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조 의원 발언

기금의 설치목적이나 기금사업의 목표가 비단 엘리트체육뿐 아니고 시민들의 전체 체력증진과 지방 체육 발전을 위한 그런 사업에 기금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엘리트체육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생활체육에도 적정한 금액으로 해 가지고 시민들의 체력증진이나 기금목적에 부합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생활체육에도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기금은 대다수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체육활동을 지원하는데 엘리트나 생활체육이나 보편적으로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주문을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포항시 체육진흥기금이 일반회계와 중복되지는 않는지, 또 일반회계에서 취급하고 있는 유사성 예산이 편성되지는 않는지 이런 부분에 또 유념을 하시고, 또 매년 반복되는 사업에다가 하는 거보다는 더욱더 새롭고 효과성 있는 종목에다가 또 항목에다가 예산을 선택과 집중을 해서 배정할 수 있도록 주문 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포항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체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3.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포항시장 제출) 4. 포항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의사일정 제4항 포항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재정관리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건의 안건에 대해서 일괄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리과장 최영주입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포항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송림 노인복지회관 건립 건입니다. 송도동의 노인인구는 2008년 말 현재 1,929명으로 전체 주민 19,537명의 약 10% 정도로서 타 동에 비해 노인인구 비율이 높고 저소득층이 많이 거주하고 있고 송도해수욕장 인근의 시유지를 활용하여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하여 송도지역 노인들의 복지를 향상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농업인회관 건립 건입니다. 현 농업인회관은 약 20년 된 노후 건물로 시내에 위치하여 농민들의 접근이 어렵고 공간이 협소하여 이용에 많은 불편이 초래되고 있어 농업인들의 접근성이 용이한 현 농업기술센터 잔여부지에 이전 건축하여 영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편의를 도모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송림 노인복지회관 건립 건입니다. 위치는 남구 송도동 254-101번지입니다. 사업규모는 건축면적이 860㎡, 부지가 1,700㎡입니다. 사업비는 약 15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12월부터 내년 말까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시설은 노인쉼터, 무료급식소, 체력단련실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업인회관 건립입니다. 위치는 북구 흥해읍 매산리 24-1번지입니다. 사업규모는 건축면적 660㎡, 부지 5,184㎡입니다. 사업비는 10억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사업기간은 내년 1월부터 내년 말까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시설은 농업인단체 교육장 및 회의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관련법규, 그 다음 4쪽의 공유재산관리계획서 총괄표, 5쪽의 2010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 건물신축분, 6쪽의 송림 노인복지회관 위치도 및 7쪽의 농업인회관 건립 위치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포항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현행 지방세 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09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자치단체와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한 표준안이 시달되어 이를 준용해서 감면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용시한을 연장하고 감면목적이 달성된 부분은 감면을 축소 또는 폐지하는 등 조례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세 감면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내용입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의 4에 자활용사촌 규정이 신설됨에 따른 인용조문과 노인복지시설 및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요건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또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주택담보노후연금 보증을 위하여 담보로 적용된 주택은 재산세를 경감하였으나 2009년 지방세법으로 이관되어 감면규정을 폐지하고 한국노동교육원, 운수연수원, 비영리 평생교육시설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였으나 이에 대한 실효성이 미미하여 감면규정을 폐지하고자 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주택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주택을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로 변경하고,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에 따른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임대용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였으나 지방세법 제273조제2항에 따라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중복 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또한 주민공동체가 경작하는 농지 등에 대한 농업소득세를 면제하였으나 이에 대한 실효성이 미미하여 감면규정을 폐지합니다.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2001년부터 승합차에서 승용차로 구분이 변경된 자동차 중 2009년 말로 감면시한이 종료되는 7에서 10인승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감면을 폐지하고 2007년 12월 31일 이전 등록된 전방조종자동차는 일반 버스 세율을 적용합니다.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주택의 재산세율 체계변경으로 과세표준이 6,000만 원 이하인 미분양주택의 경우 일반주택보다 재산세가 과다 부과되는 효과가 있어 6,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부터 1,000분의 1.5를 적용하여 미분양주택에 대한 감면효과가 나타나도록 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물류시설 운영업 중 창고업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였으나 이에 대한 실효성이 미미하여 감면규정을 폐지하고 전쟁기념사업회법에 따라 전쟁기념사업회가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도시계획세 및 재산할 및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면제하였으나 이에 대한 실효성이 미미하여 감면규정을 폐지하고자 합니다. 또한 본문에 중복 규정되어 있는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사치성 부동산 등에 대한 감면배제규정을 보칙으로 이관하고, 각종 감면신청서식이 지방세법시행규칙의 서식과 일치하므로 감면조례의 서식을 폐지하고 기타 현행 조례의 법 문장을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글표기법에 맞추어 정비하는 한편, 감면시한을 2010년까지 연장하는 등 현행 36개 조항 중에서 현행유지가 13건, 폐지 4건, 정비 11건 등 총 33개 조항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관련법령과 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2건 안건에 대해서 일괄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진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6족입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 검토의견입니다. 송림 노인복지회관 건립 건은 송도지역 경로당의 열악한 사정과 무료급식시설의 부재 등으로 인한 독거노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송림지역 노인들의 여가활용 등 복지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사료되나 지역의 특성상 건축에 앞서 제반절차 등에 대한 세심한 준비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농업인회관 건립 건은 기존 농업인회관이 도심지에 위치하고 1층을 작은 도서관으로 활용하고 있어 농업인단체가 이용하기에 부적합하여 농민들의 접근이 용이하고 농업기술 보급이 편리하도록 하기 위한 농업기술센터 부지 내 농업인회관 건립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9쪽 포항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세감면조례 표준안 시달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감면대상이 없어 실효성이 없는 주민공동체가 경작하는 농지 등에 대한 감면규정 등 폐지 및 축소 4건, 2009년 지방세법으로 이관된 주택담보노후연금 보증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규정 폐지, 2009년 말로 감면시한이 종료되는 7 내지 10인승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한 감면조항 정비,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대상 범위 확대, 노인복지시설과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요건 명확화 2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관련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관련 규정 정비 3건, 기타 단순 조문정비 11건 등 총 33건의 규정을 정비하고 기타 현행 조례의 법 문장을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한글표기법에 맞추어 정비하기 위한 본 개정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관리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