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이찬기 의원 발언
규열
조규열위원장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제173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승무
유승무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승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2009년 11월 20일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이 제출되었으며, 소관 운영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복지환경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2009년 12월 5일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 시 구청장의 개괄적인 시정 연설과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부서장의 세부적인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승무
유승무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승무입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 근거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내용입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예산안 심사를 위한 진행방법을 말씀드리면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한 결과 삭감된 항목에 대하여 이의가 있어 보충설명을 하고자 하는 부서에 대하여 보충설명의 기회를 주고, 위원들께서는 추가로 보충질의 할 부서에 대해서만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한 후 최종적으로 계수 조정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 총무과, 종합민원과, 위생과, 재난안전관리과, 보건소,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서 161페이지에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행정산업정보박람회 참가 경비에 대해서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은 우리 구의 역점사업과 문화, 축제 등을 널리 소개하고 지방자치단체간의 정보교류, 또 우리 자치구정 실현을 위해서 행정산업정보박람회에 참가하기 위한 부스임차, 부스제작, 홍보비용을 계상한 금액입니다. 주요 성과에 대해서 유인물을 별도로 배부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2008년도에 3,200명이 우리 부스에 다녀갔고, 또 많은 공무원과 일반 주민들, 의회에서도 의장님을 비롯한 7분이 거기에 참관하고 갔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도 저희들이 3,100여 명이 왔는데 저희들이 꼭 예산을 반영해 달라는 내용을 보면 대구경북 지방자치단체, 자기 고장에 자기 지역에 우수한 실적을 널리 알리고 또 언론을 통해서 많이 부각을 시켜주기 때문에 우리 구정에 대해서 홍보와 구정에 대한 이미지에 대해서 굉장히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유인물에 보면 박람회 주요 사진을 저희들이 배부해 드렸습니다. 2008년도, 2007년도 사진을 첨부했는데 이 사진처럼 부스제작하고 임차하는 그런 경비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009년도에는 당초에 이것이 2003년부터 매일신문 주관으로 해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데 저희들은 2006년도에 한 번 전체적으로 행사를 안 했기 때문에 참여를 안 했고, 금년도에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참가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상임위원회에서 격년제로 참여하면 어떻겠느냐고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어서 올해는 참여 안 하고 2010년도에는 다시 우리 구에서 참여하면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싶어서 예산을 올린 겁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기간은 1개월로 되어 있는데 1개월이 맞습니까? 부스 설치기간이.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부스 설치기간은 보통 1주일 정도입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2007년도하고 2008년도하고 날짜는 언제입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4월 달에 주로 하는데 내년도에는 아직 일정이 정확하게 잡힌 것은 아닙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2009년도에는 왜 못 했습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금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때 예산 편성 할 때 매년 참가하는 것은 그렇다고 의회 의원님들이 지적이 있어서 격년제로 참가하면 어떻겠느냐, 의원님들이 안을 제시해서 저희들이 올해는 하지 않고 2009년도에는 참여를 안 했습니다. 안 하고 그래서 2010년도에는 저희들이 참가하기 위해서 반영해 달라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그 때 격년제로 하기로 약속했습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위원님들하고 예산 설명 할 때 의원님들이 상임위원회에서 자연스럽게 매년 우리가 2007년, 2008년도에 참가를 했으니까 2009년도에는 한 번 쉬고 다음 해에 참가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말씀이 있어서 2009년도는 참여를 안 했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이상입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기갑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07년도에는 어디서 했습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장소는 엑스코 컨벤션센터에서 다 합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내년에도 엑스코에서 합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거기서 아마 할…….
갑수
기갑수위원
그러면 알려지는 것이 전국에 알려지는 것이 아니고 대구 지역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대구 경북에 대구 7개 구, 1개 군이 있고 경상북도에 24개가 있는데 보통 20여 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전국 단위로 하는 것은 없습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대구 경북입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아니 그래 전국단위로 이런 행사를 하는 데는 없습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전국단위는 없습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지방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예.
갑수
기갑수위원
북스타트 그것은 전국 단위로 하기 때문에 효과가 있는데 대구 경북 같으면 여기 해 가지고 큰 효과가 있겠습니까? 우리 홍보하는데.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총괄적으로 우리 구정에 대해서 어떤 복지분야나 문화분야, 이렇게 제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에서 매년 추진하고 있는 총괄적인 사항에 대해서 가장 잘 된 부분, 이것을 달서구 이미지를 심어주는데 거기에 여기 참가하는 분들이 대부분 어떤 분들이냐 하면 공무원이 많습니다. 그리고 학계, 교수님이나 그리고 우리 지방행정에 관련되는 분, 그리고 주민들도 가족단위로 토요일 날, 일요일 날 겹쳐서 개최를 하는데 많이 오기 때문에 상당히 구의 이미지를 올리는 데는 달서구라고 하면 아, 어떤 어떤 분야가 좋다, 이걸 홍보를 많이 하기 위해서 올렸습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이것을 하면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중소기업 제품도 같이 들어갑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예, 지난번에 희성전자와 해서 일부 부스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방랜드도 일부 부스를 해 가지고 하고 또 저희들이 구에서 추진한 사업도 하고 이렇게 전시를 했습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그런 업체가 들어오면 그 업체 비용도 우리가 부담을 합니까? 자기들이…….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자기들이 홍보하는 분야는 자기들이 합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철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 엑스코에서 대구 경북 행정박람회, 문자 그대로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자치단체에서 자기 자치단체에서 특이한 것을 부스를 빌려서 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가보니까 성주 같은 데는 참외를 무료로 나누어주고 수성구에서는 학교 학원도시를 홍보를 많이 하고 하는데 우리 달서구는 뚜렷한 마인드도 없고 뭐 사진 무료로 찍어 주는 것이 있고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집행할 때 선후를 가려서 뭐가 우선이고 뭐가 후며 뭐가 중요한가를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것을 해마다 할 필요가 있겠나, 또 복잡합니다. 거기 24개 시·군·구, 내가 보니까 대구도 8개 구 중에서 몇 개 구는 안 하더라고요. 안 보이는 구도 있어요. 북구인가 어디는 안 오고 참여하지 않는 구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이거 굳이 예산이 중요성을 봐 가지고 지금 2,880만 원이죠?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3,200만 원인데 절감 10%해서 그렇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3천여만 원을 들여서 해서 3천만 원의 효과를 보겠느냐, 그리고 자꾸 마인드를 개발해야 됩니다. 아까 존경하는 기갑수위원님 말씀대로 우리는 공단을 끼고 있어서 공단에서 생산되는 상품을 내놓는다든지 그 날 가 보니까 그것도 없었어요. 우리는 웃는 얼굴 이거만 홍보를 해서 사진 찍어 주고 뱃지 나누어 주고 그런 것밖에 없었는데 이것을 새롭게 개발해서 잘 할 수 있습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말씀처럼 저희들이 매년 주제가 바뀝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성서공단에 대한 기업체도 참여를 시키고 또 우리 구가 지향하고 있는 녹색도시, 사회복지분야에 자랑할 수 있는 이런 분야에 대해서 부각시켜서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조정실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정천락입니다. 연일 의정활동 하시느라 수고 많으신 조규열 예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에게 설명 드릴 안건은 2010년도 총무과 예산안 중 구민의 날 기념 경축행사 관련 예산입니다. 현재 190페이지 구민의 날은 달서구 출범 20주년을 맞아서 2008년 10월 14일을 구민의 날로 제정 선포하고 구의 위상을 대내·외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2008년 10월 14일 두류공원 코오롱 야외음악당에서 달서구 주민 2만여 명이 참여하는 대축제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하였습니다. 2008년도 축제 총 예산은 5,400만 원이 소요되었으며, 2009년도에도 5천만 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었으나 경기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서 예산을 삭감하여 일자리 창출과 소외계층 지원에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민의 날 축제 예산은 최소한 5천만 원 정도는 되어야 2008년도와 같은 행사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아울러 모처럼 경기도 내년도에는 회복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지역주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활기찬 동네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구민의 날 축제 예산을 원안대로 통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에 대한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과장님 보충설명 잘 들었습니다. 당초 5천만 원 편성해서 천만 원 삭감해서 4,000만 원 때문에 구민의 날 행사를 예산범위 안에서 하면 되지 천만 원 줄였다고 해서 행사 전체를 못 합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그런 부분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최소한 이태까지 행사를 전년도라든지 나름대로 기획하면서 섭외를 할 때 물론 돈에 맞춰서 하면 되지만 우리 구의 위상에 맞게 하려면 경비가 최소한 어느 정도는 소요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년도 2008년도 처음 했을 때 5,400만 원 들었고 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감안해서 2009년도도 5,000만 원 했는데 올해는 최소한 저희들이 볼 때 그 정도는 소요가 되어야 구에 걸 맞는 행사가 안 되겠나 싶어서 편성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물론 천만 원이 큰 돈이라고 볼 수 있지만 구민의 날 작년에 할 때 송해가 와 가지고 하는 그 날 했죠? 송해가 와 가지고…….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그것은 구민의 날이 아니고 20주년 기념해서 전국노래자랑이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것이 10월 14일 날, 구민의 날이 언제인지 압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10월 14일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구민의 날 10월 14일을 맞추기 위해서 그 날 송해가 와서 노래자랑 한 것도 10월 14일 날 했습니다.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10월 26일 날 별도로 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별도로 했습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그런데 그것을 20주년 맞춰서 했고 이번에는 20주년 하고 관계없잖아요? 순수한 구민의 날만 하잖아요. 그런데 5,000만 원에서 4,000만 원으로 천만 원 삭감해서 이것이 안 된다고 하면 안 된다고 하는…, 다른 데를 보십시오. 기획실에도 여기 자료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앞으로 잘 하겠다고 하는 구체적 내용이 나와 있고, PC 예산 달라고 이렇게 자료를 내고 하는데 총무과장은 와 가지고 말 몇 마디 하고 예산을 해 주십시오, 이것이 타당성이 있습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타당성이 아니고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앞에 2008년도에도 해 봤고 그리고 타 구에 다른 데 찾아가는 문화마당이나 여러 가지를 해 봤을 때 그 정도 구민의 행사는 경비라든지 보면 시스템비라든지 가수 섭외나 행사를 여러 가지 볼 때 전년도 처음 한 기준으로 한 것이지 그것을 돈에 무슨 근거가 있어서 한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행사는 돈에 맞춰서 성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최소한 구민의 날은 구민들한테 뭔가 희망을 주는 그런 품격에 맞추려고 하면 최소한의 경비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정한 것이지 이 금액이 다른 데 같이 단가가 나오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기초 자료가 필요하지만 이런 것은 특별한 기준 단가가 없습니다. 없고 행사규모에 따라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구체적인 자료를 못 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해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해철위원
김해철위원입니다. 일단 기획조정실장님하고 총무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구의 중추적인 부서입니다. 지금 현재 세입 부분은 지방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과장님도 이 자리에 출석을 하셔서 답변을 해야 되겠지만 정확한 체납액이 아직까지 본위원한테 전달이 안 되어서 질의를 못 하겠습니다마는 여기 계시는 실장님하고 과장님, 지금 현재 지방세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9.8%나 감소가 되었어요. 세외수입도 물론 재산매각수입이라든지 음식물 폐기물 납무필증 판매수수료 감소 이런 등등을 통해서 감소가 되었다고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이에 반해 가지고 지방교부세라든지 조정교부금 이런 부분이 1, 2%가 아니고 지방교부세 같은 경우에는 35%나 다운이 되었어요. 그 반면에 이러다 보니까 재정자립도는 전년도에 26.4%에서 23%나 떨어지고 예산이 오늘 특위 의결로 승인이 된다고 해도 이걸 그냥 집행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분명히 긴축재정운영이 필요하다고 본위원이 생각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대책이 있어요?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행사비에 대해서 말입니까?
김해철위원
아니죠, 본위원은 지금 실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김해철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굉장히 예산이 국비라든지 시의 보조금이라든지 지방세 세외수입 모든 분야가 국가 경제위기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운 상태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 예산에 대해서 경상경비 등 10%를 아예 절감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 가지 사업 가운데서 저희들이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신다면 실행예산을 또 편성을 합니다. 거기에서 또 5% 내지 10% 실행예산을 별도로 편성을 하고 절감을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교부세 관련해서는 어제도 제가 서울에 국회에 갔다왔습니다마는 최대한 확보를 위해서 지역 국회의원님, 그리고 교부금은 시의원님과 협조해서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해철위원
실장님, 지금 이런 경영 같으면 사기업 같으면 파산선고입니다. 부도가 났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 반면에 본위원이 시책업무추진비를 왜 보자고 했느냐 하면 지금 해마다 심사를 해 오면서 과연 집행이 어떻게 되었을까 본위원이 궁금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기관업무추진비라든지 시책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 많지마는 그 중에서 기관업무추진비하고 시책업무추진비가 업무를 추진하는데 중점적인 사항이라고 볼 수 있는데 구청장만 봅시다. 구청장 같은 경우에는 기관운영이 5,300만 원이죠?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예.
김해철위원
시책이 얼마입니까? 올해 2,000만 원이죠?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2,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김해철위원
내년에는…….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1,800만 원입니다.
김해철위원
200만 원 감소되었죠?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예.
김해철위원
부구청장 같은 경우는 3,000만 원에서 2,700만 원으로 편성했죠?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예. 전체 10% 다 절감편성했습니다.
김해철위원
그러면 2006년도 구청장 같은 경우는 지금 집행이 얼마나 되었어요? 시책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2006년도 자료는 3년 전 자료이기 때문에, 2008년도 작년도에…….
김해철위원
몇% 되었어요? 75% 아닙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77% 되어 있습니다.
김해철위원
2007년도는 얼마입니까? 2007년도는 68% 미집행입니다. 기관하고 시책 같은 경우에는. 기간은 69%, 30% 미집행, 시책은 70% 무려 68%가 미집행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 전년도 35% 시책, 기관은 38% 집행, 그렇다고 하면 최근 3년간 토탈 집행률을 보면 너무 저조하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저조한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제가 시간만 허용된다면 업무추진비 편성과정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해철위원
아니 편성과정이 문제가 아니고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시책업무추진비가 최근 3년간 30% 대로 집행률이 저조하다는 말입니다. 저조한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예산절감 차원으로 해석해야 되겠어요, 아니면 업무추진을 안 해서 일을 안 했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예산절감 차원도 많고 그리고 낭비적인 사업에는 집행을 안 했다는 그런 내용으로 해석하면 좋겠습니다.
김해철위원
답답합니다. 세외수입 지방세는 해마다 마이너스로 치닫고 있고, 그런데 업무추진비는 이번에도 동결 쪽으로 의회에 요구를 하고 주민들이 십시일반 모아 가지고 시책업무추진비를 일 잘 하라고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면 열심히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작년도에 특별교부세만 한번 봅시다. 특별교부세가 총 얼마입니까? 우리가 받은 금액이.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2008년도 30억 쯤 됩니다.
김해철위원
정부에서 이것이 쌈짓돈입니다. 눈먼 돈입니다. 이 눈먼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9,466억이나 됩니다.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전체 전국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김해철위원
전국적으로 그 정도 되는데 40억 그거 받아 가지고 되겠느냐는 말입니다.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거기에서 50%가 재난으로 편성이 됩니다. 나머지 분야에 대해서는 행안부장관이 지역 국회의원과 아마 거기서 노력하고 저희들이 요구하고 해서 교부세가 내려오는데 30억 같으면 대구시 각 구로 봐서는 1등은 아닙니다마는 중간 이상은 확보한 내용입니다.
김해철위원
246개 지자체 단체가 있어요. 거기에서 달서구가 거대 인구가 60만입니다. 물론 지역 중앙정치인들하고 손잡고 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이 부분에 과연 우리가 세수부족에다가 그렇다고 하면 해답은 뻔합니다. 발로 뛰는 것밖에 없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이 적극 검토해서 확실히 해 주십시오.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내년도는 더욱 저희들이 국장님 이상 각 부서의 소관 별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해철위원
체납세라든지 아니면 특별교부세라든지 계획과 목표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추진해 나가라는 말입니다. 구청장이 시간이 없으면 부구청장이 뛰어야 되고 부구청장이 시간이 없으면 국장들이 뛰어야 될 것 아닙니까? 천만 원씩이나 시책업무추진비를 국장들한테 배당시켜놓았는데 왜 일을 안 시키는지 모르겠습니다.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해철위원
이상입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총무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배은숙입니다. 저희들 예산 조정 요구를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노후PC 대체구입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 구입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삭감 내역을 보면 총예산에 21.5%가 삭감되어서 102대 예산 중에서 80대 예산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현 실태로 보면 2004년도 PC가 204대입니다. 2005년도가 435대이고 우리 총 PC는 1,482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에 전자문서가 시행되면서 PC의 속도가 수반되게 되었습니다. 2006년도에 들어서면서 시군구정보화공통기반시스템으로 해서 5가지 행정이 들어왔습니다. 지방재정, 세정, 인사행정, 건축행정, 새올행정시스템 등이 들어옴으로서 인터넷으로 기반해서 모든 업무를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2004년도 보급된 PC는 성능이 매우 열악해서 처리속도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2004년도 PC 204대 중에서 102대를 교체하고자 올렸는데 위원님들, 금년에 계상된 40대 수준으로 조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직원들 업무처리뿐만 아니라 각종 민원하고 연계되는 부분이 있어서 주민생활지원과나 주민복지과 도시관리과, 건설과, 각 동에 민원업무처리에 많은 민원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처리속도가 늦으니까 모든 발급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뒤따라서 늦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PC 102대 예산을 계상했는데 그 나머지도 계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PC를 1식으로 구매하지는 않습니다. PC는 본체만 교체하고 모니터는 기존 사용해서 아무 이상이 없으면 모니터는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를 보면 본예산에 70대 추경에 10대 해서 총80대가 계상되었으나 95대를 사서 각 부서에 나누어주었습니다. 두 번째는 사무용 소프트웨어입니다. 자료에 보시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모든 관공서에서는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직원이 940여 명에다가 일용직까지 하면 1,500여 명이 됩니다. 그 소프트웨어 중에서 보면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은 MS오피스로 엑셀이라든지 그 안에 파워포인트라든지 그런 것이 들어 있습니다. 지금 한글2002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알집은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서 개인이 사용할 수 있으나 관공서에서는 이걸 돈을 주고 사야 됩니다. 그런데 알집 같은 경우는 불법 소프트웨어로 깔아서 쓰고 있고, 한글 같은 경우는 108본을 깔아서 그냥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MS오피스는 350본을 깔아서 그냥 쓰고 있거든요. 결과적으로 저희가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는 형편이고 그래서 정품 소프트웨어를 한 28%정도 계상해서 점차 불법 소프트웨어를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판단하셔서 소프트웨어하고 PC만큼은 다시 살려주셔서 우리 직원들이 좀더 편안하게 일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보통신과에 대하여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성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매년 PC를 구입을 보통 150대 이상 하죠?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안 합니다. 올해 본예산에 70대, 추경에 10대 해서 80대 샀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매년 100대 이상 하는 걸로 제가 지난번에 봤는데 지금 현재 구매하는 방법이 어떻습니까?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조달구입입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이것을 경쟁입찰 할 생각은 없습니까?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금액이 커지면 경쟁입찰이 되고 현재는 조달에서 제3자 단가계약이나 액수가 적어지면 그렇게 합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그래서 몇 년 전부터 문제가 되었습니다. 조달구매를 하면 대당 단가가 높아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나름대로 우리가 정하는 안에 내용을 빼서 공개입찰을 시키면 우리나라에 PC가 3사에서 다 나오지 않습니까? 공개입찰을 시키면 가격이 굉장히 많이 떨어집니다. 그렇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그것은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저희가 조달청에서 조달단가로 계약되어 있는 것은 그만큼 성능이……. 말씀하시는 의도는 알겠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아니 왜냐하면 우리가 조달구매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조달청에서…….
성기
최성기위원
아니 조달청에서…….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단가계약 된…….
성기
최성기위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강제조항이 없지 않습니까?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강제조항은 없습니다. 같은 사양에 같은 가격에 똑같은 것을 보전해 준다면 굳이 조달청 것을 구매 안 해도 됩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조달구매를 하는 이유는 집행부 공무원들이 나중에 감사라든지 용이하기 위해서 조달구매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시범적으로 해 보십시오.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예.
성기
최성기위원
지금 102대 같으면 실질적으로 필요한 성능을 정해놓고 하면 분명히 지금 삭감된 금액만 해도 충분하게 102대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그런데 그렇게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비해서 환율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이 올랐고, 그리고 D-RAM이라든지 이런 것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형편이라서 그렇게 많이 차이는 안 날 것으로 봅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그런데 우리나라에 PC 연간 대수가 몇 대 만듭니까? 우리나라가 PC에 대해서는 강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달구매를 계속하는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102대를 한꺼번에 경쟁입찰을 시키면 사양만 제대로 우리가 필요한 사양을 줘서 하면 분명히 뭔가 절감할 수 있는 요인이 있는데 그걸 조달구매로 계속 넘기니까 금액도 그렇고 자꾸 올라가는 겁니다. 요즘 우리나라 3사에서 PC선전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성능이 굉장히 업그래이드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조달구매를 하면 구형만 됩니다. 한번 보십시오.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저희가 구매하는 것은 금년도 3월 달쯤 되면 그것이 다시 공시가 되거든요. 신제품으로. 그 때 삽니다. 그러니까 구형 모델을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성기
최성기위원
과장님 여기서 예를 들어서 예산이 삭감액이 요구액대로 되었을 경우에 공개입찰을 시켜 볼 의향이 있습니까?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그것은 검토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A/S문제라든지 그 뒤에 수반되는…….
성기
최성기위원
A/S가 우리나라 3대 기업에서 만드는 제품이 A/S가 안 된다고 하면 말이 안 됩니다. 그렇게 추진할 용의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그것은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조달구매를 할 경우에 그것이 지금 현재 가격이 훨씬 싼지, 아니면 공개입찰을 할 경우에 그만한 사양이 뒤따라오면서 되는 지는 검토하면서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이지 지금 당장…….
성기
최성기위원
검토한 결과를 내년 몇 월 달까지 제안할 수 있습니까?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지금 3월 달 되면 금년도 신제품이 다시 상정된다고 하거든요. 조달가격으로. 그 때 다시 그 가격을…….
성기
최성기위원
그러니까 1월 말까지 현재 그러면 조달 공시하는 것 말고…….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현재 시점에서 검토해서 그것은…….
성기
최성기위원
1월 말까지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종후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종후
김종후위원
김종후위원입니다. 설명 중에서 본예산에 70대 추경에 10대 해서 80대를 구입하고 모니터는 그냥 쓰고 몸체만 교체해서 95대를 올해 구입을 했습니까?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예, 올해 저희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예산 올릴 때는 1식으로 올립니다. 그러면 115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 중에서 저희가 본체만 교체를 하고 모니터는 완전히 불량이 되어서 못 쓸 경우에만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종후
김종후위원
총무과에 올릴 때 150대를 올리지 그랬습니까?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올리고 싶은데 예산상 형편이 매우 열악해서 그만큼 못 올렸습니다. 이 102대도 겨우 사정사정 해서 올렸는데…….
종후
김종후위원
이것은 다른 것하고 틀리고 최첨단 지금 어떤 세대인데 화면 뜨는 것을 보면 속이 천불나고 우리도 그렇던데 지금 그렇게 해서 됩니까?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2004년도 PC만큼은 금년 내로 교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어렵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부터는 많은 행정이 인터넷을 통한 각종 시스템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기본으로 쓰고 있는 새올행정하고 전자문서는 기본입니다. 그리고 각 동에 보면 주민등록 업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발급을 해 줘야 되는데 일단 뜨는 속도와 나오는 속도가 느리니까 민원도 많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이런 사정을 감안하셔서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후
김종후위원
어려운 여건 속에서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김재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노후PC를 교체하고 나면 처분은 어떻게 합니까?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처분은 일괄해서 정리가 되는데 우리 구에서 정리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내장되어 있는 것은 일괄 삭제를 해서 시로 가고…….
재관
김재관위원
아니 처리비용이 듭니까?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처리비용은 안 듭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안 들고 수입은 생깁니까?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그 중에서 쓸 수 있는 PC는 시에서 일괄해서 복지관이나 장애인들한테 나누어줍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그러면 수입도 안 생기고 비용도 안 생긴다는 말이죠?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예.
재관
김재관위원
우리가 예상금액이 PC구입이 102대에 1억1,750만 원인데 집행액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1억1,700만 원 정도 해서 금년도에 예를 들면 70대 예산을 1식으로 봐서 계상을 했는데 95대를 샀거든요. 70대 계상해서 그 때 당시에 본청만 85대를 샀으니까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거기에 계상되는 것만큼 저희가 다 구매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말씀은 과장님이 미리 하셨는데 존경하는 최성기위원님 말씀대로 구매방법을 연구해 보십시오. 해 보고 만약에 우리 특위에서 예산이 삭감이 안 되고 원안대로 통과된다면 102대를 목표로 하지 말고 130대, 140대를 살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세요.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이상입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달구입하면 제가 볼 때는 업체가 매년 한 업체가 하는 것 같은데 조달구입하면 업체가 지정되어 있습니까?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지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지금 PC관리하는 업체가 몇 년 계속 한 분이 관리하고 있죠?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예. LG에서 하는데…….
규열
조규열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정보통신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희
이상희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장 이상희입니다. 존경하는 조규열 위원장님과 여러 예결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종합민원과 2010년도 예산 중 229페이지 전화친절도 점검용역비가 당초 495만 원에서 247만5,000원으로 삭감된 데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직원들을 대상으로 종합민원과 자체적으로 점검을 실시하였으나 객관성과 전문성이 결여되어 금년 3월에는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하여 450명에 대해 점검용역을 하였습니다. 점검 용역을 하여 많이 나아졌으나 지속성 및 연속성이 결여되어 2010년에는 같은 금액으로 상·하반기 2회 실시하여 제증명 및 인허가 증명 등 민원인이 편리하고 신속하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서 더 나아가 친절한 서비스, 전화친절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교육과 동시 연중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병행 실시하여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철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또 민원과장님이 평소에 업무를 확실하게 잘 하신다는 것도 알고 있고, 오늘은 양복을 안 입고 다른 옷을 입고 왔는데 그것은 제복입니까?
상희
이상희종합민원과장
아닙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맞춰 입은 겁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공무원이 대국민을 상대로 봉사하는 것이 기본이고 헌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다, 친절하게 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데 지금 우리 구청에서 친절하게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이 첫째 전화기 위에 붙이는 것, 전화벨이 3회 이상 울리기 전에 받아라, 뭐 감사합니다, 끝말은 뭘 해야 된다는 것을 붙이죠?
상희
이상희종합민원과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전화기 위에 붙이죠?
상희
이상희종합민원과장
예, 붙여놓았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또 이번에 예산을 들여서 컴퓨터 마우스 밑에 거기에다가 어떻게 전화를 받고 어떻게 친절하고 뭐 성명을 대라고 하는 것도 하죠?
상희
이상희종합민원과장
예,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놓았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하죠?
상희
이상희종합민원과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또 친절강사 초빙해서 하죠?
상희
이상희종합민원과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친절강사를 초대해서 하는데 그것은 1년에 몇 번 합니까?
상희
이상희종합민원과장
저희들이 상반기 10만 원 주고 4번인가 했고요…….
철제
조철제위원
10만 원씩 줘서 친절강사 교육을 하고 있고…….
상희
이상희종합민원과장
그것은 민원직원만 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강사 초대하고 또 민원실 직원들 친절하는 것을 벤치마킹하러 가죠?
상희
이상희종합민원과장
예, 현장체험교육을 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4가지입니다. 거기에 민원과장의 중요업무가 뭐 맡아 있는 업무가 있습니까?
상희
이상희종합민원과장
민원 친절은 우리…….
철제
조철제위원
제일 중요한 업무가 창구에 있는 민원인들 친절하게 하나 안 하나 그거 점검하는 것이 민원과장의 최대의…, 사무관 달아서 진급시켜서 그 자리에 앉혀줄 때는 민원창구에 있는 여직원들이 옷을 깨끗하게 입는지 안 입는지, 제복은 잘 갖추어져 있나, 또 민원인들한테 친절하게 하나 안 하나, 점검하라고 사무관까지 앉혀 놓고 이렇게 친절하게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외부용역을 줘 가지고 1년에 두 번 점검을 한다, 이것은 낭비요인이 아니냐 해서 두 번 하는 것을 한 번으로 줄이고, 이것도 용역 줄 필요 없습니다. 다른 국가기관에는 감사실에서 외부용역은 이삼 년 만에 한 번 하기는 합니다. 하는데 감사실에서 점검을 해 가지고 친절하게 하나 안 하나 일부러 전화해서 불친절한 공무원은 불러서 시말서 받고 경고하고 계고하고 이런 절차를 밟아서 하는데 민간인한테 의뢰해 가지고 그 결과가 오면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이 전화를 잘못 받았다고 하는 실명이 넘어옵니까?
상희
이상희종합민원과장
예, 저희들이 관에서 하면 전문기관에 용역을 하면 녹취까지 다 해서 받은 사람의 대화과정까지 다 하고 분석까지 다 하기 때문에 금년도는 전화친절도가 종합민원과만 속하는 것이 아니고 동하고 사업소, 구청까지 여러 부서에 있기 때문에 종합민원과에서 일괄적으로 한다고 해 가지고 파급효과가 굉장히 미흡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것을 1년에 예산 들여서 이렇게 4가지, 5가지 해서 친절하게 하고 지금 각 부서에 있는 계급 높은 과장들은 밑에 있는 공무원들이 친절하게 하나 안 하나 하는 것을 일일이 감독하라고 그 자리에 앉혀놓았는데 용역을 1년에 두 번이나 전반기 한 번, 후반기 한 번 용역을 줘서 해도 별 실효성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한 번은 삭감을 했으니까 그렇게 아시고 제가 하는 말에 대해서 다른 할 이야기가 있습니까?
상희
이상희종합민원과장
저희들이 구청 자체에서 친절도 향상을 위해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분기별로 매년 기관별로 평가를 합니다. 금년도 3월 달에 저희들이 우리 구청이 대구시 8개 구·군 중에서 6위를 했습니다. 제가 7월 달에 여기 왔지마는 사실상 우리 구의 직원들이 업무량이 많고 전화 받는 요령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업무량이 적은 타 구에 비해서 굉장히 친절도 면에서 주민들이 전화를 했을 때 굉장히 낮기 때문에 외부 전문기관의 비노출로 또 녹취까지 해서 이걸 하면 상당히 효과적인 측면에서 많이 나아지고 있고 금년도에도 해서 그 이후로 많은 변화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상반기 한 번 했을 때 효과가 굉장히 미흡해서 같은 금액으로 내년도에 2회를 나누어서 하는데 이것이 한 개 부서에 하면 5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러 번 할 수 있게 평가가 되어야만 저희들도 인센티브로 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시상계획까지 해 놓았습니다. 이것이 안 되면 모든 것이 친절도 향상에 문제가 많이 따르기 때문에 금년하고 같은 금액으로 해서 효과적인 측면으로 2회로 해 가지고 최대한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이찬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기
이찬기간사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희들도 심의과정에서 상당히 가슴이 아픕니다. 돈은 한정되어 있고 다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상임위에서 심사를 할 때 1회 정도만 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1회를 줄였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 그러면 굳이 2회를 안 하면 안 되는 정당성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십시오.
상희
이상희종합민원과장
금년도 3월 4월에 한 번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한 번 하고 다음 점검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전화 받는 요령은 맞이단계, 응대단계, 그 다음에 마무리 단계가 자꾸 갈수록 퇴색되고, 특히 1위를 한 동구나 이런 데 전화를 해 보면 상당히 정착되어 있습니다.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마무리 인사 ‘좋은 하루 되십시오.’라는 것이 저희들 민원인이 전화를 했을 때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연결을 할 때라든지 이런 것이 정착이 안 되면 주민들이 피부로 와 닿는 것이 우리 구청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기 때문에 연속성을 가지고 2회로 하면 효과적인 측면에서도 좋고, 저희들이 표창을 인센티브를 줄 때 상당히 객관성이 결여됩니다. 그러니까 전문용역기관에서 그 자료 데이터를 녹취한 것 까지 분석까지 저희가 다 받고 있기 때문에 전화를 단순하게 받아가지고 점검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자료를 용역기관에서 받은 사람까지 자료를 다 받아서 하기 때문에 금액도 1만1,000원 정도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간사
그러니까 존경하는 조위원님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친절교육의 문제고 질 향상의 문제지 이것은 점검하기 위해서 각 과별로 5명씩 250명 용역을 주어서 친절한지 안 한지 점검내용이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점검내용을 꼭 2회로 해야 되느냐, 1회를 해도 괜찮지 않느냐 이런 말입니다.
상희
이상희종합민원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속성이나 연속성이 떨어져서 한 번 하면 효과가 많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찬기
이찬기간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해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생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환
이만환위생과장
위생과장 이만환입니다. 존경하는 조규열 예산결산위원장님을 위시한 여러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2010년도 세출예산 중에서 깨·친·맛 거리 상징조형물 설치에 관한 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다소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이 착오가 있은, 오류가 있었는 부분에 대해서 바로 여기서 보충 설명을 드리고 답변을 드릴 기회를 갖고자 이렇게 왔습니다. 지금 현재 깨·친·맛 거리 상징조형물에 대한 사항을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식문화 개선과 깨·친·맛 운동의 정착을 위하여 달서구에 대표 먹거리 마을에 상징 조형물을 설치하여 음식마을 홍보와 영업주들의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거리는 지금 모다아울렛 뒤편에 있는 전체 깨·친·맛 거리입니다. 거기에 현재 현황은 일반음식점이 117개소 정도가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인근 기업 체, 공장 등의 바이어 접대 및 회식장소 활용에 따른 편의적 효과 상승을 기대하면서 이 지역은 유동인구가 많은 반면에 타 지역에서 유입하는 진입하는 고객들이 이 지역을 찾기가 야간에는 곤란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현재 있는 지역 주민들이 염원으로 늘 요구하던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저희들이 현재 위원님들 자료 중에서 보면 이것이 현재 확정된 그런 모형은 아닙니다. 아니고 현재 이것을 설치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자문을 구한 결과 높이가 4.2m정도 되고 폭이 1.5m정도 되는 이런 적절한 것이 가장 좋다는 결론을 내고 이것을 재질은 스텐으로 하면서 LED조명을 깨·친·맛 거리라는 것이 야간에도 볼 수 있게 하기 위한 준비작업을 해 봤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요되는 최소 경비가 처음에는 4천에서 5천 되었습니다. 그래서 4,000만 원 정도를 예산에 계상해 올린 겁니다. 그런데 어제 상임위원회 심의 과정 중에 그 쪽 지역 현지 주민들의 요구가 입구가 저 쪽 입구도 있고 하니까 두 개를 해 달라는 이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상징조형물이라고 하는 것은 다소 한 지역에 두 개가 있다는 것도 뭔가 어색한 조형물이고 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접근을 한다면 주된 거리 입구에 이 상징조형물을 하나 설치를 하고 하나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을 나중에 여건이 되면 입간판으로 지역을 알리는 쪽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자 하는 쪽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최소 조형물이 다소 좀 조잡하고 이런 사항 같으면 설치 안 함도 못한 그런 결과도 낳지 싶어서 최소 경비를 계상해 올린 사항입니다. 이상 부족합니다마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에 대한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갑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갑수
기갑수위원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는 한 개 두 개 그런 이야기가 안 나왔는데 계수조정을 하면서 추가 자료를 요청하면서 물어봤던 겁니다. 물어보니까 두 개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 두 개 이야기가 나와서 50%로 한 것이 두 개를 할 것 같으면 올해 하나만 설치하고 내년도에 하나 더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우리가 50%를 삭감한 겁니다. 그러면 두 개 설치는 전혀 아니다, 그죠?
만환
이만환위생과장
아닙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어떤 팀장하고 이야기가 된지는 몰라도 전달과정이 잘못된 그런 문제다, 그죠?
만환
이만환위생과장
예, 그런 사항을 이야기 들었습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재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깨·친·맛 지정업소가 몇 개입니까?
만환
이만환위생과장
지금 현재 20개 업소가 지정되었습니다마는 한 개 업소가 다소 문제가 있어서 19개소가 지금 존속하고 있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자기들끼리 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만환
이만환위생과장
예. 정기적으로 더 발전적인 것을 모색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모임을 정례적으로 가지고 있고…….
재관
김재관위원
먹거리 마을 안에 조성된…….
만환
이만환위생과장
아닙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그 안에 다 있지는 않죠?
만환
이만환위생과장
예. 우리 구 전체 19개고 그 안에는 6개소가 있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그런데 이 광고 홍보물 제작할 때 광고대행업체나 그 조직에 대해서 스폰서를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까?
만환
이만환위생과장
스폰서는 아무래도 그런 점은 나중에 입간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도 위원님 말씀대로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우선 이것이 상징적인 조형물로서 들어갈 때는 거기에 자기들 스폰서의 업체 명이 들어가고 할 때는 다소 우리 지역의 대표성이 있는 거리를 알리는 조형물로서는 다소 흠집이 가지 않나 싶어서 전혀 그것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만약에 예산이 확보된다면 여기 조형물도 예쁘게 잘 되었는데 이 안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모식으로 해서 더 좋은 안이 나올 수 있는지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환
이만환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이상입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이찬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기
이찬기간사
위생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년 전에 우리가 기획실에서 수밭마을 그 쪽에도 음식물 마을로 조성하려고 생각을 한 그런 내용인데 상당히 우리 달서구를 위해서는 상징적인 것,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김재관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음식물이 식당에 따라서 요식업조합에 회비를 내는 것이 있죠?
만환
이만환위생과장
예.
찬기
이찬기간사
그것이 균등합니까? 아니면 차등이 있는 것 같던데.
만환
이만환위생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찬기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해서 감사드립니다. 현재 각 업소에 음식업지부라고 합니다. 그것이 그 전에는 한국음식업중앙회 대구광역시 지회 달서구 지부 이런 공식 명칭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식품위생법에 규정되어 있는 동업자조합인 셈입니다. 그래서 전체 음식업소가 우리 달서구만 해도 6천 개가 넘습니다마는 이 업소를 저희들 공무원이 일일이 다 접근하기가 힘이 드니까 자율적인 지도와 감시를 통해서 음식문화가 선진화 될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차원에서 지부가 직능단체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직능단체를 지부를 꾸려나가기 위해서는 소정의 그러니까 각 음식업을 개업을 하는 것과 동시에 회원이 되는 겁니다. 회원이 되면 그것을 자율적으로 꾸려나가기 위한 회비를 징수를 해서 그 회비를 세입으로 잡아서 세출을 하면서 꾸려나가는 그러한 현재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자기들이 그것도 면적에 따른 업소마다 면적에 따른 적정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회비를 받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간사
올해 살림살이가 상당히 우리 구가 어려운데 김재관위원도 말씀드렸다시피 스폰서를 말씀하셨는데 그런 식으로 기부 형식으로 지원을 받는 방법은 없습니까? 요식업 조합에서.
만환
이만환위생과장
조합에는 아까 말씀드린 조합이라는 것이 음식업 지부인데 거기에서는 그 회비를 가지고 오히려 자기들이 지부별로 있는 직원들과 그리고 본연의 사업을 꾸려나가는데 있어서도 직원들 인건비나 사무실 유지비 등등 굉장히 어려운 여건입니다. 그래서 아까 김재관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그런 스폰서 부분들은 나중에 이 상징조형물 말고는 여러 군데 보면 코카콜라니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들이 매출을 해 주는 그런 기업의 스폰서를 받아서 그 지역을 알리는 적절한 업소 명칭이 있는 입간판들이 어떤 유원지나 공원 지역에 가면 설치되어 있듯이 그런 것은 나중에 업주들이 현재 요구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거기에 한번 그렇게 유도해서 하는 방향도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찬기
이찬기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위생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항순
신항순보건과장
보건과장 이승규입니다. 2010년도 예산안 조정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예산특별위원회 조규열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역의료보건 서비스 증진을 위하여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보건과 소관 예산안 삭감에 대해서 4가지 항목 중에 보건업무에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두 개 항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산안 539페이지 307-05 항목이 되겠습니다.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달서구 정신보건센터에 대구시에서 위탁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정신보건센터는 대구시에서 직접 예산을 지원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센터입니다. 지침 상에는 원래 보건소에서 하도록 되어 있으나 지금 현재는 대구시에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은 우리 구에서 인재육성도시도 지향하기도 하고 평생학습도시를 지향하기도 하는데 물론 양질의 교육을 하는 것도, 인재를 육성하는 것도 좋지만 아동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요즘 안 그래도 사교육 과열로 인해서 아동청소년들이 굉장히 정신질환자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런데 아무래도 미꾸라지 한 마리가 전 물을 흐리게 할 수 있듯이 이런 낙오자가 생기면 이런 문제도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대두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아동청소년 사업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정신보건센터가 근무하는 인원이 중구하고 제가 유인물을 드렸듯이 인구라든지 아동청소년이라든지 노인이라든지 비교해 보면 한 열배 정도 차이 납니다. 그런데 정신보건센터는 근무하는 인원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참고해서 배려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559페이지 307-01 의료 및 구호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항목은 검사실에 방사선 촬영기가 있습니다. 방사선 촬영기에 필름하고 현상액을 구입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방사선 촬영기가 간찰이라고 해서 이것이 필름을 사용해서 하는 것이 있고 요즘 최근에 병원에 가면 팩스 시스템이라고 이것이 필름 없이 바로 컴퓨터에 화면을 볼 수 있고 자료관리도 할 수 있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데 우리 예산이 부족해서 이 팩스 시스템 자체를 아직 구입을 못 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이 팩스 시스템을 도입해 보려고 검토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간찰은 2010년도부터 해서 의료보험에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추세가 보면 지양해야 될 기구고 해서 필름을 예산을 확보해서 충분히 확보해 놓지 않으면 이게 떨어질 가능성도 있고 해서 20% 삭감한 금액 중에서 우리가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양이 10%정도만 삭감을 해 주시면 충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지 않겠나 싶고, 이것이 필름이 떨어지면 어차피 추경에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지 못 해서 설명을 충분히 드리지 못 한 점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과에 대하여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성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자
구성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요즘 진짜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우리 청소년들의 올바른 의식과 사고가 정신적으로 건강한 성장이 정말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왜곡된 가치관으로서 사회적 문제가 많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런 정신보건사업이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본위원도 생각은 됩니다.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몇 가지 더 보충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성자
구성자위원
예.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내년도 달서구 정신보건센터에 대한 운영비가 작년 대비해서 삭감이 되어서 가내시가 되어 내려왔습니다. 작년에 1억5,250만 원 정도가 전년도 예산에 되었는데 금년도에는 1억4,440만 원으로 감액이 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한 800만 원 정도 적게 내려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센터 운영하는데 따른 아동청소년 사업도 우리가 같이 겸해져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아동청소년 사업이 시범적으로 서구하고 수성구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정부 예산 자체가 굉장히 삭감되었습니다. 초창기에 1억이 넘는 예산이었는데 지금 금년도 작년도 해서 내려오는 것이 5,000만 원 기준으로 해서 일률적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우리도 3년째 벌써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사업에 대한 예산을 우리가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3년 째 삭감되었습니다. 계속. 그래서 대구시 자체 전국적으로 안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우리 구가 대구시에 따지면 거의 1/4 이상 차지하는 구인데도 학교 수만 해도 106개 학교입니다. 그런데도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자체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나마 구비로서 작년부터 2,500만 원 계상을 해서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그 주 내용이 요즘 청소년 관련해서 제일 많이 이야기 되고 있는 사업들이 인터넷 중독 등 이런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아동청소년 사업의 활성화를 가져야 안 되겠나, 그래서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해야 안 되겠느냐 이런 의도가 기본이 되면서 사업 내용이 정신건강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그 내용 안에 들어가면 인터넷 중독 선별검사라든지 학교 집단 상담이라든지 개인 상담, 부모 학생 교육, 거기에 따른 사례관리, 그 다음에 정신건강 시범학교 한 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더 늘려서 6개 학교 정도를 시범학교로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지역사회 치료기관 연계를 해서 연구, 조사 이렇게 하려면 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례 조사 관리하는데 재정적인 여건들이 굉장히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서구라든지 수성구 같이 국비 보조 받아서 한 5,000만 원 정도 되면 운영이 되는데 그렇지는 못할망정 금년도 예산도 아주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최소한 500만 원이라도 연계를 해서 조금 증액을 해 주시면 여기에 따른 부담이 적지 않겠느냐, 그래서 청장님 이하 예산 부서에서 신경을 쓰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3,000만 원 정도 올렸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그래서 실제 아동정신건강에 따른 홍보물 배부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데 그나마 그래도 이 정도라도 올려주셔야 우리가 위탁을 해서 운영이 제대로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잘 생각을 하셔서 다 보전해 주시는 걸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실제 정신보건사업이 보건소 자체 내에 두어야 됩니다. 그런데 시설이나 여건이 안 되어서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성자
구성자위원
실질적으로 인터넷 중독이나 학교집단상담 같은 것이 상당히 중요한 사업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우리 달서구에서는 작년에 몇 회 정도 사업을,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습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그 자료를 제가 안 가지고 왔습니다.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성자
구성자위원
일단 10여 회 이상은 됩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예.
성자
구성자위원
그런데 우리 관내 학교가 몇 개인지?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106개입니다.
성자
구성자위원
다는 못 하실 것이고 몇%정도 하셨습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그러니까 정신건강 시범사업 한 개를 운영을 하고 내년도에는 5개 정도 해서 6개 정도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성자
구성자위원
좀 저조한 것 같습니다.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예.
성자
구성자위원
알겠습니다.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그래서 사실 예산이 주어지면 예산 많은데 따라서 많이 할 건데…….
성자
구성자위원
이상입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기갑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올해 실적을 자료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실적 있습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아니 실적 내역을 우리 자리에 깔아줬으면 일을 많이 하는 구나 하고 느낄 텐데 전혀 실적이 존경하는 구성자위원님이 물었을 때 확실한 답변을 못 하시는데 건수하고 어떤 실적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만큼 일을 하는데 예산이 모자란다고 하면 설득력이 있잖아요. 그것이 안 되어 있는 것 같고, 방금 소장님 말씀에 서구하고 중구는 국비를 받아서 하는데 우리는…….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옛날에 시범사업으로 했었습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지금 현재는 국비를 받는 데가 아무데도 없습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그러니까 서구하고 수성구가 받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그런데 왜 거기는 받는 원인은…….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수년 전부터 시범사업으로 운영되었기 때문에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우리도 시범사업에 포함되도록 노력을…….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그 때는 정신보건센터 자체가 서구에만 있었습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뒤에는 국비를 받을 그런…….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계속 3년째 올리고 있는데 안 내려오고 있습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이 세 분이나 계시는데 힘을 빌리더라도 위에서 받을 수 있는, 타구에서 받고 있으면…….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전국 동일 사항입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힘을 빌려서라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 지금 인원 대비만 나와 있는데 중구에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인원 숫자만 하지 말고 우리 예산이 이렇고 중구는 어떻다고 해야 인원하고 비교가 될 텐데 인원만 지금 올라와 있잖아요.
승규
이승규보건과장
여기 사업은 주로 인건비만 많이 들기 때문에 중구에도 4명이 근무하고 있고 우리 달서구도 4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사업비는 거의 비슷합니다.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신보건센터는 법적 사항으로 다 각 보건소에서 운영을 하겠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구 같은 경우에는 직영하는 데는 없고, 전부 위탁 운영입니다. 우리도 지금 카톨릭 법인에서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돈은 전국 구 다 똑같습니다. 금액이 똑같은데 이 청소년 정신보건사업에 대한 사업에 계상되는 예산은 다릅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지금 올해 얼마입니까? 3,000만 원이죠?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예.
갑수
기갑수위원
3,000만 원 이것은 그러면 위탁한 업체에 그대로 가는 겁니까? 그 돈이.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예.
갑수
기갑수위원
지금 2,500을 올해 했다가 거기 요구에 500만 원 증액해 달라고 요구가 있어서 이렇게 가는 겁니까? 안 그러면…….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요구사항도 있었지만 우리가 봐서 원활하게 운영이 되기 위해서는 이 정도라도 줘야 최소한 시간제를 고용해서라도 사례관리라든지 업무에 원활성을 기하겠다고 해서 우리가…….
갑수
기갑수위원
사람은 누구든지 다 안 그렇습니까? 더 주는데 마다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실적을 보고 비교했을 때 아, 이거 가지고는 부족하겠구나! 타당성 있게 그런 자료가 있었으면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안 되었겠나 싶습니다.
승규
이승규보건과장
지금 초등학교가 51개가 있고 중학교가 25개가 있는데 현재 선생님들이 학교에 나가서 주로 이것은 아동청소년 질환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주로 예방사업도 많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현장에 나가서 학교별로 한 번 나가도 80회 정도 나가고 두 번씩은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150회 정도 나갔고 실지로 이걸 해 보니까 학교에서 이런 사업이 굉장히 중요하고 좋다, 호응도 좋고 그래 가지고 서로 해 달라고 하는 요구가 학교에서도 많이 있습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500만 원 올라가면 올해보다 많이 달라집니까?
승규
이승규보건과장
많이 나아질 걸로 생각을 합니다.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정신 시범학교 운영도 내년에는 늘어납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재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소장님 시간도 많이 지났고 한데 간단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고, 의료기기 구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6월에 행정감사 때 변화하는 의료서비스에 우리도 동참하자는 이런 취지에서 팩스 도입문제에 대해서 그 때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금년도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본위원으로서는 상당히 서운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 설명대로 2010년도부터 의료보험 적용이 안 됩니다. 맞죠? 확실하죠?
승규
이승규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기계식 X-RAY는 안 되죠? 그 손실과 소모성 예산지출을 계속 2012년까지 갈 필요가 있습니까? 미리 당기면 안 됩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그것은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팩스 대비해서 X-RAY 대비해서 보험수가라든지 이런 것은 다 아직 제가 견주어 보지 않았고, 지금 김재관위원님이 이야기 한 X-RAY수가가 보험적용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X-RAY찍고 보험수가하고는 전혀 관계없는데요?
재관
김재관위원
국법에 명시되었어요. 일반 디지털 카메라로 X-RAY를…….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아, 그건 그 이야기입니다. 금년도 개인의원, 병의원에 간찰기계가 있지 않습니까? 간찰기계를 운영하는 것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공의료기관에는 그대로 하고. 그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재관
김재관위원
굳이 2012년에 팩스 도입을 고려해 보겠다는 이유가 있습니까?
승규
이승규보건과장
제가 2012년도라고 한 것이 아니고 2011년도입니다.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팩스 도입 문제는 여러 가지 기계 설치문제도 있겠지만 우선 제일 수반되는 것이 돈입니다. 그래서 돈이 최소한 3억에서 4억 정도 예산이 있어야 셋 업(setup)이 되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건 기획실하고 조율하겠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기계의 성능이나 종류에 따라서 가격 차이는 있겠지만 본위원이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2억5천 정도 하면 충분하고 또 동급의 우리보다 훨씬 못한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이 제도가 많이 적용이 된 상태인데 굳이 우리 달서구가 의료보건 서비스가 자꾸 뒤처져있다는 데 대해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이 들고, 거기 종사자들의 인적 피해상황도 감안한다면 빨리 이걸 도입하도록 적극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철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보건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동청소년 사업을 민간에 위탁하는데 이 아동센터가 어디에 있으며 어느 업체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카톨릭 복지에서 위탁을 하고 있고…….
철제
조철제위원
위치는 어딥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위치는 성당 길 건너서 카톨릭 복지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알콜 상담센터하고 정신보건센터가 같이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알았고, 예산집행은 가급적이면 중복투자는 안 해야 됩니다.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심의를 하는 것인데 아동청소년이라고 하면 학교하고 교육청에서도 이거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하고 아동에 대해서 청소년 교육은 주 업무가 학교 교육부 소관인데 거기하고 우리하고 중복은 안 됩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이건 중복이 안 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아동하고 청소년을 구분을 어떻게 합니까? 아동은 몇 살이고 청소년은 몇 세까지입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우리가 보통 통상 아동이라고 하면 초등학교가 거의 아동에 들어갈 것이고, 청소년은 민법이나 법 19세 미만이 청소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법률이 각각 따로 있습니다. 아동보호법이 있고 청소년 보호법이 따로 따로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 아동이라고 하면 13세 미만, 유아는 6세 미만, 유아를 부모 보호자 없이 내놓으면 보호자 처벌 받도록 되어 있고, 아동은 13세 미만이고 청소년은 19세 미만입니다. 그래서 이 명칭이 아동청소년 보호센터죠?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달서구정신보건센터입니다. 공식명칭이.
철제
조철제위원
여기는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이라고 해서 3,000만 원…….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그것은 사업내용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2,500만 원 지원해 주었는데 금년에는 3,000만 원 해 줬어요. 3,000만 원 올려놓았다가 500만 원 삭감해서 재심의를 받는데 지금 공무원 봉급도 동결되었어요. 또 구청 예산도 10% 절감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작년에 2,500만 원 했으면 500만 원 올려줘 가지고 더 줄 필요가 있습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조금 전에 우리가 설명을 드린 내용이 범위라든지 양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늘어나니까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제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카톨릭에서 운영하면서 구청에서 지원금 받아서 합니까? 그 자체에서도 무슨 조달이 됩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자체에서도 후원금이 있으면 후원금 가지고 지출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후원금하고 이것은 보조해 주는 것이죠?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이것은 국시비보조입니다. 거기에 청소년사업에 따른 것만 구비를 따로 책정하는 겁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이상입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소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 보충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식
박재식민방위팀장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 민방위팀장 박재식입니다. 손경수 과장은 오늘 휴가로 제가 대신 보충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저희 재난안전관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애정을 보여 주신 조규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1일 상임위에서 예산설명이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90페이지 401-01 방범용 CCTV 설치 600만 원 삭감에 대한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최초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할 때는 대당 600만 원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부터 감삼동, 죽전동 차량 방화사건으로 인해서 설치 수요가 급증했습니다. 그래서 대당 200만 원에서 250만 원 정도로 방범용 CCTV를 계속 설치했습니다만 화질이 나빠서 무용지물이 되는 등 언론에 보도가 되고 단계적으로 화질이 좋은 것으로 대체코자합니다. 참고로 달서경찰서에서 올해 요구가 15대 6,000만 원, 성서경찰서 16대 6,400만 원이 요구되어 총 31대 1억2,4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우리 과에서는 경찰서요구의 50%만 예산에 반영하여 일단 15대 6,000만 원을 편성하였사오니 전액 확보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족하나마 보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민방위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질의 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찬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이찬기간사
수고하십니다. 이 방범용 CCTV가 많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전국적으로 우리가 순위가 몇 위 정도 됩니까? 보유대수가.
재식
박재식민방위팀장
죄송하지만 전국적인 대수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찬기
이찬기간사
작년도에 서울 강남구에 최고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재식
박재식민방위팀장
강남구가 제일 많은 것은 알고 있는데 대수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찬기
이찬기간사
현재 달서구에는 몇 대 설치되어 있습니까?
재식
박재식민방위팀장
144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간사
상당히 부족한 상태다, 그죠?
재식
박재식민방위팀장
예, 예산확보가 좀…….
찬기
이찬기간사
상임위에서 상당히 심도 있게 심의를 했습니다마는 10% 삭감하면 못 합니까?
재식
박재식민방위팀장
아까도 설명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2005년도 최초에 설치할 때는 대당 600만 원 정도로 했습니다. 2006년도에 죽전동하고 감삼동에 차량 방화사건으로 인해서 대수가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200만 원에서 250만 원 그 선으로 대당에 설치되었습니다. 그런데 화질이 안 좋아서 판독하는데 애로가 있어서 단계적으로 좀 좋은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찬기
이찬기간사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철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박재식 팀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휴가 중에 또 팀장이 오셔서 성실하게 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범용 CCTV는 관내에 나가면 우리 동에도 해다오, 여기도 우범지역이니까 해 다오, 주민의 요청이 많고 또 국비가 많아서 경찰에서 예산을 받아가지고 경찰에서 해 달라는 대로 다 해주면 우리 구청에 굳이 자치단체에 요구도 안 합니다. 사실 경찰은 국가기관이라서 예산 하나 받으려고 하면 국회 통과되어야 돈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치단체에 요구하고, 사실 법을 집행하는 기관에서 어디에 손을 벌리면 나중에 법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안 하는데 올린 것을 50%까지나 삭감했는데 여기에 또 삭감한다고 하니까 좀 그렇고, 사실 방범용 CCTV설치 효과는 상당히 큽니다. 얼마 전에 살인사건도 이거 분석해서 범인을 6시간 만에 검거하고 죽전동 상습 방화범도 이거 분석해서 범인을 검거한 사례도 있고 하니까 가급적이면 경찰에서 요구하는 것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재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김재관위원입니다. 우리가 상임위에서 10% 삭감한 내용이 아까 컴퓨터 구매하는 그런 조건에서 싸게 사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삭감한 것이지 대수를 줄이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 관내 CCTV를 설치하고 범죄 예방차원에서 우리 구에서 경찰서로부터 보고 자료를 받는 내용들이 있습니까?
재식
박재식민방위팀장
예, 6개월에 한 번 정도 실적을 받고 있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실제 CCTV 설치로 인해서 범죄예방이 되는 듯이 통계가 나옵니까?
재식
박재식민방위팀장
예, 자료를 준비를 못 했습니다만 많이 절감된다고 보고 받고 있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그래서 팀장님 설명 내용은 10% 삭감해 가지고는 화질이 안 좋고 기계가 안 좋아서 사는 김에 더 좋은 것을 사자는 그런 차원입니까?
재식
박재식민방위팀장
예, 맞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이상입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기갑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치를 해 주는 것은 좋은데 유지비가 많이 들죠?
재식
박재식민방위팀장
대당 인터넷 사용료가 2만8,000원정도입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2만8,000원만 들고 다른 것은 안 듭니까? 유지관리비가 위에 보면 20만 원, 144대 들어가는 것도 있고…….
재식
박재식민방위팀장
고장이 나면 수선비가 들어갑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이것은 그러면 20만 원은 수선비로 잡아놓은 겁니까?
재식
박재식민방위팀장
예. 그렇습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방범용 CCTV 인터넷 사용료도 상당히 많은데 설치를 해 주고 경찰서하고 유지관리는 경찰에서 맡도록 이야기를 안 해 보셨습니까?
재식
박재식민방위팀장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사실 국비확보가 어려워서 힘들 것 같습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설치를 대수를 늘려 주면 유지관리비가 계속 늘어날 텐데 앞으로도 매년 올라올 것 아닙니까? 매년 올라오면 설치해 주는 비용보다는 유지비가 훨씬 많이, 배보다 배꼽이 더 크듯이 많이 늘어날 텐데 이 부분은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이것을 한 가지라도 경찰서에서 떠안을 수 있는, 앞으로 장래를 볼 때 계속 해 주고 또 유지관리비도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는 상당히 모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동현
조동현도시건설국장
앞으로 그것은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방범등 CCTV 설치하는 것은 사실은 국비로 국가사업으로 해야 되는데 그것을 예산이 없으니까 우리 지역에서는 꼭 필요한 시설이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지방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문제가 대두되고 예산관계도 현재 지방비가 많이 부족하다고 거론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준비를 건의를 하고 해서 국가가 부담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현재는 우리 지역 방범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조철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정책적으로 국회에서 고려 중인 사항을 내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CCTV 설치 되어 있는 곳이 방금 경찰에 방범용 CCTV, 구청에서 불법쓰레기 투기 CCTV, 주차위반 CCTV, 또 교육청에서 한 학교에 6개씩 달려 있는 CCTV, 학교에는 코너마다 CCTV를 달아 가지고 모니터가 교감선생님 앞에서 교감선생님은 맨날 그것만 쳐다보고 있어요. 낮에 혹시 학생들 당했나, 안 당했나. 그래서 교육청, 경찰, 자치단체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것을 한꺼번에 종합CCTV 모니터 상황실 센터를 하나 해 가지고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한꺼번에 다 관리하는 시스템이 있으면 안 좋겠느냐, 그래서 이것은 총괄적으로 몽땅 경찰에서 맡아서 경찰은 24시간 근무하니까 우리 구청에는 6시만 되면 퇴근합니다. 우리 구청에서 주차위반 CCTV 달아놓은 것, 우리 구청 교통과에서 6시 되면 퇴근하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은 밤에 아리랑호텔 앞에 유턴지점에 낮에는 안 됩니다. 밤만 되면 두 대를 대어서 가다가 안 되면 후진해서 달리고 하는데 그런데 교통과에 밤에는 안 하느냐고 물으니까 안 한다고 합니다. 6시에 퇴근하면 밤에는 안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아는 사람은 거기에 댑니다. 그래서 또 학교는 교감선생님이 퇴근하면 밤에 학생들 모여서 뭘 해도…, 그래서 경찰은 24시간 근무하니까 경찰에서 전부 이것을 다 모니터를 연결해서 경찰관이 뭐 학교에 필요한 것은 교육청에 통보해 주면 되고 구청에서 위반한 것은 그 다음 날 주차위반과 불법쓰레기 통보해 주면 되고 경찰은 경찰에서 그대로 집행하면 되고 하면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내가 국회의원한테 건의를 해 가지고 국회에서 지금 입법과정에 있습니다. 제가 건의한 사항을. 만약에 내가 국회의원 같으면 바로 행안부장관한테 바로 시행해서 법을 만들라고 그러겠어요. 그래서 그걸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그렇게 되면 국비도 지원 받고 하면 굳이 자치단체에서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현
조동현도시건설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해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0분 회의중지
12시5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51분 회의중지
12시5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시간에 사전 협의하여 계수조정 한 내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한 내용을 이찬기 간사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이찬기간사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찬기위원입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35개 항목 2억1,316만6,000원, 특별회계 세출 3개 항목 3,8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예, 이찬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이찬기 간사께서 보고한 대로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 35개 항목 2억1,316만6,000원, 특별회계 세출예산 3개 항목 3,8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는 수정안으로 의결하고 기초생활보장기금 등 3개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안대로, 기초생활보장기금 등 3개 기금운영 계획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시간에 협의하여 조정한 계수내용 중 착오가 발견될 시에는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정할 수 있도록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