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박경열 의원 발언
병권
안병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포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건설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포항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성조 의원 외 9인 발의)
10시41분
의사일정 제1항 포항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성조 의원 나오셔서 포항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조
김성조의원
안녕하십니까? 제161회 2차 정례회를 맞아 연일 의정활동을 위해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본 의원이 발의한 포항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1쪽에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그동안 공동주택관리 지원대상 선정 세부평가 기준을 매년 시장이 종합계획 공고 시 공개하여 평가 선정 해 오던 것을 조례에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신뢰와 투명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개정사항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 제2항의 지원방법의 공동주택 지원대상 선정기준표에서 국민주택규모 세대비율에 30점, 준공 연수에 30점, 보조금 신청액에 30점, 세대수에 10점을 배점 하였습니다. 지난번 본 조례의 개정에 대한 사전 설명에서는 보조금 신청액 20점, 세대수 20점을 배점 하였으나 위원님들이 본 조례의 제정 취지에 맞게 소규모 아파트단지에 대한 불이익이 없도록 평가항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신 부분의 배점을 조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2쪽에 조례본문의 개정사항으로 제5조2항 중 “받은 때에는” 를 “받은 때에는 별표 1의 포항시 공동주택관리지원 기준에 따라” 로 한다 개정하고 별표1, 2를 신설 하였습니다. 별표1의 지원기준 내용은 조례 본문에서 부족한 지원대상과 선정에 대한 세부 내용을 명시한 사항으로 3, 4쪽을 참고하여 주시고 5쪽에 있는 별표2의 지원대상 선정 기준표를 보면 국민주택규모세대비율에 30점, 준공 연수에 30점, 보조금 신청액에 30점을 세대수에는 10점을 배점 하였습니다. 이는 단지 내 국민주택규모 이하 세대수가 많을수록 오래된 아파트일수록 보조금 신청액이 적을수록 신청된 보조금을 단지 내 아파트세대수로 나누었을 때 세대당 금액이 적을수록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6쪽은 조례 본문의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포항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권
안병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대
양원대전문위원
건설도시 전문위원 양원대입니다. 포항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택법 제43조 및 포항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의 규정 등에 의거하여 공동주택관리 지원대상 선정 시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계획 수립 후 이를 공고하여 시행하여 오던 것을 지원대상 선정 세부평가 기준을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행정의 신뢰와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서 관계법의 규정 등에 의거 적정히 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성조 의원 단상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그 지난번 본 위원이 판단한 것 하고 조금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좀 거꾸로 되었다, 세대수가 이렇게 점수는 많지는 않지만 어찌되었던 세대당 지원 금액이 25만 원 초과일 경우에 6점, 10만 원 이하일 경우에 10점이고 15만 원 이하일 경우에 9점 이렇게 했는데 거꾸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공동주택 지원에 목적이 좀 어렵고 힘든 세대에 저희들이 지원하려고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이렇게 되면 뭐 큰 아파트라든가 이런 데만 혜택을 주겠다는 것인데 오히려 적은 세대 이런 세대는 그러면 오히려 점수가 더 낮아지는 것입니다. 목표와 부합되지 않고 거꾸로 간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본 위원은 목적하고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보여지는데 .
성조
김성조의원
우리 위원님께서 이해가 되신다면 뭐 과장님께 좀 답변을 부탁해도 되겠습니까?
경열
박경열위원
과장님 답변 어찌되었던 이게 거꾸로 되었다고 하면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지 바로 이게 거꾸로 되어져야 만이 적은 세대들도 이렇게 오히려 좀더 배정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줄 기회가 되어져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왜 이렇게 거꾸로 되어 있습니까? 오히려 25만 원 초과되는 데는 결국은 세대수가 적고 오히려 거기에는 자부담하기도 더 어려운 세대인데 더 힘든 세대인데 여기는 제대로 지원을 못하고 과장님 오히려 거꾸로 된 것이 아닙니까?
상욱
이상욱건축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대수 배점은 저희들이 이것을 1년 동안 운영을 해 보니까 대규모 단지 같은 경우에는 사업 물량이 많아서 공사 금액이 크고 적은 세대 같은 경우에는 하수도 길이나 사업량 자체가 작아서 그 사업비가 적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보조금 신청액 기준으로 해서 30점 배점을 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대규모 단지 아파트 입주민들이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많이 들어와서 대규모 단지에도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형평성을 좀 만들어 달라는.
경열
박경열위원
그러니까 대규모 단지에다가 혜택을 더 주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상욱
이상욱건축과장
아닙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똑같이 주어야 되는 것이지.
상욱
이상욱건축과장
이게 세대수 배점 차이가 4점입니다. 4점이기 때문에 보조금 신청액 차이는 세대수가 최대하고 최하 갭이 4점이기 때문에 보조금 신청액 등급은 5점 차이입니다. 이게 뒤집어 질 수가 없고 그리고 이게 똑같은 조건일 것 같으면 세대수가 많은 세대가 유리합니다. 유리한데 그 부분은 우리가 똑 같은 금액으로라도 혜택을 더 많은 세대에 줄 수 있다는 그런 취지가 있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이런 것입니다. 최소 뭐 대형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에는 500세대씩 몇 백 세대가 되고 적은 빌라라든가 한 20세대, 30세대는 이 차이가 완전히 4점하고 6점하고 10점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게 영향이 없습니까? 당연히 영향이 있지요. 그리고 보조금 지급 기간이 필요 없다고 그랬는데 실지 10년 경과 이후에 그러니까 90점 가지고 이렇게 점수를 매기는 것이 오히려 보조금 신청액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조절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보여집니다. 어떻게 되었든 지원하는 부분들이 이를테면 1,000만 원일 경우에는 30점을 주고 2,000만 원일 경우에는 25점을 주고 이것을 지금 5,000만 원 이하일 경우 5점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점수 차이 갭을 좀 줄이는 것이 맞 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형아파트라든가 요즘 웬만한 아파트에는 공사비용이 몇 천 만 원씩 다 들어갑니다.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좀 조절을 하고 세대수에 대한 것은 굳이 넣을 필요가 있느냐, 넣는다고 하면 목적에 맞게 거꾸로 하는 것이 맞다, 안 그렇습니까?
상욱
이상욱건축과장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게 저희들이 이 세대수 배점 자체는 저희들이 1년 동안 운영을 해 보니까 평균 신청 금액이 1,000만 원이고요. 세대당 지원 신청금이 10만 원 이하 같은 경우에는 100세대 이상은 다 동일한 10점이 되고요. 100세대 이상은 동일한 10점이 되고 세대당 지원 금액이 25만 원 초과 같으면 이것은 40세대 이하는 전부 다 6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은 100세대나 500세대가 점수는 다 똑같고 거의 이게 소규모아파트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100세대 이상이 되면 전부다 10점이고 그래서 아까도 이 취지를 말씀을 드렸다시피 300세대나 500세대 이런 데서 사시는 분들이 이게 그 단지가 규모가 크면 클수록 하수도 길이가 길거나 그런 것이 사업물량이 많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들어오게 되기 때문에 그 분들이 그러면 똑같은 아파트인데 적은 세대만 너무 편중되게 이게 들어가는 것은 아니냐, 그래서 세대수가 많은 세대도 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조건을 좀 넣어 달라고 그랬기 때문에 여기에 넣었는 것입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아무튼 본 위원은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부분이 좀 이해할 수 없고 이런 것입니다. 최소한 이렇게 자부담하는 부분을 봤을 때에 거꾸로 한 번 보시면 지원을 똑같은 1,000만 원을 지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자부담으로 했을 경우에 세대수가 많은 경우에는 자부담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가구수당 이렇게 계산을 하면 가구 수가 많은 데는 만일 자부담이 인당 만 원이면 가구 수가 적은 곳에는 인당 1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이래갑니다. 그런 부분이 고려되어져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오히려 고려되어야 될 것이 그런 부분이 고려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래 부담이 되는 적은 가구는 오히려 못 한다는 것입니다. 자부담이 많이 들어가는데 누가 하려고 하겠습니까?
상욱
이상욱건축과장
사실 50세대나 작은 세대 같은 경우에는 하수도나 이게 길이가 적기 때문에 사업비 자체가.
경열
박경열위원
아니 과장님은 자꾸 이상하게 아파트에 하수도만 합니까?
상욱
이상욱건축과장
그게 지원하는 것이.
경열
박경열위원
아파트 지원하는 것이 이게 하수도 지원금입니까?
상욱
이상욱건축과장
거기 지원하는 것이 별표1에 보시게 되면.
경열
박경열위원
과장님 다양하게 지원이 되어야 되지요? 아파트 하수도만 지원합니까?
상욱
이상욱건축과장
하수도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단지 내에 공동시설인 경우에는.
경열
박경열위원
단지 내에 시설은 전부다 공동시설입니다. 놀이터도 공동시설이고 경로당도 공동시설이고.
상욱
이상욱건축과장
그러니까 하수도와 도로와 놀이터와.
병권
안병권위원장
잠시만요. 박경열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 시간에 충분히 토론을 하도록 하고요. 또 다른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권
안병권위원장
지난 시간에 많은 질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포항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이것으로 제161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7차 건설도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