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광주 북구의회 발언

구희호 의원 발언

제169회 제3차 본회의2009-12-16

구희호 의원 프로필 보기 →

희호

구희호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순재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처리에 앞서 회의규칙 제32조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이승희 의원, 홍인화 의원 두 분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이승희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이승희의원

북구의회 의원 이승희입니다. 지난 2009년 10월 15일 광주지방법원은 가로환경미화원 중 퇴직한 박종수 외 14명에 대해서 4억 3,550만 9,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또한 김학남 외 13명에 대해 청구금액 3억 4,823만 5,000원 중 2억 655만 1,000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이 있었으며, 환경미화원인 장봉석이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에서 패소하여 법정이자 20%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북구청을 비롯한 4개 구청은 통상임금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에 대한 통상임금 소송은 2007년 11월 29일 대법원 판결로 이미 확정된 상태입니다. 이런 이유로 2008년도 환경미화원에 대한 임금체계는 개편되었습니다. 우리 구 또한 예외가 아니며 담당 공무원이라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땅히 세웠어야 하나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구는 광주지방법원의 결정에 대해 2009년 11월 10일 항소하였습니다. 최종적인 결과는 법원의 판단을 지켜보아야 하나 지난 대법원 판결을 참고할 때 번복될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 구는 매일 23만 8,000원의 법정이자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한 달이면 715만 9,000원이며, 1년이면 8,710만 1,000원의 이자를 항소기간 중에도 부담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구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미지급 임금으로 인해 광주지방노동청에 고소된 상태입니다. 우리 구가 이를 지급하였다고는 하나 근로기준법 위반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우리 구가 항소를 제기한 이유는 법원의 결정을 수용할 경우 재직자 및 퇴직자의 줄소송이 예상되므로 막대한 예산 부담을 초래한다는 것 때문입니다. 법을 준수해야 할 지방자치단체가 대법원 확정판결로 지급하여야 할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목적으로 무조건 소를 제기하는 무책임한 행정을 펴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소송을 제기한 환경미화원은 광주지방법원이 1차 조정한 금액에 대해 수용할 의사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되지 않는 것은 법을 준수해야 할 우리 구가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재직자 및 퇴직자가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할 목적으로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지난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못한 우리 구가 우선 반성을 해야 하며 지금이라도 소송이 아닌 협의 및 조정 등을 거쳐 원만히 해결될 수 있는 합의점을 모색하여야 할 것입니다. 오랫동안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분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있다면 우리 구의 현실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여 합의점에 도달할 수 있도록 우리 구의 적극적인 행정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희호

구희호의장

이승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홍인화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화

홍인화의원

사랑하는 북구 주민 여러분! 북구의회 홍인화 의원입니다. 의로운 광주의 정신이 이 땅 민주화의 활화산으로 타올랐던 5·18 광주민중항쟁이 2010년에는 30주년에 이릅니다. 우리 북구에는 민주화의 성지로 전남대학교 교정과 광주교도소 그리고 산화한 넋들이 영면에 드신 5·18국립묘지가 소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5월의 숭고한 삶을 문학으로 담은 작가들의 작품을 모은 오월문학관을 평생학습문화센터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강산이 3번이나 변하는 세월을 살아온 우리들이 5월의 30주년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고 실행해야 할 것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현대화의 여정에서 너무나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지고지순한 정신적 가치는 이제 물질의 가치에 의해 나락으로 떨어져 있고 물질만이 모든 의로움의 시작인양 매달려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본 모습을 깊이 성찰해야 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그야말로 의향의 본고장인 우리 북구가 가장 먼저 잃어버린 정신세계의 숭고함을 반추하고 새롭게 계승하는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5·18 30주년을 준비하는 목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물질을 이겨내고 한없이 넓은 세계로 도약할 수 있는 정신적 가치를 지닌 의향의 본향 북구가 이렇게 의지박약하게 시류에 편승하여 수수방관하는 것은 900명의 공직자 여러분이나 송광운 청장이나 모두 바라는 의사는 아닐 것입니다. 다만 압박하는 재정문제, 복지문제, 경제문제 등이 발등의 불인지라 내년이 5·18 30주년이라는 사실을 잊고 있지는 않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5·18의 아픈 기억을 이제는 평화와 생명의 운동으로 문화화 해나가는 것, 5·18의 공동체 문화정신의 회복운동 등 생각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북구 전남대학교 정문이 5·18의 시작이라고 한다면 민주와 인권, 평화의 시작도 북구에서 시작해 보는 것 또한 한 방법입니다. 5월 광주의 노래인 임을 위한 행진곡이 5월 광주와 연관성이 없다고 보훈처에서는 새로운 노래를 공모하여 바꾸려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송광운 청장께 다음과 같이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5·18 30주년을 맞이하여 우리 북구에 위치하고 있는 중요한 유적지를 어떤 방식으로 기념하고 활용할 계획인지, 둘째, 5월의 정신을 계승하고자 구축했던 사이버민주인권관은 지금 일곡도서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이버민주인권관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활성화될 수 있는 대책과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오월문학관에 관한 문제입니다. 본 의원은 평생학습센터에 오월문학관이 입지한 것은 그 내부에 5월과 관련한 참여문학 작가들의 본산인 한국작가회의가 함께 있기 때문이라 여겨집니다. 하지만 오월문학관은 단순한 도서 열람 기능을 하는 것 외에는 거의 활용되지 못하고 있으며, 문학관과 작가들의 협업 작업 또한 거의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5·18 30주년을 맞이해서 오월문학관 활성화를 위해 특별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아무리 소중한 역사문화유산이 있더라도 이를 잘 갈고 닦아 드러내고 활용하지 않는다면 지금은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세상입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디지털 전자문화지도나 디지털 전자문화사전 등을 만들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광주에서 가장 많은 인구와 면적을 가지고 있는 북구에서는 개청 30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 구를 대표할 만한 북구향토지리지 조차 만들어 내지 못하고 미완성인 채 발행된 지 벌써 10여 년이 흘렀습니다. 북구가 개청한 지 30년이라고 거창한 행사를 하는 것보다는 이제 우리가 미처 샅샅이 살펴보지 못한 곳을 되돌아보기 위해 시급히 서둘러야 하는 것이 바로 마을지와 구지를 만드는 작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업은 사실 방대한 사업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서두르기보다는 먼저 시범사업을 통해 동 단위에서 먼저 실시하여 자료를 데이터화하고 디지털화하여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송광운 청장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추진하실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호

구희호의장

홍인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의 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상정된 안건은 각 위원회별로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들은 후 안건별로 각각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하는 의원께서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발언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면 해당 안건처리 시에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심의안건에 대해 심사보고가 끝나기 전까지 질의나 토론의 신청이 없을 시 회의규칙 제37조 규정에 의거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 처리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0년도예산안(북구청장제출) 2. 2010년도기금운용계획안(북구청장제출)

10시 16분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홍인화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는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화

홍인화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홍인화 의원입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입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전년도 3,001억 7,543만 3,000원에서 55억 3,828만 7,000원이 감액된 2,946억 3,714만 6,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 심사에 임하였으며, 부득이 일부 사업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수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2010년도 예산안은 세입예산안 중 1건에 3,000만원을 삭감하고 세출예산안 중 52건에 1억 8,922만 2,000원을 삭감하여 세입이 삭감된 3,000만원을 제외한 1억 5,922만 2,000원은 예비비로 증액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총수입, 지출 규모는 46억 406만 5,000원으로 ’09년 대비 49억 4,939만원보다 3억 4,532만 5,000원이 감소하였으며, 감소원인으로는 계속되는 경제불황으로 인하여 기금조성에 필요한 출연금 등이 미 반영되었습니다. 다만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성된 기금에 대하여 최대한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주문하고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 2010년도예산안및2010년도기금운용계획안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부록에 실음

희호

구희호의장

홍인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주광역시북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제안)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 21분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북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동찬 의회운영위원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찬

김동찬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동찬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 제34조 규정에 의하여 광주광역시북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에게 지급할 2010년도 월정수당 금액을 규정하기 위해 본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원의 직무활동에 지급하는 월정수당을 149만 6,670원에서 164만 840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3. 광주광역시북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제안)]

부록에 실음

희호

구희호의장

김동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광주광역시북구부조리신고보상금지급조례안(심재섭의원외10인발의) 5. 광주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6. 광주광역시북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 24분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북구부조리신고보상금지급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북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영풍 행정자치위원장께서는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풍

김영풍행정자치위원장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영풍 의원입니다. 제169회 제2차 정례회 중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주광역시 북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북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안입니다.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자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예방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정 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 신고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피 신고자에 대한 신속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제4조 신고 및 신고기한과 제6조 신고사항 처리 등을 수정하자는 의견에 따라 안 제4조 “행위일로부터 6개월 이내”를 “행위일로부터 3년 이내”로 안 제6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사항”으로 안 제6조 제1항 제1호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직업·근무처 및 연락처 등”을 “성명·주소·연락처 등”으로 안 제6조 제2항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를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로 안 제6조 제4항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를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2009년 9월 29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광주광역시의 수수료 징수기준 표준안이 시달되어 이에 부합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및 광주광역시로부터 재산세 감면요건의 명확화와 감면조례 조문 정비 등을 위한 구세감면 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이에 부합되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4. 광주광역시북구부조리신고보상금지급조례안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장제출)] [5. 광주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장제출)] [6. 광주광역시북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장제출)]

부록에 실음

희호

구희호의장

김영풍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북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 북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북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 북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광주광역시북구금연환경조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김상훈의원외6인발의) 8. 광주광역시북구여성발전기본조례안(홍인화의원외7인발의) 9. 광주광역시북구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피해보상에관한조례안(마광민의원외8인발의)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 30분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북구금연환경조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북구여성발전기본조례안,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북구야생동물에의한 농작물피해보상에관한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수정 경제복지위원장께서는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신수정경제복지위원장

경제복지위원장 신수정 의원입니다. 제169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저희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주광역시 북구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광주광역시 북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 광주광역시 북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북구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의 건강을 위하고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써 김상훈 의원 외 6인의 의원께서 발의하였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구민의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고 또한 금연권장구역을 다양하게 지정함으로써 금연실천운동 조성과 금연교육 및 홍보를 강화할 수 있는 꼭 필요한 조례안이라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홍인화 의원 외 7인의 의원께서 발의한 본 조례안은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남·녀 간의 특성을 파악 양성평등을 위한 여성정책을 수립하고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으로써 여성의 사회적 참여의 확대와 다양성을 위하고 또한 이로 인한 여성의 지위향상과 여성의 정체성을 위할 수 있는 조례안이라 심사되어 저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광주광역시 북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야생동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농작물 피해를 보상하여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농업을 경영할 수 있도록 제정코자 하는 본 조례안은 마광민 의원 외 8인의 의원께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최근 멧돼지 등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사례가 빈번해짐에 따라 도농 복합지역인 우리 구에서도 시의적절하게 필요한 조례안이며 아울러, 피해를 당한 농업인에게 신속한 보상 등을 지원해 줌으로써 안정적으로 농업에 종사할 수 있을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다만, 구 재정형편상 피해보상 전반에 관하여 여러 가지 제도적 규제에 따른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7. 광주광역시북구금연환경조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경제복지위원장제출)] [8. 광주광역시북구여성발전기본조례안심사보고서(경제복지위원장제출)] [9. 광주광역시북구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피해보상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경제복지위원장제출)]

부록에 실음

희호

구희호의장

신수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 11시에 일곡지구대 개소식이 있어 구청장님께서 부득이 행사참석을 위해 회의 중에 행사장으로 출발하셔야 한다고 합니다. 이점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북구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 북구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북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 북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북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 북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광주광역시북구건설기술자문위원회운영조례안(김상용의원외8인발의) 11. 광주광역시북구산책로지정및관리에관한조례안(고재을의원외3인발의) 12. 광주광역시북구안전관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13. 광주광역시북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 35분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북구건설기술자문위원회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광주광역시북구산책로지정및관리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광주광역시북구안전관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광주광역시북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마광민 도시교통위원장께서는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마광민도시교통위원장

도시교통위원회 위원장 마광민 의원입니다. 제169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중 도시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북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설공사의 설계의 타당성과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에 관한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광주광역시 북구 산책로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산책로 이용자들의 안전과 편의증진을 도모하고 산책로 주변 자원의 효율적 보전&;#63582;이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마련한 지역축제 안전관리 개선대책과 관련하여 광주광역시 북구에서 주관하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을 북구 안전관리실무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토록 한 바, 광주광역시 북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실무위원회 관련 조항을 일부 개정하여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의 내실 있는 심의 규정 마련 및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의거 개정한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한시적 규제유예 대상과제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규제일몰제 적용을 위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에 의거 옥상간판 최저층수인 5층 미만 설치 제한 규정 완화 및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의거 개정한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0. 광주광역시북구건설기술자문위원회운영조례안심사보고서(도시교통위원장제출)] [11. 광주광역시북구산책로지정및관리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도시교통위원장제출)] [12 .광주광역시북구안전관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도시교통위원장제출)] [13. 광주광역시북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도시교통위원장제출)]

부록에 실음

희호

구희호의장

마광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북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 북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주광역시 북구 산책로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 북구 산책로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광주광역시 북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 북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광주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200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북구청장제출)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 4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09년도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이홍의 부구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의

이홍의부구청장

존경하는 구희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올 한 해 동안 우리 북구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 2010년도 예산안 및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등 한 해를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경인년 새해를 준비하는 금년 마지막 회기입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1년은 미국발 금융위기로 촉발된 글로벌 경제위기와 예기치 않았던 신종인플루엔자 확산 사태까지 겹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48만 구민과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에 힘입어 경제위기를 극복해 가면서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등 구정의 각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거둠으로써 함께해요 잘사는 북구의 기틀을 확고히 다지는 매우 뜻 깊은 한 해였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자치단체 우수정보시스템 활용 국무총리 표창, 지방세정 종합평가 우수기관,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9년 연속 수상, 국가생산성 대상 5년 연속 수상 등 총 42회의 중앙 및 시 단위 수상실적을 거양하는 등 우리 구의 위상을 한껏 드높인 한 해였습니다. 이와 같이 함께해요 잘사는 북구를 위한 구정의 각종 시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올 한 해를 마무리할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3,483억원보다 90억원이 증가된 3,573억원으로써 이 중 일반회계는 92억원이 증가한 3,501억원이며, 특별회계는 2억원이 감소한 72억원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를 결산 정리하는 최종예산으로 연말에 교부된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과 국·시비보조금 증감액 및 인건비 등 법정 필수경비의 부족액 확보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먼저, 세외수입은 토지개발부담금 11억 8,000만원, 공공예금이자수입 3억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수수료 수입 9,000만원, 재산매각 수입 3,000만원, 징수교부금 수입 2,000만원, 도로굴착복구를 위한 부담금 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시비보조금 59억 2,000만원, 특별교부금 25억 8,000만원, 보통교부금 24억 3,000만원, 특별교부세 5억 1,000만원 등이 교부되어 이를 반영하였으며, 종합부동산세 개편 등 정부의 감세정책 기조에 따라 부동산교부세 20억 6,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세출예산 중 주요투자사업은 국·시비보조금, 특별교부금, 특별교부세 등을 포함하여 총 85억 8,000만원으로써 쌀소득보전직불금 5억 5,000만원, 한약초 재배 및 판매전시장 조성 5억원, 서방시장환경개선 3,000만원 등 다함께 잘사는 지역경제 육성에 총 11억 1,000만원을 반영하고 장애인활동보조지원 18억 7,000만원,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 4억 9,000만원, 기초노령연금 1억 4,000만원, 결식아동 한시적 급식지원 8,000만원 등 누구나 행복한 복지행정 구현에 총 25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북구 우산수영장 건립 20억원,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 3,000만원, 용봉동 구 용봉사회복지관 개·보수 4,000만원 등 고품격 교육·문화도시 선도에 총 21억 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새주소 시설물 정비 2억 1,000만원, 서산초등학교 담장 허물기 사업 3,900만원, 평생학습 중심대학 육성 1,800만원 등 고객이 만족하는 참여행정 실현에 총 7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가정청소대행사업비 6억 6,000만원, 취약지 동네마당 조성사업 5,600만원, 공원화장실 공기정화기 설치 2,000만원 등 지속 가능한 녹색환경도시 조성에 총 7억 1,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트 설치 6억원, 국립묘지 진입로 경사로 미끄럼방지포장 5억원, 청소년수련관 주변 걷고싶은 거리조성 1억 8,000만원 등 활력 있고 매력적인 생활도시 건설에 총 12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및 주차장 특별회계의 시비보조금과 불법주·정차 민간대행사업비 등 2억원이 감액되어 이를 세출예산에 반영하였으며, 2009년도 예산 중 2010년도로 명시이월되는 사업은 우산수영장 건립 등 총 52개 사업에 192억 2,000만원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희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현재 추진중인 역점사업을 내실 있게 마무리하면서 법정 필수경비 부담과 보조사업 조정 등 재정결산에 중점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만 한정된 재원으로 구민의 여망인 현안사업들을 금년도에 모두 해결하지 못한 점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함께해요 잘사는 북구 실현을 위하여 의원님들과 뜻을 함께 하면서 보다 알차고 내실 있는 구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의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늘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희호

구희호의장

이홍의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은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니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심도 있게 심사한 후 예비심사결과를 12월 18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고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심의하게 될 안건 중 제가 처리할 안건은 모두 마쳤습니다. 제가 2009년 2월 18일부터 맡아온 제5대 후반기 의장과 의원직을 오늘 사직하고자 합니다. 의원직을 떠나면서 저의 심경을 피력하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8년여 동안 몸 담아온 의정생활을 접고 북구의회 가족 여러분 곁을 떠나려고 합니다. 국가와 지역사회발전을 위해서 한 몸 바치겠다는 사명감으로 뛰어든 정치인의 길이었습니다. 뒤돌아보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활기차고 아름다웠던 시절이 바로 그때였던 것 같습니다. 남부럽지 않은 보람과 자부심도 있었지만 밀려드는 회한과 아쉬움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별다른 그르침 없이 명예롭게 의원직을 마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해주신 송광운 북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선배님들과 동료 의원분들께 깊이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선배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4년 전 행복한 마음으로 저를 맞아주셨던 지역주민들이 있었기에 오늘 밝은 얼굴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옆에서 지지하고 아껴주신 존경하는 북구 주민들 덕분에 언제나 지치지 않고 힘을 내어 모든 일을 해낼 수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의회 가족 여러분! 시작과 끝이 맞닿아 있는 것은 삶의 이치입니다. 비록 아쉬움 많은 의원생활을 뒤로 한 채 떠나지만 이는 끝이 아닌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기에 내고향인 농촌으로 다시 돌아가 농촌의 발전적인 힘찬 미래와 새로움을 향한 시작의 발걸음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제는 국가와 사회발전을 위한 뜨거운 열정과 의지는 동료 의원 여러분의 몫으로 남겨두고 떠납니다. 모든 것이 마음과 같지 않아 때론 좌절과 실패를 맛보게 하는 것이 인생인 것 같습니다. 정치인으로서 누가 알아주지 않아 속상하고 마음이 지치고 힘들어도 정치에 첫발을 내디디던 그 시절의 설렘과 기대 꿈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몇 번을 생각해도 여러모로 미흡하고 무엇하나 제대로 일궈낸 것이 없는 의정생활인 것 같아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부끄럽습니다. 사랑하는 의원 가족 여러분! 의원직을 떠난 후에도 많은 사람들의 가슴속에 함께 하며 찾고 싶고 보고 싶은 농민의 아들이기를 소망해 봅니다. 비록 몸은 떠나지만 항상 여러분 곁에 있는 구희호입니다. 작은 희망이 있다면 혹 의정생활 하는 동안 뜻하지 않게 힘들거나 불편하게 해드린 점이 있다면 너그러이 감싸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보살펴 주신 점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여러분에게 받은 넘치는 사랑을 나누면서 살겠습니다. 언제 어디에 있든 의원직에 몸담았던 한 사람으로서 한치의 부끄럼 없이 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송광운 청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들이 한마음으로 큰 성과를 이뤄 나날이 반전하는 북구의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에 항상 축복과 행운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다음 의사진행은 고재을 부의장께서 하시겠습니다. (구희호 의장, 고재을 부의장과 사회교대) 15. 구희호의장사임의건

10시 55분

고재을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5항 구희호의장사임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방금 전 구희호 의장께서 의장 사임을 표명함에 따라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구희호 의장 사임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구희호 의장 사임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구희호 의장 사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구희호의원사직의건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 56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6항 구희호의원사직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구희호 의원께서 일신상의 사유로 12월 15일 의원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같은법 시행령 61조,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69조에 의하면 회기중 의원의 사직허가는 토론 없이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희호 의원이 제출한 사직허가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구희호 의원 사직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구희호 의원 사직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휴회결의(의장제의)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겠습니다. 각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12월 17일부터 12월 22일까지 6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의안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는 회의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 58분 산회

출처 광주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