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이것은 지금 집행을 아직 안 했죠.
상홍
김상홍위원
이것도 또 늦게 내려왔어요?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예, 늦게 내려와서 이것은……
상홍
김상홍위원
한 몇 세대정도 될 거 같아요?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몇 세대가 아니고 지금현재 그것은 아파트를 하나 구입을 해 가지고 그 안에 장애인들이 4명에서 5명 자립해서 살 수 있는 장애인들, 그 사람들이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말 그대로 우리가 장애인들을 위해서 주거를 제공하는 거네요, 그죠?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주거 제공뿐만 아니고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체험을 시켜보는 것입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자립, 자립을 뭐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것입니까?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지금까지는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었는데 가정에서 자기들끼리 살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장애인들을 자립시킬 수 있는 전 단계.
상홍
김상홍위원
그런데 아파트를 몇 채 정도 생각을 합니까?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하나입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이것이 2억 3,000이나 듭니까?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아파트 구입비가……
상홍
김상홍위원
몇 평정도 됩니까? 영도 같으면 30평 넘지 싶은데?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32평.
상홍
김상홍위원
32평에, 거기다가 또 3,000만원 들여서 리모델링까지 해서 국·시비인데. 그 밑에 고용촉진훈련 올해 몇 명 정도 혜택을 받습니까?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올해 21개 훈련기관에 32명이 훈련했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이거 집행이 다 되고 남은 금액이네요?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32명에 7,100만원. 한 사람당 얼마 정도 됩니까?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직종별로 교육비가 다르죠.
상홍
김상홍위원
여기에 보통 보면 이분들이 교육받은 분이 재취업이나 이런 것까지 우리가 확인을 합니까? 아니면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하고 있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관리 성공률이 얼마나 됩니까?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보통 작년에 9개 직종에 20명이 작년에 했는데, 올해에는 21개 32종으로써 작년도에 우리가 보니까 80% 전부 기술 직종을 받기 때문에.
상홍
김상홍위원
이런 것을 저희들도 광고도 하고 하고 할테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이 좀 더 발전 할 수 있도록 재취업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예, 다음 최은보 위원님.
은보
최은보위원
수고 많습니다 우리 영·유아 지원사업을 어떤 부분을 하고 있습니까? 3세미만 아동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3세 미만 아동 보육료 사업이 있고 또 우리가 광범위하게 봤을 때 처음에 태어나면 우리가 출산……
은보
최은보위원
출산장려금을 줍니까, 우리?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주고 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얼마를 줍니까?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둘째아는……
은보
최은보위원
첫째아부터 시작해서.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첫째아는 하나도 없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없고. 첫째아부터 지원하는 것은 뭐가 있습니까?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첫째아가 육아 보육원에 들어가면 보육료 지원 받는 거.
은보
최은보위원
그거밖에 없죠. 첫째 아 태어났을 때 아무 것도 지원하는 것이 없잖아요?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태어났을 때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없죠. 우유 값도 지원하는 것이 없잖아요?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없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이것도 잘못되었단 얘기인데, 지금 정부에서는 아기 낳으라고 하지만 지금 다른 타구 같은 경우에는 우유 값 정도는 지원하는 구가 있습니다.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타구에도 지금 첫째아는 없고, 결과적으로 저출산 문제는 전재희 장관님도 말씀을 했지만 대통령이 책임지고 앞에 서서 가야 된다. 특히,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재정 차이가 나는 입장에서는 저출산 문제를 기초자치단체에서 재정적 부담을 갖는 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하다못해 첫째아가 태어나면 축하문자라도 보내주던지 엽서라도 하나 보내줘야 되지 않겠는가 앞으로 재원을 좀 확보하세요.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축하 보내는 것은 보건소에서 임산부 때부터 관리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아까 첫째아에 대해서 복지사업과 소관에서만 이야기하다가 보니까 그런데, 임산부부터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프로그램이 별도로 있습니다. 임산부 철분제 주는 것부터 시작해서 첫째아 예방 접종하는 것, 그 다음에 각 동에서는 동장명의로 첫째아가 나면 축하엽서도 보내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이 부분을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는가. 구청장이 엽서를 보내는 것하고 동장이 보내는 것하고 틀리죠. 그런 부분 신경을 좀 쓰십시오. 이상입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사업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사업과장 및 담당들 퇴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대영 위원님.
대영
고대영간사
올라오셨으니까 뭐 또,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시키시니까 제가 안 하려고 하다가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03, 204페이지 한 장인데, 지금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 수수료 그 다음에 쓰레기 매립장 및 하수병합처리장 쓰례기 반입수수료, 밑에 보시면 음식물류 위탁처리비. 우리가 용역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년 용역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예산이 조금 차이가 많이 난다 물론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음식물류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 쓰레기가 줄었다 치더라도 지금 1억 4,500, 7,400, 1억 8,200 또 밑에 재활용 매입대금 이것도 1억 9,000정도 어쨌든 계획을 잘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앞으로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예.
대영
고대영간사
204페이지에 지금 환경미화원 정년퇴직금 이것이 올해 3명입니까?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예.
대영
고대영간사
그러면 지금 또 책정했던 거 보다 차이가 많이 나네요? 2억 6,000이나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2억 6,000 이것이 작년 12월 달 말 부로 환경미화원 5명이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분들에 대해서 퇴직금을 어느 정도 감안을 하고 예산을 반영을 시켜놨는데 실제로 그 금액이 얼마나 될지는 정확하게 계산이 덜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분들 퇴직금을 다 주고 난 잔액을 지금……
대영
고대영간사
아니 퇴직금은 우리가 계산하면 나오잖아요, 대충. 이것이 몇 천 만원 차이 5천, 6천이다 이해하겠는데, 2억 6,000이 차이 나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다른 것은 우리가 예상을 했을 때 예상하지 못한 일이 있어 가지고 감·증액이 되는데 이 부분은 얼마든지 산출 근거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너무 차이가 나서 죄송합니다. 원래 평균치로 계산을 하다가 보니까 한영진 씨나 이런 분들이 1억 1,000만원 정도 임종환 씨나 이런 분들이 1억 1,700만원 정도 이렇게 이쪽으로 최고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을 하다가 보니까 아마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100명도 아니고 1,000명도 아닌데, 몇 명되지도 않는데 좀 그렇습니다.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근무 연수에 따라서 차이를 주는데 실무진에서 올릴 때에 계산을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최고 높은 금액으로 산정을……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그런데 모자라면 안되거든요.
대영
고대영간사
그래 모자라면 안 되는데 2억 6,000 남는 거 돈 1, 2천 없다고 매일 집행부에서 투덜투덜하는데.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그 때 당시에……
대영
고대영간사
앞으로 안 생기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상홍 위원님.
상홍
김상홍위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도 아까 한번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우리 직원 관리가 안 된다라고 밖에 안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를 들면 A란 사람은 지금현재 나갈 때 퇴직금이 얼마고 딱 되는 것이데, 사실상 이 돈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우리 구로 봐서는. 지금현재 1,000만원, 500만원, 600만원도 예산 깎는다고 난리인데 정말 너무한 거 같습니다. 성의가 없어 보이니까 이런 것은 직원 관리를 좀 잘 해 주시고, 앞에 고 위원님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환경위생과는 조금 타이트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풍성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예산 세울 때에. 그래서 매년 추경마다 이렇게 삭감되는 부분인데 과장님이 그래도 전문가까지 가지고 계시니까 내년도 예산을 우리가 심의를 다했습니다마는, 이런 일이 추경에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이상입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의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대영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위생과장 및 담당들 퇴장
대영
고대영간사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8페이지에 국외업무여비 영어권 자매결연 추진 영도구 우호대표단 방문, 올해 본예산에도 참 많이 배려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못쓴 이유가 있습니까?
동식
서동식경제진흥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뜻하지 않는 신종플루로 인해서 공무원의 해외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최대한 자제를 하도록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이 내려오고 그래서 저희들 가급적이면 메일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실무적인 협의를……
대영
고대영간사
그러면 그 밑에 보시면 영도구 노만구 행정발전교류 세미나, 밑에 보시면 직원 선진행정 벤치마킹 거의 다 집행을 했다 말입니다. 이것은 왜 거의 다 집행을 했습니까?
동식
서동식경제진흥과장
그것은 저희들도 최대한 미뤄 가지고 12월 달에……
대영
고대영간사
아니 그러니까 12월 달에 아직 안 간 상태입니까?
동식
서동식경제진흥과장
다녀왔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러면 이것도 미뤄서 해야죠?
동식
서동식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은 일반적인 실무적인 국제협력 차원의 관계는 평소에 자주 왔다 갔다 하면서 실무적으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호주에 맨니시에도 저희가 가야 되는데 맨니 사무총장 핸니 웡이 대신 저희한테 오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서로 예산 절감으로 해서……
대영
고대영간사
물론 절감된 것이 일부 있었는데, 지금현재 신종플루 때문에 행안부에서 지양을 해라했으면 그러면 선진행정 벤치마킹 이것도 일부 좀 따라가야지, 이것은 거의 다 갔다 오고 앞으로 추경 먼저 했으면 좋겠어요, 본예산 하기 전에 2차 추경하고. 왜냐하면 맨날 마지막에 나온다고 2차 추경이. 그러면 예산 줘도 못쓰는 부서가 굉장히 많습니다.
동식
서동식경제진흥과장
직원 벤치마킹은 작년에도 사실 못 갔습니다. 못 가 가지고 노조에서 좀 반발을 심하게 하고 했는데, 이번에도 저희들이 계속 미루다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렇게 한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어쨌든 보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이게.
동식
서동식경제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맞아야지 그러면 수긍도 하고 인정도 하겠는데. 그리고 그 밑에 공익근무요원 보상비해서 근무복 및 근무와 산불진화훈련 교육여비, 이것 또 왜 이렇게 예산편성 했다가……
동식
서동식경제진흥과장
당초에는 우리 구비로 구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병무청에서 별도로 국비를 자기들이 직접 근무복하고 근무화를 지원을 해줬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앞으로는 그러면 국비로 계속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동식
서동식경제진흥과장
예. 예산 절감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예, 김상홍 위원님.
상홍
김상홍위원
208페이지 보시게 되면, 지금 동물등록 관리하는 부분에서 지금현재 이 전자칩이나 불임시술 금액이 올랐는데 좀 증액된 부분이 있고, 등록기는 구입을 했는데도 남았어요?
동식
서동식경제진흥과장
아닙니다. 등록기는 구입을 안하고 사실 등록구입을 못한 이유는 이것보다는 등록비가 사실상 한 25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보다는 리더기라고 해서 한 50만원 정도 되면 살 수 있는 리더기가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이렇게 바꾸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지금 구입을 했네요?
동식
서동식경제진흥과장
예.
상홍
김상홍위원
이것은 예산절감을 했네요. 효율도 높고. 그 위에 지금현재 전자칩 했던 부분이 지금현재 이 금액을 다 지출했습니까?
동식
서동식경제진흥과장
이것은 시술을 다 했기 때문에 지출한 사항이고 그런 사항입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지금현재 몇 마리 정도 됩니까?
동식
서동식경제진흥과장
당초는 300두를 예상을 했는데 지금 2,180두가 있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인제 이거 되면 유기견은 안 나타 나겠네요?
동식
서동식경제진흥과장
지금현재 등록을 홍보하고 있기 때문에 등록이 안된 유기견들이 아직까지는 좀 있다고 봅니다. 계속해서 홍보를 하고 내년부터는 등록을 안 하면 과태료를 부과를 합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그렇죠. 그게 지금현재 조례로 되어있죠?
동식
서동식경제진흥과장
예.
상홍
김상홍위원
강력하게 경제진흥과에서 하시겠네요?
동식
서동식경제진흥과장
예.
상홍
김상홍위원
그래서 이것을 아직까지 동을 통해서 홍보를 조금 더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니까 내가 주민자치회를 여러 번 갔는데 한번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조금 홍보를 해서 돌아다니는 개도 있겠지만 집에 있는 개도 이것을 등록을 해야 된다 그것을 확실하게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등록업체가 어디입니까?
동식
서동식경제진흥과장
우리 관내에 있는 동물병원.
은보
최은보위원
동물병원 전부다 다. 그러면 두 당 얼마입니까?
그러면 강아지를 키우면 강아지만 데리고 동물병원에만 가면 되네요?
상홍
김상홍위원
본인부담이 있죠?
동식
서동식경제진흥과장
본인부담이 1만 5,000원입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본인부담이 1만 5,000원. 우리가 부담하는 것은 없고?
은보
최은보위원
지금 주민들은 어디서 등록하는 것인지 지난번에 우리가 강아지 주사를 맞혀줬잖아요. 그러면 동사무소에 방문을 해서 하는 것인지 일반인들은 지금 이 홍보가 전혀 안 되어 있다구요. 이 홍보를 철저히 해서 기간 안에 다 등록을 할 수 있도록, 등록을 하고 싶어도 어디서 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동식
서동식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그것을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자치회라든지, 유관단체 회의라든지 많이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행복아카데미 할 때에 한번 한다든지 이런 것을 과장님 신경을 써 가지고 나중에 또 벌금 낼 때에 시비 거리가 될 수 있거든요. 충분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학수경로당에 발전시설을 했습니까?
동식
서동식경제진흥과장
예. 했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이렇게 되면 전기를 이 전기를 가지고 뭘 씁니까? 지금 이 용량이 3㎾인데 지금현재 한전에서 들어오는 것도 3㎾입니다. 전체적으로 플러스해서 6㎾ 되는데, 우선적으로 태양광하는 것을 먼저 쓰도록 하고. 아니 기계가 그렇게 되어있어요?
동식
서동식경제진흥과장
예.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태양광 하는 것을 먼저 쓰게 되면 1년에 전기료가 30만원 정도 나오는데 이 부분이 절감이 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전기가 남는 부분이 혹시 있다면 한전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식으로 해서 절감이 되고, 혹시 추가로 우리가 전기가 모자라다 이러면 한전 전기를 당겨쓰는 것으로.
상홍
김상홍위원
이거 혹시 왜냐니까 시골 같은 데는 시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원을 자체적으로 우리가 우리 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그러면 구비가 어느 정도 든다고 하더라도 좀 전체적으로 확대할 생각은 없습니까?
동식
서동식경제진흥과장
그래서 아직까지 이것이 검증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경로당이 또, 노인들이 계시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온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상당히 민감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년 정도 시행을 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효과가 있으면 확대해 나가는 방안으로 이렇게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그리고 이것은 유지 관리를 어떻게 하실 거에요?
동식
서동식경제진흥과장
지금 무상 보증으로 1년간 하도록 법적으로 되어있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그런데 그 이후로는?
동식
서동식경제진흥과장
그 이후로는 자체적으로 하든지 우리 구에서 예산을 지원하든지 검토를……
상홍
김상홍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것이, 연간 30만원 절감을 하는데 유지비가 예를 들어서 1년에 30만원 나오면 만구 도루묵이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왜 유지관리를 물어보느냐 하면, 어느 정도 노인들이 여기에 대해서 지식도 없을 뿐더러 이것이 유지 관리가 제대로 안되면 결국은 우리 또 하나의 말하자면 그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 유지관리비 하는데 태양열 발전기 2,500만원 같으면 유지관리하는데 1년에 한 30만원 달라고 안 하겠습니까? 내가 볼 때는 그렇게 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진짜 말 그대로 사업이 잘못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을 앞으로 유지관리 부분도 한번쯤 검토를 해서 유지관리비가 적게 드는데 하고, 아니면 업체하고 선정할 때에 이런 부분을 협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그러냐 하면 농촌 같은 데에는 일률적으로 이것을 한 60세대에 대해서 그런데 전체를 묶어서 1년에 저희들이 한 30만원 주는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것 하나 해서 유지관리 한다는 것은 진짜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유지관리 부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된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식
서동식경제진흥과장
앞으로 저탄소 녹색이 우리 국가적으로 이슈이니까 국비나 시비에서 이 부분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예, 다음에 볼 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예, 최은보 위원님.
은보
최은보위원
바로 위에 보면 신재생 에너지 보급사업 해가지고 이 부분 어떻게 어떤 에너지를 말씀하시는 건지?
그 부분입니까? 다른 부분이 아니고. 예, 이상입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과 소관의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상홍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진흥과장 및 담당들 퇴장
상홍
김상홍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13페이지에 수방장비, 이것이 감지해변 그것 아닙니까?
경재
김경재재난안전과장
이것은 시 배정사업으로써 양수기하고 수중펌프 사는 것입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양수기.
경재
김경재재난안전과장
시에서 돈을 내려주면서 이것 사라 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우리가 턱없이 지금 부족하죠?
경재
김경재재난안전과장
기존에 총 양수기하고 수중펌프 5대 있었는데 이것으로 해가지고 수중펌프 11대, 양수기 5대를 확보했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이것이 사실 뭐, 재난 났을 때 저희들이 올해 실감나게 느꼈던 부분 아닙니까? 그죠.
경재
김경재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유지관리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지금현재 215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이것도 국방부에서 내려옴으로 해서 우리가 예산을 절감을 한 것입니까?
경재
김경재재난안전과장
아닙니다. 전 TO에서 중간에 인원 숫자 모자라고 정원에서 모자라고 또……
상홍
김상홍위원
정원이 줄은 것입니까?
경재
김경재재난안전과장
정원이 줄은 숫자가 아니고 정원 숫자를 기준으로 해서 책정을 한 것인데 정원보다 숫자가 작고 또, 결근하고 안 나오는 애가 있어서 그 예산이 줄은 것입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그러면 이것은 노력해서 3,000만원 절감한 것이 아니고……
경재
김경재재난안전과장
예, 절감한 것은 아닙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그냥 농땡이 쳐서 절감한 거네요?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그 옆에 민간인재 보상금 중에 사유시설 복구비 있죠. 이것이 지난번에 했던 쭉 이것을 전부다 다 여기다 집어넣은 거죠. 밑에 4,000만원.
경재
김경재재난안전과장
이것은 사유시설 복구비 4,000만원. 이것은 침수 당한 집에……
상홍
김상홍위원
침수가 몇 세대 되었죠?
경재
김경재재난안전과장
총 우리가 지급한 것이 52세대에 5,100만원 지급되었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모자라네요?
경재
김경재재난안전과장
아니 위에 또 7월 7일하고 7월 8일 북구비가 있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5,100만원, 그러면 한 세대 당 약 100만원씩입니까?
경재
김경재재난안전과장
예.
상홍
김상홍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예, 고대영 위원님.
대영
고대영간사
오셨는데 그냥 갈 수 있습니까? 213페이지, 안전관리자문단회의 특별하게 일이 있을 때만 회의를 합니까?
경재
김경재재난안전과장
예. 특정관리 시설물의 안전대책이라든지 등급조정이라든지 이런 중요사항이 있을 때만.
대영
고대영간사
올해에는 그러면 한 번도 안 하셨네요?
경재
김경재재난안전과장
예.
대영
고대영간사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경재
김경재재난안전과장
예. 이것은 어떤 안건이 있을 적에 하도록……
대영
고대영간사
그래도 재해지역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경재
김경재재난안전과장
재해지역은 있는데 그 시설물에 어떤 문제가 있어 가지고……
대영
고대영간사
문제가 발생 해야지만 한다는 것입니까?
경재
김경재재난안전과장
아니, 발생을 안 해도 우리가 위험을 예지 했다든지 이 시설물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검토 의견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적에 하도록. 그 대신에 우리가 실무위원회가 있습니다. 실무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안전대책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문제점을 분석을 하고.
대영
고대영간사
그러면 올해에도 이거 예산 편성했을 것 아닙니까?
경재
김경재재난안전과장
예.
대영
고대영간사
또 안 하겠네요. 안 할 가능성이 있겠네요?
경재
김경재재난안전과장
내년에는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신주택 등급……
대영
고대영간사
그거 다 살려줬잖아요?
경재
김경재재난안전과장
예, 그것 가지고, 그것 때문에 했을 적에……
상홍
김상홍위원
용역이 나오니까 그거 분석을 한다?
경재
김경재재난안전과장
예.
대영
고대영간사
그런데 한번도 안한 것은 그래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
경재
김경재재난안전과장
그러니까 기본 딱 한번 할 경비이거든요.
대영
고대영간사
알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풍수해 보험가입 되어있는데, 이것이 풍수해가 안 일어났다고 해서 감액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경재
김경재재난안전과장
그래서 감액된 것이 아니고 원래 국비가 2,247만원 주게 되어있는데, 국비에 지출이 많다보니까 국비에서 주겠다 내시를 해놓고 중단시켰기 때문에 다시 감액시킨 것입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아, 국비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경재
김경재재난안전과장
국비 재정이 당초 예상한 것보다 너무 많은 돈이 나가다 보니까.
대영
고대영간사
행안부입니까?
경재
김경재재난안전과장
소방방재청입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오늘 어디 계시던가요? 아니 왜냐하면 아까 복지사업과도 전재희 장관 좀 부르려고 했는데 바쁘시더라구요. 왜냐하면 정부에서 자꾸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이 마치 잘못한 것처럼 보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방재청장님한테 말씀을 좀 하십시오. 하시고,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이것이 조금 전에 결근하고 했다고 하는데 216페이지에 보시면 봉급, 중식비, 교통비, 근무복 이렇게 되어있는데 결근 해가지고 이렇게 한 것은 아닌 거 같은데?
경재
김경재재난안전과장
결근이 아니고 85명인데……
대영
고대영간사
그러면 85명을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경재
김경재재난안전과장
아니 기본 TO 숫자에 맞춰서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그 인원의 배정이 늦게 온다든지 안 온다든지 그 숫자에 모자라는 부분만……
대영
고대영간사
그러면 지금 재난안전과는 몇 명입니까?
경재
김경재재난안전과장
우리 과에 2명입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2명이고, 이것은 85명에 대한?
경재
김경재재난안전과장
예, 전체적인 것입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아, 재난안전과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네요?
경재
김경재재난안전과장
예.
대영
고대영간사
그래서 저는 이해가 안 되서, 몇 명되지도 않는데 이것이 돈이 너무 감액이 되어서.
경재
김경재재난안전과장
영도구 전체 공익입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러니까 좀 이해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의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0시에 제8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여 교통행정과, 도시건설과, 건축재정비과, 토지관리과, 비전2020팀,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출석위원( 4 명) 정순필 고대영 최은보 김상홍 출석공무원( 5 명) 주민생활지원과장 전 남 술 복지사업과장 김 충 조 환경위생과장 윤 삼 석 경제진흥과장 서 동 식 재난안전과장 김 경 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자료가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난안전과장 및 담당들 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