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금산군의회 2차정례회 제11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김만상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군의회 전문위원 김만상입니다. 먼저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 12월 11일 의장으로부터 2009년도 제3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만상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1. 2009년제3회금산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

전문위원 김만상입니다. 2009년도 제3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 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 계속사업비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3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은 국․도비 보조금사업 변경에 따른 각종 사업의 마무리와 불요불급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입예산입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경 세입예산안은 일반회계에서 5억 4,800만원, 특별회계에서 7,900만원 감액으로 기정예산 대비 0.2%가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 주요 내용은 일반회계에서 인건비 부족분 16억 5,400만원, 기정 예산대비 4.49%가 감액되었고 경상이전 경비에서는 기정 예산대비 5.17%인 39억 500만원이 감액 되었으며 예비비 및 기타 예산에서는 5억 6,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명시이월사업비입니다. 2009년도에서 2010년도에 이월사업은 총 119건에 총예산 626억 238만 7천원이며 이월액이 357억 1,562만 2천원중 총무위원회 소관은 37건 총예산 60억 4,801만원이며 2008년도는 112건에 이월액 467억 4,182만원으로 2008년 대비 2건이 증가 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한 현상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3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만상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3회 추경예산안 세입 부분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고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범위는 세입세출 사업명세서 110쪽에서 12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세입 부분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양현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범위는 예산안 131쪽에서 135쪽까지입니다. 김종섭 기획감사실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다른 부분은 전부 마무리 정리를 함으로 해서 삭감이 되는 부분이구요. 새로 계상된 한가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3쪽 하단부에 성과관리시스템 서버구입이 있습니다. 성과관리시스템을 운영하려고 하면 서버가 충분히 돼야 되는데 기존 서버를 가지고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새로 서버를 구입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만 위원님!

실장님 포상금 있죠. 133쪽에 포상금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당초에 성과 인센티브 시상금으로 세웠던 부분인데요. 지난번에 정부에서 교부세가 삭감이 많이 되고 그때 당시 추경에 예산절감 차원으로 삭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인구증가시책 지원사업 해서 민간 포상금이 하나도 지출이 안됐는데 인구증가는 결과적으로 실효성이 없었다는 얘기 아녀요?

인구증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인구가 다소 증가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계속 감소세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감소의 비율이 예년에 비해서 많이 줄기는 했습니다. 이 부분은 중부대학교 학생들에 대해서 도서상품권이라든지 이런 부분 지급을 하면서 전입을 유도했던 사업인데 여기서 큰 실적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반영을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세워서 하려고 했던 사업이고 또 인구증가는 금산군에 시급한 사항인데 어거지로 안되는... 이게 하고 싶어도 안되는 사항인데 이왕이면 예산 세웠으니까 증가한 부분도 있을 거 아녀요. 중부대학교라든지.

일부 있습니다.

전연 집행이 안됐는데 예산 세웠으니까 해서 성의껏 사업을 했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고 읍·면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겠습니다. 예산안 203쪽부터 233쪽까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읍·면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섭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으로 범위는 일반회계 137쪽에서 144쪽까지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237쪽에서 246쪽까지입니다. 김두원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두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과는 일반회계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두가지가 이번에 변동이 있는데 도 회계에서 모두 17억 2,182만 8천원이 감소됩니다. 8.2%정도가 감소되는 내용인데 자세한 내용은 예산안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9쪽입니다. 139쪽에서 자산취득비가 위의 부분하고 아래 부분 목이 변경된 겁니다. 세부사업명이 변경돼서 위에서는 감하고 아래쪽에서는 증하게 됐습니다. 140쪽에서 생계급여 교육급여 장제해산급여가 아까 상당액이 생계급여하고 교육급여는 감소가 되었고 장제상 급여는 늘어났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모두 국도비가 변경되며 마무리추경에 변경되면서 정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41쪽도 역시 차상위계층 양곡 할인지원 한시생계급여 또 자활소득공제사업 모든 부분들이 전부 국도비가 변경이 되서 정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142쪽 역시 자활근로사업 긴급복지지원사업 지역 실업자 직업훈련 모두 변경 내용입니다. 143쪽 농어민지역 실업자 직업훈련 또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 인부임 재료비 보훈가족 독립기념관 관람하는 예산이 서있습니다만 농어민 실업자 직업훈련비는 국비가 변경이 되면서 증액이 됐고요.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 인부임하고 재료비는 당초에 이 부분을 순 군비로 책정을 해서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을 생산적인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만 참여자를 제한하는 정부에서부터 참여자를 제한하는 그런 것 때문에 많은 인원이 나중에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못 쓰고 불용 처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보훈가족 독립기념관 관람 이것은 도에서 예산을 줘가지고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44쪽입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청년희망나눔사업단 지원 사업비가 역시 국도비 변경이 됐구요.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은 4,350만원이 감하게 됐는데 이건 의료급여가 감소돼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밑에 자활근로사업이라든지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가사간병도우미 사업은 작년도 2008년도 국비 집행잔액 반환금을 세운 겁니다. 다음에 245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가 100만원 늘었고 의료급여업무추진비 추진여비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366만원이 줄어 가지고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로 100원이 갔고 밑에 보면 장애인 보장구 지원으로 266만원이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장애인 보장구 증액이 되고 또 의료급여 건강검진비는 감이 됐습니다. 건강생활유지비 지원도 당초 군비로 부담을 하기로 돼 있다가 도비로 바뀌는 바람에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46쪽 진료비 위탁수수료가 4,490만원이 감됐습니다. 이 부분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지급하는 돈인데 이것도 역시 당초 군비로 부담을 하도록 돼 있다가 도로 변경되면서 감액이 되는 내용이 되겠구요. 의료급여진료비 부담금은 1,135만원이 늘었습니다. 의료급여진료 부담금이 늘어나는 바람에 증액해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올해 예산을 내년도로 명시이월하는 사업이 한가지가 있습니다. 보훈회관을 개축하는 리모델링하는 사업비인데 지금 도비 1억 6,80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사회복지과에서 군비를 부담해서 군비와 같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도비는 군비와 같이 이월되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두원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으로 범위는 예산안 145쪽에서 148쪽까지입니다. 진병선 종합민원실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진병선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경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7쪽입니다. 저희 종합민원실은 금번 추경에 기정예산 23억 4,120만 4천원에서 879만원이 감액된 23억 3,241만 4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제원면 수당리 일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지적경계정비사업이 2008년 1월부터 시작하여서 2010년 12월까지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이 자금이 올해 11월초에 국비로 배정받은 9,400만원을 사업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시설비 측량검사를 위한 GPS 측량장비 구입 목적으로 목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주소 홍보사업비 도비 600만원 감액과 공동주택사업 지원 건축물 대장관리 정비사업 감액부분을 사업이 마친 잔액을 불용처리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3회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진병선 종합민원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범위는 예산안 149쪽에서 153쪽까지입니다. 박원규 자치행정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원규입니다. 151쪽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억 8천을 감시키는데 그 이유는 당초 퇴직금을 계상했다가 퇴직자가 없어가지고 잔액을 감시키는 거구요. 복사기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복사기가 2000년도 구입했는데 9년 사용한거거든요. 청사방범시스템 3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추부도서관하고 금산향토관에 대해 청사방범시스템을 가동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행정체계진단용역에 5,000만원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하단 부분에 국내여비 가족관계등록비 820만원을 뒷장에 인건비에서 여비로 지침에 의해서 목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55쪽 상단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는 금성하고 군북이 미개소가 됐기 때문에 운영비 1,200만원을 감시키는 겁니다. 또 주민자치위원 우수사례 벤치마킹하는 것 440만원을 감 시키는데요. 금년에 신종플루하고 인삼축제와 겹쳐가지고 벤치마킹을 미 이행을 했습니다. 새마을 지도자 장학금은 도비가 66만 7천원이 배정이 돼서 군비도 같이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구요. 범죄없는 마을 행사지원비 잔액 290만원 감시킵니다. 기타행정운영비로서 인건비 조정액 8억 6천을 감시켰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세요.

행정구역 개편은 지금 가기는 갈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연도가 문제인데 2014년에는 어떤 방법이든 될 것 같은데 입법추진을 하고 있잖아요. 대비해 가지고. 그런데 이게 너무 일찍 서두르면 용역 자체가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죠. 지금 대한민국 전체를 훑어보는 용역은 필요 없거든요. 우리가 정부의 안이 대전하고 붙는다 할 경우와 또 다른 전라북도와 붙는다 충청북도와 붙는다 이렇게 개편안을 할 수도 있는 여러 가지 대안이 나왔다면 우리가 거기 여러 가지 대안을 갖고 봐야지 어느 일방적인 기본도 없이 일반적인 사항만 조사를 한다고 하는 것은 그건 큰 의미가 없는 것 아니냐 지금 군수님께서도 인터뷰하는 것 봤습니다. 대전하고 붙는 걸로 이해를 하는 그런 쪽으로 저는 들어서 당황하고 있는데 군수님께서는 만약에 대전으로 간다고 하면 대전은 인구중심입니다. 도시명이기 때문에. 금산은 농업중심이거든. 이 부분이 희석돼서는 안된다 그리고 정확한 진단과 득과 실을 따질 수 있는 그런 평가가 필요하다 이렇게 제가 접수를 했습니다. 그렇게만 접수하고 있는데 그 방송 터지자 마자 주민들 생각하기에는 지금 군수께서 요구하는 것 같이 대전으로 가고 싶어하는 것 같이 비춰졌단 얘기요. 그래서 주민들도 전화를 몇 번 받아도 대답을 못하고 ‘글쎄요 글쎄요 그렇게 쉬운게 아닙니다. 행정 절차라든가 모든 것이 있는데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답변을 하고 말았습니다. 어제 그저게요. 또 용역을 준다고 하면 이거 진짜 가는 가보다 대뜸 여론이 확산이 돼 버려요. 사실은 안 그런데 여론은 그렇게 가 버린다 얘기요. 그래서 이건 하긴 해야 될 걸로 봐요. 저도. 이건 하긴 해야 되는데 시기를 적절한 시기를 잡아서 해야지 그런 부분들을 오해시키지 않으면서 우리가 목적 달성시키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2014년을 준비하는 거거든요. 2014년을 준비하는 용역이 국회법이 어떻게 갈는지 모르는데 지금 당장 주겠다 하면 여론이 우리가 답변하는데도 궁색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지금 한 두달정도만 가면 국회에서 이것이 정리가 될 걸로 봅니다. 그러면 행정체재 개편 방안 및 구상이 어떻게 강제조항, 뭘로 가든 완전한 정리가 돼서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가는 것이 효율적이고 거기 법이 발표가 되면 전국적으로 이런 문제가 새로 생긴다는 얘기죠. 그러면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서로 서둘러서 뭔가 연구를 한다 이거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 금산만 유독 독단적으로 가는 것같이 비춰지고 있어요. 다른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이럴 필요가 있겠냐, 하지 말자는 건 아닙니다. 하긴 해야 돼요. 그러나 시기적으로 법이 국회법이 통과가 된 다음에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TV 방송하는것도 위원님 생각하는 것같이 저도 방송을 봤습니다. 마치 언론에 큰 맹점이 그런데요. 내용이 군수님이 인터뷰한 내용이 머리 떼고 꼬리 떼고 하니까 마치 금산이 대전 편입 한다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대로 그러기 위해서 용역을 준다 동의합니다. 공감합니다. 그러나 그런 내용 저도 많이 전화를 받고 도에서도 전화를 받고 했는데요. 제가 직접 군수님한테 확인한 내용을 이 자리에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금산 대전 통합의 건은 결정한바 없다고 군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인터뷰도 그렇게 말씀하셨답니다. 그리고 대전 정치권에서 얘기하는 소리 들었다 방송은 마치 통합을 전제로 유도하는 느낌은 받았다 우리 군수님께서는 기장 달성 이런 사례를 연구한 후에 그런 내용들을 군민에게 널리 알리고 그리고 난후에 군민들의 선택 결국 군민들의 주민투표를 거쳐서 해야될게 아니겠느냐 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통합이 된다면 자치권 재정권 도시계획권들이 확보된다 라고 이걸 얘기했었답니다. 제일 끄트머리 머리 두고 꼬리 두고 얘기해 버리니까 마치 TV에서는 금산이 가는 것마냥 보도돼서 저도 상당히 곤혹스러운데요. 방금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군수님한테 직접 제가 주변 여론 보고를 받고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군수님한테 내용을 청취하고 이 자리에서 밝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론 방송의 맹점이 저희들도 의회에서 한번 당했잖아요. 그래서 인터뷰를 안합니다. 요청을 해도 쟁점된 사항은 인터뷰를 안 해요. 결과가 나올 때까지.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 의도대로 끌고 가기 위해서 앞뒤를 다 짤라 버려요. 편집을 해 버려요. 30분 한 걸 방영을 해주는게 아니고 단 몇초에 짜르니까 자기네들 필요한 목적달성하기 위한 그 부분만 내서 우리 의회에서도 한번 곤혹을 치른적이 없어요. 그래서 아, 이거 쟁점사항은 결과가 나올때까지 인터뷰를 해서는 안되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도 역시 그대 의회가 MBC한테 당한 그런 똑같은 개념이다 이렇게 받아주는데 밖에서는 그게 아니다 이겁니다.

맞습니다.

밖에서는... 그게 참 답답하다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 그래서 저는 이게 용역을 줘야 됩니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이 법이 통과가 되면 다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그때 언제 들어갈 거냐 제가 볼 때는 추경에 다 들어갈 거요. 아니면 성립전이라도 급하다면 성립전이라도 세운다든지 해서 가야 되는데 지금 한다고 하면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기 어렵다 그러면 일반적인 것을 하기위해서 우리가 5,000만원 가지고 용역 준다고 하는 것은 시기상조다, 좀 아깝다 그런 충분한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한 두달만 기다리자 저는 이렇게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아까 말씀드린 거에요. 자치행정과장 박원규 이미 옥천도 용역을 발주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구요. 거기는 계약까지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론 정부에서 하는 행정구역을 확정을 하기는 하겠지만 또 우리 군 입장에서는 무조건 정부에서 하는대로만 묶어갈수는 없지 않느냐 라는 생각도 감안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거기는 추진위원이 전 군수였답니다. 유.. 그런 분들이 하니까 이상하게 되고 우리는 금산은 그런 전혀 없는데 방금 말씀드린대로 제가 다 적은 내용이거든요. KBS 나오는 다 출력 다 했습니다. 우리만 나가니까 정말 군수님도 곤혹스러워서 어려워하고 계십니다.

충분히 말씀 나눈 것 같구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원규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05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관광과장 이병성입니다. 157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군정홍보를 위해서 금산이 아름답다 소식지 배부 인부임이 187만 1천원을 감했습니다. 이것은 잔액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서 백제문화제 참여프로그램 지원에 대한 2,752만 5천원에 대한 감액을 했는데 이것은 지난 백제문화제가 신종플루로 인해서 취소됨에 따라서 잔액을 반납시키는 것입니다. 158쪽이 되겠습니다. 공공도서관 개관시장 연장운영과 관련해서 금산문화의 집에 대한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국비가 지원됨으로 인해서 812만원을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을 위해서 도지정 방재시설이 3,4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신안사 대웅전하고 태고사에 대한 대웅전하고 재난경보시설을 갖다가 시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에 지방문화재 보수준비와 관련해서 귀암사 보수정비에 1억 5,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항은 귀암사가 너무 많이 기울었기 때문에 30도이상 기울었기 때문에 해체를 하고 다시 보수하는 내용으로 도비 50%와 군비 50%를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59쪽입니다. 중간부분에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분권교부세와 도비 군비 등 1,112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 사항의 물페기농요하고 농바우끄시기에 대한 행사지원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싸이클팀 보상지원과 관련해서 운영비라든지 인건비 그리고 지난번에 보고드렸던 대륙팀 가입과 관련해서 도비와 군비 50%씩 6,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160쪽이 되겠습니다.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는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자치대학과 관련해서 도비를 2,000만원 지원받아서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학교 교육경비 지원과 관련해서 금산교육사랑 장학재단 운영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지난 10월달에 금산교육사랑 장학재단이 설립이 된 이후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후원신청서라든지 그리고 전체적인 홍보를 위해서 필요한 최소의 비용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방과후 학교 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는 이것도 공모사업으로 국비 과학기술부로부터 2억원을 지원받아서 지난 11월 26일날 센터를 개소하고 운영하는 이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에 서대산 산신각 보수와 관련해서 잔액 분을 국고와 국비와 도비에 대한 반환금을 173만 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과후 학교 지원센터 운영 이게 국비입니까?

예.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지원받은 내용인데요.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통해서 했습니다. 이것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과학기술부로부터 2억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은 국비라고 표기는 안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국비가 되겠습니다.

깜짝 놀랐잖아요.

국비는 표기하기가 이 부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계정이 틀리니까요.

이게 국비 성립전에 썼다고 하면

그래서 설명을 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설명이 아니라 이건 일부 유출되는 거 아녀요. 금산군의회는 성립전 예산을 군비로 세워주는 걸로 생각할거 아녀요.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해서 기술과학기술부로부터 직접 돈을 들어와 가지고 우리는 그 돈을

국비라고 부기를 할 수 없다 얘기에요?

작년에도 위원님 걱정을 해 주셨는데 작년에도 공모사업 3,000만원인가 지원 받아 가지고

예산계장님 부기를 못해요?

전준홍 예. 성립전

이건 국비라고 여기에 표기 못해?

군비로 예산 계상하기 때문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문화공보관광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병성 문화공보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12차 총무위원회는 12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173회 금산군의회 2차정례회 제1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