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신경숙 의원 발언

장용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10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0시0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해용
박해용보건소장
보건소장 박해용입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총 예산은 45억 64,574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6억 79,132천원보다 8억 85,44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6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보건의료 보건행정에 보건소운영에 4억 18,623천원으로 작년보다 46,20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36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자동세제동기구입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7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73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이거는 보건소 천정교체공사와 물리치료실, 한방치료실에 지금 난방이 안 되어 있습니다. 다른 데는 시스템난방이 되어 있는데, 난방을 같이 교체 구입토록 하고, 또 보건소에 장애인편의시설 설치공사와 청도초등학교 구강보건실 설치공사비가 있습니다. 다음 수입대체경비입니다. 4억 5,874만원으로 전년대비 75,34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638페이지입니다. 638페이지에 민간이전 이거는 수입대체경비의 민간이전입니다. 이거는 38,276천원이 증액된 3억 5,489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현재 일부 유지비를 비롯해 약품비가 많이 올랐습니다. 2009년보다 재료비가 2,0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지소약품비가 300만원~1,000만원씩 각 지소별로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639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지소에 지금 의사들이 컴퓨터를 교체코자 해서 700만원 더 증액을 해서 1,260만원 편성이 되었고, 다음에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639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작년보다 6억 39,617천원이 증액된 6억 73,61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각남보건지소 이전신축에 따라서 편성을 했는데, 매전보건지소는 작년에 추경에 편성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편성 안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남보건지소 이전신축 비에 많이 돈이 증가되었고, 현재 내용을 보시면 국비가 5억 17,618천원, 군비가 1억 5,600만원이 되었는데, 640페이지를 보겠습니다. 640페이지에 보시면 각남보건지소 토지매입비가 1억 5,600만원이고 그 다음 설계 및 신축에 5억 2,114천원이 되어 있는데 현재 군비가 없습니다. 군비는 군 재정상 이번에 편성 못하고 추경 때 편성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꼭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 외에 감리비나 시설부대비는 전부 국비로 편성을 해놨습니다. 사업추진을 위해서… 다음에 건강증진 부분입니다. 건강생활실천운영에는 현재 1,125천원이 감액된 23,565천원을 편성을 했고, 다음에 641페이지 보시면 저 출산대책 및 성상담 3,58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641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출생아동 양육지원비가 1억 5천에서 1억으로 5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거는 사람 인구수도 줄었고, 다음에 654페이지 보시면 맨 밑에서 둘째 줄에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도비지원 사업인데, 셋째아이 아상 출산장려금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2009년도 2천만원에서 4,560만원으로 2,56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천만원을 감액시켜도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출생아 건강보험료지원인데, 이거는 현재 26일까지 조례공고 중에 있습니다. 조례공고 중에 있는데 이 조례결정에 따라서 금액이 차이가 날수가 있습니다. 현재 이거는 선거법상 1월부터 못하고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걸로 해서 6개월 현재 계상을 하였습니다. 6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이거는 작년과 동일하고, 건강증진센터운영입니다. 건강증진센터에 인건비는 현재 32,000원으로 작년보다 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거는 단가기준에 의해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에는 4,960만원이 증액된 1억 63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996만원이 증액된 2009년도보다, 현재 이용객이 많이 증가되어서 소모품 사용료가 되었습니다. 건강증진센터에 당초 올해 수입이 1억 9천만원이었습니다만 현재까지 수입이 2억 3,300만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용자가 증가하기 때문에 소모품 사용료를 좀 더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공공운영비입니다. 공공운영비에 3,650만원이 증가된 7,3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공공운영비에 보일러실 전기판넬 수선입니다. 이게 1998년도에 전기판넬함을 설치를 해 놔놓고 이때까지 한번도 교체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습기가 차서 전부 녹이 끼어서 교체를 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보일러실 수영장시설이 장비노후로 모터를 수시로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장비유지비로 2천만원을 별도로 이번에 새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 수영장 탈의실 남여 실내보수공사를 5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98년도 운영을 시작하고 지금까지 약 12년간 남자하고 여자탈의실 옷장하고 실내가 노후로 인해서 보수공사를 해야 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새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644페이지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 영유아검진사업, 작년예산 도 지침에 의해서 감액을 조금씩 했는 그런 상태입니다. 645페이지 난임부부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2009년까지만 해도 불임부부 지원사업 인데, 불임부부 지원사업에는 당초에는 체외수정만 지원을 했습니다. 1회당 150만원 지원했는데, 2010년부터는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신설이 되었기 때문에 난임부부 시술지원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사업 량이 늘어나서 2,475만원이 늘어난 32,258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은 5,200만원으로서 작년보다 100만원이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에 646페이지 사무관리비에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 강사수당을 한 200만원 정도 더 증가시켰습니다. 외부강사료입니다. 다음에 647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7,488천원을 감액시켰는데 이거는 초등생 튼튼이교실을 운영하면서 간식을 제공했는데, 그 간식비를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에 6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연클리닉에서는 작년에 5,086만원에서 올해는 4,800만원으로서 28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280만원 감액된 부분은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에 금연클리닉사업 홍보물제작에 286만원을 감액을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650페이지입니다.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는 200만원 감액된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사업은 현재 환경오염으로 인한 것인지 모르지만 현재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가 많이 태어나고 있습니다. 올해도 현재 7명에 대해 1,4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래서 별도기금이 지원이 되어서 작년보다 1천만원이 더 증가된 1,600만원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임산부아동 건강관리에 대해서는 2009년과 별 사항이 없습니다. 영양플러스사업은 현재 98,296천원에서 9,650만원으로 1,796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거는 기금과 도비 감액에 따라 편성이 된 사업입니다. 다음에 6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에 셋째 아 이상 출산장려금이 2009년보다 2,56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거는 도비 특수시책으로서 매년 증가되는 사업입니다. 작년부터 했기 때문에 내년에 3년차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액이 또 증가되고, 현재 청도군에는 셋째 아 이상 출산율이 매우 높은 편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 저 출산 극복 인식개선사업 655페이지입니다 저 출산 극복 주민인식 개선사업에 5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올해는 2009년에는 230만원이 추경에 편성이 되었습니다만 2007년도에는 당초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요즘 “아이는 경북미래”라는 그런 홍보문구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그것도 있고 내년에 신문광고 등 홍보사업에 사용하도록 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사업 6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로 생긴 사업입니다. 다음에 다자녀 가족진료사업 이거는 셋째 아 이상 1가족 당 5만원범위 내에서 예방접종을 하든, 진료를 받든 진료를 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방의약입니다. 예방의약은 방역 및 전염병예방사업에 인건비가 8,494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8,494천원이 증가된 부분은 종전에는 분무소독을 리터당 제한 없이 막 했습니다만 내년 3월 4일부터 정화조나 물 고이는 곳에 유충을 잡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인부가 맨홀 큰 뚜껑을 들고 하는 게 있어가지고 꼭 1사람이 일을 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2사람이 필요해서 1사람을 더 증가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입니다. 728만원이 증가된 3,2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거기에 보면 신종전염병 비상근무요원 급량비가 ‘신종플루’도 올해 생겼습니다만 신종전염병이 매년 새로 증가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급량비를 한 200만원 정도 더 증액시켰고, 다음에 신종전염병 홍보물유인에 700만원 정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6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8,04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우리 신종전염병을 이런 거를 하면서 각종 간담회시 간식 비라든지 회의를 하고 난 뒤에 간식을 위해서 새로 편성을 했고, 그 다음 손 씻기 홍보 아동극이 작년보다 160만원이 증가된 6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작년과 동일하고, 병리검사실운영 및 만성병지원도 작년과 대동소이하고 조금 감액시킨 그런 부분입니다. 다음에 659페이지 민간이전에 보면 한센 병 외래진료비를 50만원을 증가시켰습니다. 현재 저희들 한센 병이 정착촌에 우리 90명이 있는데 매년 5회 정도 우리 보건소에 외래진료를 받으러 옵니다. 거기에 따른 진료위탁비가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방접종사업에 2,105만원이 증액된 9,44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민간이전에 보면 현재 작년보다 2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거는 인플루엔자 단가와 노인인구증가에 따른 추가 소요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660페이지입니다. 660페이지에 전염병 전문가교육에 120만원이 증가되는데 이거는 사무관리비에 전염병관리자 위탁교육비 이거는 신규 보건소장이 꼭 받아야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1년 과정이기 때문에 위탁교육이 있고, 다음에 전염병관리실무자 심화교육비가 1명이 계상되어서 그래서 12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에 주요전염병 표본감시는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로 단가가 인상되었기 때문에 38만원이 증가된 6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발열성 예방관리사업입니다. 200만원이 현재 증가되었는데 이것은 홍보물과 홍보현수막에 추가설치를 하기 위해서 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항결핵제 보급사업, 에이즈 및 성병예방은 매년 동일합니다. 동일하고 다음 662페이지입니다. 662페이지에 신종전염병 등 예방지원사업에 2,517천원이 증액된 4,66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종전염병 예방지원 홍보물제작에 1,917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에 663페이지 지역사회 무료간병센터운영입니다. 이거는 지역사회 무료간병센터운영은 800만원이 감액된 1,5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거는 기초생활수급자 노인요양관리에 따른 간병 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에이즈예방 감염관리지원은 작년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664페이지입니다. 재해대비 방역소독약품 예년과 동일하고, 그 다음 예방접종약품 구입비지원입니다. 이것도 2009년도 사업 명에 국가예방접종 이라는 사업명이 예방접종약품 구입비지원이라는 사업명이 변경되었습니다. 예년과 동일합니다. 다음 그 밑에 665페이지 예방접종등록 센터운영비 이것도 국가예방접종실시 2009년도 사업명이 예방접종등록 센터 운영비라고 사업명이 변경되었습니다. 그 밑에 병의원접종비도 이것도 마찬가지 사업명이 변경된 사업입니다. 2009년하고 동일합니다. 다음은 보건진료입니다. 666페이지 보건진료에 진료행정운영비에 1억 5,067만원이 감액된 60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억 5,067만원이 감액된 부분은 2009년도에 방사선장비 구입사업이 완료됨에 따라가지고 자산취득비가 감액된 부분이 1억 5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주민구강보건사업입니다. 주민구강보건사업은 335만원이 증액된 2,207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667페이지에 보면 구강구연동화 및 불소용액양치 전문 강사비가 90만원이 증액된 12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이전에 29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도 방문구강관리 약품 및 소모품구입에 180만원, 현재 학교구강보건 약품 및 기자재 구입이 170만원 정도 증액된 270만원을 증가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사업입니다. 만 40세와 만 66세 돌아오는 날에 급여수급자에 한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644천원이 증액된 34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희귀난치성 의료비지원사업은 현재 저희들 89종에 대한 희귀질환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의료 및 구료비에 환자수가 증가해서 현재 증액된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669페이지 국가 암 조기검진사업입니다. 496만원이 증가된 1억 9,012천원이 편성을 했습니다. 주요 증가부분은 670페이지에 보면 의료 및 구료비에 국가 암 조기검진에 검진사업인원이 8,495명 13,276명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에 암 환자 의료비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직장건강보험료 67,800원, 지역가입자 56,500원 이하를 내는 암 환자에 대해서 의료비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현재 2009년보다 1,008천원이 감액된 92,91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671페이지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가 감액이 3,801천원이 감액 조치했습니다. 이것은 672페이지에 일반보상금에 350만원을 새로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장애인재가, 집에 있는 재가중점 장애인 바깥나들이 행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예산과목을 변경시킨 내용입니다. 다음에 673페이지입니다. 673페이지에 의치보철입니다. 의치보철의 주요증가사항은 674페이지 치면세균막 조절과정 위탁교육비와 홍보물 구입하는데 새로 신규로 해서 110만원이 증가되었고, 그 다음에 675페이지에 보면 의료 및 구료비에 노인의칠 보철 지원하는데 여기에 시술단가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3,114만원이 증가되신 걸로 보시면 되고, 의료 및 구료비 밑에 보면 노인불소도포 및 스케일링 비 지원비입니다. 이거는 65세 이상 자연치아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스케일링 비를 지원하고 그 위에 코팅을 해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200만원이 새로 신설된 것은 치주염 치료비로서 치면세균막 관리 셑 구입은 스케일링 치주 치료비입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다음에 675페이지 맨 밑에 한방지역보건사업 이거는 신설이 아니고, 2009년도 한방건강증진인데 한방지역보건사업으로 회계명이 바뀌어서 그렇게 되었고, 다음은 676페이지 한의약 건강증진 Hub 보건소사업 이것도 신규사업이 아니고 사업명이 변경되었습니다. 한방건강증진이 되어 있었는데, 한의약건강증진 Hub 보건소사업 사업명이 변경되었습니다. 현재 2009년도와 차이를 보시면 한방건강증진사업 홍보물제작이 970만원 감액하고, 다음에 한방건강증진 외부강사수당을 조금 증가시켰습니다. 1,350만원에서 450만원 증가시켰고, 다음에 한방건강증진 Hub급량 비를 420만원이었는데 210만원 감액시켜서 외부강사 비에 충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국내여비에 2009년 500만원 되어 있었는데 250만원 감액시켰고, 연구용역비에 200만원을 증가시켰습니다. 한방건강증진사업 연구용역은 한의과대학에 사업에 결과를 분석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 운영과 결과분석이 되겠습니다. 678페이지 한방건강증진 기반구축사업 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2009년도 사업명이 한방건강증진으로 되어 있던 것을 사업명이 변경되어서 신규사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골다공증 검진사업 이거는 2009년도 도비 검진사업에 골다공증 검진사업, 그 다음 전립선 검진사업도 2009년 사업명이 도비검진사업입니다. 이것도 사업명칭이 변경되었고, 다음에 678페이지 심장병 정밀검진 및 수술비로 도비검진사업이 사업명이 변경되었습니다. 다음 방문보건입니다. 맞춤형방문건강관리 사업운영에 13,118천원이 감액된 43,372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주요 감액내용을 보면 자산취득비가 800만원을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에 680페이지에 정신보건 및 치매관리사업입니다. 이거는 230만원이 증액된 1,230만원에 편성했는데, 이 내용을 보면 681페이지에 정신보건 홍보물제작에 90만원, 치매사업 홍보물구입에 90만원 신설입니다. 치매, 정신질환예방교육 강사수당 20만원을 신설을 했습니다. 다음 보건소 방문보건사업은 1,058천원이 증액된 1억 74,631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거는 대다수가 전문인력 7명에 대한 인건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82페이지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는 2009년과 대동소이합니다. 684페이지 지역사회 만성병감시체계 구축입니다. 이거는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 지역사회 건강조사 이거는 국가에서 대학교에 위탁을 해서 조사하는 우리지역주민의 건강 조사하는 부분이 됩니다. 이것을 매년 786명을 조사하다가 2010년도 886명으로 해서 인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인원이 증가됨으로 해서 사업비가 9,546천원이 증가된 47,08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685페이지입니다. 치매조기검진사업도 168만원이 증가된 568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도 치매검진사업에 2009년도 50명인데, 내년에는 71명으로 21명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사업비가 증가된 내용입니다. 다음 방문건강관리사업은 작년과 대동소이합니다. 그 다음 정신질환자 및 한센장애인종사자 수당 작년과 동일하고, 그다음에 사회복귀시설 687페이지입니다. 사회복귀시설 운영지원도 민간위탁금도 작년과 동일합니다. 그 다음 맨 밑에 치매치료비 지원사업이 3,672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치매검사를 해서 치매가 확인되면 자비로 치료를 했습니다만 2010년부터는 치료비지원사업이 국가에서 사업비가 신설이 되어서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느 부분까지 지원을 해주는 구체적인 사업범위는 아직까지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688페이지입니다. 의약기반시설확충 및 서비스개선사업에 응급차량에 대해서 응급가방구입비가 1,263천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에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에 1억 35,914천원이 증가된 8억 93,891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증가 주요원인을 보면 689페이지입니다. 공중보건의사 시간외수당 이게 신설이 9,612만원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이때까지 공중보건의사가 명절 때나 기타 전염병으로 인해서 비상근무를 시키면 대체휴무를 시켜줬습니다. 대체휴무를 시켜줬는데 2010년부터는 시간외수당으로 보상해주고, 평일 날 근무를 계속 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이번에 별도로 편성을 했고, 그 다음 공중보건의사 활동장려금이 84만원이 증가되어서 이거는 1명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증가되어서 84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여기에 15,616천원이 증가된 1억 92,419천원을 편성했고, 이 내용을 보면 수영장에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근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요일은 휴일에 들어가기 때문에 휴일근무수당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토요일 근무하는 사람, 청소인부 1사람과 690페이지에 보시면 수영강사, 그 다음에 헬스장 및 보일러관리자 1명, 수영장안내 및 접수자 1명 토요일근무자에 대해서 휴일근무수당을 주도록 그렇게 별도로 편성을 했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691페이지 기본경비에 672만원이 사무관리비에 672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거는 주요내용에 보면 당직수당이 증가되었습니다. 당직수당이 982천원이 증가되었고, 부서운영급량비가 444천원이 증가 되었고, 그리고 공공운영비는 1,072천원이 증가되어서 8,07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주요내용은 환경개선부담금을 작년보다 50만원 정도 더 증액시켰고, 다음 692페이지를 보시면 자동차세와 자동차 보험료를 각각 인상을 시켜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밑에 자산취득비가 450만원이 증액된 1,750만원 편성하였고, 현재 우리 회의실에 빔 프로젝트가 고장이 났기 때문에 빔 프로젝트를 신규로 구입하기 때문에 증액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용기위원장
이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경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숙
신경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637페이지 시설비 중에 1층 로비하고, 2층 복도 이거 현재 큰문제도 없는데, 굳이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해용
박해용보건소장
전등하고 들어가 있으니까 천정이 좀 내려앉습니다. 거기 복도 보면 한 10년 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천정이 조금 석고보도가 내려앉고 있습니다. 지금.
경숙
신경숙위원
사무실은 괜찮은데, 복도만 그렇다는 얘기에요?
해용
박해용보건소장
사무실도 그런데 복도가 더 문제입니다. 1층하고 2층.
경숙
신경숙위원
그런데 같이 공사했는데 사무실하고 복도하고 그렇게 차이가…
해용
박해용보건소장
복도는 면적이 넓고 사무실은 면적이 좁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경숙
신경숙위원
그리고 658페이지 기타보상금에 손 씻기 홍보행사 출연금 이거 매년 하는 행사인걸로 아는데 행사 어디에서 하죠?
해용
박해용보건소장
다시 한번 말씀해주세요. 658페이지.
경숙
신경숙위원
658페이지 손 씻기 홍보행사 출연금 이거 하는 단체가 어디에서 합니까?
해용
박해용보건소장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지정된 공연단이 있습니다. 거기에 서울에서 불러와서 합니다.
경숙
신경숙위원
그러면 그 공연단은 딱 정해져 있습니까?
해용
박해용보건소장
예. 정해져…
경숙
신경숙위원
우리대로 할 수 있는 여지는 없습니까, 그러면?
해용
박해용보건소장
다른 데는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경숙
신경숙위원
30%나 갑자기 증액되었는데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행사비에 왜 갑자기 30%나 올렸는지?
해용
박해용보건소장
올해도 할 때 물론 더 달라고 하는 걸 부탁을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 2회 할걸 1번밖에 못하고 나머지는 반납했습니다. 금액이 모자라서 1번하고 1번은 못했습니다.
경숙
신경숙위원
그러면 이 단체를 정해가지고 해주는 것 같으면 자기들 국비로 다 해주면 안 되는 가요?
해용
박해용보건소장
그거는 건의한번 해보겠습니다.
경숙
신경숙위원
공연해서 할 수 있는 단체도 단가가 정해져서 내려오는 것 같으면 자기들이 지원을 다 해줘야 되지.
해용
박해용보건소장
그거는…
경숙
신경숙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검토를 부탁드리고, 그러면 다른 자치단체 역시 마찬가지일 것 아닙니까?
해용
박해용보건소장
예.
경숙
신경숙위원
그 부분 한번 다시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75페이지 노인의치보철지원금 그러면 이거는 지금 우리가 입찰을 봅니까, 수의계약에 들어갑니까?
해용
박해용보건소장
이것도 국가에서 단가가 정해져 옵니다. 정해져서 오면 저희들이 위에부분 틀니 하는 것 있고, 완전 틀니 하는 게 있고, 단가가 정부에서 정해져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치과협회에 통보를 해가지고 이런 금액으로 해가지고 어느 치과에서 몇 명 어떻게 해줄 수 있느냐,라고 의뢰를 합니다. 의뢰를 하면 어느 치과에 가까운 곳에 자기들이 해주고, 이 금액은 정부에서 정해져 내려옵니다. 이 금액이 보면 일반주민한테 받는 금액보다 적은 금액입니다. 틀니 이거는 보험 되는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경숙
신경숙위원
그렇더라도 이 부분도 역시 한꺼번에 너무 많이 단가가 상승한 부분이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여기에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해용
박해용보건소장
예.

장용기위원장
641쪽 하단부에 출생아 건강보험료지원에 아까 설명을 하실 때 선거법 때문에 내년 하반기부터 한다, 라고 하셨는데 선거법 때문에 안 된다는 걸 질의를 해봤습니까?
해용
박해용보건소장
질의했는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장용기위원장
갖고 있습니까?
해용
박해용보건소장
예, 우리가 했는 게 아니고 봉화군에서 했는 걸 갖고 있습니다.

장용기위원장
그거를 나중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용
박해용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장용기위원장
680쪽 정신보건 및 치매관리사업에 대상자들이 누가 됩니까 이게? 교육하는 대상자들이, 노인들입니까?
해용
박해용보건소장
예, 노인들입니다.

장용기위원장
노인들을 각 지역 돌면서 이래 합니까, 교육을?
해용
박해용보건소장
저희들이 이제 풍각, 보건소, 금천 이래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장용기위원장
돌아가면서?
해용
박해용보건소장
예.

장용기위원장
1년에 한 몇 회 정도 합니까?
해용
박해용보건소장
치매사업을 2009년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3회 정도 밖에 안했습니다.

장용기위원장
687쪽입니다. 하단부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이 있는데 청도에 사회복귀시설이 있습니까?
해용
박해용보건소장
운문 봉하에 있습니다. 알콜성 수용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장용기위원장
알콜?
해용
박해용보건소장
예, 알콜성.

장용기위원장
봉하에 이름이 뭡니까?
해용
박해용보건소장
‘요셉의 집’입니다.

장용기위원장
아, ‘요셉의 집’.
해용
박해용보건소장
그 수용인원이 20명입니다.

장용기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의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13분 회의계속
다음은 기획실장 나오셔서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종규
박종규기획실장
기획실장 박종규입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읍면예산 부분은 읍면장이 직접설명을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만 제가대신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예산의 경우 2읍 7면 2출장소를 대상으로 해서 총 79억 63,689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는 읍면행정추진에 필수적인 일반 행정운영경비와 청사관리, 꽃길조성, 환경관리, 소규모주민숙원사업 등에 소요되는 필요한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청도읍부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03쪽이 되겠습니다. 청도읍 소관 2010년도 예산액은 14억 76,036천원입니다. 이거는 지난해보다 6,054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증가된 내용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로서 2,27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금년도 1회 추경 시에 읍면직원들 사기진작과 여러 가지 중에서 급량비를 당초에는 상정이 없었습니다. 이 부분을 계상했고, 780만원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윗부분에 공공운영비에 연료비하고 관용차량 선박비는 연료비는 사무실과 당직실, 회의실 등에 대한 예산이 되겠고, 16,17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705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부분에 550만원 계상했는데, 기사대기실 냉난방기구입은 지금 청도읍사무소 뒷마당에 기사대기실이 컨테이너를 해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나무 밑에 이때까지 했는데, 기사가 4명 근무를 하고 있는데 여름철 냉난방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집기, 책상, 의자 등을 구입할 예산과 천공기, 냉장고구입비로 5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청사관리부분은 바로 밑에 청사창문방충망 교체와 청사관리 CC TV설치, 청도읍사무소가 뒤에도 개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청사후문에 설치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706쪽이 되겠습니다. 방역활동비로서 방역인부임 5,745천원은 지난해 수준과 같이 계상했는데, 이게 5월에서 10월까지 6개월 동안 활동하는 방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밑에 있는 사무관리비는 방역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07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부분인데 지난해보다 당초예산보다 4천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2009년도 올해 1회 추경 시에 4,500만원을 추경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올해예산에 7,400만원인데 올해예산하고 맞추면 증가가 좀 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청도2교 난간 꽃 벽 이부분이 추가가 되었기 때문에 1회 추경 시에 예산이 계상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7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중에서 고수둔치 연탄재 수거장비 임차료는 청도읍에 있는 연탄재를 수거해서 청도읍 고수부지 둔치에 설치를 해놨다가 다시 철거할 때 포크레인을 동원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임차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 중에서 쓰레기투기감시 CC TV 회선료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청도시장 쌀 전 있는 쪽에 하고, 신읍교회 쪽에 쓰레기가 제일 많이 투기되기 때문에 CC TV가 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09쪽이 되겠습니다. 청도시장관리부분에 1,512만원을 계상했는데 300만원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시장화장실 관리용품과 질서계도 급량비, 그리고 시장전기요금, 간이화장실 유지보수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710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무기계약 근로자보수는 환경미화원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4억 2,300만원을 금년도하고 동일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기본경비로서 일반운영비는 금년도보다 6,276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당직수당이 인상에 따른 추가 증가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15쪽 화양읍 소관사항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양읍의 전체예산은 11억 1,237만원을 금년도보다 1억 2,42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역시 각종 연도부책이라든지 홍보물, 소모성물품 이런 부분이 계상이 되었고, 화양읍도 마찬가지로 업무추진 급량비가 금년도 1회 추경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증가되었고, 다른 부분은 금년도하고 비슷하게 편성이 되어 1,684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공공운영비 마찬가지 당직실하고 사무실 연료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717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청사관리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읍면청사 중에서 가장 노후화된 청사가 화양읍 청사가 되겠습니다. 1층사무실을 보면 석고보도로 되어 있는 천정이 상당히 노후화되어가지고 처진 부분도 있고, 천정보수공사에 2,500만원, 그리고 2층 읍장실에 가면 샤시로 되어 있는 문이 굉장히 노후화되어가지고 그 보수비로 500만원, 그리고 지난번 의회의원 현장방문 시에 지적한 읍면 안내표지판 설치가 안에 되어 있어서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서 그것을 밖으로 들어내는 공사비 200만원 그렇게 해서 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718쪽이 되겠습니다. 방역인부임과 방역장비유지비는 청도읍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로서는 꽃길조성 관계, 유등교 꽃밭조성 이 부분이 신규로 편성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무관리비가 3,4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19쪽 시설비 시가지 보도블럭보수는 이거는 화양읍 파출소 앞에서 서상2리 구간에 도로 파손부분에 대한 보수로 1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720쪽이 되겠습니다. 비지정관광지 관리에 대해서 비지정관광지 청소인부임과 낙대폭포 화장실청소 관리인부임, 그리고 강변도로, 남산13곡, 파랑새다리 인부임과 총 26,412천원을 금년도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는 역시 남산13곡 관리와 쓰레기매립지 침출수수거비, 위원회운영비, 공중화장실 관리용품비 등 해서 7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721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중에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환경미화원 부분인데 이 부분은 지금 현재 6천만원 증액되는 걸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다시 재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환경미화원들이 휴일 날 동원되는 날이 많이 있어서 시간외수당 이런 부분을 지급을 하려고 예산은 한 것 같은데, 그런데 이 부분은 9개 읍면 전체에 환경미화원들이 다 시간외 근무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면밀히 재검토를 해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25쪽 각남면 소관이 되겠습니다. 각남면 전체 예산액은 6억 9,418만원으로서 금년도보다는 4,649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일반행정운영 사무관리비는 1,08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역시 일반 소모품 용품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이 부분은 공히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연료비와 차량선박비, 그리고 726쪽 자산취득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무실집기와 복사기구입, 팩스기 구입비로 9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7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각남면민회관 옥상 지붕방수공사가 3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숙직실과 기사대기실 리모델링비 1천만원, 면장실 및 2층 회의실 리모델링비도 3천만원 계상해서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리반장활동비로서 6,2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8쪽이 되겠습니다. 꽃길조성인부임 300만원이 증액되어서 계상하였고, 사무관리비로서 꽃길조성 묘 포장 6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각남면 묘 포장을 운영하는데, 각북하고 이서 이렇게 묘 포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차료 부분 60만원, 금년도 수준으로 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이 부분은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1천만원을 계상했고, 비지정관광지관리부분도 금년도하고 동일하게 6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에 일반운영비에 1천만원이 증가된 거는 역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당직비 인상에 따른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735쪽 풍각면 소관입니다. 풍각면 전체예산액은 8억 68,691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는 재무담당부서에서 근무하는 이거는 동일하게 612만원을 계상했고, 사무관리비는 역시 마찬가지로 급량비부분하고 이 부분은 추경에 된 부분이 당초예산에 편성되고, 일부 단가가 변동으로 해서 368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은 736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사무실 집기비품 200만원과 주민자치센터 체력단련기구가 지금 현재 노후가 되어서 구입비로 3천만원을 계상했고, 그리고 시설비부분은 청사창문 교체공사가 되겠습니다. 청사를 지으면서 하단부에 폭이 한 30cm정도 밀폐된 창문으로 했기 때문에 창문을 열수가 있는 그런 형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창문교체공사 1천만원, 그리고 재활용품 보관창고 포장공사 1천만원, 청사관리 CC TV 600만원해서 2,75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7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2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부분은 청도 작은 도서관 안내표지판 설치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9쪽입니다. 리반장 활동보상금으로서 8,194만원을 금년하고 동일하게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740페이지 재료비부분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부분은 금년보다 1,2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비티재 도경계 정비를 위해서 백일홍 식재 묘목구입비 1천만원을 계상하여서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740페이지 하단 부 부분이 되겠습니다. 가로등관리는 가로등 전기요금부분이 6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어서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1쪽이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시설비부분 면민체육공원보수로 청도전자고등학교 뒤편에 공원보수비 2천만원, 그리고 743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전체 3,664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설명한거와 마찬가지로 당직수당이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47쪽 각북면 소관이 되겠습니다. 각북면 예산은 총 6억 18,278천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보다는 39,395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역시 연도부책과 업무추진 급량비해서 256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공공운영비는 타 읍면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748페이지 하단 부 자산취득비 부분은 사무실 환경정비에 따른 집기구입과 회의실 책상구입 375만원, 7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749쪽 시설비입니다. 청사지하실 오수관 교체공사비 500만원, 면 회의실 방송장비 보수공사비 200만원,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0쪽이 되겠습니다. 역시 일반운영비부분에 꽃길조성을 위한 경비는 금년과 동일하게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도 묘 포장 임차료도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52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부분 용천사 공중화장실 물탱크설치공사비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용천사 옆에 있는 건물인데 옥상에 설치되어 있는 걸 이전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57쪽 이서면 소관이 되겠습니다. 이서면에 예산은 6억 83,367천원으로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로서 증액된 268만원은 급량비 등 해서 268만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공공운영비는 9개 읍면 동일한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758쪽입니다. 제일 밑에 부분 자산취득비 부분은 서예실온풍기구입은 구 보건지소에 서예실 운영에 따른 온풍기구입비와 숙직실 냉방기, 회의실 집기비로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759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부분은 회의실 리모델링비로 1,500만원, 환경미화원 대기실보수공사비로 500만원을 계상해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0쪽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과 동일한 부분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일반운영비 부분에 묘 포장 임차료 중기임차료, 재료구입 등해서 1,010만원 금년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꽃길조성 재료비로 4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762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서 이 부분 일반 행정 부분인데 이거는 7,532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타 읍면과 동일하게 당직수당 인상분, 공공요금 이거는 단가조정에 따라서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64쪽이 되겠습니다. 운문면 소관은 총 7억 8,911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212만원이 증액된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종 소모성 물품비 연도부책 등과 업무추진 급량비 계상부분이 되겠습니다. 76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동일하게 계상을 했고, 768페이지입니다. 리장 활동 보상금으로서 3,858만원을 계상했고, 그리고 769쪽 일반운영비로서는 대부분 공공요금 성격으로 6,240만원을 가로등수리라든지 가로등 전기요금, 고수부지 전기요금으로 6,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71쪽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서 운문산 휴식 년제 통제인부임으로 2,883만원, 그리고 군립공원 및 비지정관광지 청소인부임으로 23,994천원인데 이 부분은 운문사하고 삼계리 쪽에 청소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77쪽 금천면 소관입니다. 금천면 전체예산은 7억 68,811천원이고 일반운영비부분은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로서 전체 268만원이 증액 계상되어서 2,86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타 읍면과 내용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7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사관리부분에 시설비 청사 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공사비가 2천만원, 환경미화원 대기실 및 샤워실 조성공사 3천만원, 회의실과 면장실 리모델링공사비 1,500만원, 옥상지붕공사가 3천만원, 화장실보수공사비 500만원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0쪽 하단부 재료비부분에 전년보다 1,4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전 소천 간 가로수구입비 2,500만원을 신규사업으로 계상했기 때문에 조정해서 1,4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82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읍면마다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매전면 소관입니다. 787쪽이 되겠습니다. 매전면 총 예산은 7억 12,974천원으로 일반운영비로서는 타 읍면과 같이 268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89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부분입니다. 청사관리 시설비로서 면사무소 뒤편에 보면 구 새마을유아원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건물이 노후화되고 유아원이 운영이 안 된지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구 유아원 철거를 해서 주차장을 설치를 하기 위한 공사비로서 3천만원을 계상했고, 청사누수에 따른 방수공사비로 1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읍면 청사 중에서는 매전면 청사가 가장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특히 매전면 청사는 관리를 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통반장 리반장 활동비로서는 9,451만원을 금년도하고 동일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791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1천만원이 증액된 부분은 이 부분은 매전면 체육공원에 가로등설치비로 1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92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기본경비도 매전면도 마찬가지로 당직수당이 증액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6,932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출장소부분인데, 출장소부분은 별 내용이 없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용기위원장
이어서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수
김태수위원
실장님 범곡 앞에 현재 보면 연탄을 사용하는 사람이 안 있습니까, 연탄재수거를 하려면 미화원을 별도로 둬야 되고 하니까 현재 청도읍 유목정다리 밑에 까지는 청도읍에 되어 있는데, 거기에 연탄을 사용을 많이 하니까 별도로 청소차가 다니면서 연탄재를 수거하던데, 범곡 앞에는 일부가 지금 연탄재를 못 버려가지고 주민들이 애로를 얘기하던데, 청도읍하고 연탄재를 같이 수거를 하도록 대책을 좀 세울 수 없습니까?
종규
박종규기획실장
그 부분은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청도읍에 하고 화양하고 같이 하고 있는 부분은 음식물쓰레기수거는 청도, 화양이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탄재부분은 양 읍이 합의가 좀 이루어져서 환경과에서 업무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용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권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권현위원
박권현위원입니다. 707쪽에 보면 시가지나 다리 난간, 이렇게 해서 보면 꽃 가로등까지 하면 이게 5천만원입니다. 5천만원, 이 5천만원이 아름답게 꾸미면 보기는 좋은데, 과연 군민들이 저렇게 꾸며놨는데, 돈 5천만원 들였다고 알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종규
박종규기획실장
우리 꽃길조성에 대해서 지금 현재 가로등에…

박권현위원
모든 것 꽃길조성부터 해가지고 다 차치하고 그것까지 다 하면 몇 억 들어가지 않습니까, 9개 읍면 다 하면, 몇 억이 들어가는데, 지난번에 추경 때도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청도1교, 2교, 난간에 꽃 화분을 하는데, 하기에 보기는 나쁘지는 않습니다. 1년에 이 정도 5천만원 씩 들여 가지고 하면 10년간 하면, 꽃 그렇게 하는데 10년이면 5억이에요. 5억, 1년에 과연 5천만원까지 들여 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본위원의 생각이 들고, 또 5천만원 안 들고도 예산을 절감해서도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는 가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종규
박종규기획실장
지금 현재 난간에 꽃을 식재할 수 있는 화분은 이미 고정식으로 해서 설치가 되어 있고, 꽃만 교체를 할 수 있도록 시설은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읍면에서 시기에 맞춰서 묘 포장을 재배해서 공급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오히려 실패를 하고 그렇게 해봤습니다만 하는 과정이 구입을 해서 하는 부분보다 더 단순히 돈을 그 예산은 규모가 큽니다만 우리지역을 홍보한다는 그런 측면도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청도지역 주민들뿐만 아니고 외지에서 우리 청도군을 찾는 외지인들에게도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겠느냐…

박권현위원
예, 예쁜 건 틀림없는데 보기는 좋은 거는 틀림없다는 걸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예산이 그렇게 하는데 이 과선교, 청도1교, 2교 다 합쳐가지고 꽃 가로등은 어디 있죠?
종규
박종규기획실장
시가지내에 가로등에 화분을 달아가지고…

박권현위원
그렇게 해서 이게 1년에 5천만원 들여 가지고 한다고 군민들한테 광고를 한번 해볼까요? 어떤 반응이 있을련지 모르겠네요.
종규
박종규기획실장
지금 그 부분은 다방면으로 우리가 전에부터 연구를 해봤습니다. 전체적으로 공동육묘 장을 운영을 해서 공동으로 공급하는 방법도 생각해봤고, 안 그러면 일부를 농업기술센터에서 공동으로 해서 화분을 일부를 농업기술센터에서 공동으로 재배해서 배분을 한 바 있습니다.그것도 꽃 좋은 거는 아주 재배하기가 용이한 가장 쉬운 메리골드라든지 그런 부분은 사실상 읍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육묘를 했고, 실질적으로 꽃이 좀 괜찮은 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이걸…

박권현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이 돈이 많이 좀 들어가는데 보기는 좋지만 이런 부분을 연구를 좀 하실 필요가 있고, 9개 읍면 묘 포장 임대료 다 나갑니다. 9개 읍면 묘 포장 옳게 운영하는 데 몇 군데 있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이제 인정을 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 실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묘 포장에서 1년에 돈 100만원 임대료 준다고 되어있는데 과연 100만원짜리 임대료에 얼마만큼 꽃씨를 심어가지고 꽃을 예쁘게 키우는 곳인지 옳게 활용하는 곳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 이런 부분을 빨리 고쳐야 합니다.
종규
박종규기획실장
알겠습니다.

박권현위원
시정을 해주시고, 묘 포장 임대료도 진짜 주는 것인지, 안주는 것인지, 안주는 데도 있고 주는 데도 있고, 줘도 또 일반운영비에 중에 사무관리비로 하다 보니까 굳이 목적대로 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운영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이고, 그래서 이게 이런 점을 고쳐야 돼요, 읍면에 이런 부분 앞으로 시정 좀 해야 됩니다.
종규
박종규기획실장
예, 그 부분은 묘 포장 운영은 실질적으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각남, 풍각, 각북, 이서도 면사무소 들어가는 입구에 임차를 하는 걸 봤는데, 묘 포장을 운영하게 되면 좀 내실 있게 운영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안 하는 방법도 그런 식으로 지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권현위원
이런 부분은 예쁜 건 좋은데, 좀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박종규기획실장
예, 최대한 연구를 하겠습니다.

박권현위원
이상입니다.

장용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경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숙
신경숙위원
실장님 738페이지 작은 도서관 안내표지판 설치비가 200만원 예산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 안내표지판을 어떤 식으로 설치하려고 합니까?
종규
박종규기획실장
도로변에 우리가 실지 말씀드리면 교통표지판 크기로, 군청 앞에 ‘청도군청’이라는 식으로 크게 그런 식으로 해서 이걸 좀 쉽게 눈에 띌 수 있도록 지금 현재 파출소가 도로변에 있으니까 그 주변에 설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경숙
신경숙위원
도로표지판…
종규
박종규기획실장
크기만큼.
경숙
신경숙위원
크기만큼 요?
종규
박종규기획실장
예, 우리 군청에 들어오면 ‘청도군청’이라고 표시 해놨습니다. 그 정도 크기로 눈에 띄게 하면 200만원 정도…
경숙
신경숙위원
그거 하는데 200만원 듭니까?
종규
박종규기획실장
예, 200만원 이상 듭니다.
경숙
신경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읍면 소관 예산안의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는 12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0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제안 설명과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