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성 의원 발언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홍중입니다. 포항시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 제안사유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저소득층의 자활공동체 운영 등 자립촉진사업을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자활을 도우며, 자금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2010년도 구성하는 자활공동체 창업자금 등을 지원 운영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 수입은 10억 1,008만 원으로 이자수입 2억 4,328만 4,000원 총 12억 5,33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지출은 1억 4,500만 원입니다. 기금 운용계획으로 목표액은 10억 원으로써 현재 12억 5,336만 4,000원이 조성되었고, 2009년도 이월금액이 10억 1,008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이자수입은 2억 4,328만 4,000원입니다. 이중 지출계획은 1억 4,500만 원입니다. 융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2쪽, 포항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2조 기금의 조성은 국고보조금 경상북도 또는 포항시의 출연금, 도 및 시 이외의 단체로부터 출연금,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 장기차입금, 자활근로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대여에 따른 이자수익 등 기금 운용수익금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5쪽입니다. 포항시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은 기금현황으로서 설치연도는 2001년도고, 설치목적은 저소득층의 자활지원사업 육성이 되겠습니다. 근거로 포항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해서 저희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금 운용계획 총괄표는 총 수익계획은 12억 5,336만 4,000원이고, 지출계획은 12억 5,33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수입으로서 예치금 회수가 10억 1,008만 원, 이자수입이 4,004만 3,000원, 기타수입이 2억 28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으로서는 융자금이 1억 4,500만 원이고, 나머지 금액은 예치금으로서 11억 83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 규모는 2009년도 말 현재액이 10억 1,008만 원, 2010년도 기금 운용계획으로서 수입은 2억 4,328만 4,000원, 지출은 1억 4,500만 원, 내년도 말 현재액은 11억 83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올해보다는 9,828만 4,000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나머지 6쪽부터 11쪽까지는 앞서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세부사업을 나열했었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사산업전문위원회 전문위원 허용섭입니다. 2010년도 포항시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포항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의 자활공동체 운영 등 자립촉진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2010년도 지출계획상 주요사업내용을 살펴보면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융자금에 1억 4,500만 원을 운용하는 것으로 계획되었으며, 전반적으로 기금운용 및 계획상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과장 최규석입니다. 2010년도 포항시 환경미화원 주거안정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포항시 소속 환경미화원에 대하여 주거안정이 필요한 자금을 대부하여 환경미화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맡은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무주택 환경미화원들의 주택전세자금 및 구입자금으로 대부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수입은 전년도 이월액 3억 2,673만 9,000원과 2010년도 수익금 1억 5,556만 9,000원 합해서 4억 8,23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2010년 집행예상액 2억 원과 다음연도 이월액 2억 8,230만 8,000원 해서 4억 8,23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수입은 전년도 이월과 2010년 수입 합해서 4억 8,230만 8,000원이고, 지출은 2009년도 집행예상액 2억 원과 다음연도 2억 8,230만 8,000원 해서 4억 8,23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주거안정기금 운용 총칙이 설치개요입니다. 설치근거는 포항시 환경미화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되겠습니다. 설치목적은 환경미화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맡은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설치연도는 1995년 10월 30일 설치했습니다.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입니다. 기금사업의 목표는 무주택 환경미화원의 주거개선환경개선으로 복지향상을 함에 있습니다. 2010년도 기금사업 계획은 융자규모는 주택구입자금 8명에 1억 2,000만 원과 주택전세자금 8명에 8,000만 원 되겠습니다. 융자대상은 우리 시 소속 환경미화원으로서 대부신청일 현재 2년 이상 근속하고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무주택 환경미화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 되겠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영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09년도 말 현재 3억 2,673만 9,000원인데 2010년 조성 계획은 지출 2억과 수입 1억 5,55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성은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및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주택전세자금 1인당 1,000만 원, 주택구입자금 1인당 1,500만 원, 금리는 연 3%, 융자기한은 60개월로 하고 있습니다. 융자한도는 구입자금은 1,500만 원, 전세자금은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자금수지총괄은 수입은 융자금 이자포함 회수가 1억 4,250만 원이고, 전년도 이월 예치금 회수가 3억 2,673만 9,000원, 이자수입이 1,306만 9,000원, 전부 더해서 4억 8,23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융자금 2억과 예탁금 2억 8,230만 8,000원 해서 4억 8,23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쪽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세외수입 1억 5,556만 9,000원은 이자수입 2,493만 4,000원, 그 다음 임시적세외수입 1억 3,063만 5,000원이 되겠고,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는 전년도 이월금 3억 2,673만 9,000원 해서 4억 8,23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쪽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지출액은 융자금 2억, 그 다음에 이월예탁금 2억 8,230만 8,000원 해서 4억 8,23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9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1995년부터 기금조성을 해서 이제까지 일반회계 출연금이 5억이고, 이자수입 2억 9,744만 9,000원 해서 10억 3,494만 9,000원이 되었습니다. 다음 10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현재 3억 2,673만 9,000원이 농협에 예치돼 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보사산업위원회 전문위원 허용섭입니다. 2010년도 포항시 환경미화원 주거안정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포항시 환경미화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포항시 소속 환경미화원에 대하여 주거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대부하여 환경미화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맡은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무주택 환경미화원들의 주택전세자금 및 구입자금을 대부코자 하는 것으로 지난 ‘95년부터 ’99년까지 매년 1억 원씩 5억 원을 적립하여 ‘99년부터 기금의 목적사업을 수행해 오고 있으며, 2010년도에는 전세자금 8,000만 원, 주택구입자금 1억 2,000만 원을 융자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되었으며, 전반적으로 기금의 운용 및 계획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융자관리를 금융기관에 위탁해서 합니까? 안 그러면 청소과에서 직접 업무를 합니까?

저희들이 융자 신청 들어오면 심사해서 저희들이 직접 합니다.

아, 바로 합니까?

돈은 은행에 예탁시켜 놓고.

그러면 여기서 전표를 끊어서 돈 찾아가도록 그렇게 하고.

예, 그렇습니다.

차용증서라든지 이런 것 챙기는 것도 청소과에서 합니까?

예, 그렇게 합니다.

다른 기금도 그렇게 합니까? 대체적으로.

예, 그렇게 삽니다.

채권보전은 보증인을 앉힙니까? 어떻게 합니까?

보증인 앉힙니다. 그리고 돈이 금액이 구입자금이 1,500만 원이고, 전세자금 1,000만 원이기 때문에 웬간하면 퇴직금으로도 충당이 되고 동료끼리 연대보증을 앉힙니다. 그래서 융자받기 싶습니다.

요즘 환경미화원이 치열하게 경쟁돼서 채권확보에는 지장이 없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연리를 3% 예?

금융권 대출이자가 평균 7%, 8% 되기 때문에 상당히 낮은 금액인데.

그것은 검토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더 낮출 건지 어떨 건지.

중소기업 특별자금 같은 경우에도 이율이 3%, 3.5% 되기 때문에 특별히 최하 3% 이상은 다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임영숙 위원입니다. 그러면 1년에 작년에 2억, 올해도 내년도 2억 정도 융자를 할 계획으로 있는데요, 상환이 기간이 도래되었는데 상환되지 않는 것은 몇 프로 정도 됩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봉급에서 막바로 저희들이 원천공제를 하기 때문에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포항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심의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의주문입니다. 포항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한 2010년도 포항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금 운용계획 심의안입니다. 제안사유는 2010년도 포항시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의 1년간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적정성, 당해연도 사업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주민지원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통하여 해당지역 주민들의 복지를 증진함으로써 소득향상 및 환영보전 등의 목적사업비에 사용코자 합니다. 심의내용은 2010년도 포항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과 지출 공히 8억 7,65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의 첫 번째 시의 출연금, 그 다음 폐기물설치시설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그 다음 반입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반입량에 상당하는 수수료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이게 종량제봉투 판매 수입액입니다. 그 다음 기금 운용으로 인한 수입금 등이 되겠습니다. 심의조서는 별도 붙임에 설명돼 있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관련법규, 포항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가 되겠습니다. 기금지원 기준 및 대상은 지원기준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및 포항시 폐기물처리시설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9조가 되겠습니다. 지원합계는 2010년도 기금 전입금 5억 2,624만 원과 전년도 이월금 3억 4,260만 9,000원, 적립금이자 1,000만 원 더 합해서 8억 7,65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제철동 및 오천읍 주민협의체가 되겠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현재까지 조성액 38억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 의견입니다. 호동쓰레기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포항시민의 생활쓰레기를 위생적이고 안정적으로 원활히 처리하고 해당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할 수 있도록 주민지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소득향상 및 환경보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 4쪽 되겠습니다. 총괄기금 운용계획에 설명 올리겠습니다. 기금운용방침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포항시 폐기물처리시설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7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소득증대 및 복리증진사업을 통한 효율적인 주민지원으로 민원사항을 해소하고 원활한 폐기물 처리시설의 운용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기금현황은 2005년도에 설치했습니다. 설치목적 및 설치근거는 앞에서 설명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번 기금 운용계획 총괄표는 수입계획은 출연금 5억 2,624만 원과 예치금 1억 7,615만 1,000원, 예수금 6억 4,118만 원, 이자수입 1,000만 원 해서 8억 7,650만 원이 되겠고, 지출계획은 고유목적사업비로 8억 7,65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 규모입니다. 2009년도 말 현재 잔액이 3억 4,026만 9,000원이고, 내년도 기금 운용계획은 수입 5억 3,624만 원과 지출 8억 7,65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쪽 되겠습니다. 포항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운용총칙은 기금설치 및 운용계획은 앞에서 설명드렸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입니다. 기금사업의 목표는 폐기물처리설치 주변지역에 대한 주민에 대한 효율적 지원으로 소득증대 및 복리증진입니다. 2010년도 기금사업 개요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사업계획서에 의해 지원하겠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현황에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09년도 말 현재 34억 그중에 수입 5억 3,600, 지출 8억 7,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쪽 되겠습니다. 재원의 조성입니다. 재원조성은 앞에서 보고드렸으므로 유인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기준입니다.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사업이라든지 복리증진, 육영사업, 기타사업으로 하였습니다. 총 지원금은 8억 7,650만 9,000원으로써 제철동 4억 2,557만 원, 오천읍 원리에 1억 670만 원, 그 다음에 전년도 이월금 3억 4,026만 9,000원 적립이자 합해서 전부 8억 7,65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호동쓰레기매립장 주변지역의 제철동주민협의체와 원리운영위원회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 되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총괄에 2010년도 수입은 8억 7,050만 9,000원에 비해서 전년도 수입 지난해에 9억 7,085만 1,000원에 비해서 9,634만 2,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전년도 9억 7,285만 1,000원에 비해서 2010년도는 8억 7,650만 9,000원으로써 9,634만 2,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입니다. 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이자수입 1,000만 원과 임시적세외수입에 전입금 5억 2,624만 원 합해서 전부 8억 7,60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 이것은 내용이 많습니다만 증감부분에 대해서만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에 보면 현재 기간제근로자보수에 감사수당이 지난해보다 32만 원이 불었습니다. 이것은 감사수당이 지난해 3만 원에서 금년에 2만 원 올랐고, 그 다음에 식비가 6,000원이 추가된 그런 관계입니다. 다음은 지난해와 관계없습니다.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10쪽, 10쪽에 보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에 위원회 참석수당이 상임위원, 대의원 공히 지난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인상돼서 그래서 360만 원과 30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오천원리운영위원회에서는 위원회 회의참석 급식비가 추가돼서 50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1쪽 되겠습니다. 제철동 주민협의체에서 종량제봉투 지원이 지난해보다 774세대에서 내년도에는 761대로서 133만 8,000원 봉투지원이 감액되었고, 주민 목욕권 지원 역시 세대수를 줄여서 지난해보다 8,408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방역활동비가 지난해 9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600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그 밑에 오천 원리운영위원회에 주민목욕지원이 목욕값 인상 2,500원에서 3,000만 원에 의해서 지원이 149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2쪽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경로잔치, 경로관광, 한마음체육대회 경비가 각각 100만 원, 100만 원 500만 원씩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에 제철동 주민협의체에 복지회관 주차장 매입비 조성이 1억 7,581만 9,000원이 계상되었고, 오천 원리운영위원회에 복지증진사업으로 3,200만 원 새로 신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오천 원리마을회관 부지매입비가 1억 3,14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3쪽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2005년도 설치해서 현재 30억 4,063만 9,000원이 조성돼 있습니다. 15쪽입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현재 우리 농협에 1억 7,615만 1,000원이 되겠고, 우리 시에 통합관리기금에 1억 6,410만 8,000원이 예치돼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사산업위원회 전문위원 허용섭입니다. 2010년도 포항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포항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포항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출계획은 전년도에 비해 인건비·일반운영비·일반보상금·시설비 및 부대비 등에 5,144만 8,000원이 감액된 것으로 계획되었으며, 기금의 운용 및 계획상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현재까지 기금조성액이 38억 4,500만 원이지요?

예.

그것 현재 원금이 살아 있습니까?

지금 살아있는 것은 조성해서 매년 썼는 것이기 때문에 다 쓰고 남은 잔액이 3억 얼마 아까 그런 내용입니다.

아, 기금은 다 쓰여 졌기 때문에 그렇다, 알겠습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11쪽에 방역활동비가 매년 나갔는데 이게 보건소에서 방역활동비 나가는 것 하고 큰 차이가 있습니까?

이것은 집집마다 홈키퍼, 홈매트 그것을 사주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하수도 방역하는 것은 보건소에서 하고 홈키퍼, 홈매트 이래서 파리, 모기 매립장으로 인해서 이런 걸 사준 걸 방역.

여기는 차량임차, 인부임 그런 것 넣어 놓았네요.

오천 원리 것은, 위에 제철동은 홈키퍼 사주고 1,500만 원이고 밑에 원리는 따로 새마을방역할 때 따로 합니다.

확인 한번 해 보시고, 부기 자체가 그런 것 같습니다. 표기를 달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금 아까 정석준 위원님이 3억 얼마 잔액 남았다 하는데 3억 얼마가 30억 몇 억이지요?

이제까지 폐기물주변지역 연간 연간 들어간 게 30억 4,000만 원 이거고요, 지금 현재 아까 말씀대로 내년에 넘어올 돈이 3억 4,026만 9,000원 그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한 걸 보면 지금 현재 RDF 때문에 또 제철동 주민들 민원이 발생돼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까지 집행한 돈이 30억 정도 된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30억 정도의 돈은 집행했지만 여기 보면 일반운영비라든지 일반보상금, 시설비 및 부대비, 민간이전 이런 쪽으로 쓰다 보니까 다른 지역하고 차별이 없습니다. 예산을 편성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이런 기금 가지고 운용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기금이 30억 조성돼서 주민들 위해서 사용돼졌지만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사용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RDF 하니까 또 민원이 많이 발생되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집행할 때 어떤 집행사업을 선정할 때 주민들한테 의견을 수렴해서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안은 제철동 아까 주민협의체 대의원하고 안 있습니까, 자기들 회의 거쳐서 자기들이 내는 안입니다. 안을 우리 시에서 1차로 심사하고 그 다음에 주민지원금심의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 그 위원회도 거쳐서 의회에 올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원안은 제철동주민협의체에서 주민들이......

협의체가 회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지금 수당은 위원장님하고 사무국장님 나가는 걸로 돼 있는데요.

상임위원이 15명이고 대의원이 44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모여서 뭘하자 뭘하자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주민들 의견이 충분히 100% 들어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제철동 주민들이 주장하는 것은 RDF에 대해서는 무조건 반대고 이전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민들 이런 부분이 돈이 집행된 것 보면 어떤 이 돈을 갖고 복지나 문화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1개라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업, 꼭 나눠서 아까 매트 모기향 그저 목욕비 주고 이런 것은 너무 좀 진부하지 않습니까?

주민이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경로당, 마을회관도 지어졌거든요.

여기도 보면 경로당 운영비는 여기 아니라도 이 기금이 아니라도 다른 읍면동에도 다 운영비가 지원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으로 지원되는 부분은 좀 지양하고 좀 특색 있도록 그 제철동이나 인덕동 주민들이 이 부분에 의해서 기금으로 인해서 혜택 받았다고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30억이 집행됐는데 거기 보면 거의 이런 운영비라든지 보상금, 시설비 민간이전 이런 부분 자산취득비 이런 부분으로 좀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불만의 목소리가 지금 RDF를 하는데 있어서 나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또 RDF를 지어서 주민기금을 마련해서 지원을 해 준다 이래도 지금까지 주민들이 생각했을 때 피부로 와 닿는 게 없었기 때문에 그런 반대민원이 더 강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집행할 때 제 생각에는 그러면 한 60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협의회 위원들이 되는데 아니면 전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설문조사를 해 본다라든지 이런 부분도 인구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 방법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현재 이 안은 100%라면 과장이었습니다만 거의 100%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짜진 예산이고 그 이외 자기들이 더 필요한 부분은 우리 시에서 어떤 건설파트라든지 사회복지파트라든지 그 부분에 지원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주민들이 제일 원하는 부분으로 짜졌다고 보시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제철동주민협의회 위원장 수당은 100만 원인데 오천 원리 위원장 수당은 40만 원인데요, 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뭡니까?

세대수가 얼마 안 됩니다. 똑같이 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오천 원리하고 제철동하고 주민협의체 간에 협의된 사항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11쪽에 목욕권 지원 그 근기를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어떤 설명을요?

근기, 근기, 산출근기.

아, 산출근거. 23매하는 것은 1인당 세대당 2인입니다. 세대당 2인 잡고 한 달에 4주 잡고 그 다음에 분기 1회 그래서 23회인데 좀 예산상 23매로 잡은 겁니다. 세대당 한 달에 8장 나갑니다. 2인 세대당 2인 4주 그렇게 나갑니다.

과장 설명하시니까 이해가 되는데 이 근기 자체 서면으로 봐서는 도저히 이해를 못해서 상당히 어렵게 해 놓았네요. 이런 것도 좀 알아보기 쉽게, 그리고 8,400만 원 정도 목욕권 지원이 줄어들었는데 이것은 세대수가 줍니까?

세대수는 준 것 없었는데 지난해는 세대당 한 달에 올렸는 23회잖아요, 지난해는 38매를 줬습니다. 많이 주고 나니까 주민들도 목욕량이 그만한 필요성이 없었고, 이게 바깥으로 외지로 유출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주민 스스로가 줄인 겁니다. 저희들 시에서 조정한 것 아니고 협의체에서 상임위원회라든지 대의원 회의에서 쓰고 난 다음에 적정량을 줄인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줄인 겁니다.

예.

사회복지과장 박세혁입니다. 2010년도 포항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노인들에 대한 복지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10억 원의 기금을 적립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는 금년도 연말이 되면 수입이 6억 1,551만 원이 되고 내년도는 5,000만 원 기금 출연과 2,462만 원 이자수입 해서 7,462만 원이 되고 그러면 내년 연말이 되면 6억 9,013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기금이 부족한 관계로 지출계획이 없습니다. 기금 운용계획은 목표액이 10억이고 금년도 이월금 6억 1,551만 원, 2010년도 수입금 7,462만 원 해서 6억 9,013만 원이 적립이 되겠습니다. 기금 운용계획안은 수입 부분밖에 없고 지출이 없어서 자금운용계획은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사산업위원회 전문위원 허용섭입니다. 2010년도 포항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21세기 고령화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인구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노인들에 대한 권익향상과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한 다양한 복지사업을 추진함이 당면 과제로 부각되어 있어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서 재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금목표액 10억 원을 달성하기 위해 2000년부터 매년 5,000만 원의 출연금과 이자수입을 적립하고 있어 현재까지 6억 9,000만 원이 적립되어 기금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향후에도 수년간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본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는 출연금의 확대 등 다양한 노력들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