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09년도 명시이월예산안,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심사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방법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명시이월예산안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실시하겠으며,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세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세출예산안과 명시이월예산안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질의답변을 실시한 후 의문나는 사항은 관련실과 소장으로부터 질의답변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삼척시장 제출)

기획감사실장 이진국입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음으로써 재정운영의 효율성를 기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입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36억 700만원이 감액된 4,056억 1,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에서 일반회계가 3,852억 3,7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203억 7,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외수입은 36억 4,8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8억 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은 7억 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정책사업이 21억 800만원이 감액되었고, 행정운영비가 14억 700만원 감액되었고, 재무활동비가 2,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34억 4,400만원이 감액된 3,852억 3,7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지방세가 180억 800만원입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이 36억 4,800만원이 감액된 548억 2,400만원이고, 지방교부세는 8억 700만원이 증액된 1,725억 5천만원입니다. 그리고 재정보전금은 증감액 없이 46억 2천만원, 보조금은 7억 300만원이 감액된 1,172억 3,500만원입니다. 지방채는 증감없이 18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첫 번째 사업별 세출내역입니다. 정책사업비가 1억 800만원이 감액된 3,194억 1,900만원입니다. 행정운영비는 14억 700만원이 감액된 539억 1,700만원입니다. 그리고 재무활동비가 2,900만원이 감액된 106억 4,100만원이고, 예비비는 20억원이 감액된 12억 6천만원입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기능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공공 행정비가 1억 1,800만원이 증액된 195억 4천만원이고, 문화 및 관광분야가 7,400만원이 감액된 370억 3,900만원, 그리고 사회복지분야가 17억 400만원이 감액된 540억 8,800만원, 그리고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4억 4,200만원이 감액된 601억 5,600만원, 그리고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5억 7,200만원이 감액된 457억 3천만원, 그리고 기타 분야에 14억 7천만원이 감액된 539억 1,700만원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주요사업비 세출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기간산업과에 레일바이크 2010년도 부지임대료가 5,800만원, 그리고 해양레일바이크 운영 홈페이지 구축비가 5천만원, 그리고 해양레일바이크 조성사업비에 13억 4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에 재가 노인지원센터 신축에 1억원, 보육돌봄서비스에 5,700만원, 그다음 임원어린이 신축에 5천만원, 그리고 농업정책과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에 8,700만원,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제에 4억 9,600만원, 그리고 송아지 생산 장려 사료지원금에 1억 3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산림녹지과에 백두대간 등산로 정비에 1억 5,300만원, 건설과에 생태하천 정비사업에 5억원, 교동택지에서 소방서간 육교설치에 5억원, 그리고 교통행정과에 버스운송사업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에 9천만원, 그리고 시가지 공영주차장 조성에 1억원, 해양수산과에 해파리 제거사업에 7천 500만원, 그리고 지역개발사업단에 도계 진규폐 복지회관 건립에 5억원, 그리고 시가지 도시경관정비에 4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총괄 규모는 6,300만원이 감액된 203억 7,600만원으로 편성했고, 이중에서 세입분야에 세외수입이 1억 8,400만원이 감액된 168억 4,500만원, 그리고 보조금은 1억 2,100만원이 증액된 30억 3,100만원이며 세출분야에는 정책사업비에 7,100만원이 감액된 159억 5,400만원, 그리고 행정운영경비에 800만원이 증액된 36억 2,300만원, 재무활동비는 증감없이 6억 4,500만원, 예비비 증감없이 1억 5,4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별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첫 번째로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1억 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중에서 기타 회계전입금이 1억 200만원이 감액되었고, 국고보조금이 1,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에서 요양비 및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가 2,100만원이 감액되었고, 의료급여비용 시비부담금이 9,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이것은 일반부담금 1억 3,600만원을 감액해서 국고보조금 1억 3,6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병용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병용입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규정에 의거 2009년도 예산을 정리하는 차원의 예산안으로써 기정예산대비 0.9%가 줄어든 4,056억 1,300만원으로, 과거 예를 보면 정리추경은 큰 규모는 아니나 증가를 보이고 있는 것이 상례이나 경기침체여파와 정부의 경기부양을 위한 감세정책에 따라서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주요세입 감소내역을 살펴보면, 해양 레일바이크 조성사업 동양시멘트(주) 분담금 23억원을 2009년 예산에서 삭감하고 2010년 예산으로 편성하였고, 기업유치를 위한 광태지구부지조성사업의 시유재산매각대금 16억원 감소, 국고보조금등이 10억 9,317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감소부분은 예비비 20억원, 시 공통 인력운영비 13억원, 세계유기농수산 연구·교육관 설립 10억원 등이고, 증가부분은 해양 레일바이크 조성사업 13억원으로써 원안과 같이 조정하여 2009년도 예산안의 마감정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무과장으로부터 세입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세입분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영조입니다. 2009년도 추경 3회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계는 기정액 대비 0.91%가 감액된 35억 4,349만 5천원이 감액된 3,852억 3,703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세외수입은 0.624%인 36억 4,800만원이 감액된 548억 2,385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2억 4천만원이 증액된 101억 629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이자수입이 이자수입에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2억원을 증액해서 3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기타 이자수입으로 4천만원을 증액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임시적 세외수입은 38억 8,800만원이 감액된 447억 1,755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재산매각수입은 시유재산 매각대금 22필지가 16억원의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잡수입에서 기간산업과 삼척 해양레일바이크 조성사업 분담금이 23억원이 감액하였습니다. 그다음 평생학습관에 평생학습계좌제 시범운영 사업비로 1,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지방교부세는 0.47%인 8억 699만 6천원이 증액된 1,725억 4,931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에 보통교부세가 7억 9,514만 6천원이 증액된 42억 9,514만 6천원을 계상하였고, 특별교부세는 58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지역경제과에 농어촌 슬레이트 주택 지붕개량비로 1,76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0.59%가 감액된 1,172억 3,586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에 국고보조금은 10억 9,317만 4천원이 감액된 783억 7,167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국고보조금은 6억 4,294만 2천원이 감액된 507억 7,822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주민생활지원과 등 7개 실과소에 35개 사업의 증감이 있겠습니다. 다음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국가 균형특별회계 보조금은 1.47%인 3억 8,200만원이 감액된 256억 1,246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식개발과 등 3개과에 3개사업의 증감이 있습니다. 다음 그 아래쪽에 기금은 3.33%인 6,823만 2천원이 감액된 19억 8,097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주민생활과 등 4개과소에 7개사업에 증감이 있습니다. 94페이지입니다. 상단부분에 시도비 보조금 등은 0.01%인 3억 9,068만 3천원이 증액된 388억 6,419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문화공보실 등 11개실과소에 49개 사업에 증감액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세입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전세영위원 질의요청) 네, 전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공보실장이 설명을 좀 해봐. 이것 어떻게 된 건지..

총 사업비가 2억원이 소요됩니다. 해서 2억원을 확보한 다음에 공사를 착공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현재 재정보전금으로 1억원이 명시이월되는 거잖아..

김익진 네, 맞습니다. 이월되고 내년 당초..

우리 시비가..

발언권 얻어서 얘기해요. 발언권을 얻어서 얘기해요. 자꾸 중구난방이 되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