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9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남은 위원회 일정에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실과소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경숙 교육문화복지회관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게 예산과 명시이월 사업 등 소관사항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복지회관장 이경숙입니다. 교육문화복지회관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총액은 765만6,000원이 편성되었고 이중 국비가 1억1,425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군비는 3,774만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41쪽입니다. 청사 일반운영비로 교육문화복지회관 개관 10주년 성과물과 교육문화복지 10년 영상물 제작비 4,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유지관리비중 보일러, 경유 등 공공운영비 3,137만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42쪽입니다. 교육장비관리 사업중 공공운영비 987만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육성지원사업중 신종플루 확산에 따른 청소년 축제 행사 운영비를 전액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교육 및 복지지원 사업으로 343쪽입니다. 은빛 가요제를 신종플루로 인해 전액 감하였습니다.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 배달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을 재료 구입비 및 식기소독기 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관 특화사업으로 344쪽입니다. 재가어르신 사랑 나눔 잔치가 신종플루로 취소되어 겨울내의 구입비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능력개발 지원입니다. 여성지도자 리더쉽 교육 급식비 7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45쪽, 농촌생활 복지지원사업입니다. 결혼이주여성 친정문화국제교류사업은 신종플루 확산에 따라 전액 감액하였고 지도공무원 전문능력향상 교육경비도 전액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체제 구축사업입니다. 신종플루로 취소된 제6회 칠곡평생학습축제비를 5,000만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성화 사업으로 346쪽입니다. 늦깍이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 강사수당 1,98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국비지원사업으로 학습결과 컨설팅 강사수당 200만원, 활용운영비 400만원, 민간위탁금으로 컨설팅운영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학습계좌제 시범운영단 사업으로 347쪽입니다. 평생학습 순회상담사 인건비 265만원, 시범운영단 강사수당 및 자료제작비 905만원, 시범운영단 실비보상금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네트워크 지원사업입니다. 국비지원사업으로 네트워크사업 강사수당 3,375만원을 계상하였고 계속해서 348쪽입니다. 네트워크사업 교재 및 학습바우처 제작비 2,350만원, 네트워크 발표회 개최비 1,000만원, 학점은행 및 전문교육 세미나 개최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운영에 도시특성화사업으로 349쪽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특성화사업 강사수당 및 교육교재, 문화학습차량 임차비 등 사무관리비 5,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료비 600만원, 전문교육위탁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0쪽, 기본경비중 전기요금 1,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문화복지회관 소관 총 명시이월금액은 6억9,425만원입니다. 이중에서 평생학습관 시설비가 5억으로 절대공기가 부족한 것이 이유입니다. 그리고 평생학습운영으로 네트워크 지원사업과 1도시 1특성화사업, 그 다음 컨설팅 지원사업, 학습계좌제 시범운영단 사업에 1억9,425만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국비가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사업공기가 절대 부족해서 내년 6월까지 사용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학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교육문화복지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계상된 예산은 교육문화복지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면 저희 직원들도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나남훈 위원님!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48쪽, 학습바우처 제작이라고 되어 있는데 바우처가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국비지원사업으로 저희들이 프로그램 공모를 해서 지원받았는데 우리 학습자들이 필요한 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자료집으로 만들어 갖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바우처라는 용어가?

이걸 사업을 해가지고 내가 했는 만큼 그걸 받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이력을 전체적으로 관리해서 하는 그런건데 이력전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곽경호 위원님!

관장님 네트워크 교재 제작에 대해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트워크는 저희들이 우리 기관뿐만 아니고 평생교육을 하는 기관을 함께 어울려서 같이 하고 그리고 학습 동아리라든지 이런 부분도 교육문화복지회관 소속뿐만 아니고 문화원이라든지 인력개발센터라든지 모든 부분에서 하는 교육기관과 학습 동아리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공유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기에 필요한 교재들입니다.

프로그램을 제작을 합니까? 아니면 네트워크로 서로 공유를 해서 상의를 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네트워크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문화원에서 하는 프로그램 중복되지 않도록 가급적 기관별로 하도록 협의회도 구성해 놓고 사업할 때도 협의해서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기서 필요하면 예산지원도 해주고.......

프로그램 전산화는 안됩니까?

저희들 계좌제는 전산화해서 할 수 있고 평생학습 대학생들은 개인별로 이력관리가 다 됩니다. 다른 일반 강좌도 우리가 연계할려고 하는데 다 되어 있습니다만 다른 기관에서 아직 하지 않고 있어서 그렇고 그거는 다 되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이상천 위원님!

일반회계 202쪽에 가사간병도우미사업 복권기금인데 이거 하고 한시생계 보호사업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사간병 도우미사업은 65세이상 노인들한테 지원되는 사업인데 사회복지과에 노인돌보미 사업으로 사업이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남게 되어 삭감을 했는 부분이고 한시생계 보호사업은 올해 처음 정부 추경사업으로 시행했는 사업인데 예산이 과다책정이 되었는 그런 입장인데 희망근로사업이 없었으면 이 돈이 많이 집행이 되었을건데 희망근로사업에 참여한 관계로 인해서 대상자가 상대적으로 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삭감한 거보다도 더 많이 남습니다. 남는데 정부에서는 그걸 맞추어서 삭감을 못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7억1,781만원만 삭감을 했는데 나중에 결산하게 되면 더 많이 남습니다.

혹시 홍보 부족이나 이런 문제는 아닙니까?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대상자가 없습니다. 전부 희망근로사업에 참여하면 월 80만원정도 되는데 한시생계는 1인당 1인 기준해서 12만원밖에 지원이 안됩니다. 그래서 희망근로사업으로 다 들어가고 상대적으로 대상자가 없어 가지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강열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강열입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총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7쪽입니다. 공무원 훈련경비 지원중에 중앙공무원 위탁교육비 1,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도 공무원 교육여비 3,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장자녀장학금 잔여분 2,6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08쪽에 민간인 표창패 구입은 표창감소에 따른 불용액 9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단체 행사지원 경비중에 올해 신종플루로 인해서 민주평통주관 마라톤대회 취소에 따라 경비 2,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도민의 날 행사 지원경비는 규모 축소에 따라 400만원 전액 도비를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209쪽입니다. 영어체험 학습지원으로 도비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초등학생 영어체험학습 지원경비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무과 소관 인건비 전체 7,8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초과근무수당은 산불 비상근무자 수당분은 추가로 313만원을 계상하고 명퇴수당 잔여액 5,200만원과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 3,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10쪽, 공무원 가족에게 지급하는 사망조위금 재해부담금 잔액 2,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나남훈 위원님!

총무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7쪽에 이장자녀장학금이 2,630만원 감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고등학생, 대학생이 대상자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처음에 예산 세울때 기준이 있어서 세웠을 거 아닙니까?

물론 몇% 기준으로 했는데 대상 학생들이 해마다 변동이 많기 때문에 그런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대상자 조사를 일일이 파악 못한 점은 있습니다.

앞으로 대상자 파악을 철저히 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곽경호 위원님!

저소득층 초등학생 영어체험학습 지원 이거는?

전액 도비지원사업인데 경상북도가 영어마을에 서로 협약을 맺은게 있습니다.

49명인데 학생이 정해져 있습니까?

대상은 4～6학년중에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상민 새마을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예산과 명시이월사업 등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이상민입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새마을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3쪽입니다. 새마을단체 경비지원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등과 국민독서 경진대회 도대회 참석자 실비보상 해서 9922만6,000원을 감했습니다. 감한 사유는 선거일 1년전에는 개인한테 일반행사 실비보상금으로 선거법상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 감을 했습니다. 다음 쪽 행사운영비로 가족봉사단 운영평가대회 하고 행사실비보상금인 전국자원봉사자 대회 실비보상 하고 봉사자 교육참석자 실비보상, 자원봉사활동 참여자 실비보상 이 부분도 선거 1년전에 해당되기 때문에 집행을 못하고 감액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산면 복지회관 일반부대비 300만원과 동명면 복지회관 일반부대비 100만원은 사용잔액으로 감을 했습니다. 다음 215쪽, 종합운동장내 수목제거 및 제초작업에 사용잔액 266만4,000원을 삭감하고 생활체육시설 설치비 이거는 지난번 간담회때 보고드렸는 부분으로 하단부에 군민체전 운영비가 신종플루로 취소됨에 따라서 감하고 읍면에 생활체육시설 설치로 과목변경을 했는 부분입니다. 다음 216쪽, 생활체육지도자 강습회 실비보상금 150만원을 감했습니다만 이 부분도 연말에 포항에서 개최되기 때문에 선거법상 집행을 못한 관계로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군청 레슬링팀 운영에 군비 2,692만5,000원을 감했습니다. 이 부분은 2회 추경시 도비지원에 따른 군비 확보분인데 도비는 다 집행을 하고 군비만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217쪽입니다. 구상문학관 문학행사 이 부분도 신종플루 때문에 행사 자체를 취소하면서 행사비 500만원 전액 감하였습니다. 문화의 집 운영과 관련해서 문화의 집 사무용품비 40만원을 감하고 과목변경을 해서 군민회관 강당 사회대 및 연대 구입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칠곡군립도서관 건립과 관련해서 라이센스 컴퓨터입니다. 구입비로 1,302만원을 계상하고 도서관 개관행사 운영비 1,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 부분은 개관 일정이 1월 중순경에 개관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1,0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을 삭감하는 겁니다. 다음에 군립도서관 신축공사비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 부분을 1회 하고 2회 추경때 확보를 했는데 2,200만원은 사고이월 되어서 예산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을 집행하는 것으로 하고 1회, 2회 추경에 확보를 했는데 추가로 사고이월 부분을 집행을 할려니까 저희들이 예산회계법상 판단 착오를 했습니다. 설계변경 할 때는 사고이월된 예산을 쓸 수가 없는데 그 재원을 쓰는 것으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1회, 2회 추경때 확보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200만원 추가로 확보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 218쪽, 관광칠곡 안내책자 제작에 462만6,000원을 감했는데 이거는 계약잔액입니다. 그 다음에 관광홍보 박람회 부스설치비 656만5,000원, 이 부분도 2회 두 번을 참가하는 것으로 했다가 1회만 참가를 하고 1회는 참가를 안하고 남았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테마형 체험 시범관광 조성사업 이 부분도 2회 추경때 계상을 했다가 삭감이 되고 별도로 의원 간담회시에 보고드렸던 부분입니다. 도비로 1억을 확보를 했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을 할려다가 이게 실제로 도비 1억을 올해 예산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불 3회 추경에 1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릴 것은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을 할 때 추진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사업신청을 받아 가지고 실질적으로 집행도 추진위원회 쪽으로 우리가 집행을 하니까 개인에게 특혜성으로는 절대 갈 수 없도록 사업추진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부분은 저희들이 도에다가 23개 시군이 테마시범마을로 신청을 했다가 울진하고 우리 군이 사업선정이 되었습니다. 다른 시군은 선정이 안되고 그래서 우리가 도비 1억을 교부결정을 받은만큼 위원님들께서 헤아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19쪽입니다. 전통사찰 보수 정비사업으로 대둔사 소화전 엔진펌프 교체 1,000만원을 삭감을 시키고 바로 밑에 대둔사 소방설비 전기증설 공사로 공사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 부분을 1,000만원 해서 부기 명칭을 바꾸었는 겁니다. 그 다음 도덕암 요사채 개축공사가 이번에 도에서 가내시로 1억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 군비부담분 1억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자부담도 5,000만원 있습니다. 다음은 도덕암 석축보수공사입니다. 이 부분도 이번에 도에서 가내시 7,000만원 내려왔기 때문에 도비에 따른 군비부담분 7,000만원 해서 1억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부담은 3,500만원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새마을과 인건비에서 초과근무수당 375만8,000원을 계상하고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83만2,000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433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종합운동장 건립과 관련해서 건립공사비 36억1,300만원, 감리비 2억4,900만원, 시설부대비 1,100만원을 장기 계속공사로 이월사업에 올렸으며 국민체육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건립공사비 8억, 감리비 6,200만원, 시설부대비 700만원 이것도 장기계속공사로 명시이월에 올렸습니다. 북삼도서관 건립과 관련해서 건축비 3억9,100만원, 감리비 700만원, 시설부대비 200만원 지금 현재 북삼도서관은 건설기술심의 도 원가심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건축협의중에 있으며 끝나면 내년 1월중에 발주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을 올렸습니다. 석적도서관 건립과 관련해서 실시설계비 8,500만원, 이 부분도 2회 추경때 확보를 했기 때문에 공기 부족으로 지금 현재 용역 발주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사업에 올렸습니다. 다음은 전통문화 보존과 관련해서 조금전에 설명드린 도덕암 요사채 개축공사는 3회 추경에 계상됨으로 해서 2억, 도덕암 석축 보수공사 1억4,000만원, 테마형 시범관광 조성사업 2억 해서 명시이월사업에 올렸고 다음 444쪽에 관광안내도 신설 5,000만원 하고 관광안내 표시판 신설 3,000만원 이 부분은 국비가 11월말에 배정되는 바람에 공기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사업 조서에 올렸습니다. 이상 새마을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나남훈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도덕암 요사채는 어떤 겁니까?

요사채는 법당이 보통 정면에 있으면 좌우측편에 일반 신도분이나 스님들이 기거하는 집입니다. 사찰내에 있는 모든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통사찰 사업부지안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포함이 됩니다.

도덕암이 어디입니까?

동명에 송림사 맞은편에 산쪽으로 한참 올라갑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곽경호 위원님!

대둔사는 어딥니까?

가산에 있습니다.

소화전 엔진펌프 교체를 감시키고 소방설비 전기 증설공사로 교체했는데 이거 1회 추경에 필요해서 올렸는거 아닙니까?

예, 자기네들이 당초에 전기 증설을 할려고 사업을 잡았다가 증설이 도로변에서부터 전기를 당겨 올려면 사업비라든지 이런게 상당히 문제가 되니까 그 당시에는 전기부분을 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절 아래쪽에까지 연결되는 바람에 전기증설을 그대로 했습니다.

처음에 소화전 엔진펌프 교체로 1회 추경에 예산을 세웠는데 이게 꼭 필요해서 했을건데 왜 이렇게 바꾸고 그러는건지 이해가 안가는데?

예, 그 부분은 당초에 예산 성립할 때 엔진펌프 교체했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래 하다가 전기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대로 당시에 같이 할려고 하다가 전기는 여건이 안 맞아서 못하고 엔진펌프 교체하는 걸로 사업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전기가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생겼기 때문에 펌프 교체는 자부담으로 하는 걸로 하고 전기증설 공사로 바꾸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천 위원님!

추진위원회는 언제 구성되었습니까?

추진위원회는 2008년도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녹색체험마을은 이미 사업이 완료되었는 상태고 이거는 시범 관광마을로 따로 나오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골마을 전체적으로 잡아났고.......

과장님 세부계획이 나오고 그런 사안이 있을 때 위원회에 보고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세부계획 나오고 당연히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간담회를 거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좋다고 이게 나오면 나중에 저희들이 자금집행을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장극진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장극진입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세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75쪽,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총계는 50억1,800만원이 증가된 2,794억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지방세 수입은 18억이 증가된 530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행세는 18억이 증가된 154억8,000만원으로 증가요인은 교통에너지 환경세가 증가되어 특별징수를 해서 우리 군에 배분되는 것인데 그래서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1억2,665만4,000원이 감액된 274억3,629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국유재산 임대료는 558만원이 증가된 5,052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군유재산 임대료는 432만5,000원이 증가된 4,932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76쪽, 사용료 수입에 도로사용료가 1억100만원이 증가된 2억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용료에 송정자연휴양림 사용료가 5,300만원이 증가된 1억4,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수수료 수입은 본청 증지판매 수입으로 4,000만원이 감액된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부동산 거래감소 및 개발행위가 위축되는 요인으로 인해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처리봉투 판매수입에 종량제 봉투판매수입 3,100만원이 감소된 8억4,000만원입니다. 이거는 쓰레기 분리수거가 증가되어 봉투판매가 줄었는 것 같습니다. 다음 기타 수수료에 축산폐수장 처리사용료는 300만원이 증가된 1,3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77쪽이 되겠습니다. 의료사업수입에 일반환자 진료수입은 보건소 진료수입이 400만원이 증가된 9,707만4,000원을 계상했고 기타 사업수입에 교육문화복지회관에 교육 수강료 3,200만원이 증가된 9,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도세징수교부금은 부동산 거래감소로 인해 도세징수액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그기 따른 2억7,850만원이 감액된 8억6,180만원을 계상했고 농지전용보전부담금 수수료는 5,300만원이 감액된 9,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개발부담금 징수교부금은 350만원이 감액된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부 다 경기하고 관련된 그런 부분입니다. 다음 이자수입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2,702만7,000원이 증가된 17억2,25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8쪽에 국유재산 매각 귀속 수입금 2,768만6,000원이 증가된 1억2,975만9,000원을 계상하였고 도유재산 매각수입금은 3,126만8,000원이 증가한 3,576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유재산 매각수입은 4,045만5,000원이 증가한 2억2,545만5,000원을 계상하였고 개발부담금 수입은 경기와 관련하여 5,000만원이 감액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9쪽,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세법 국회통과 지연에 따라 결정취소된 지방세정보시스템 재개발 특별교부세 600만원을 감액하고 농어촌 슬레이트 지붕 개량사업 특별교부세 2,824만원을 추가 편성하여 총 2,224만원이 증액된 935억3,799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재정보전금은 응추리 응지마 농로포장공사 3,000만원, 분도노인마를 기능보강사업 1억원, 왜관읍사무소～성당간 도시계획도로 1억원 등 경상북도 시책추진보전금 2억3,000만원이 증액된 총 80억3,240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8쪽 하단부터 182쪽까지는 국고보조금입니다. 보조사업의 추가 및 변경내시에 따라 국고보조금은 양곡관리지원사업비 182만5,000원을 포함한 37개 사업이 추가 및 변경됨으로서 22억2,270만2,000원이 증가된 471억4,851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균특회계 보조금은 향토산업 육성사업관리비 지원 등 2개 사업에 120만원이 감액된 111억1,066만4,000원을 편성하였고 기금보조금은 9개 사업이 변경되어 1억981만6,000원이 증액된 26억6,650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2쪽,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은 굴뚝 원격감시체계 구축 운영 지원사업비 136만6,000원을 포함하여 68개 사업에 대하여 도비보조에 따라 부담분 변경 및 추가내시됨에 따라 7억6,109만6,000원이 증액된 196억6,562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223쪽이 되겠습니다. 세무과 지방세 전산관리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1,220만원이 감액이 되어 2,2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거는 지방세 정보시스템 재개발 위탁사업비가 취소가 되어 내년으로 넘어갔습니다. 다음 징수관리 224쪽이 되겠습니다. 차량 잠금장치 족쇄 구입 이거는 체납차량을 단속할 때 차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1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체납세 합동 징수팀 운영에 국내여비 체납세 징수여비가 되겠습니다. 246만4,000원이 증가된 384만8,000원을 계상하였고 지난년도 도세 체납액 징수여비로 30만원이 증가된 481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 인건비에 초과근무수당 부족분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천 위원님!

223쪽, 지방세정정보시스템 재개발 위탁사업비 감했는 내용에 대해서 한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제가 원래 2010년도에 전부 개편될 그런 예정이었는데 국회에서 그게 통과가 안되어서 2011년도에 되기 때문에 올해 사업을 못하기 때문에 도로 반납했다가 내년도에 다시 내려옵니다. 지방세법이 바뀌면 그기 따라 시스템이 전부 바뀌어 줘야 되거든요. 그런 경비인데 올해 안되기 때문에 반납했다가 내년도에 다시 내려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정창호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게 예산과 명시이월사업 등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창호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7쪽입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은 207억7,788만9,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억2,636만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서 24만원이 증되는데 민간행사 부분에서 기업체 근로자 체육대회 하고 외국인 근로자 위안행사 이 부분은 신종플루로 인해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을 하고 278쪽에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사업을 300만원 감했는데 이거는 국비가 감되는 바람에 도비하고 군비 같이 감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희망근로 프로젝트에 전체적으로 2,824만원이 증되었습니다만 이 부분이 국비가 이번에 추가 내시되는 관계로 해서 2,824만원이 증되었는데 맨 아래쪽에 인부임중에서 400만원을 감해서 과목경정을 하여 279쪽에 시설비로 400만원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산업단지 조성부분에서 100만원이 증되었는데 중간쯤 지역특산품 전시품 구입에 200만원을 감했습니다만 이게 군청 본관에 오른쪽으로 전시하는 공간이 있는데 그기 할 부분을 예산을 세웠다가 내년도 당초예산에 전시실을 새로 바꾸기 위해서 당초예산에 예산이 반영되어 있고 해서 내년도 예산으로 하기 위해서 감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쪽에 300만원이 증되었는 부분은 저희들이 농공단지에 의원님들이 예산 주셔 가지고 가로등 교체공사를 하는데 집행잔액이 남은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300만원 보태서 앞에 농공단지 안내간판이 지금 노후화 되었고 빠진 부분이 있어 가지고 새로 하기 위해 300만원 증을 시켰습니다. 다음 280쪽 중간에 왜관상설시장 활성화 연구용역비 4,250만원을 계상했는데 국비가 2,250만원 내려와서 군비 1,700만원 부담하는 걸로 했고 그 다음 교통행정 예산이 6억8,000만원이 증이 되었는데 281쪽에 택시 외부표시 디자인 용역비 1,000만원 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저희들 택시가 법인택시 하고 개인택시가 있습니다만 택시 디자인이 각양각색이라서 용역을 해서 통일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부분에서 5억4,2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만 브랜드 택시의 관제센터 운영비 하고 그 아래 농어촌버스 벽지노선 지원비는 감을 했습니다. 이거는 브랜드 택시 관제센터는 센터이전 부분예산이 아직 안되었는 부분을 감하는 거고 벽지노선 지원은 예산이 조금 남는 부분을 감시켰습니다. 그 대신에 유류보조금 6억원을 증을 시켰습니다. 이 부분은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민간자본이전에서 브랜드 택시 단말기 교체 지원비 하고 브랜드 택시 외부표시 지원비 하고 이 부분에 8,000만원 증을 했고 관제센터 설치비 2,000만원을 감시켰습니다. 맨 밑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6,800만원을 추가로 했습니다. 다음 282쪽에 화물차 감차 감정평가수수료 해서 70만원을 증시켰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 당초계획이 사업용 화물차를 두 대를 계획을 했습니다만 신청이 한대 더 들어와서 세대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을 사무관리비에서 70만원 증했고 그 밑에 보상금에서 70만원 감시켜서 과목을 경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창업연구센터에 인건비 부족분에 대해서 282쪽과 283쪽에 새로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게 411쪽입니다. 농공지구특별회계 부분에 1억1,500만원을 증시켰는데 이 부분은 이자수입이 32만5,000원, 그 다음에 융자금 회수수입이 1억1,400만원 해서 1억1,500만원을 세입을 잡고 415쪽에 세출예산에 1억1,500만원 전액을 예비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434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명시이월 하고자 하는 예산은 4건으로서 왜관공단 인조잔디구장 탄성 포장재 설치공사비 1억5,000만원은 도비지원 받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지금 공기부족으로 해서 명시이월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35쪽에 지방기업 고용보조금지원사업 1억2,480만원 이 부분도 고용보조금 사업은 기업에 나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대부분 국비고 군비는 1,248만원이 부담되는 부분인데 이게 금년도 하반기 부분에 대해서 신청이기 때문에 내년도 연초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로 이월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희망근로 농어촌 슬레이트 지붕개량 사업비 1,824만원 이 부분도 현재 연말에 공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도 이월해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대중교통 지원으로 해서 택시외부표시 디자인 용역하고 브랜드 택시 탑등 및 외부표시 설치 지원비 2,440만원도 공기가 부족해서 내년도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나남훈 위원님!

281쪽에 운수업계 유류보조금은 화물차도 유류보조금이 나가지요?

예, 자기들이 전부 카드를 다 쓰는데 개인한테 나가는게 아니고 썼는데 대한 일정비율로 카드회사로 나갑니다. 자기들이 기름을 넣을 때 카드를 쓰면 연간 썼는만큼 보조하는 일정비율에 따라서 카드 회사에서 청구가 들어오면 카드회사로 나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김이환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게 예산과 명시이월사업 등 소관사항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이환입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사회복지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총예산은 15억8,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훈관리사업에 2,900만원 감했는데 감액내용은 238쪽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취약계층보호 및 지원에 2,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239쪽 맨 하단에 결식아동 한시적 급식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41쪽, 노인복지증진 및 청소년 보호에 3억3,3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맨 하단에 기초노령연금은 수요 감소로 인해서 9,000만원 감액했습니다. 다음 242쪽, 경로당 지원에 석전3리 귀바우 경로당은 1억2,000만원 계상했는데 여기에 우리 군비 최고한도액은 9,000만원입니다만 이 사람들이 도비 3,000만원을 지원받는 걸로 해서 사업계획을 추진했습니다. 이래서 41평을 건축하는 걸로 계획을 했기 때문에 또 도비 3,000만원이 시책보전금으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억2,000만원 부득이하게 계상을 했습니다. 도개2리 매남경로당은 1,000만원이 도비로 내려왔는데 이거는 내년 사업에 7,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추경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분도노인마을 기능보강사업에 1억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총사업비가 2억 드는데 지난번 추경때 5,000만원 했고 1억은 이우용 의원님의 지인을 통해서 1억원을 확보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243쪽입니다. 행복한 마을 기능보강사업 이거는 인의복지재단 요양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게 2억4,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21억6,800만원입니다. 그런데 자부담이 1억 있습니다. 도내 5개소가 같은 형태로 추진되는데 참고로 자부담 1억 있는데도 저희들 인의복지재단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지난번에 1억2,000만원 군비 감되었는 부분에 대해서 도비 확보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해봤습니다만 확보를 못해서 2억4,400만원을 군비로 요구를 했습니다. 밑에 노인복지회관 관리에 1,800만원을 감했습니다. 이거는 전부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44쪽입니다. 보육가족지원 하고 여성복지 증진에 12억4,1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45쪽에 두자녀이상 보육료가 기준이 완화되어서 1억6,300만원 감했고 하단에 한부모 가족자녀 양육교육비를 1,8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246쪽입니다. 상록모자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은 수요가 적어서 600만원 감했고 247쪽입니다.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이거는 칠곡종합상담센터에 가정폭력증가로 인해서 400만원 증액했고 보육돌봄 서비스는 인건비가 보육교사가 증가함으로 해서 479명에서 563명으로 증액되는 바람에 1억3,2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48쪽, 저소득층 차등보육료는 대상자 수가 증가했고 보육료 지원액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15억53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만 5세아 무상보육료가 당초 예산보다 감소되어 1억3,800만원 감액했습니다. 장애아 무상보육료도 당초 인원보다 인원이 줄어서 2억1,200만원 감액했습니다. 249쪽, 보육시설 차량운영비는 차량대수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7,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가 이게 인원이 좀 증가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1,8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50쪽입니다. 맨 하단에 공동주택 리모델링 이거는 칠곡 왜관4주공단지에 어린이집 리모델링입니다. 여기는 당초에 시설이 전부 어른 위주로 시설이 되어 있고 이래서 어린이 시설에 맞게 하다보니까 1,200만원정도 부족해서 추가로 계상을 했는 부분입니다. 251쪽입니다.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 2,7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지원이 인원이 감소되는 바람에 2,500만원 감액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예산설명을 마치고 명시이월사업 부분 434쪽입니다. 여기 사회복지과 소관 5건입니다. 분도노인마을 기능보강사업 1억5,000만원입니다. 이번에 1억이 계상되면 1억5,000만원 명시이월입니다. 다음에 행복한 마을 기능보강사업 20억6,800만원, 북삼 삼주아파트 경로당 건립 이거는 내년도에 5,00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이게 전체 30평 기준해서 9,000만원 지원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올해 4,000만원은 명시이월로 했고 복성5리 경로당도 마찬가지 개념입니다. 이게 20평 기준해서 6,000만원인데 내년도에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해서 6,000만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도개2리 매남경로당은 조금전에 설명드린 2,000만원입니다. 이거는 명시이월해서 내년도에 7,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 경로당 23평 기준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1회 추경때 2,000만원을 다시 군비는 감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3시 30분에 속개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나남훈 위원입니다. 제179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지방자치법」제41조와 「칠곡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24일부터 11월 30일까지 7일간 실시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의회가 그 본래의 기능인 자치입법·자치재정·행정통제에 관한 권한을 유효적절하게 행사하기 위한 것으로써 행정 전반에 대한 파악을 통하여 정책결정 능력을 향상시키고 비위나 불합리한 점의 시정과 공직자의 기강확립, 그리고 입법 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년도에 실시한 우리 위원회 소관 감사대상 기관은 본청과 직속기관 및 사업소를 포함하여 총 14개 부서로써 234건의 감사 자료를 제출 받았으며 7일간의 감사기간 동안 집행부 관계부서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질의답변, 감사 자료에 의한 질의 답변, 서류검증 등 내실있고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어려운 여건에서도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대다수의 공무원들이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할 수 있었고 행정수요에 비해 매우 부족한 인적 구성에도 군민의 복지와 당면 현안사항에 대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매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되었던 사항이 아직까지도 개선되지 않고, 관행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점은 주민을 위한 소신있고 적극적인 업무추진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보며, 앞으로 더욱 군민들로부터 신뢰성을 얻기 위하여 예산집행에 있어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 결과, 우수사례 1건, 시정요구 12건, 조치요구 10건, 건의사항 8건으로써 총 32건을 지적하였으나 결과보고서 채택시에 제외된 지적사항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계속해서 군정질문 등의 방법으로 실질적이고 깊이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건의사항은 별도의 감사결과 보고서를 통하여 집행부에 이송되겠습니다만 그 가운데 우수사례와 시정·조치요구사항, 건의사항 중 몇가지만 간추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수사례입니다. 다른 여러 분야에서도 잘된 부분이 많이 있었으나 특히 칠곡문화원 리모델링 사업을 통한 효율적 시설이용입니다. 문화원 강당이 노후화되어 이용실적이 거의 없어 방치된 상태였으나 2008년 10월 13일 의회의원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시 시설 이용방안을 제시한 결과 총 1억6,000만원의 예산으로 내부 건축공사, 무대기계, 방송시설, 전기시설 등의 공사를 시행 단 기간에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여 강당시설의 대관으로 각 기관단체의 문화공연과 행사에 최신 음향 장비와 무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 차원 높은 서비스 행정을 추진한 사례로 위와 같이 문제점에 대한 발 빠른 업무추진으로 문화 공간으로서의 시설물 이용을 활성화 한 것은 군민들로부터 칭송받아야 하고 군정의 여러 분야에 대입하여 파급해야 할 우수사례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시정요구 사항입니다. 첫째 「칠곡종합운동장 과다한 설계변경 추진」입니다. 칠곡종합운동장은 2007년 12월부터 2010년 11월까지 공사기간으로 총 349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면서 161억4,900만원의 당초설계 공사비에서 건축부분 등 24회에 걸친 설계변경을 통하여 83억3,100만원이 증가된 244억8,000만원으로 빈번하게 설계를 변경하여 관련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의거 변경사유가 발생되어 설계를 변경한 것으로 판단되나 일부 사유의 경우 당초 현장여건을 감안하지 못한 부분도 있는 바 설계전에 사업설명회를 통한 주민 여론 수렴과 현장조사 등 면밀히 검토하여 설계변경이 최소화 되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공사지연 등으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칠곡국민체육센터 건립 등 행정절차 미이행」입니다. 칠곡국민체육센터 건립은 연면적 2,494㎡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총사업비 52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이나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받지 않고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에 편성하였으며 북삼도서관 건립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 없이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제1항과 「칠곡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2조에 의거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다음연도 예산편성전까지, 변경계획은 추경예산 편성전까지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 따라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등 취득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유사한 사례로 지난 11월 16일 의원간담회 자료였던 낙동강 살리기 준설토 처리계획에 따른 적치장 부지조성 토지 매입의 건 역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반경여부가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전절차 미이행은 자주 지적되는 사례로써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 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 사업을 시행하도록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군립도서관 건립 준공 및 운영대책 추진」입니다. 왜관읍 왜관리 소재 군립도서관 건립은 총사업비 50억6,000만원으로 올해 연말 준공예정으로 잔여공정 및 보완공사가 시공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군립도서관 건립이 2007년 2월 착공되었으나 지금까지 주변 기반사업의 지연 등으로 준공이 장기간 늦어짐에 따라 군 재정상의 부담과 시설물의 안정성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도서관의 기능과 업무에 걸 맞는 직제와 인력으로 군민들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군립도서관 준공 및 운영에 대한 특별대책을 수립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조속한 시일내에 주변 기반사업인 진입도로, 주차장과 조경, 편의시설 등을 완벽하게 마무리하여 연말을 전후하여 실질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자원봉사센터 운영 활성화 추진」입니다. 자원봉사센터는 2003년 12월 30일 설립되어 등록인원 3,406명과 100개의 자원봉사단체로 운영되고 있으며 올해 자원봉사활동은 총 1,435명으로 사회복지 525명, 보건의료 58명 등 상당히 많은 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자긍심을 심어주고 일정율의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자원봉사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적립한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자원봉사 마일리지제도 활성화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제도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여러 자치단체들이 일정시간 이상의 자원봉사자에게는 마일리지증을 발급하고 자원봉사 마일리지 할인가맹점에서 물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요청할 경우 일정율의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우리 군도 타 자치단체를 벤치마킹하여 자원봉사 마일리지 적립금을 사용할 수 있는 활성화 계획을 수립 추진될 수 있도록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치요구 사항입니다. 첫째,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 미흡」입니다. 이것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을 하였으나 개선노력과 추진실적이 미흡하여 다시 한번 지적하는 것입니다. 칠곡군이 지향하는 최고의 가치를 담은 브랜드 개발은 조치결과로 향후 칠곡시로 승격하면 칠곡시에 걸맞는 브랜드를 개발할 계획으로 현재 총무과에서 새로운 브랜드개발을 추진중이라 하였는데 현재 타 자치단체는 앞 다투어 브랜드 개발로 자산관리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우리군도 부서간 긴밀한 협의로 시 승격을 대비하여 적극적인 추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은 조치결과로 운영중인 기금 5개중 3개의 기금이 조성목표에 도달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전입을 받고 있는 등 기금의 고유 목적 사업비 이외의 장기 여유자금이 부족한 실정으로 검토하여 시행할 계획이라 하였는 바 기금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공목적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공급하기 위하여 통합기금을 설치하는 것이므로 개별 기금의 조성목표액 달성에 지장을 주거나 고유목적 사업비 지출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통합기금을 이미 발행한 지방채의 상환을 위한 자금으로 융자할 수 있으므로 건전한 재정운용에 크게 기여할 것이며 또한 다수의 자치단체가 관련조례를 제정하여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므로 조속히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제정 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자치사무에 대한 민간위탁(재·위탁 포함) 동의절차 개정추진은 조치결과로 재·위탁시에 의회의 동의절차를 이행하고 일관성 있는 행정절차가 되도록 「칠곡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직 및 관리 조례」를 개정 검토중이라 하였는데 동 조례 제4조 중 재·위탁시 동의 여부에 대한 명확한 내용이 없어 관련 민간위탁업무에 일관성이 없으므로 조속히 명문화 하여 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등록문화재 관리대책에 대한 추진 미흡은 등록문화재인 「구 왜관터널」의 조치결과로 등록문화재 안내판 설치, 월 2회이상 예찰 및 점검실시, 주변 환경정비 및 활용계획을 문화재청과 협의, 예산요구 등 대책을 마련중이라고 하였으나 추진실적이 미흡하며 호국의 다리 경관조성사업 등과 연계하면 볼거리가 제공될 수 있고 낙동강 둔치를 이용하는 군민에게 산책·탐방로로 제공되면 등록문화재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되는 기회가 될 것이므로 진입로 개설 등 실천의지를 갖고 등록문화재의 전체적인 관리대책을 재검토하여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다문화 가족 지원체계 보완 추진」입니다. 가정복지 및 센터 운영지원 중 다문화 가족 방문교육사업에 5,800만원을 김천시 소재 다문화 센터에 위탁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동 사업을 계속 추진할 경우 대상자의 경제적, 시간적 부담은 물론 사업의 효율적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북삼읍 평생학습복지회관 내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위탁해서 추진하면 대상자의 불편이 크게 해소되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것이므로 중앙부처와 경상북도에 건의하여 다문화 가정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현재 교육문화복지회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문화 관련 사업에 대해서도 부서간 협의로 중복 업무에 대해서는 한 부서에서 총괄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인터넷 중독 예방·상담사업 확대추진」입니다. 인터넷 중독 예방·상담 사업은 280만원의 예산으로 3개교(초등 1, 중등 1, 고등 1)를 대상으로 인터넷 중독예방 특강 780명, 학교파견 집단상담 577건을 칠곡군 정신보건센터에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수혜대상의 한정 등으로 청소년 인터넷 중독 폐해는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인터넷 중독으로 인한 폐해와 심각성에 비추어 볼 때 석적대교초등, 북삼중, 순심고 등 3개교 뿐인 수혜대상을 빠른 시일내에 확대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국·도비를 우선 확보하고 여의치 않다면 군비를 지원하는 등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마련하여 인터넷 중독예방·상담 사업을 확대 추진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입니다. 첫째, 「호국평화공원 조성사업 국책사업추진에 따른 자체 장·단기 계획 추진」입니다. 호국평화공원 조성사업 국책사업이 393억원의 예산으로 경상북도의 낙동강 프로젝트 사업과 3대 문화권 사업과 관련하여 추진되고 있고 우리 군의 호국의 다리 경관조성사업이 함께 추진중에 있습니다. 호국평화공원 조성사업이 추진되어 준공된 이후에는 운영에 따른 재정, 인력 등으로 열악한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현재 운영중인 다부동과 왜관전적기념관의 예산으로 매년 민간위탁금으로 4억5,000만원(도비·군비 각 50%)이상 지원되고 있는 사례로 미루어 예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책사업추진 초기단계에서부터 준공이후의 운영방법 즉, 별도 법인으로 하여금 운영하게 하는 방법 등을 포함한 운영상의 기법과 제반 문제점, 위 다른 사업과의 상호간 부합여부, 지역적인 여건과 의견 등에 대하여 자체 장·단기계획을 수립하여 대책을 모색하는 등 전반적인 검토후 차질없이 추진해 줄 것을 건의 드립니다. 둘째 「해외 자매결연, 우호협약 추진 부진」입니다. 최근 해외 자매결연과 우호협약 추진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이는 글로벌시대 교류협력은 시대적 흐름임에도 불구하고 추진 의지가 부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활발한 해외자매 결연은 지역 상품의 수출계약 등 기업성장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고 자매도시와 우호협약으로 자치단체와 인적·물적 교류가 활발하게 진행되며 자치단체에서 개최되는 각종 축제행사시에 상호방문을 통한 정보교환과 교육분야에서도 학생들의 상호방문 등으로 파급효과가 매우 클 것입니다. 향후 해외교류에 있어서 형식적인 교류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지역에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계획을 수립, 전향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건의드립니다. 셋째, 「청소년운영위원회 국제교류사업 재검토 추진」입니다. 청소년운영위원회 국제교류 사업은 금년에 처음으로 1,800만원의 예산으로 18명이 일본의 이코마시청, 청소년 캠프장 견학 등 선진문화 탐방을 실시하였습니다. 사업의 취지는 긍정적으로 보여 지나 참가 학생들이 인재양성 대상으로 선정할 만한 관련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대상자 선정에 적정을 기할 수 없음으로 오히려 참석하지 못한 다수의 학생들의 사기를 떨어뜨려 불만이 초래되고 있고 형평성 등에도 많은 문제점이 예견됩니다. 따라서 2010년도 청소년 국제교류증진 해외연수 추진계획은 면밀히 재검토 하여 추진해 줄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 우수사례, 시정·조치 요구사항 그리고 건의사항 중 몇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시간관계상 언급하지 못한 지적사항들에 대해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내용대로 의결하여 채택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남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결과보고서는 오는 12월 23일 제4차 본회의에서 채택될 수 있도록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2009년도 11월 24일부터 12월 17일인 오늘까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의 예비심사, 조례 및 의안심사,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예비심사를 하시는 동안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이 금년의 마지막 상임위원회 활동입니다. 지난 1년동안 알찬 위원회 활동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거듭 감사를 드리며 다가오는 2010년 경인년 새해에도 여러분들의 가정에 만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이것으로 179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