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완섭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2009년 12월 15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전영탁입니다. 환경보호과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55쪽, 수질개선과 효율적 관리입니다. 동정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국비 추가확보금 5억원에 대한 군비 미부담금 1억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6쪽, 경북환경노래부르기 경연대회는 신종플루 확산 관계로 취소됨에 따라 참가자에 대한 실비보상 300만원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57쪽, 생활쓰레기의 효율적 처리에 민간위탁금으로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두개 업체의 대행사업비 여유분 3,700만원과 칠곡 청결의 날 활동 등 읍면 마을단위 환경정비 미실시 등으로 방치·무단투기 폐기물에 대한 위탁처리비 2,000만원을 감하고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시설 기계장비 보수시의 음식물 쓰레기 위탁처리비 전액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의 인건비로 소각장 환경미화원의 인원 감축과 크레인 이설공사 완료에 따른 야간 대기수당의 미지급으로 인부임 2,800만원을 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391쪽, 세입은 보조금으로 제2단계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수립으로 기금 8,000만원을 세입조치 하였습니다. 다음 395쪽, 세출예산입니다. 수질오염 총량관리 시행을 위해 연구개발비에 제2단계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57쪽, 민간위탁 26억9,000만원인데 왜 8,100만원 감되었습니까?

당초 본예산에 26억9,000만원 세웠는데 집행해 보니까 남은 금액입니다.

산업과장 정지문입니다. 존경하는 배완섭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이길수 위원님, 김의순 위원님, 한향숙 위원님!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농가소득 증대에 항상 관심을 갖고 보살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산업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61쪽, 산업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액은 31억1,098만원이 늘어난 257억7,138만원으로 14%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축산업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농업복지 인프로 구축사업으로 농지보전에 농지 불법전용지 행정대집행비로 3,053만6,000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이거는 사실 겨울철이 되어 올해 해야 되는데 기존 임차인 하고 거주자 하고 확보하기가 어려워서 지금 당장 철거하기 보다 내년에 재철거를 유도하도록 그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2쪽,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비로 2,316만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거는 당초에 우리 위원이 660명에서 570명으로 90명이 줄어서 감액한 내용입니다. 다음 농촌보육정보센터 운영지원사업에 인건비로 421만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운영비 421만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입니다. 향토산업육성사업 관리비 지원으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안전농산물 생산입니다. 고품질쌀 생산 시책홍보비에 쌀브랜드단지 국내선진지 견학 지원비로 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4쪽, 농기계 관리에 농기계 기술교육 및 세계농기계박람회 참관여비 24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양곡관리에 민간경상보조인 RPC 벼수매 농가 지원 및 농협 자체 수매지원비로 2억6,2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 재해예방에 재해 대비용 예비모 확보비를 35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직불제에 기타 보상금인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사업비중 947만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기타보상금인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지원비로 1,474만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거는 100ha에서 93ha로 면적이 감되어서 그렇습니다. 다음은 미생물제재활용 병충해 방제사업비로 9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거는 면적이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다음은 266쪽, 쌀 소득등 보전고정직불제에 기타보상금으로 17억8,866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벼재배농가 특별지원비로 4억2,59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7쪽, 원예특용작물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농산물 축제지원에 민간행사보조사업으로 가산 학마을 축제비 하고 가산 곡4리 산성마을 신선채소 품평회 행사지원비, 그리고 북삼읍 숭오리 단감축제 지원비 등 3건에 2,52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거는 축제기간중 신종플루 관계로 행사가 취소되어 감액된 겁니다. 다음에 가산면민운동장 주변 시설정비 공사비로 1,8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에 일반운영비 등 4건에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8쪽 중간에 농산물 수출농가 해외기술연수에 사업이 취소되어 10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69쪽, 축산업 육성사업입니다. 축산시책 홍보 및 소비촉진에 민간자본보조인 쇠고기 이력제 추진 위생업소 개체식별표시장비 지원비로 627만원 감액 편성했고 축산물 이동판매 특장차량 구입 지원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가축질병 예방대책 운영에 소 부루셀라병 검진 채혈비로 2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농가 지원에 가축질병 및 조사료 생산교육 참석자 교육여비 보상금으로 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밑에 하단부 우유급식에 270쪽, 학교우유 급식비로 1,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거는 학교수가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다음에 가축질병 예방사업에 소 부루셀라 채혈보정비로 84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북 한우 클러스트 사업에 민간자본보조인 경북한우 클러스트 사업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도 두수가 670두수가 불어나서 그렇습니다. 다음은 271쪽입니다. 송아지 생산 안정사업에 민간자본보조인 송아지 생산안정사업비로 1,90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도 두수가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다음은 쇠고기 이력제 사업에 민간자본보조로 쇠고기 이력제인 귀표 장착비로 943만9,000원과 쇠고기 이력제 터치스크린 지원비로 2,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2쪽, 축산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지원비로 6,412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업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산림자원조성에 임도시설유지관리로 임도사업 시군부담금으로 3억9,8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시설비인 임도 잡관목 제거작업비로 1,7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 산림자원 보전에 2009년도 사방사업 시군 부담금으로 1억2,947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운영경비로 초과근무수당 9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64쪽에 RPC 벼수매농가 지원해 주는 것이 2억4,000만원이고 벼수매 농협지원 하는 것이 2,250만원인데 RPC전에도 지원 안했습니까?

계속 지원해 주었습니다.

2009년도에는?

2009년도에는 한번도 안해줬습니다.

그기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RPC 지원해 주는 거는 수매 건조비조로 지원하는 건데 건조비가 보통보면 700원에서 2,500원까진데 평균해서 가마당 2,000원으로 매년 이래 해왔는 겁니다. 밑에 1,500원 이거는 농협 자체에서 수매해서 브랜드화 했는 그기 납품하는 거는 갭이 생기는게 1,500원입니다. 그래서 1,500원은 요구에 의해서 했는 겁니다. 왜관하고 석적입니다. 이거는 농가에 가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262쪽에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에 90명이나 줄었다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까?

이거는 지난해 2008년도에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했는데 결과적으로 해보니까 줄었는 겁니다. 당초에 660명이었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770명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271쪽에 제일 하단에 귀표장착비 하고 터치스크린이 뭡니까?

귀표장착비는 송아지가 태어날 때부터 귀표를 부착합니다. 소가 커서 도축되어 나가면 이게 국산인지 수입인지 둔갑하는 것을 막기 위해 관내 24대 비치하는데 터치해서 입력하는게 있습니다. 그거 소비자가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여기에 상수도 하고 전기하고 자바라에 대문공사입니다. 그게 1,820만원정도 듭니다.

이거는 구미 축협 왜관지점에 주는데 이게 뭔가하면 차에 고기를 싣고 경상북도에 다 다닙니다. 저번에 우리 아카시아 축제때 보면 현장에서 하고 왜관역 앞에서 했는데 그거는 빌려와서 했고 앞으로 이동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차입니다.

예, 축산농가가 축협에 같이 드나드니까 같이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국비가 5,000만원 축협 계통으로 내려옵니다. 차 1대가 1억정도 한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부담을 하는 겁니다.

산림보호 강화사업이라 해서 당초 인원이 17명으로 인건비를 쓰도록 되어 있었는데 30명으로 해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13명이 늘어나서 제거를 했기 때문에 사업비가 줄은 겁니다.

건설과장 윤석수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87쪽입니다. 왜관역 주변 주차장 조성공사는 추가로 편입되는 건데 주차장 면적 확장하고 1억5,000만원입니다. 그리고 북삼 율리 통샘천 교량 설치에 공사잔액 1,000만원 감조치하였습니다. 288쪽, 가산 응추리(음지마) 농로포장공사는 시책추진사업비입니다. 3,000만원,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으로 관호4리 마을쉼터 조성공사에 2,000만원, 그리고 숭오3리 마을쉼터 조성공사에 2,000만원, 다음 289쪽입니다. 아곡리 등태 안길포장에 3,000만원, 왜관11리(주공) 진입로 포장공사에 2,000만원, 290쪽입니다. 구덕리(구지) 농로포장공사에 2,000만원, 신1리(땅골) 농로포장에 2,000만원, 다음 291쪽입니다. 숭오지구 암반관정 설치공사를 감하고 어로지구로 6,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숭오지구는 지하수 탐사결과 수맥이 물이 없어 가지고 어로지구로 바꿨습니다. 다음 292쪽, 지천지 주변 소공원 조성공사 실시설계 용역비를 우리 군에서 당초예산에 세웠는걸 감 조치하고 민간대행사업비로 동명지 하고 매원지 하고 같이 조성할 수 있도록 농촌공사에 줘서 합니다. 다음은 치수사업 특별회계입니다. 425쪽입니다. 예비비 3,900만원, 재난안전관리과의 사업비 예산에 따라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435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건설과 소관 24건에 31억9,527만8,000원으로서 지금 현재까지 작년보다는 우리 군 전체 이월사업비 67%정도 줄었습니다. 건설과는 작년보다 60%정도 감소되었습니다. 신리～송산간 도로확장 포장공사에 보상금 2,700만원, 또 가로변 소공원 조성과 지천 송정리 사업은 추경에 발주해 났습니다. 왜관역 주차장 조성사업은 공사중이기 때문에 이월해났고 건설사업 실시설계 사업은 지천면 송정진입로에 3,500만원, 이것도 공사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절대공기 부족입니다. 중리～학산간 도로정비공사도 지난번 추경에 세워서 절대공기 부족입니다. 2억1,800만원, 그 다음에 기성리 농로포장공사는 사업변경이 되어 가지고 절대공기 부족입니다. 436쪽, 학명 드무실 진입로는 보상금조로 3,000만원, 금남리 군립노인병원 진입로 개설공사 보상협의가 안되어 가지고 3억6,000만원, 그리고 북삼읍 소재지 인도설치공사 보상협의가 지연되어 5,300만원, 그 다음 석적체육공원에서 구미 동락공원까지 보상지연으로 1억5,600만원, 연호리 상납실 하수도 설치공사 보상금 1,300만원, 연호리 상납실 진입로 확포장공사에 보상금 1,300만원, 신2리 내실 진입로포장공사에 보상금 9,600만원, 기성리 가좌마을 진입로 보상금에 2억2,100만원, 남원리 원당 진입로 보상금 1억1,600만원, 그리고 무림리 진입로 공사 현재 절대공기 부족입니다. 현재 공사중입니다. 3,900만원, 숭로2리 오산들 농로포장공사 이것도 절대공기 부족으로 4,900만원, 죽전1리 강정도로정비공사 2회 추경에 했는데 이것도 5,00만원 절대공기 부족입니다. 득명리 마을안길 정비공사 이것도 정리추경에 했는데 1억원 절대공기 부족, 농업생활환경 정비사업 정주권입니다. 지금 손실보상이 지연되어 4억7,400만원, 다음 소규모 용수개발 북창지구 1억원, 전원마을 조성사업비는 정비사업 설계지연으로 해서 1억1,400만원, 수리시설 정비비 미불용지 1,400만원, 어로지구 암반관정 설치공사는 지구변경에 따라 6,300만원, 저수지 유지보수비 지천지 용역 이거는 지구변경에 따른 민간위탁으로 1,000만원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 김종만입니다. 2009년도 제3회 도시주택과 소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95쪽입니다. 도시개발사업에 왜관읍사무소에서 왜관성당간 도시계획도로는 재원대체입니다. 도비 시책추진보전금을 받아 가지고 당초예산에 3억을 보상비로 세워났습니다. 그래서 그걸 도비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왜관읍사무소에서 성당간 도시계획도로는 135m에 폭이 8m고 총사업비는 10억정도 소요됩니다. 보상비 7억, 공사비 3억 듭니다. 2009년도에 3억이 되고 내년도에 2억정도 해서 5억정도 되는데 50%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밑에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이거는 초과근무수당인데 예산이 부족해서 365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38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저희들 도시주택과 소관이 총 24건에 177억인데 지출이 97억9,000만원이고 이월되는게 93억2,000만원입니다. 저희들이 이월예산이 조금 많은 이유는 현재 장기간 용역계획 수립하는 용역비가 이월되는 부분이 좀 많이 있고 그 다음에 각종 공사하는데 보상협의가 안되어 지연되는 그런 사업이 전부 이월되고 전체적으로 공사기간이 미도래 되었다든지 예산이 부족해서 내년도에 추가로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되는 이런 지구에 대해서 일부 기성금은 지급이 되었습니다만 나머지 잔액은 전체 사업비 이월되는 그런 내용인데 저희들 도시과는 24건인데 현재 지구단위 계획이 군관리계획이라든지 북삼인평지구 제1종 지구단위 계획수립, 여기에 교통영향평가 용역, 오평산업단지 용역 수립, 북삼 주공아파트 주차장도 있고 도시계획도로는 인평이라든지 해서 전체 440쪽까지 24건인데 이 부분은 내년도에 저희들이 이월이 안되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박호식입니다. 평소 재난관리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99쪽은 재난안전관리과 직원에 대한 초과근무수당 부족분 5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1쪽,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치수사업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팔거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따른 국고보조금 등 변경결정에 따라 국고보조금 5억원을 감하고 균특회계보조금 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비 감액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8,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대강 살리기 준설토 적치를 위한 부지조성사업에 소요되는 공공자금 관리기금 6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6쪽,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팔거천 생태하천 조성사업비로 기정예산 8억3,400만원에서 3억3,400만원을 감하고 시설비 4억9,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427쪽입니다. 낙동강 준설토 적치장 정비공사 시설비로 6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5쪽, 명시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이월대상은 낙동강 준설토 적치장 정비사업 등 총 5건에 93억2,900만원으로서 지금까지 기 집행액은 팔거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에 따른 선급금 지급 1억4,400만원 등 4건에 14억1,100만원이며 2010년도로 이월되는 예산액은 낙동강 준설토 적치장 정비사업비 60억원 등 5건 79억1,000만원입니다. 상세한 내역은 이월사업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월사유로는 낙동강 준설토 적치장 정비사업비의 금번 3회 추경시 확보계획 등으로 인해 절대공기 부족과 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며 앞으로는 이월사업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427쪽, 낙동강 준설토 적치장 정비공사에 노석지구나 남율지구에 20억 되어 있는게 농작물 보상금액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상협의는 농작물 보상협의가 거의 다 되었습니까?

지금 소유자들 하고 아직 동의 징구 단계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배완섭 위원장님과 위원님! 먼저 저희들 농업기술센터 2010년도 본 예산을 원안심의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31쪽부터 333쪽까지는 6개 세부사업 예산에 괄호부기로 표기된 농촌현장 인턴운영사업명은 국비사업으로서 추경예산 성립전 사용승인을 거쳐 경기부양과 농촌현장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집행된 농촌현장 인턴채용 사업비의 군비부담분에 대한 표시로서 당초예산중 산출기초 예산부기만 변경한 부분입니다. 사업시행 당시 중앙정부의 교부세 감액에 따른 우리군 재정 감액사항이 발생됨에 따라 군비예산을 추가 확보하지 못하여 총사업비 1억7,854만원중 20%인 군비부담액 3,570만8,000원에 대한 재정부담을 기존에 편성된 인건비 예산을 예산부서와 협의 군비부담으로 처리하여 국비보조사업 비율에 맞게 적용하였습니다. 또한 331쪽 하단에 제5회 과수품평회 예산 1,000만원은 유행성 질병인 신종플루 확산에 대한 정부의 대규모 행사 자체 지침에 따라 전액 감액을 하였습니다. 332쪽 상단에 실증시험포장 관리인부임 퇴직급여금 350만원은 5년 근무한 기간제 근로자 퇴직급여금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333쪽의 행정운영경비중 공무원 인건비는 금년 봄 산불근무자 초과근무수당 지급에 따라 부족한 345만6,000원을 계상하였고 출산휴직자에 대한 육아 휴직수당 300만원, 무기계약근로자 노임단가 조정에 따라 임금인상분 74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길 바라면서 아울러 평소 위원님들의 격려에 힘입어 저희 농업기술센터가 금년도 전국 우수농업기술센터상을 수상하는 영광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모두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농업에 대한 배려가 있었기에 가능하였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장영석입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37쪽에 시설비로서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3억2,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