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의회 발언
윤재호 의원 발언
최명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1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 사항을 듣겠습니다. 길성용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길성용전문위원
전문위원 길성용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 12월 11일 의장으로부터 200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 예산안과 금산군환경기본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명수위원장
길성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09년도제3회금산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심의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제3회금산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길성용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길성용전문위원
전문위원 길성용입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2009년 제3회 추경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총 1,801억 9,968만 3천원으로 당초예산 1,769억 134만 1천원보다 1.86%인 32억 9,834만 2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392억 1,091만 2천원으로 당초예산 1,359억 7,874만 7천원 보다 2.37%인 32억 3,216만 5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특별회계는 409억 8,877만 1천원으로 당초예산 409억 2,259만 4천원 보다 0.16%인 6,671만 7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명시이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명시이월은 76건에 279억 4,350만 2천원으로 전년도 129건 403억 8,514만 8천원 보다 건수대비 70%, 금액 대비 31%인 53건 124억 4,164만 6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2009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은 2009년도를 마무리하는 추경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내시 및 변경 분을 정리 하고 사업계획의 변경에 따른 정리 및 금년에 완료가 어려운 사업에 대하여 명시이월 하는 등 금년도 예산을 총 정리하는 예산입니다. 마무리 추경에 국·도비의 변경 분을 군비로 충당함은 건전재정 운영에 걸림돌로 내시된 국·도비가 전액 보조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사업변경 및 목 변경은 아쉬움이 있으며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당초 예산편성 및 사업계획 작성 시 세심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내년도로 명시이월 되는 사업비 및 건수가 현저히 줄어 듬은 2009년도 재정운영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명수위원장
길성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의에 앞서 진행방법과 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과, 직속기관장님께서는 소관 분야에 대해서 세부적인 설명을 하신 후에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 환경자원과 소관으로 예산안 일반회계 범위는 255쪽에서 258쪽까지와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313쪽이며,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319쪽에서 324쪽까지입니다. 환경자원과장님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김명수 환경자원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김명수환경자원과장
환경자원과장 김명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2009년도 제3회 환경자원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총 세출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3억 1,968만원이 증액된 109억 4.618만원으로 2.9%가 증가 되었습니다. 이를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환경자원보전에서 자연환경보전 활동 강화에 계상된 2,550만원은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발급에 따른 인쇄비와 우편요금 부족분과 군북, 남이면에 자연생태우수마을 보전활동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성립 전으로 예산이 편성된 2,000만원을 계상한 것이며, 또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건수의 감소로 인해서 당초예산보다 780만원을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또한 효율적인 청소행정 감액된 7,800만원은 당초 금년하반기에 실시하려고 했던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사업이 처리비 산출 및 조례개정 등, 제도 미비로 시행하지 못하고 부득이 내년으로 미루어지게 돼서 위탁 처리비 전액 삭감과 또한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부족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257쪽 깨끗한 물 관리에서 물 공급에 계상된 4억 4,484만원은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된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이 지난 2회 추경 시에 군비 부담금이 일부만 반영되어 이번에 부족분을 4억 634만원 부리면 수영리 노후 물탱크 교체비 6,000만원을 추가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258쪽 청소관리에서 친환경 쓰레기 매립장 관리에 감액된 6.487만원은 매립장 압축시설 위탁 처리비가 당초 내년도 2월까지 반영돼서 회계연도 규정에 따라서 2개월분 6,487만원을 삭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7억 6,220만원이 증액된 248억 8,854만원의 약 3%가 증가 되었습니다. 그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금강수계관리기금 운영계획법령에 따라 하수도 사업 국고보조금 조정으로 7억 2,800만원과 공공예금이자 수입비 3,420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323쪽 세출부분입니다. 먼저 깨끗한 물 관리에서 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 사업과 관련해서는 환경사업소에서 설명이 있겠고 323쪽 댐 상류 하수도 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사업기간이 2006년 9월부터 2011년 9월까지로 금강수계관리기금 운영계획 변경에 따라서 하수도 사업 국고보조금 조정으로 7억 2,8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이월사업입니다. 생태 비오톱 제작은 군 전역 생태환경 조사로 용역기간이 36개월 장기간 소요되어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 축산폐수공공처리사업은 분뇨처리시설 보강사업과 연계해서 2010년까지, 추부농어촌지방상수도시설 공사는 그것도 2010년까지, 댐 상류 하수도시설 사업과 하수관거 사업 등이 2011년까지 각각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5쪽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저희 과 명시이월 사업은 일반회계 4건, 특별회계 3건 총 7건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이월사업입니다. 재활용품 하치장 조성사업은 사업비 부족분을 2010년도 본 예산에 확보해서 일괄 발주 추진계획이며, 쓰레기 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은 사업계획서 미 제출 및 마을공동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이월하게 되는 것이고,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은 3회 추경 시에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07쪽 특별회계 이월사업으로 상수관로 매설공사와 수변구역 특별지원사업은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이것도 마찬가지로 절대공기 부족에 따라 부득이 내년으로 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자원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번 추경 예산안은 금년도 환경업무를 추진하면서 국·도비 조정 및 잔액정리와 부족분에 대해서 최소한의 예산을 반영한 것임을 감안하셔서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배려 속에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명수위원장
김명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호 위원 거수) 윤재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도비를 확보 못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도비를 확보 못하고 군비로 그것을 예산이 올라오는데,
명수
김명수환경자원과장
우리 군 지방비에서는 도비하고 군비하고 매칭 펀드로 해서 되는데요.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도비 보조액이 조금 조정이 된 것도 있고요. 또한 화장실 관리 같은 경우에는 원래 당초에 2008년도에 화장실 우수관리 상을 받은 시상금으로 1,000만원 정도가 내려왔었는데요. 이것을 12월 31일날 도비로 내려온 것입니다. 그런데 도비로 내려왔는데 그 후에 회계연도가 폐쇄가 돼서 그 다음연도에 반영하는데 이것을 군비로 갖다 편성해야 되는데 이때 잘못 도비로 편성하는 바람에 이것을 다시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약간 도비하고 차이가 있고요. 일부 나머지 사업은 당초 도에서 매칭 펀드로 해서 내려오는 사업이 도비 보조금 비율이 조정이 되다 보니까 당초예산보다,
재호
윤재호위원
여기 보니까 전부 군비로 지금 충당하는 것이네요.
명수
김명수환경자원과장
어차피 지방비를 부담을 해야 되는데 도비가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군비로 나머지는 다 부담하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삭감되는 부분이 나는 환경자원과에서 일을 안 하려고 해서 이렇게 삭감시키는 줄 알았더니 보니까 내내 군비로 전부 대치되는 것이네,
명수
김명수환경자원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어차피 이 예산관계는 항상 보조로 갖고 저희 군뿐만 아니고 타 시군도 마찬가지로 도비가 조정이 되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군비로 충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장
258쪽에 수영리 소규모 시설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명수
김명수환경자원과장
것은 10개 읍면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인데요. 어느 한 지역이 아니고 10개 읍면에 조금씩, 조금씩 발생되었을 때는 하는 사업입니다.
최명수위원장
그럼 복수면 수영리는 무슨 명칭입니까?
복수면 수영리 소규모 수도시설 사업으로 별도로 서 있고요. 그 밑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은 10개 읍면에 하는 것입니다.
복수면 수영리는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상수도가 들어가 있는 곳에도 소규모 급수시설로 다시 바꿔 주실 것입니까? 지금 지하수를 먹는 것 아닙니까? 이 시설은,
그럼 이 사업을 말이죠.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기와 이 돈을 들여서 지하수 물을 먹는 것을 개선해 줄 것 같으면 기존 상수도를 먹을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이 더 좋잖아요. 그 비용 가지고 차라리, 지금 주민들이 비용 부담이 가니까 못 먹지 않습니까? 그럼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이 돈을 가지고 거기에 도와주는 것이 더 좋지 않아요?
차라리 그런 부분을 이 돈을 가지고 커버를 해 주면 다음에 이 돈이 중복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생각을 잘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사업은,
이 부분은 나중에 상의를 해 봐야 할 문제지만 기왕 그 시설을 해 줄 것 같으면 상수도 일반들이 주민들이 먹는 비용 부담을 해 주는 것이 차후에도 이런 비용 부담이 안 갈 수 있는 방법이 된다고 보거든요.
명수
김명수환경자원과장
위원님 그 문제는 저희가 상수도 관련해서는 항상 원인자 부담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인위적으로 사실 위원님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계속 들어가는 비용을 가지고 차라리 그 상수도 관련해서 최소한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그쪽으로 하면 더 많이 먹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잖아요.
최명수위원장
예 그렇지요.
명수
김명수환경자원과장
그 관계는 일단 저희가 기본적인 것은 상수도는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서 다 부담이 됩니다. 다만 그것이 집에서 끌어가는 것은 아닌데 그 이외에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은 뭐 그것은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어떤 사업을 들이는데 효과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명수
김명수환경자원과장
제가 이 상수도 관련해서 저는 상수도만 다 보급을 해 주면 다 드실 줄로 알고 가서 해 놓으면 막상 가서 깔아 놓고 조사를 해 보면 거의 다들 저희와 같은 생각을 안 가지고 한 60%정도 상수도를 보급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굉장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장님들한테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여러 번 설득도 하고 하는데 그 관계는 결국 수요자 측에서 그것을 어느 정도 충분히 그것을 만약에 100% 먹는다고 했을 때에는 부담이 덜 한데 그중에서 한 60%만 먹고 40%만 안 먹는다고 하면 그 부담이 다 60%한테 다 가기 때문에 더 부담이 큽니다. 그래서 마을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하는데 다소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을 겪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향후 그런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는 한번 충분히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간이 급수시설 그쪽에 대해서는 이렇게 재투자할 것 같으면 그렇게 사업 성격도 재고할 필요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명수
김명수환경자원과장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호 위원 거수) 윤재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257쪽에 거기 위에 보면 물품구입비를 전액 반납을 하고 이게 내내 2010년도에 물품구입비로 올라와 있던데 왜 전액 반납을 합니까?
명수
김명수환경자원과장
원래는 당초에 저희가 하치장을 설치하면서 그냥 하치장에 거기에 필요한 기본적인 냉장고라든지 이것만 갖다 하려고 했는데 기왕에 그런 시설을 하게 되면 하치장을 그렇게 조성하는 것 보다도 여러 가지로 그분들이 쉴 수 있는 쉼터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로 하지 않겠느냐 그런 저기가 들어와서 충분히 그것은 저희가 판단을 해 보니까 그렇게 해 주는 것이 어차피 이 사업을 하면서 달랑 하치장만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분들이 잠시 쉴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이런 곳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하다 보니까 또 추가적으로 면적도 확보를 했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시설을 하려고 보니까 이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 사업과 연계를 해서 이게 더 하려고 금년 예산을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이게 2010년도 예산에 올라왔더라고요.
명수
김명수환경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예 그것은 알았고요. 여기 오수처리시설에 전기요금이 있지요. 이게 당초 예산에 너무 과다하게 예산편성을 한 것이 아닙니까? 이게 전기요금 보다 반납하는 전기 요금이 거의 반 이상을 반납하는데 지금 2010년 예산에도 이렇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명수
김명수환경자원과장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나름대로 맥시멈을 가지고 편성을 하는데요. 여기 가끔 마지막 연말 돼서 전기료가 많이 세이브 되는 것이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원인을 분석해 보면 기본적으로 1개소 당 월 한 5～6만원 정도가 전기료가 나가는데 가끔 작동이 고장이 났다든지 이게 안 돌아갔을 때에는,
재호
윤재호위원
그럼 전기요금이 더 안 들어가지요. 그래서 전기요금이 이렇게 과다하게 남는 것입니다.
명수
김명수환경자원과장
저희들이 풀가동을 했을 때 그것을 예산을 계산했는데 중간에 고장도 나고 아니면 수리도 하고 이런 과정에서 이게 소요되는 기간이 많이 빠지다보니까
재호
윤재호위원
아니 전기요금이 거의 50% 정도를 반납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지요.
명수
김명수환경자원과장
그것은 한번 전반적으로 전체 한번 계산을 해서,
재호
윤재호위원
아니 이게 매년 거의 전기요금이 큰 폭으로 증감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매년 거의 비슷하게 전기요금이 나오는 것인데 이게 과다 예산을 세운 것이 아닌지 생각이 들잖아요.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자원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명수 환경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예산안 일반회계 범위는 301쪽에서 302쪽까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장정호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장정호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바쁘신 중에서도 농정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덕분에 올해 농업인들에 보탬을 줄 수 있었던 한해였던 것 같습니다. 이점을 깊이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9년도 정리추경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01쪽입니다. 예산안 총괄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전에 추경예산 48억 5,054만원 보다 6,821만 5천원이 감액된 47억 8,732만 5천원으로 충청남도 추경 예산 편성 시에 추가 내시된 예산 530만원과 자체사업 중 예산 절감과 사업완료로 소액 반납 정리 3건에 920만원 기본급 등 인력운영비 6,431만 5천원의 반납 건이 되겠습니다. 중간쯤 국내 여비편성입니다. 충청남도에서 농촌지도사업 업무추진비로 280만원과 2009년도 농촌지도사업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우수상을 받게 돼서 받은 시상금 250만원을 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시군 사정상 농촌지도사들이 현장을 충분히 다님에도 불구하고 기름값 정도 보조가 미흡한 것이 있어 여비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업농촌 희망 가꾸기 300만원을 당초 금산군 4H 연합회에서 9월 19일부터 10월 1일까지 13일간 서울 가든 파이브에서 우리 농산물 직거래 글로벌장터 홍보 및 판매행사를 개최를 하였으나 신종플루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서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부득이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뉴라운드 대응 전문농업인 해외연수 8월 30일부터 9월 2일까지 4박 5일 동안 일본으로 친환경 문화와 농촌개발 분야로 30명 해외연수를 추진 후 남은 450만원을 반납하는 건입니다. 302쪽 약초 육묘정식 및 제초작업 인부임은 올해 경제활성화 및 예산조기집행에 따른 공공근로와 희망근로 인력이 군에서 많이 지원이 돼서 자체 인건비가 적게 지출되어 170만원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앞서 말씀드린 인력 운영비 인건비 6,431만 5천원 반납 건은 작년도에 고액 연봉자가 4명이 퇴직함으로서 신규직원을 충원하다보니 퇴직금 봉급 차액에 의해서 인건비가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반납 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상 3회 추경 예산 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명수위원장
장정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작년에 인건비를 세울 때에 미리 그것은 예상이 되었던 것 아닙니까? 일정 부분 지급이 되고 차액이 남을 것이라고 하면 그만큼만 세우면 될 것인데 이렇게 남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필수 경비는 예산 편성할 때 그 편성 지침에 의해서 인력, 인원 이런 부분을 갖고 편성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퇴직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환산해서 편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인건비는 정확히 계산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워야 되지 않는가, 해서요. 장정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정호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삼약초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인삼약초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범위는 275쪽에서 276쪽까지입니다. 인삼약초과장님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김귀동 인사약초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인삼약초과장 김귀동입니다. 인삼약초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항상 관심과 배려를 아끼시지 않는 산업건설위원회 최명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인삼약초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삼약초과는 기정예산액 36억 1,495만 1천원에서 8억 7,476만 2천원이 감액된 27억 4,018만 9천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전체 단위사업으로는 7개의 사업이 감액이 되고 1개 사업이 신규로 해서 증가가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75쪽 사무관리비 중 부정인삼근절대책 400만원과 부정인삼신고자 포상 500만원은 조례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금년도에 부정인삼과 관련된 신고사항이 별도로 없었기 때문에 마무리 추경 때 정리를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으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 금산국제인삼유통센터 잔디광장 제초 인부임 보험료 포함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 사업은 당초에는 국제인삼종합유통센터 주변 잔디광장 제초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인삼축제 전에 인삼축제와 연계해서 금산읍에서 공공근로 사업으로 주변 정비 작업을 같이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절용을 했습니다. 하단부에 금산국제인삼종합유통센터 관리 화재 보험료입니다. 기정예산액 2,500만원 중에 561만 1천원을 감액하는 사항으로 예산 절용액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시설비 인삼하우스 옥상 누수방수 공사는 2,800만원을 예산 계상했습니다. 5,934만 9천원에 계약해서 거기에서 남은 865만 1천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하단부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인삼약초 홍보용 디지털 카메라 구입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해외 홍보마케팅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별도로 기록을 할 수 있는 기록 장비가 없었기 때문에 카메라를 구입하는 것으로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276쪽 인삼생산유통시설 현대화사업으로서 전체 8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감액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 보조금으로 인삼생산유통시설 현대화 사업에 8억원 같은 민간 이전사업으로 인삼마케팅 경영전략 컨설팅 지원에 5,000만원을 감액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업무구상보고 때 보고 드린 바대로 국회에서 FTA 기금사업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 국회에서 한미 FTA 계속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감액코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삼약초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호 위원 거수) 윤재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재호
윤재호위원
인삼약초과는 너무 많은 돈을 반납하네요.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예 그렇습니다. 8억 5,000만원이 인삼생산유통시설 현대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원래는 이게 공모사업으로 해서 작년하고 금년에 계속해서 예산에 편성되고 삭감된 마무리 추경에 정리를 하는데요. 이 사업이 내년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개년에 거쳐서 사업을 시행하는데 지금 농식품부에서도 12월초에 공문이 왔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하라고 이렇게 공문이 왔는데 아직 가내시가 내려온 것도 없고 해서 내년도 예산은 편성을 안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예를 들어서 한미 FTA가 국회에서 인준이 된다고 하면 바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도 추경에 편성해서 집행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275쪽에 보험료 같은 것은 산출이 딱 될 것이 아닙니까? 금액이,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산출이 돼서 그것을 공개입찰을 해서 가장 낮은 가격에 여기에서 제시하는 조건으로 해서 가장 낮은 가격에 응찰하는 자를 낙찰자로 선정해서 그렇게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그럼 예산을 미리 세워놓고 최저가로 보험료를 하기 때문에 잔액이 남는 것입니까?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식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인삼약초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귀동 인삼약초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예산안 일반회계 범위는 279쪽에서 281쪽까지와 농공단지사업 특별회계 329쪽에서 333쪽까지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남승수 지역경제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남승수지역경제과장
지경경제과장 남승수입니다. 저희들 지역경제과는 기정예산이 133억 6,442만 2천원에서 예산액은 133억 2,308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감이 4,133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린 홈 사업으로 해서 민간자본 보조인데 이 부분이 당초 10가구에서 7가구만 도비 보조금 대상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3가구에 대해서 군비로 300만원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비수도권에서 3년 이상 제조업 및 서비스업을 영위하면 신규 투자를 위해서 신규 고용을 창출하는 기업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심의 시 가수요가 이렇게 예상이 돼서 예산을 책정 했으나 신청인원 수, 지급대상자가 확정이 되기 때문에 이 예산 삭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80쪽 중소기업 창업 투자보조금은 이 부분은 2007년도 1월 1일부터 2009년도 12월 31일 기간 중에 창업한 제조 중소기업에 투자금액의 15%를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차 요구한 사항은 2008년도 선정된 우진 ENG에 대해서 986만 5천원을 이렇게 도비가 493만 3천원 군비가 493만 2천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에서 감 4,000만원을 목 변경해서 다음 쪽에 있는 농어촌버스 업체 한일교통에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버스 대·폐차 지원 3,000만원을 금년도에 차량이 만료돼서 대·폐차 3대 중에서 예산부족으로 아직 지급하지 못한 1대 분에 대해서 금번 추경에 도비를 지원 받아서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81쪽 국고보조금 반환금 대폐차비 지원금 20만 3천원이 제2회 추경 시에 도비보조금 반환금에 편성해야할 반환금을 국고 보조금 반환금에 잘못 편성해서 금회에 이렇게 정정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남은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콜택시 지원금 1,200만원은 2007년도 장애인 콜택시 1대를 지원 받아서 장애인단체에 운영을 위탁하려고 했으나 그 장애인 단체 간에 극심한 이기주의로 해서 서로 선정을 못해서 이렇게 반납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사업 특별회계 329쪽입니다. 그 세입예산에서 당초 공금 및 기업예금에서 발생한 이자를 2억 6,534만 3천원을 예상해서 본 예산에 편성했으나 이자 정리를 산출된 금액에 따라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금성농공단지 오폐수 처리시설 59만 9천원은 융자금 이자 회수금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은 추부농공단지 공장용지 분양대금에 따른 수입이 되겠고요. 저희들은 2009년도 6월에 4필지 공장용지 분양계약으로 추부농공단지 분양계약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33필지 공장용지 분양계약을 완료를 했고 23필지에 대해서 공장용지 등기이전 완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은 이 부분은 금성농공단지 오폐수 처리시설 사업에서 융자금 입주기업체 부담금을 회수해서 수입으로 이렇게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33쪽 세출입니다. 이 부분은 인삼특화농공단지 조성 편입토지 보상금을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수립용역비로 이렇게 변경해서 사용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원금상환은 추부농공단지 지역개발기금 7억원 중에서 2006년도 12월에 발행한 35억원 중 2008년도 28억을 기 상환 후에 잔액 7억원을 조기 상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에서 일반회계 전출금 32억 7,400만원 중 19억 7,400만원이 지방세 교부세 감소 등 세수 결함에 따라서 군 재정에 부담이 증가됨에 따라서 당초 13억원을 기 전출하였고 금회 추경에 약 19억 7,000만원을 추가로 전출해서 일반회계에서 일시 사용하고 융자금을 조기상환을 유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남승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남승수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1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173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1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