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의회 발언
오진환 의원 발언
진환
오진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3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0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 예산 및 특별회계에 대해 심사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477쪽부터 48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병
차기병건설과장
건설과장 차기병입니다.
진환
오진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491쪽부터 49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근
김형근건축과장
건축과장 김형근입니다.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497쪽부터 50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경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창 위원님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창
정근창위원
과장님.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에 주안역 일원이 1차적으로 끝났고, 2차적으로 인하대 후문하고 있지요?
상윤
안상윤도시경관과장
네.
근창
정근창위원
거기 끝나고 또 할 계획인가요, 아니면 시범으로 두 곳만 할건가요?
상윤
안상윤도시경관과장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2010년도에는 시청과 남구 인주로 용일사거리에서 주안남육길까지 500m 구간인데 이 구간에 대해서 내년에 또 간판조성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근창
정근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환
오진환위원장
정근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노태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간
노태간위원
과장님 남구에 오셔서 많은 수고를 하시는 것 같아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약간 섭섭하게 생각하는 것은 수봉산에 대한 사업을 하면서 인근 주민들과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수봉산 꼭대기 놀이터 제거하고 공사하셨잖아요. 그 부분도 주민들과 의논을 안 하셨고, 이번에 수봉산 웰 그린 사업을 하면서도 주민들과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걸 쓰는 소비자는 주민들이고 주민들이 외면하는 제품은 불량제품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같이 의논하고 같이 만들어 가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이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 행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다음에 무엇을 할 때는 그렇게 소통행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안상윤도시경관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간
노태간위원
이상입니다.
진환
오진환위원장
노태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도시경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513쪽부터 51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재생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훈
이재훈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이재훈입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521쪽부터 52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행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환 위원님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환
신현환위원
이번에 삭감된 사항 교통행정과 581페이지 공영주차장 공제등록비 설명이 부족하셨던 것 같은데요. 설명을 해 주십시오.
하연
황하연교통행정과장
네. 2,600만원은 저희들이 공공시설물인 공영주차장이 저희 관내 노상과 노외가 100여개가 넘습니다. 그것을 관리를 해야 되고 공영주차장내에서 일어나는 자연재해라든가, 찻길이 불순한 사고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손해보상보험을 들어 놔야 됩니다. 그래서 2,600만원을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을 하셨는데 특위에서는 살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삭감이 되면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나요?
하연
황하연교통행정과장
공영주차장에서 일어나는 제반 불의의 사고 사전대비를 하기 위해서 세워 놓은 보험인데요. 만약 손해배상을 청구했을 때 저희들이 보상할 돈이 없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현재까지 이와 관련해서 집행된 것은 예를 들어주신다면
하연
황하연교통행정과장
재산회계과에서 총괄적으로 각 공공기관 동사무소시설이라든가 모든 노인회관이라든가 복지시설을 또는 공영주차장까지 총 망라해서 전체적인 것을 거기서 보험을 들어 왔었는데요. 특별회계는 저희과에서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 예산으로 하라고 해서 저희들한테 넘어온 겁니다.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맡아서 하려고 합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이게 새롭게 교통행정과에서 하는군요.
하연
황하연교통행정과장
구청에서 총괄적으로 다 했었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그러면 재산회계과에서 했을 때 이렇게 지급된 사항들은 알고 계시면 1년에 몇 번 정도.
하연
황하연교통행정과장
올해도 2,200만원을 공제회비로 등록해서 저희들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혜택된 건들이 몇 건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하연
황하연교통행정과장
정확한 건수는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만 만에 하나 사고예방을 하기 위해서 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어쨌건 건수는 있습니까?
하연
황하연교통행정과장
최근에 화재가 나서 차가 손상 입은적 있습니다. 소송 중에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저희들이 해당이 되면 보상을 해 줘야 되겠지요. 진행 중인 것은 있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환
오진환위원장
신현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민원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529쪽부터 53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민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범
류제범교통민원과장
교통민원과장 류제범입니다.
진환
오진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교통민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535쪽부터 54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난안전관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정근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창
정근창위원
539쪽에 보시면 비상급수 음수대 설치공사 있지요. 그게 학익2동에 산정아파트와 용일초등학교라고 하셨나요?
영남
권영남재난안전관리과장
용일초등학교와 쌍용아파트 두 군데입니다.
근창
정근창위원
용일초등학교와 쌍용아파트. 그러면 음수대를 설치했을 때 학생들이 이 물을 먹을 건 아니잖아요.
영남
권영남재난안전관리과장
먹을 수 있습니다.
근창
정근창위원
식수로?
영남
권영남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근창
정근창위원
그러면 쌍용아파트에 놓은 것도 식수로 가능합니까?
영남
권영남재난안전관리과장
가능합니다. 이번에도 측정했는데 정상으로 나왔습니다.
근창
정근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환
오진환위원장
정근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545쪽부터 끝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부서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형
이한형간사
교통행정과장님. 577쪽 보면 세입예산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에 특별회계사항들에 대한 특수성도 있지만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 24억 정도 있거든요. 순세계잉여금이 남은 이유가 사업을 안 하셔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지연되는 사업이 있고 아니면 협상이 안 됐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남은 것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하연
황하연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약 24억 정도 계상한 이유가 3회 추경에 보시면 알겠습니다. 예비비가 17억 정도 예비비로 편성했습니다. 각 목별로 집행잔액이 되겠고요. 저희는 계속 특별회계 추가세입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좀더 많이 발생되면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24억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한형
이한형간사
예비비 17억 정도를 예비비로 하면 과다하게 예비비가 책정되는 거 아닌가요?
하연
황하연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한형
이한형간사
일반회계 전체 하는데도 26억원인가밖에 안 되는데 특별회계에서 예비비가 17억씩해서 예산편성에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하연
황하연교통행정과장
계속사업을 추진하면 되는데요. 17억 가지고 예를 들어서 공영주차장를 건설하더라도 보통 20억 이상이 됩니다. 보상을 겸하고 있기 때문에.
한형
이한형간사
계속 예비비 축적해서 그거가지고
하연
황하연교통행정과장
축적해서 그걸 모아서 어느 시점에서 쓰게 됩니다.
한형
이한형간사
그리고 특별회계사항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건 과연 특별회계 사항에 맞춰서 쓸 수 있는 비용인가 하는 거에 대해 의아심을 가지면서 일단은 581쪽 보면 유류화 운영하는데 홍보물제작, 이용안내판제작, 현수막제작하고 하는데 일반운영비 사항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들거든요. 특별회계 사항들은 특정한 지역에 대해서 특수한 목적으로 인해서 특별회계가 정해진 거 아니에요. 일반회계 사항들에 대해서 어떤 측면에서 특별회계에 넣어서 하시는 겁니까?
하연
황하연교통행정과장
보시면 공영주차장관리거든요. 공영주차장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업입니다.
한형
이한형간사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공영주차장에서 나오는 금액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일반회계나 그런 부분들도 가능하지만 홍보물책자 하는데 현수막제작 하는 것들도 특별회계로 하나요?
하연
황하연교통행정과장
현수막 같은건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석바위공영주차장과 재너미공영주차장 준공식을 해서 운영하고 있잖습니까? 준공식하게 되면 필요한 플래카드라든가, 신설된 겁니다.
한형
이한형간사
특별회계 사항들에 대해서 하다보면 공영주차장에서 나오는 수입을 거기다 되돌려 줘서 시설이 부족하다든가 설치에 대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고려 해 주셔야지 적은 돈이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용하시는 건 일반회계로 하시는게 더 적당하다는 얘기예요.
하연
황하연교통행정과장
그래도 되고요. 특별회계 이 공영주차장을 건설하기 위한 특별회계기 때문에 필요한 제반비용도 여기서 감당해도 됩니다.
한형
이한형간사
그리고 578쪽에 이봉락 위원님께서 조례제정 하신 거 때문에 공영주차장내 자전거 보관대 설치는 그 이후로 설치하는 건가요? 어떤 내용으로 설치하는 거지요?
하연
황하연교통행정과장
조례가 제정이 됐기 때문에 최근에 설치되는 공영주차장은 자전거 거치대를 설치합니다. 예전 것은 설치를 못했거든요.
한형
이한형간사
기존에 설치된 것은 몇 군데 됩니까?
하연
황하연교통행정과장
올해 건설된 것은 다 거치대를 설치했어요. 그전에 것은 설치를 못했습니다. 전에 것을 한꺼번에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한형
이한형간사
이용도는 파악해 보셨어요?
하연
황하연교통행정과장
네. 이용도는 좋습니다.
한형
이한형간사
공영주차장 내에 주차공간이 있는데 설치하세요?
하연
황하연교통행정과장
여백에 합니다.
한형
이한형간사
보통 주차장 같은데 몇 대 정도.
하연
황하연교통행정과장
넓은 공간은 전수조사를 해서 6,000만원 정도 세웠는데 넓은 공간이 있는데는 열 몇 대씩, 적은데는 10대 미만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공영주차장마다 다릅니다.
한형
이한형간사
그리고 이번에 주안1동에 263-2번지 공영주차장 설치 578페이지 이건 신설로 가시는 건가요?
하연
황하연교통행정과장
이월된 겁니다. 올해 사업인데
한형
이한형간사
주안역 파출소 옆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연
황하연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지구대 옆인데요.
한형
이한형간사
지금 무허가들 다들 협상됐어요?
하연
황하연교통행정과장
협상은 세입자는 이주시키고요. 무허가 건물소유자만 보상을 불응해서
한형
이한형간사
변상금 처리는요.
하연
황하연교통행정과장
지방수용위원회에 재결해 놨습니다.
한형
이한형간사
내년에 사업가능 하세요?
하연
황하연교통행정과장
가능합니다.
한형
이한형간사
제가 판단하기에는 전에 공유재산취득하시고 할 때도 과장님이 정확히 답변해 주셨던 부분들 때문에 공유재산취득이 가능했던 이유가 뭐냐면 무허가 건물에 있는 사람들 변상금 상계라든가 모든 부분들이 ‘이상 없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셨거든요. 그때도.
하연
황하연교통행정과장
‘이상 없습니다’ 했다가 그때 가면 상황이 또 달라집니다. 사람 심리가 그런가 봐요.
한형
이한형간사
그분들은 본인이 변상금 아직 안 낸 거 있고, 보상금과 변상금에 대해서 차이가 있어서 이주해서 가능하다고 판단했 을때는 나가겠지만 변상금 대비 보상금이 변상금이 더 많으면 이 사람들은 내쫓기는거 아니겠어요. 그 문제 때문에 그런건데 그게 어떤 방식으로 그분들에 대한 설득과 명도신청해서 소송해서 내보내실건가 답변해 주세요.
하연
황하연교통행정과장
여기가 그 부분에 대한 소유자에 최대한 권한을 생각해서 다시 재결한다는 뜻은 다시 한편 평가 기회를 주는 거거든요. 다시 평가까지 했는데 무허가 건물은 크게 인상이 안 됩니다. 재평가 결과도.
한형
이한형간사
변상금 대비 그분들 얼마나 가세요?
하연
황하연교통행정과장
변상금은 오버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만족이 안 돼서 불응하는 건데 결국은 올 연말에 수용위원회 의결이 끝나면 내년초 쯤은 바로 저희들이 결정이 나면 봄쯤 가서 집행을 하려고 합니다.
한형
이한형간사
정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내년에 해결하시지요?
하연
황하연교통행정과장
네. 하게 됩니다.
한형
이한형간사
민원인들 데모하러 오는 거 아닙니까?
하연
황하연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기회를 그만큼 줬기 때문에
한형
이한형간사
그리고 예산과는 조금 떨어질 수 있지만 제가 지역구가 주안초등학교예요. 주안초등학교 주차장을 3년 동안 계속 써서 임기만료가 11월 30일날 됐습니다. 잘 아시잖아요. 과장님도, 저도 안타깝고 거기 주차하시는 민원인들도 문젭니다. 11시가 되더라도 운동장도 안 빼고, 열 몇 대 있으면 아이들 체육도 못하기 때문에 개방하는데 있어서 학부모들은 반대입장이었고 그런 찰라에 교장선생님이 바뀌시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10월부터 땅을 가지고 있는 학교에서부터 전화가 왔어요. 11월 30일 되니까 계약 연장하실 겁니까 라고 전화 왔는데, 우리는 계획 없습니다. 그래서 몇 차례 사항들에 대해서 통보를 해 준 반면 담당자도 우선적으로는 계획이 없으니까 없다고 하겠지만 이건 민원사항과 직접 체결되기 때문에 어떤 라인에서 과장님한테 보고가 안 된건지 하는 부분들도 문제점이 있고 그리고 나서 지금 11월말 되니까, 그리고 11월 4일 학교측에서 최종통보를 했습니다. ‘진짜 재계약할 용의가 없습니까ㆍ’ 그러니까 용의가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11월 말에 와서 하다보니까 11월 4일 통보했는데 없다고 했으니까 우리 안 하겠다 하는데 교장선생님을 돈 지원이나 받고 그런 부분들 예식장 사항들의 수입. 수입 있다고 해서 교장선생님이 자기 돈으로 들어갑니까? 특별회계로 해서 자기들이 쓰는 건데 구청에서 안일하게 대처하기 때문에 민원이 증폭되고 있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세요.
하연
황하연교통행정과장
질문하실 줄 알았습니다. 주안초교를 먼저 사실은 감사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운동장이 많은데도 유일하게 주안초교는 3년 동안 주민들 주차난을 위해서 개방해 왔습니다. 사실 2,000만원을 저희들이 지원해서 조그만 시설을 해 드렸지만 3년 동안 주안2동 주민들 열악한
한형
이한형간사
그러니까 앞으로 사업을 하실 거예요?
하연
황하연교통행정과장
3년동안 해 왔는데 그동안 학교측에서도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차를 한가운데 세워 놓고 조회를 하는 등. 주민들 주차의식도 한 몫 했지요. 그런데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이 잘 아시다시피 내년에도 2,000만원 세웠습니다만 당초에는 최고 2,000만원까지 지원하다가 연장했을 때는 50%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 천만원까지만 되지요. 금년도 2,000만원은 다 썼거든요. 직원과
한형
이한형간사
제가 여기서 길게 할 부분들은 아닌데 과장님 인식이 바뀌셔야 하는 부분이 학교측에서는 계약을 하건 그리고 웨딩홀 사항들도 2월이면 계약이 끝나는데 이런 식으로 돈에 대해서 매도하는 부분들이라면 예식장도 계약을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학교측에서는 그리고
하연
황하연교통행정과장
돈 가지고 개입해 본적 없고요.
한형
이한형간사
그리고 나서 그게 언론 중부일보에 터졌습니다. 터진게 ‘돈만 바라는 학교주차장을 하는 거냐’ 그러니까 땅가진 사람이 감정이 상당히 상해 있어요. 거기에 신문을 보면 구 관계자에 의하면 급식시설 사항들을 하기 위해서 교장선생님이 그렇게 떼를 쓰고 있다 그런데 급식시설은 제가 김성숙 의원과해서 1억4,000만원은 재계약하기 위해서 벌써 교육청으로부터 1억4,000만원은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장선생님 입장에서는 우리가 주차장도 개방하고 그러니까 그래도 학교 교육경비지원금이라든가 지금 1,000만원 얘기하시는건 시설비예요. 그런 내막은 있었겠지요. 그건 우리 공무원들이 이번에도 해 주시는데 10월에 전화왔을 때 제발 이번에도 주안4동은 이번에도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으로 담당자들이나 거기 계시분들이 교장선생님한테 하고 담당자는 전화를 받았을 때, 11월 30일날, 보고는 언제 받았어요?
하연
황하연교통행정과장
제가 보고를 늦게 받은게 죄송하고요. 그런데 실무진간의 얘기는 예산 내년에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 지금 당장은 안 되고 결국은 올해 편성돼야 내년에 가능하고 그 정도 수준에서 얘기가 있었던 겁니다.
한형
이한형간사
예산부분들은 학교측과 그걸 개방하든지 안 하든지 어느 정도의 교육경비지원금이라든가 학교에서 필요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구청장의 재량에 의해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 전에 대한 부분들을 질타하는 겁니다. 학교측에서 이렇게 하면 그 심각성들을 인식을 하셔서 과연 공무원들에 대한 브랜드거든요. 모든 행정이 그렇잖아요. 만약에 사항들이 주어 졌을 때 거기서 전화가 왔을 때 과연 민원사항들이 발생 할거냐 우리가 계획이 없다고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인지가 부족했다 하는 부분들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다 보니까 교장선생님이 큰 돈. 지금 우리가 돈 줄게 어딨어요. 교육경비지원금 하던가, 교장선생님이 필요로 하시는 부분
하연
황하연교통행정과장
결국은 학교측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구를 결국은 예산이었는데 예산입니다. 학교측도 예산이고
한형
이한형간사
예산이 아니에요. 그런데 과장님 인식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예산부분들은 그렇잖아요. 땅 가진 사람이 먼저 과장님도 만약에 여기 공영주차장이 있는데 다른데 임대해서 썼어요. 그런데 땅가진 사람이 먼저 ‘어떻게 할 겁니까ㆍ’라고 얘기를 했을 때 아직 재계약사항들에 대해서 ‘우리 재계약 안 합니다’라는 쪽으로 얘기를 하면 땅 빌려주는 사람이 그거 해 주겠어요? 담당자에 대한 실수는 인정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연
황하연교통행정과장
저도 담당자, 팀장과 많은 얘기를 했는데요. 그동안 전화한 것은 계속 그렇게 주차를 하면서 차가 남고 운동장에 방치되고 쓰레기 그대로 쌓이고 그러니까 학교측에 새로운 교장선생님 생각이 ‘이게 아니구나’라고 판단을 하신 거예요. 계속 언제 끝나냐는 식으로 계속
한형
이한형간사
돈 때문은 아니고 어차피 학부모회나 운영위원회에서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주차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찰라에 민원이 제기 되는 찰라에 재계약 안 한다고 하니까 주안초등학교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하연
황하연교통행정과장
재계약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차가 방치되면 견인해 달라, 계속 민원을 접수하고 추적해 달라면 추적해 주고 그런 과정이 그동안 복잡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도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원도 예산도 올해 다 썼고, 지원해 줄 예산있냐, 없냐 따지면
한형
이한형간사
지원해 줄 예산이 없냐가 아니라
하연
황하연교통행정과장
직원들간의 얘기는 그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한형
이한형간사
학교측에서는 재계약 할 수 있는 의사를 물어본 거예요.
하연
황하연교통행정과장
의사가 결국은
한형
이한형간사
그리고 어차피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과장님도 공무원 생활 오래 하셨지만 교장선생님도 그걸 알고 있어요. 그러면 과장님이나 부구청장님과 이렇게 주차장을 하시니까 우리가 추후에 교육경비 지원금이라든가 최대한 할 수 있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교장선생님에 대한 배려는 해 드리겠습니다 하는 부분들도 같이 접목이 되야 되는 부분들인데 과장님이 가서 우리는 지원할 사항들은 없다는 그 사항은 별도라니까요.
하연
황하연교통행정과장
돈 관계보다 우선 고마움을 3년동안 느꼈기 때문에 감사를 드리는데 계속 이용했던 주민들도 불만이 있으니까 계속진행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던 거지요.
한형
이한형간사
과장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행정 하시다보면 계획도 없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지만 3년 동안 흐르는 주차장 문제에 대한 민원사항이 발생할 것을 미리 야기 못한 담당자님들에 대한 부분들은 저는 솔직히 의회차원에서 질책하고 싶어요. 땅 있는 사람이 계획이 없다면 당연히 그러고 나서
하연
황하연교통행정과장
약속기간이 일단 언제 까지 정해져 있는 것을 학교에서는 당연히
한형
이한형간사
10월부터 학교에서 어떻게 하실 건가 연락이 온 거 아니에요.
하연
황하연교통행정과장
그건 예산을 얘기한 거지요. 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이 얼마나 있느냐
한형
이한형간사
그건 아니에요.
하연
황하연교통행정과장
대화를 그렇게 한 겁니다. 학교측에서 뭐하러 전화가 오겠습니까. 돈을 얼마나 지원해 주겠느냐는 계획을 물어본 겁니다.
한형
이한형간사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하연
황하연교통행정과장
저한테도 그랬어요.
한형
이한형간사
교장선생님이 그때 만나셨어요? 맨 처음 전화했을 때?
하연
황하연교통행정과장
저하고는 통화 안 했지만 제가 11월 전에 갔었어요.
한형
이한형간사
11월 28일인가 가셨어요. 계약하기 전에. 그전에 교장선생님께서는 그런 내막적으로는 그런 의향이 있었겠지만 재계약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라고
하연
황하연교통행정과장
저한테도 그러시더라고요.
한형
이한형간사
언제 통화하셨는데요?
하연
황하연교통행정과장
제가 바로 갔을 때
한형
이한형간사
그러니까 11월 말 아니에요. 그런데 학교측에서는 10월부터 계속 여기 과장님 모르고 계신 중에 담당자들이나 그분들한테 계속 얘기해서 트라이 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고, 그리고 신문지상에 나와서 학교측에는 대개
하연
황하연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저도 해명을 해야 되요. 이 부분은 솔직히 말해서 학교측은 안 하겠다는 목표를 두고 저희한데 데시해 온 겁니다. 그러니까 교장선생님 부임하자마자 계속 기간만료가 언제냐 이걸 따지고 들어온 겁니다. 차가 방치 돼 있으니까 이제는 끝내야 되겠다
한형
이한형간사
교장선생님과 면담을 하고 왔는데
진환
오진환위원장
이한형 위원님 정회를 잠깐 할까요?
한형
이한형간사
아니요. 자기는 그런 부분들보다 계속 트라이 했던 부분들이고,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구에서라도 조금 미리하고 그런 부분들 지금 두 가지 측면을 말씀하세요. 우리가 10월부터 계속 얘기를 했는데 계약이 없다고 하다가 11월 말에 와서 그런 부분들로 얘기하니까 계약 없다고 하지 않았냐 하는 부분들인데 이걸 돈이라도 많이 지원 받는 그리고 나서 언론플레이를 해서 중부일보에 나서 교장선생님을 곤혹을 치르는 앙금까지 갈 수 있는 민원까지 제기됐다는 얘깁니다.
하연
황하연교통행정과장
조심스러운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저희들이 언론플레이까지 한게 아니지요. 그건 속기록에 남으니까 안 된다고요. 저희들이 어떻게 언론플레이를 합니까?
한형
이한형간사
그러면 구 관계자가 그렇게 얘기했다 잖아요.
하연
황하연교통행정과장
아니지요. 그쪽 얘기만 들어서는 안 됩니다. 언론플레이를 왜 합니까. 언론에 나오면 우리만 더 난처해지는데 제가 언론플레이를 하겠습니까.
한형
이한형간사
보세요. 구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학교측에서 반대하는 걸로 나오잖아요. 오해의 소지는 있습니다.
하연
황하연교통행정과장
급식비 말씀도 하셨으니까. 급식비도 작년에 요구를 했답니다. 1억4,000만원 요구를 하니까 우리 평생학습과에서 없다고 잘랐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안 된다. 1억4,000만원 없어서 구청에서 지원을 못해 주는데 내가 어렇게 개방하느냐 못한다 저한테도 그랬어요.
한형
이한형간사
1억4,000만원은 그전에 끝난 거라니까요.
하연
황하연교통행정과장
그건 그 이후에 끝난 겁니다.
한형
이한형간사
구에서 그때 재정상황에서 설명을 드렸어요.
하연
황하연교통행정과장
결국은 돈이 1억 이상으로 넘어가는데
한형
이한형간사
교장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1억4,000만원도 못하는데 그래서 한다고?
하연
황하연교통행정과장
네.
한형
이한형간사
그런 취지로 말씀 안 하시던데
하연
황하연교통행정과장
저 한테 얘기를 했어요.
한형
이한형간사
알았어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은 언론에 해서 지금 운영위원회 학부모들은 그런 의도는 아니고 교장선생님도 구에서 적극적 행동을 취하고 말씀이라도 잘 해 주시고 맨 처음에 계약을 어떻게 하려고 할 때 구에서 땅가진 사람이 먼저 전화했으면 그날 즉시 달려가서, 10월달 문제 얘기하는 거예요.
하연
황하연교통행정과장
충분한 예산을 가지고 지원해 줄 수 있다면 학교측도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그런 예산은 없었고 그 이상의
한형
이한형간사
교통행정과장님 입장에서는 당연히 예산이 없지요.
하연
황하연교통행정과장
새로운 교장선생님은 생각을 해 보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그동안 개방해 놓고 몇 개월 했어도 들어보니까 굉장히 힘들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대충해서는 안 되겠다. 큰 인센티브 아니면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 직원한테 물어본 겁니다. 그러면 우리 직원이 답변할 수 있겠습니다. 많은 돈을?
한형
이한형간사
계속 말이 길어지니까 정회를 요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형
이한형간사
과장님도 계속 학교측과 상당히 논란의 대상이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서로 오해가 있어요. 그 오해 부분들을 어차피 과장님은 공적인 일을 하시는 입장에서 감수를 하셔서 학교측과 오늘 또 가셔서 최종적으로 오해는 풀면 해소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차장 개방이라든가 그런 부분 보다 부수적으로 다른 오해가 섞여서 공공기관들이 상당히 격해있다는 것을 참조하셔서 그래도 운동장들은 주인은 학교니까 빌려달라는 사람이 세입자들이 가서 수도세도 낮춰달라고 사정도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트라이 좀 하십시오.
하연
황하연교통행정과장
네. 이한형 위원님의 걱정스러운 관심 또 특별한 관심에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3년 동안 개방을 해 오던 그렇게 주민들에게 배려했던 정신이 계속 이어지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형
이한형간사
이상입니다.
진환
오진환위원장
정근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근창
정근창위원
579쪽 학익동 306번지 공영주차장 15억9,000만원 예산 그게 지금 공사가 언제부터 들어가시나요?
하연
황하연교통행정과장
예산이 성립되면 바로 설계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조기집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창
정근창위원
금방 예산만 확정되면 하시겠네요?
하연
황하연교통행정과장
네.
근창
정근창위원
이상입니다.
진환
오진환위원장
정근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금일 의사일정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작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수조정 작업)
11시 12분 회의중지
13시 0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한형
이한형간사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진환
오진환위원장
말씀하세요.
한형
이한형간사
본 위원이 최종적으로 표결까지 가서 주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에 대해서 상당히 존중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해외시장 개척단 사항들은 보고사항이 틀리고, 공무원분들이 위원님들에 대한 하나의 행정적인 거에 대한 윤활유가 잘 안 돌아감으로 인해서 이게 중소기업 사항보다 소상공인입니다. 지금 민주노동당이나 민주당이나 한나라당에서 당쪽에서 얘기를 할 수 없겠지만 소상공인을 외치자고 계속했던 부분들을 왜 구 차원에서 표결로 가서 부결이 된다면 지금 행정적인거나 의회차원의 일로 인해서 기다리고 있는 소상공인들에 대해서는 엄청난 큰 타격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분들은 혼자 가서 판로를 개척할 수 없습니다. 관에서 감으로 인해서 공신력을 가지고 그 물건을 팔 수 있는 실적도 작년에 8,000만원 들여서 3억7,000만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걸로 인해서 하는데 저는 반대의견을 제시하는 건 이 부분들은 최소의 비용으로 판로는 개척해 주자 공무원여비라든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삭감하고 항공료지원이라든가 그런 부분들로 축소해서 최소한 이 상공인들에 대해서 이게 중소기업이 아니에요. 소상공인입니다. 중소기업은 100명 이상인데 이 사람들은 식품같은 경우 조그만데 가서 사무실 하나 차려놓고 할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중소기업박람회도 참석을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 위원들한테도 표결까지 간 건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 사항들은 재검토해서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위원장이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한형
이한형간사
위원장님 제가 결론을 내겠습니다. 일단 저는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예결위원님들도 공감하고 있는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절차상의 문제, 행정에 대한 보고형식의 문제 그런 부분들이 미약했던 부분들을 인정하고 어차피 의회정치는 표결에 대한 부분들을 인정해야 됩니다. 저는 그 부분들은 충분히 인정하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저는 집행부를 도와주려고 했던 부분은 아니고 정말 위원입장에서 필요로하기 때문에 의사진행도 하니까 혹시라도 의사를 존중하지만 추후에라도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보고를 하셔서 저는 이 부분들은 판로를 개척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은 다음에 추경이라든가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집행부나 소상공인들의 간담회를 가져서라도 필요성을 위원님한테 제 개인적으로라도 피력해서 내년도에 이 사업이 본예산에서는 안 되지만 추후에 할 수 있는 그러한 제 역할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위원님들이 표결한 거에 대해서 존중하고 예결위에서 표결까지 간 부분들을 다시 필요로 인해서 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고 그리고 표결부분에 존중에 대한 부분들을 이해 못하셨다면 제가 죄송한 말씀을 유감을 표명하면서 제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환
오진환위원장
이한형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해 주신데 위원장도 깊게 동감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발표에 앞서 예결특위 기간동안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동료 위원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장시간 기다려 주신 관계공무원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0년도 세입ㆍ세출에 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중 본 위원회에서 부활된 내역입니다. 77쪽 기획감사실 소관 미래발전 연구기획단 운영 3,000만원 부활, 80쪽 기획감사실 소관 한국지역진흥재단출연금 1,000만원 부활, 92쪽 문화홍보실 소관 공연문화예술행사유치 및 지원 1,500만원 부활, 112쪽 총무과 소관 업무추진 유공공무원 산업시찰 1,000만원 부활, 166쪽 지적과 소관 홍보물품제작 1,800만원 부활, 349쪽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저소득층 생활안정추진 500만원 부활, 355쪽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6,000만원 부활, 441쪽 경제지원과 소관 중소기업제품 판매전시관 운영 2,500만원 부활, 581쪽 교통행정과 소관 공영주차장 공제등록비 2,600만원 부활 다음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 중 본 위원회에서 그대로 삭감키로 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9쪽 기획감사실 소관 제안제도 제안자 포상 200만원 삭감, 79쪽 기획감사실 소관 공무원 마일리지 포상 500만원 삭감, 84쪽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용컴퓨터구입 1억원 삭감, 92쪽 문화홍보실 소관 기자동행 취재여비 500만원 삭감, 92쪽 문화홍보실 소관 야외문화공연 3,600만원 삭감, 114쪽 총무과 소관 장기교육자 국외여비 1,000만원 삭감, 114쪽 총무과 소관 해외공무 국제화여비 3,500만원 삭감, 166쪽 지적과 사항 새주소 접지형 지도제작 1,120만원 삭감, 357쪽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 371만원 삭감, 408쪽 가정복지과 소관 청소년 합창단 정기공연 685만원 삭감, 414쪽 가정복지과 소관 보육시설연합회 체육행사 1,000만원 삭감, 424쪽 평생학습과 소관 2009년도 우수자원봉사자 해외시찰 1,200만원 삭감, 427쪽 평생학습과 소관 남구아카데미 운영 1,000만원 삭감, 437쪽 경제지원과 소관 영문판 구정홍보물제작 500만원 삭감, 441쪽 경제지원과 소관 해외시장개척단 홍보책자 제작 200만원 삭감, 441쪽 경제지원과 소관 해외시장개척단 공무원여비 1,800만원 삭감, 441쪽 경제지원과 소관 해외시장개척단 참가비 보조 5,000만원 삭감, 441쪽 경제지원과 소관 해외시장개척단 참가기업 항공료지원 1,000만원 삭감, 441쪽 경제지원과 소관 중소기업 해외지사사업250만원 삭감, 471쪽 청소과 소관 나눔의 장터운영 1,000만원 삭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 심사결과를 토대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질의답변에 애써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3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