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옥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부여군의회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윤석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4일 의장으로부터 부여군수가 제출한 공원산림과 소관 부여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환경위생과 소관 부여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도시주택과 소관 부여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12월 9일 도시주택과 소관 부여소도읍 육성사업 기간연장 동의안이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또한 12월 14일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본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다룰 안건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 받으신 바와 같이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수정예산안과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공원산림과 소관 부여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환경위생과 소관 부여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도시주택과 소관 부여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소도읍 육성사업 기간연장 동의안 등 6건 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2. 2009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동직입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는 부여군수로써 제안사유는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일반회계에서 농정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보건소, 기획감사실, 수자원개발과 등 6개 실·과의 예산이 제3회 추경예산안 편성 후 국·도비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사업간 재원배분을 조정하여 전체적으로 6천만원 감액편성 되었고, 특별회계에서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에서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 국비 보조금이 추가로 지급됨에 따라 추가분을 반영하여 증액 편성하였고, 수자원 개발과 농촌마을 종합개발 시설 부대비를 인건비로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추경 예산안 편성 후에 변동된 국비 추가지급 및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수정편성한 것으로 2009년 회계연도 마감시기에 따른 필요 최소한의 예산편성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동직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수정예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검토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 및 예비심사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과 심사보고는 부위원장 주관 하에 실·과·소별 문제점을 도출·분석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대로 계수조정은 부위원장 주관하에 실시하기로 하고 계수를 조정하기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대로 계수를 조정하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옥희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과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여군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안

공원산림과장 김형팔입니다. 부여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가로수 관리에 관한 체계적인 기준 마련을 위하여 가로수 조성기준을 마련하고 효율적인 관리로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에 지역별·노선별 가로수 수종과 기본 현황 분석 등이 포함된 가로수 조성 및 관리계획을 10년마다 수립 시행하도록 규정을 하였고 안 제5조는 부여군 가로수 위원회설치 운영에 대한 규정으로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였고 위원회는 가로수 조성관리 계획 등 가로수 관련 주요사항에 대한 자문과 심의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도로의 신설 변경 폐지 등 가로수와 관련되는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이나 부서는 계획단계에서 가로수 담당부서와 사전 상호협의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는 타기관 등 군수 외의 자가 가로수식재 이식 제거 등을 하고자 할 경우 사전승인과 비용부담 기준을 정하였고 가로수에 인위적인 피해를 입혔을 경우 원인자에게 비용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비용부담 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조항에서는 병해충 방제와 가로수 정기점검 등과 같은 가로수 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을 규정을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부여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번 참고사항으로는 본 조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으로써 충청남도의 표준안을 참조하여 입안하였으며 법제부서의 심사와 입법예고시 특별한 이견이 없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동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동직입니다. 부여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는 부여군수로써 제안사유 및 배경은 2007년 12월 21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근거하여 「부여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하여 가로수 조성의 기준을 제시하고 효율적인 관리로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2조에서 군수가 관리해야 할 관리대상 가로수의 대상범위를 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군수에 대해 10년마다 가로수 조성관리계획의 수립·시행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가로수 관련 중요사항에 대한 심의 자문을 위한 위원회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6조에서 가로수 수종의 선정 및 조건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가로수와 관련된 사업 추진 시 가로수 담당부서와 협의의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 군수 이외의 자가 가로수 사업시행 시 비용부담과 가로수 및 가로수 관리시설물의 손상에 대한 원인자 비용부담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문제점은 특별히 없는 것으로 보이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같은 법에 근거하여 부여군의 지역실정에 맞도록 가로수 조성계획을 작성하고, 가로수 조성과 관련 된 기본적인 기준을 정하여 체계적인 가로수 관리를 통한 가로환경 개선을 위한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서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라 부여군 지역을 통과하는 국도, 지방도, 군도, 기타도로의 가로수 관리청을 군수로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부여군수에게 10년 마다 가로수 조성관리 계획의 수립 시행의무를 부과하고 계획수립의 요건에 관한 대강의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가로수 관련 중요사항에 대한 심의·자문을 위하여 비상설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와 7조에서 가로수 대상 수종의 선정 기준 및 가로수 가 갖추어야 할 요건과 담당 행정기관 또는 담당 부서에서 도로의 신설, 변경, 폐기 등 가로수 관련 사업의 추진 시 계획단계에서 가로수 담당부서와의 협의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군수 이외의 자가 가로수 관련 사업을 시행할 경우 군수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사고 또는 위해로 인해 가로수와 가로수 관리시설물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사고 원인자에게 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가로수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가로수 조성관리 계획 작성을 의무화 하고, 가로수 조성계획 수립 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장기적인 계획에 따라 지역의 가로환경을 개선해나가기 위해 제정필요성이 인정되고, 현재 공주, 논산, 금산 등 충남도내 대다수의 시·군에서 이와 유사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중에 있으며, 우리군의 경우 역사·문화적 관광도시로서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도시경관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본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조례안을 전체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특별히 주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령의 위임을 받아 제정되는 조례로 법령위반 사항도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적법·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동직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이신 김형팔 공원산림과장님은 나오셔서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김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5조 한번 봅시다. 위원회의 설치운영 그걸 한번 보면 지금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한다 그거죠?

아닙니다.

민간인이야?

네.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 중에서 한다고 하면 민간인은 몇 명인데 몇 명 예상이예요? 우리 실무 실과장 빼고 민간인?

공무원은 가로수 관련 과장하고 국유림 관리 기관장하고 둘 밖에는 없는 것 같은 데요?

부군수하고?

아! 3명요.

실과장들 거의 많이 넣은 거 같아? 민간인은 보니까 한다고 하면 3명 정도 지금 까지 모두 10명이라고 하면 그렇던데?

지금 공무원이 몇이고 민간인을 몇을 해야 되겠다 지금

그런데 이게 안 나오면 이거는 위원회를 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필요없냐면 이 조례로 차라리 위원회를 만들어 놓으면 집행부가 하고자 하는 대로 내내 할거 위원회 수당만 주느라고 욕 본단 말야 7, 8만원씩 민간위원들도 하는 사람만 전문직도 아닌 사회단체장 이라 든가 하는 사람만 7, 8개 주는데 우리 군도 이런 예산 낭비할거 없이 어차피 집행부가 틀 짜 가지고 앞에다 넣어서 밀어 대는 거 이 위원회 제도를 삭제합시다. 5조는 5조는 삭제하고 원안통과 해 줄 테니까 이 위원회라는게 참 .... 장난치는 거지 기분 나쁘니까 돈만 들잖아 예를 들어 1년 세 번 한다고 하면 10명이면 7만원씩이라도 70만원 뭐하러 예산낭비해요? 할거 없어요. 이거 위원회는 없는 걸로 합시다.

그런데 조례에서 가장 중요한건 위원회.....

그래서 내가 뺄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평풍 가로막 역할하는 거지

아니 그런데 여기에 공무원

가만 있어 보세요. 위원회 가서 위원들이 원안하고 번복되는 위원회는 아직은 없어 그거 뭣하러 만들어? 위원회에서 통과했다고 심의했다고 그 소리 들을라고 하는 위원회라면 하지 말고 이 위원회가 진짜 명실상부하게 전문직종으로써 수종도 위치에 따라서 괄목할만한 능력과 자질을 갖춘 겸비한 위원회라고 하면 꼭 필요합니다. 원래 그래서 위원회를 두는 건데 지금 위원회 뽑아 봤자 내내 여성단체나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 거

아니 그런데 여기는 그런 사람은 뽑을 수가 없고 요 실질적인

아니 지금 여태 그랬다니까요. 다 모든 위원회가 전문직을 필요로 하는 거 하나도 그렇게 안한데가 없다니까 그래서 이 위원회라는 건 내가 이건 굉장히 거슬려요. 딴건 다 좋은 데 딴건 원안대로 해 줄 수가 있겠어. 그런데 이 위원회 문제는 삭제할 필요가 있어요.

그 문제는 나중에 우리끼리 얘기를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네. 제가 하나만 묻겠습니다. 6쪽 중간부분에 보면 6조2항 가로수가 갖추어야 할 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라고 했는데 이거 애매하게 공산품도 아니고 수형이 잘 정돈된 수목 발육이 양호한 수목 가지와 잎이 치밀하게 발달된 수목 병해충의 피해가 없는 수목 다 좋은 얘기인데 이 소나무 같은 경우는 명시할 때 산채를 할 것을 명시한다든지 아니면 못질하고 일본말로 한번 가식해서 옮기는 거 이런 거를 명시해 줘야지 실질적으로 부여군에 소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는데 그 문화관광과에서 정림사지 앞에 것도 원도급사가 180인가 200였었는데 거기서 뚝 잘라 먹고 주니까 이사람은 절대로 못질을 못 심는 거예요. 산채로만 갖다 심는 거지 그러면 거기다 분명히 산채다 아니면 뿌리로 가식했다 가식목을 갖고 와야 된다 이런 명시가 없기 때문에

원래 가지가 3년 이상 된걸 심어야 되는 것이 원칙이나 산채로 해도 19억 주는데 가식...

그런데 아! 제 말씀 들어 보세요. 그런 것들이 명시되게 더 자세히 나와 있었으면 업자하고 관계되는 공무원 검수자하고도 서로 시비할 것도 없다고 그런데 업자는 산채 할려고 하고 검수 관계공무원은 절대 이건 아니다라고 해서 서로 상당한 기간에 끌어오다 여름에 불가분하게 소나무 심는 것을 봤는데 그런 것을 더 치밀하게 넣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조항은 왜 없죠?

글쎄요. 그거는 설계할 때 그런 사항을 충분히 넣을 수 있는 사항이고요 사실 조례에다 뿌리돌림 한 것을 몇 년 이상된 것을 가로수를 해야 된다 아니면 산채를 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을 넣기는 사실 조례로 넣기는 어려운 내용입니다. 이건 그때 가서 설계에 넣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여기 2항에 보면 수형 가지 병해충 피해 발육이 양호한 수목 뿌리의 발달이 양호한 수목 이렇게 넣어주면 참 좋은데 그걸 넣어 주면 좋은데 그걸 빠뜨린 것 같아요?

저! 위원장 말예요. 그러면 거기다 조항을 넣겠금

아니 발육이 양호한 수목보다는 뿌리의 발육이 양호한 수목을 해야 맞겠다는 얘기죠. 내 얘기는 뭐 흔히 ....

자! 그건 우리가 이따 심의할 때 우리끼리

흉보직경이라 든지 이런 규격

아니 글쎄 그건 아는데 발육이 양호한 수목을 뿌리의 발육이 양호한 수목을 넣으면 안되겠냐는 얘기죠? 뿌리를

발육이라는 건 전체적으로 다 포함된 얘기 아니예요? 뿌리가 좋아야 발육이 되는 거...

아니 가지와 잎이 치밀하게 발달된 수목 병해충의 피해가 없는 수목 수형이 잘 정돈된 수목이면 양호한 수목인데 여기 뿌리라고 넣어 주면 안되냐는 얘기예요?

안될건 없습니다.

거기다 뿌리라고 이렇게 넣어주는 걸로

이건 포괄적으로 수형이 잘 다듬어 지고 발육이 양호한 수목 가지가 치밀하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어느 한 부분만 아니 뿌리만 강조해서 쓸 일도 아니고 요 어느 부분만 강조해서 쓸 일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형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옥희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부여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여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

안녕하세요? 환경위생과장 정도기입니다. 부여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를 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잠깐 의원님들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금강수계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는 저희가 수돗물을 쓰면 톤당 160원씩 기금으로 적립이 됩니다. 이 돈이 부여군에서는 지난 해에는 4억4천만원 올해는 4억8천만원이 기금으로 특별회계 기금으로 적립이 되는데 저희한테 배정되는 것은 2009년도에는 5억1천 내년도에는 8억4천 정도가 배정이 됩니다. 이 적은 금액을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것이 조금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가 그동안 설치를 안 했었는데 그 금강수계 관리위원회에서 이 돈의 용표가 사업하는데 불분명하지 않다 해 가지고 설치를 안하면 지원을 않겠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사항임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정이유입니다. 금강수계의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 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는 특별회계의 회계연도,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규정을 정했고 안 제5조에는 예산편성·결산 및 운용 등에 대하여 규정을 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자금의 전출금지에 대해서 규정을 하였습니다. 관련법규로는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와 제28조 제33조 금강수계 관리기금 운용규칙 제15조를 참조하였으며 입법예고 및 규제심사에는 의견이 없습니다. 관련실과 협의에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동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동직입니다. 부여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자는 부여군수로써 제안사유 및 배경은 금강수계의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 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 운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 특별회계의 회계연도, 세입·세출 범위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예산편성·결산 및 운용 등에 관한 규정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타 회계로의 자금 전출금지를 규정하였습니다. 문제점은 특별히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부여군 수질개선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서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를 일반회계와 동일하게 적용하고, 안 제3조에서 특별회계의 세입으로 국가 및 충청남도의 보조금, 타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차입금 등 5개 항목을 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세출예산의 지출범위로 수질오염방지 및 수질개선사업,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 수질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분야에 12개 항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제6조에서 특별회계의 예산편성·결산 및 운용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하도록 하고, 타 회계로의 전출을 금지하였습니다. 본 조례를 전체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부여군 수질개선관련 사업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특별회계 설치를 목적으로 총 7개 조문의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칙에서는 2011년 1월 1일로 시행일을 정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하는 회계인 만큼 부여군 수질개선사업 추진에 있어서 안정적인 예산의 확보와 집행이 가능하여 사업추진의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 충청남도 내에서 금강수계와 인접한 공주시, 논산시, 금산군에서도 유사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본 조례는 예산 회계운영 방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특별히 주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은 없으며, 법령에 근거하여 제정된 조례로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도 없어 적법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동직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이신 정도기 환경위생과장님은 나오셔서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도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옥희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4항 부여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부여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여군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도시주택과장입니다. 부여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및 「건축법」등 관련 법률이 개정되었고 소규모 공장 입지 품목 변경과 농공단지 건폐율 등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군기본계획의 승인권자가 국토해양부에서 충청남도지사로 변경되었고 매수청구 토지안에서의 설치 가능한 건물 확대는 단독주택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일부시설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또 용도지역에서의 허용 행위 완화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단지형 다세대 주택에서 4층에서 5층까지 가능하며, 유치원, 액화가스 취급소, 도료류 판매소를 허용하였고 2쪽이 되겠습니다. 당초 의료시설 범위에 포함되었던 장례식장이 분리되면서 중심 상업지역 및 일반 상업지역에도 장례식장을 허용을 하였습니다. 보존녹지 지역에서 문화 및 지표시설의 허용면적중 농어촌 정비사업일 경우에는 5백평방미터에서 2천평방미터로 확대하였고 일부 종교시설 및 유치원과 장례식장을 허용하였고 생산녹지 지역에서 유치원과 주유소 및 석유판매소 액화가스판매소 저장소 액화가스취급소 판매소 고압가스 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도시가스 공급시설과 분뇨처리시설 및 폐기물 처리시설 폐기물 감량화 시설과 장례식장을 허용하였습니다. 보존녹지 지역에서 유치원과 이용물 저장 및 처리시설과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유지관리시설 장례식장을 허용하였습니다. 계획관리 지역에서 오염배출시설인 공장과 가죽 및 모피가공 염색시설 등의 공장이 아닌 공장을 허용을 하였고 농공단지의 건패율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농공단지내의 건폐율을 기존의 60퍼센트에서 70퍼센트로 확대하였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구성 변경에서는 위원장은 부군수가 당연직으로 위원장이었으나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토록하며, 당연직 위원이었던 도시업무 관련 과장을 삭제하였으며 도시계획 위원회 회의 운영 변경에서 재적위원 과반수로 변경을 하고 도시계획위원회의 비공개 시기를 회의 공개 요구가 있을 경우 회의결과를 통보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공개에서 회의 종결 후 6개월이 지난 후에 공개하는 것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참고로 11월 5일부터 11월 23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동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동직입니다. 부여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는 부여군수로써 제안사유 및 배경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건축법」등 관련 법률이 개정되었고, 소규모 공장 입지품목 변경과 농공단지 건폐율 상향 및 현행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문제점은 특별히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건축법」등 관련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부여군 실정에 맞도록 부여군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여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의 제한을 완화하고 주민의 알권리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2조의 2가 신설됨에 따라 군 기본계획의 승인권자를 건설교통부장관에서 충청남도지사로 변경하였고, 안 제12조에서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 안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을 추가하여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제한을 완화하였습니다. 안 제48조에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농공단지내의 건폐율을 기존의 60퍼센트에서 70퍼센트로 확대하였고, 안 제57조 2항에서 군 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을 부군수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변경하고, 당연직 위원에 위원장 및 도시업무관련 과장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61조 2항 회의운영에서는 과반수 출석에서 출석위원의 과반수 위원은 토지이용, 교통, 환경 등 군 계획 및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에 해당하는 위원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였고, 안 제65조 2항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사항의 공개시기를 회의 종결 후 6개월로 변경하였습니다. 그 밖에 용도지역에서의 허용행위에 관한 별표1 ～별표20까지를 개정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완화하는 방향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조례는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그 취지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도시계획에 따른 주민들의 재산권의 제한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기술적이며 세부적인 항목을 규정하고 있는 부여군 도시계획 조례의 별표1～별표20까지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의 기준에 따라 부여군 실정을 반영하여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조항의 개정은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등을 개선하여 가독성을 높이고, 변경된 근거법령의 조항을 반영하여 명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따라서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시행중인 주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 사항을 완화하는 조례개정이며,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도 없어 적법·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동직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이신 윤경록 도시주택과장님은 나오셔서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57조 2항 교육위원회 위원장이 그전에는 부군수였었던 모양이죠?

지금 변경된 것도 부군수로 돼 있는데요 그동안에는 군수가 위촉 임명하는 것이 ....

옛날에는 당연직으로 부군수가 됐잖아요? 위원장에? 그런데 개정안에 보면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을 한다 이렇게 변경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아니 바뀌더래도 위원장은 부군수입니다.

무슨 소리야?

위원장은 종전이나 지금 바뀐 저기나 위원장은 부군수인데 거기에 단서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토록 그렇게

아니 그거 얘기를 확실히 해요. 부군수가 당연직입니까? 아닙니까? 그 얘기만 대답하세요.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종전에는 그렇게 돼 있었어요.

아니 옛날에 57조에 군계획위원회 위원장은 부군수 같은 경우 .... 이렇게 했는데 지금 전경은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함 이렇게 변경했단 말야 내용이 다른 데? 그렇잖아요? 당연직이 아니예요? 여기 개정안보면 군수가 위촉하거나 ... 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변경됐잖아요? 그 현행하고 개정안 57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윤경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옥희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5항 부여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부여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부여소도읍육성사업기간연장동의안

도시주택과장입니다. 부여소도읍 육성사업 기간연장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당초 사업기간이 2009년에서 2010년까지 1년 연장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분야 별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굿뜨래 웰빙마을 조성사업은 그동안에 위원님들이 염려하신 덕분에 12월 2일날 지도위원회에서 건물 건축이 가능한 걸로 판명이 돼서 아직 정식으로 통보는 안됐습니다만 사업을 시행할 수가 있게 돼서 1년 연장하는 거 하고 사업비는 계속비로 이월을 하고 백제문화 콘텐츠 개발 및 상품화 사업도 1년 연장하는 걸로 이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황포돛배 유람선 건조도 사업기간을 1년 연장하는 거 하고 사업비는 계속비로 이월하는 걸로 하고자 합니다. 4쪽입니다. 계획변경 필요성입니다. 굿뜨래 웰빙마을 조성사업 대상지의 문화재 유적 발굴조사로 인해서 사업이 추진이 지연됐던 것을 사업기간을 연장을 해서 불가피하게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고 백제문화콘텐츠 개발 및 상품화 사업은 사업비 가 미확보된 사항으로 사업이 지연되어 사업기간을 불가피하게 변경할 사항입니다. 백마강 황포돛배 재현사업 중인 유람선 건조사업에 대해서는 원목제재 건조 공정관리에 대해서 사업기간이 연장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사업기간을 1년 연장 및 미집행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비 이월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동일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동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동직입니다. 부여소도읍 육성사업 기간 연장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는 부여군수로써 제안사유 및 배경은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에 따라 소도읍으로 지정·고시된 부여읍을 지역 거점도시로 육성·발전시키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부여소도읍 육성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사업기간을 연장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부여 소도읍 육성사업 중 굿뜨래 웰빙마을 조성사업의 사업기간을 당초 2006.01월～2009.12월에서 2010년 12월까지로 1년 연장하고 사업비를 계속비로 이월하고자 함입니다. 두번째 부여 소도읍 육성사업 중 백제문화 콘텐츠개발 및 상품화사업의 사업기간을 당초 2006. 01월 ～ 2009. 12월에서 2010. 12월까지로 1년 연장하고자 합니다. 세번째로 부여 소도읍 육성사업 중 황포돛배 유람선 건조사업의 사업기간을 당초 2006. 01월 ～ 2009. 12월에서 2010. 12월까지로 1년 연장하고 사업비를 계속비로 이월하고자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특별히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다음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06년 소도읍 육성사업 협약에 따라 2009년까지 완료하기로 계획했던 부여 소도읍 육성 사업 중 일부사업 대해 변화된 상황을 고려하여 사업기간을 연장하고 관련 사업예산을 이월하기 위한 것으로,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굿뜨래 웰빙마을 조성사업은 부여읍 가탑리 일원에 복합건물, 웰빙광장, 펜션단지 등의 시설을 설치하여 웰빙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31억원 중 7억원 가량을 미확보한 상태이며, 현재 조성사업 대상지의 문화재 유적 발굴조사가 2010년 3월까지로 예정되어있어 사업기간 연장이 불가피한 상태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로 백제문화콘텐츠 개발 및 상품화 사업은 부여군, 부여군문화재보존센터, 전통공예사업체 등이 시행하는 사업으로 백제문화사업단 설치, 문화콘텐츠상품화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 43억 6천만원 중 23억원이 미 확보되어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어, 사업기간 연장을 통해 예산을 추가적으로 확보하여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황포돛배 유람선 건조사업의 경우 백마강을 운항하는 황포돛배 유람선 5척을 건조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4억 6천만원의 확보는 완료되었으나, 유람선 건조사업에서 원목제재 건조 공정관리를 위해 사업기간 연장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본 동의안은 우리군에서 추진 중인 부여 소도읍 육성사업이 문화재 발굴조사 지연, 예산 미 확보, 사업공기 부족 등의 상황변화로 사업지연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이며, 이를 반영하여 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과 주민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동직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이신 윤경록 도시주택과장님은 나오셔서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가지만 질의할께요. 여기 지금 기간연장을 의회에서 승인 안해 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당초에 법적으로는 명시된게 없습니다. 당초에 저희고 소도읍육성사업 처음에 애초에 신청할 때 그때 의회 동의를 받았던 사항이기 때문에 변경도 동의를 받으라는 행자부의 의견이 있어 가지고 이렇게 이번에 기간연장에 대한 동의를 받게 된 사항이고 요 예산은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이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안 받으면? 연장을 우리가 안 해 준다 금년말까지 종결하라고 하면 무슨 현상이 와요?

사업을 추진 못하는 사항이죠.

아니 지금 계속사업 연장사업 예측 예를 들어서 2010년도에 할거 2015년도와 2017년도 잘 하는데 뭣하러 이거 할려고 그래?

아까도 보고말씀을 드렸지만 제일 중요문제가 웰빙마을 조성이 그동안에 걱정해 주신 덕분에 12월 2일날 지도위원회에 건물신축이 가능하다고 문화재위원들이 했기 때문에

아니 글쎄 그건 다 들은 거고 안 해 줄 경우 무슨 현상이 오냐고 물었잖아?

안 해 주면 기존에 있던 균특 교부세 같은 경우 현재 시점에서 정산을 해서 반납을 해야 되고 도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당초에 소도읍육성사업 추진했던 저기가

무산되네요?

미완성으로 무산되는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렇게 의회가 끗발이 좋아요? 나 오늘 처음 알았네? 야! 대단해 이건 안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어도 되겠네?

무슨 말씀을 이건 꼭 해야 되는 사업이고 군비만 붙은 사업같으면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이걸 검토보고 해 달라고 올라온 자체가 발상이 위원들 콧털 건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안 해 주면 못할 것 같으면 이거 조례제정도 아니고 지금 연장 검토보고인데 그래요. 그 밑에 한번 물을께요.

행안부서 하니까 꼼짝 못한거지 행안부서 지침이 안 떨어 졌으면 안했지 그냥 밀어 버렸지 알지 벌써

아니 기간연장 동의는 않더라도 어차피 위원님들이 계속비 사업 이월에 대해서는 심의를 하셔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우리가 받아 줘야 ... 그건 아는데 지금 이 사업은 그거하고 차원이 좀 다르네?

그렇습니다.

반납되는 사항이네? 그래. 잘 알았고 나는 지금 한가지 여기서 의문되는게 있어요. 이걸 안 해 주려고 하는 목적이 행위자는 황포돛대 행위자는 재난건설과에서 발주해서 공사는 거기에서 감독까지 다 하고 집행하면서 왜 이거를 연장 검토보고 해 달라는 것은 도시과에서 올라오냐 그것 좀 설명해 봐요.

아! 총괄부서는 소도읍육성사업은 저희 도시주택과고요

그건 알고요 소도읍 자체가 도시과 개발계획은 아는데 그거는 부연설명이 필요없고 왜 행위자가 와서 검토하고 요청을 우리한테 해야지 재난건설과에서

위원님! 그거는 좀 잘못 생각하신 거예요.

잘못 생각이 아니라 내가 먼저 얘기했잖아요? 행위자가 와서 보고를 해야지 행위는 지금 거기는 이미 여기 우리한테 보고한 것은 황포돛배 유람선 건조사업이 원목자재 건조 공정과정이 미비해서 연장한다 이렇게 됐는데 거기는 엊그제께 업무보고 엊그제께 자료보고 할 때 내가 예산 자료 검토보고 할 때도 거기는 차질없이 수행해서 뛰겠다는데 왜 거기는 뛰겠다는데 왜 여기는 연장해 달라고 하냐니까 그래서 행위자하고 지금 총괄 담당부서하고의 이견이다 그러면 누구 말이 많냐 거기는 사정없이 만들어서 뛰는데 여기는 몰라서 내년 말이나 뛴다고 하면 백제문화제때 쓸라고 만드는데 내년말이라면 다 끝났게 그렇잖아요?

백제문화제 행사 전에는 완료가 되고 요 황포돛배는 건조기간 때문에

말이 안 맞는 소리 하지 말라 이 말이야 이건 그렇게 우리가 끗발 있다면 끗발 행위를 이번에 처음 해 볼려고 해

됐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윤경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옥희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축조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옥희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희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6항 부여소도읍 육성사업 기간연장 동의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부여소도읍 육성사업 기간연장 동의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부여군의회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심의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