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길 의원 5분자유발언

사회도시위원회 이원길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번안 동의안은 지난 12월 8일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구광역시 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12조제4항에 만10세 이상 만18세 이하는 교육장 사용을 무료로 한다라고 신설 하였으나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의 중점과제인 자전거 이용활성화를 위해 교육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자를 확대하기 위해 청소년, 대학생, 만65세 이상 주민은 무료로 한다라고 수정하고 동 조례 제12조제3항 별표1의 자전거교통안전체험교육장 사용료 수강료를 서구주민은 1만원, 타 지역주민 2만원 되어 있는 것을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대구시민이면 누구나 저렴하게 자전거를 배울 수 있도록 대구시민은 1만원으로 수정하기 위해 번안 동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2월 8일 사회도시위원회에서 표결로 의결된 내용이지만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타 시․도의 경우 자전거 교육장을 대부분 무료로 운영해오고 있으나 우리 구의 경우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어 부득이하게 최소경비를 징수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만 타 구․군의 사용료(수강료)차등징수를 없애고 통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본 의원이 대구시와 행정안전부 등 자전거 관련부서의 감면규정에 대한 여러 의견을 수렴한 결과 만10세에서 만18세 이하로 나이를 제한하는 것보다 청소년, 대학생, 만65세 이상 주민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번안동의안이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부득이 제안하게 된 것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 (끝에 실음)

1명입니다. 사실 이것은 아침에 마찰이 있었고 다툼이 있었기 때문에 본위원은 여기에 오자마자 제안설명을 하라고 하니 사실 합니다. 사실 이런 문제점은 본회의장에서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어제 사회도시위원장한테서 전화가 와서 저녁 늦게 회의를 열자 이래서 아침에 오자마자 번안동의안에 대해서 하는 것입니다. 지금 준비도 없이 갑작스럽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타 구에 많은 수정분에 대해서 나는 우리 집행부에서 이쪽에 해줬으면 좋겠다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동일하게 받는 것이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 자전거 활성화에도 맞다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건이 충족이 아니고 아침에 말씀도중에 이해를 좀 하셔야 되는데 이 건이 충족되기 전에 이 회의가......의원실에서 이야기하다가 바로 회의장에 투입되었는데 그 전에 이것을 이야기하고 해야 되는데 언성이 높아지고 마찰이 있었기 때문에 이 회의 자체가 문제가 된다고 본 의원도 생각을 합니다.

배의원님, 발의자 외 1인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본 의원이 이 번안안을 제출한 것이 아니고 물론 지금 제출된 것으로 나왔지만 사실은 본회의장에 수정가결안이 되든 안 되던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지금 여기까지 온 것 자체가 지금 저도 개인적으로…….

내용이 굉장히 어수선해지니까 제 입장을 정리를 해주는 겁니다. 제 입장이 오묘해지니까…….

그때는 속기가 안됐으니까 지금 속기를 해야 이것이 이유가 형성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 개인으로 생각할 때는 지금 이 번안동의안까지 여기까지 와서 회의를 속개하고 12월 8일 당초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존중합니다. 그렇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만65세 또 대학생 포함, 청소년까지 포함하는 것을 본회의장에서 수정안을 제출하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