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제26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진행은 2010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을 협의하고 의회사무처 소관 2009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10년도제주특별자치도의회연간의회운영기본일정협의의건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관 오정숙입니다. 2010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매년 1월 10일까지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본일정은 회기별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는 연간 계획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연간 회의일수는 정례회 2회에 52일, 임시회 8회에 78일로 해서 총 10회에 130일로 계획하였습니다. 2010년도에 달라지는 주요 사항으로는 내년 6월 2일 전국 지방 동시 선거가 실시되는 관계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7월 5일에서 9월 1일로 변경하였고,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 시기를 4월과 10월 임시회에서 2010년도에는 9월 제1차 정례회와 11월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월별 주요 운영계획을 말씀드리면 1월과 5월, 8월을 제외하고는 매월 회기를 운영하는 것으로 하여 수시로 발생하는 안건을 원활히 처리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2월에는 2월 18일부터 3월 3일까지 14일간의 일정으로 제268회 임시회를 열어 제주특별자치도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대한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4월에는 4월 1일부터 4월 7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제270회 임시회를 열어 2009회계연도 결산을 위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7월에는 7월 1일부터 7월 6일까지 제272회 임시회를 열어 제9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선거 및 상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7월 15일부터 7월 30일까지 16일간 제273회 임시회를 열어 집행부로부터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제주특별자치도 및 교육청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9월에는 9월 1일부터 9월 20일까지 20일간의 일정으로 제1차 정례회를 열어 제1차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을 하고 200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승인을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11월과 12월에는 11월 15일부터 12월 16일까지 32일간 제276회 제2차 정례회를 열어 제주특별자치도 및 교육청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2011년도 예산안 등을 심의하고 제2차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을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12월 17일부터 12월 24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277회 임시회를 열어 마지막 추경예산안 등을 심의하고 2010년도 회기를 모두 마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그 외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제주특별자치도의회연간의회운영기본일정안 첨부)

예,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사담당관이 보고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장동훈 위원 발언신청) 예, 장동훈 위원님.

국회는 이렇게 월별로 회기를 잡지 않고 2개월에 한 번씩 회기를 잡더라고요. 2·3·4월을 계속 연속으로 잡지 않고 같이 묶어서, 두 개 회기를 한 개 회기로 묶는 것이 효율적인 회기일정인 것 같은데 꼭 이렇게 월별로 잡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의사담당관 오정숙입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꼭 이유는 없습니다. 이유는 없는데 임시회 회기가 20일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건이 많을 때는 묶어서 하면 일수가 부족할 수가 있기 때문에 월별로 계획했습니다마는, 필요에 따라서는 조정할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처리방안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처리방안 전에 3월, 4월을 묶으면 안 될까요?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굳이 지방선거가 내년에 있는데 이렇게 월별로 하기는 부담스럽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있겠고. 그러면 어떻게 조정을 좀 할까요?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보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원안에 대해서 이견이 있기 때문에 협의를 한 다음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영호 위원입니다. 보니까 포상금이나 자산 및 물품취득비, 시설비, 행사실비보상금이 예산집행 효율화로 삭감됐습니다. 그런데 집행부가 이렇게 의회예산을 임의적으로 집행효율화해서 삭감시킬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가 삭감 예산안으로 내놓은 겁니다.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아니, 어떨 값에. 내놓든 뭐하든 임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의적으로 내놓은 거잖습니까?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증액되는 부분에 본회의장 의자교체입니다. 1,200만 원 증액됐죠?

예.

사업이 뭔지 압니까? 집행부 간부 의자 노후로 인한 교체입니다. 아니, 이렇게 예산을 내놓으라 하는 부서의 간부석 의자 교체해 줄, 자기네 돈으로 해 놓으라고 하십시오. 왜 우리가 해 줍니까?

총무담당관 김진수입니다. 아까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전자회의시스템 집행 잔액이 좀 있습니다. 이것을 감액하고 그만큼, 1991년도에 의장석, 단상입니다. 단상에 설치한 의자를 교체하는 것으로, 그 감액되는 부분을 거기에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총무담당관님. 지금 보십시오. 예산집행효율화해서 어떻든 집행부가 의회에 요구하니까 이것을 감액……. 이런 것을 하겠습니다 해서 내놓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왜 증되는 것에 집행부 간부 의자교체는 집행부가 선뜻 예산에 증액시켜 줬느냐 이겁니다. 아이러니 하지 않습니까? 이해가 됩니까? 저는 솔직한 얘기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그런 부분은 차후에 심사숙고해서 방법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어쩌면 의회사무처가 집행부하고 의원들 간에 가교역할이 아니고 감정적으로 갈 수 있는 역할을 계속 하고 있다 말입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사후에는 어떻게 하겠다.’ 아무리 작은 거라도 저희들이 느끼는 바가 있는 겁니다, 의원으로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산 삭감할 때 운영위원들한테 사전에 한번 협의는 해 보셨습니까?

저희들 총무파트에서 운영위원님들하고 별도 상의는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각 부서, 전문위원실별로 위원장님이라든가 위원회에서…….

됐어요. 저도 직원에게 보고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운영위원이지 않습니까? 운영위원이라면 당연히 총무담당관실 쪽에서 이런 예산이 삭감되어야 됩니다라고 당위성이 설명되어야 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직원이 보고하기로는 “이 정도는 삭감해야 됩니다.”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러냐? 그러면 삭감해 주자.” 그렇게 합의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총무담당관 쪽에서 협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도 아니고. 책임은 자꾸 상임위원회에 떠넘기고 권한은 총무담당관실로 집중하는 게 다소 아쉬워서 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지난번, 제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마는 분임경리관이 각 상임위원회로 되어 있죠?

예.

행사실비보상금 400만 원이 삭감됐는데요, 총무담당관실에 있는 행사실비보상금입니까, 아니면 각 상임위원회에 있는 것을 모아서 삭감한 겁니까 이렇게 질의해 보겠습니다. 어느 상임위원회 소속의 것인지.

신공항건설특위 관계도 좀 있습니다.

이 400만 원 부분이 어느 상임위원회 얼마인지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행자위 400만 원, 문광위 200만 원.

그것 보세요. 제가 이 400만 원 내용을 보고는 받았습니다.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해야 된다고 해서 저는 의무적으로 삭감하는 줄 알고 OK했습니다. 협의의 문제죠. 돈이 쓸 데가 없는 게 아니고 저 나름대로는 의회 전체의 형평성이나 예산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협의를 해 드린 겁니다. 아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총무담당관이 협의했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었고, 그게 좀 아쉽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집행하다보니까, 내년도 잠깐 예를 들겠습니다. 공보실에 공보담당들의 예산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각 상임위원회에서 기자실과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자리를 하려고 해도 예산이 없습니다. 혹시 상임위원회에서 공보담당실에 안 넣어도 그렇게 공보할 수 있는 예산을, 집행부 간부의자 만들 거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은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희들이 평소에도 상당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것은 업무추진비라든가 그런 예산이 되는데, 사실 예산편성기준, 중앙에 의해서 얼마를 기준, 상한선을 설정했기 때문에 그것 외에는 할 수 없다고 되고 있고 다만, 저희들은 그것 외에도 가급적이면 사무관리비라든가 해서 쓸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평소에도 그런 부분으로 일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담당관님!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의정홍보, 의정홍보가 책으로 나와야 의정홍보입니까, 구두상으로 말씀하면 의정보고가 됩니까? 한번 그것을 분석해 보세요. 그럼 제가 다음 질의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구두로 의정홍보하면 의정홍보가 아닙니까? 구두로 의정홍보하면 구두로 해야 될 장소와 방법이 있어야죠. 지금 의정홍보가 얼마나 부족합니까? 의정홍보라는 예산으로 기자들과의 관계를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불법적인 예산집행인가요? 집행부가 도정홍보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의정홍보를 통해서 기자들 모아놓고 워크숍을 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의 간부의자는 교체하면서 의정홍보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면 이게 의회사무처의 기능인지 좀 의심스럽습니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간단히 하나만 묻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1년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번 국내여비로 위원회 3,000만 원 배분해 드린 거 있죠?

위원님, 그것은 나중에 간담회 자리에서 의논하죠.

예. 왜냐하면 사정을 알아보니까 집행부나 다른 공무원들은 여비가 충분해서 여비지급이 되는데 의회 쪽에 근무하시는 분들이―공무원들―국내여비가 부족하다. 그런 얘기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1,650만 원 계상된 것인지 무엇인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차액이 많다 그러던데. 하여튼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처 소관 2009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은 처리의견이 아니라, 제 개인적인 생각은―아까 한영호 위원님도 질의했지만―집행부 의자 문제와 의정홍보 문제로 잠깐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정회했으면 합니까? 한영호 위원님.

정회는 아니 해도 좋은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소한 문제를 갖고……. 예산 집행의 효율화라는 것은, 의회사무처가 자율적인 예산감액이 아니고 타의에 의해서 됐다 말입니다. 집행부의 요구에 의해서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자꾸 쌓이다 보면 의회와 집행부 간 작은 갈등이 큰 갈등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집행부와 협의를 잘 해 주시고요. 여기 의자 관계 이렇게 나와서 자기네가 필요한 것은 추경에 올려주고 그렇지 않은 것은 안 올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했던 것인데, 그것 가지고 또다시 이의를 제기하거나 하지는 않겠고요. 앞으로 이런 것들은 의회사무처가 잘해 줬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 관계는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집행부가 의회사무처에 이렇게 해 달라 저렇게 해 달라 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사실 의사당 안의 비품이…….

처장님, 그게 아닙니다. 예산집행효율화, 감액됐지 않습니까? 이것은 요구에 의해서 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그러면 이런 식으로 놓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말씀하면 의회사무처 직원들의 무능이 만천하에 인정되는 꼴이 되어서 솔직한 얘기로 저는 섭섭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럼 이게 자의에 의해서 예산집행의 효율화로 감액시킨 겁니까?

효율화라는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비품인 의장석, 사무처장석…….

사무처장님,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죠. 추경에 올라온 것들이, 예산편성된 것에 대해서……. 이거 누가 답변할 겁니까?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말이 안 되니까 얘기를 못해서 제가 하는 거 아닙니까?

뭐가 말이 안 됩니까?

예산집행효율화를, 이 용어를 어떻게 썼느냐고 제가 묻고 있는데 지금 모르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이 나와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다들 잠깐만요.

아니, 얘기해 보십시오.

총무담당관 김진수입니다.

사무처장님,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죠.

예산집행의 효율화입니다. 자산취득비 두 건은 실행 예산 분을…….

그 용어를 쓰게 된 것을 얘기하십시오. 왜 예산집행의 효율화로 했느냐?

지금 그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산집행의 효율화 하나는, 자산취득비 부분은 실행예산이 있었습니다.

아니, 얘기 들어 보십시오. 예산을 감액시키면서 지금까지 예산집행 효율화라는 용어를 써 봤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나온 용어입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예산 감액시키면서 썼던 용어입니까?

표현은 이번에 이렇게 표현이…….

그러니까 지금 문제를 거는 거 아닙니까? 자의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고 타의에 의해서, 집행부가 올해 기정예산 세운 것을 다 감액시킨 거 아닙니까, 일률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추경에 올라온 것을 보면 다 그렇게 해서 감액시켰는데.

제가 그것을 설명드리는 거 아닙니까?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 두 건 229만 5,000원은 실행예산이고 그 외 나머지, 예산집행효율화로 표현된 것은 순수한 저희들의 집행잔액입니다.

그러면 집행잔액으로 표시하면 몰라도 어떻게 해서 예산집행효율화란 용어를 씁니까? 내가 의회사무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 올라온 것을 봤을 때 기정예산에 편성됐던 것을……. 참, 답답하네, 진짜.

제가 바로…….

아니, 어느 해에 예산집행효율화라는 용어를 썼습니까?

한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다만 금년도부터 도 전체적으로 집행잔액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집행효율화로 표현하도록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그런 저런 검토 없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럼 답변을 잘해야죠. 이제 와서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그러니까 좀 알고 얘기를 하십시오. 제가 이것을 몰라서 묻는 겁니까? 그런데 사무처장님께서는 “무능한 것으로” 이렇게 하면, 지금 무능한 것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용어자체도 해석 못해서 그런 식으로 답변합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지 말고…….

아니, 제가 지금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내가 묻는 것에 대해서 답변이, 몰라서 답변하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몰라서 답변한 것이 아니고, 집행잔액을 그대로 놔두면 예산이 사장되기 때문에 집행잔액을 삭감했다는…….

정회 좀 하십시오.

이의가 있고 또 이번 임시회…….

그런데 왜 그렇게 우깁니까? 담당 과장님이 지금 답변하는 것인데…….

계수도 좀 조정해야 될 것 같고 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