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이현숙 의원 발언

제124회 제467차 내무위원회2009-12-17

이현숙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순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울산광역시장이 제출한 울산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7건과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은 행정지원국, 기획관리실 소관 순서대로 심사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68호) 2. 울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69호)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468호 울산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469호 울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조례안 두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후 일괄 검토보고를 받고 건별로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기원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이기원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이기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68호 울산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69호 울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박순환위원장

이기원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곤

오세곤전문위원

내무전문위원 오세곤입니다. 울산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 울산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 울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박순환위원장

오세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질의와 토론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68호 울산광역시 명예 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68호 울산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469호 울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령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허령

허령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허령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울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부분은 그전에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에 따라서 제정된 조례입니까? 그러니까 행정안전부 표준안이 바뀌니까 거기에 따라서 부수적으로 바뀌는 것이다?
기원

이기원행정지원국장

다른 것은 다 그런 것이고요. 주요내용 중에 세 번째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 이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허령

허령위원

이것은 그 당시에 10년이었는데 지금 울산이 산업수도이고 여러 가지 투자유치 확대 증진을 위해서 5년을 더 연장해 주겠다?
기원

이기원행정지원국장

대다수 시·도에서 15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울산항만공사, 이것을 지금까지는 항만공사가 설립초기이기 때문에 전액 감면을 했습니다만 부산과 같이 50%만 경감하는 것으로, 이 두 가지만 우리 자체적으로 한 것이고 나머지는 다 행안부 표준안대로 했고, 이 두 가지를 포함을 해서 조례안을 행정안전부 승인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허령

허령위원

대부분이 보니까 현실적으로 연령이나 기한이나 조례의 조문해석상 애매모호한 부분을 명확하게 밝힌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개정이 바람직한데 그러면 이 많은 조례들을 지금 개정을 하면서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있었는데 혹시 앞으로 우리가 시세를 징수하고 수입재원이나 또는 다른 어떤 재원에서 크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습니까?
기원

이기원행정지원국장

크게는 안 미치고요. 지금 현재 금년 것은 아직 결산이 안됐으니까 지난해 기준으로 볼 때 3,400만원 정도.
허령

허령위원

개정을 하면 전부 다가?
기원

이기원행정지원국장

예, 3,400만원 정도 변동이 생깁니다. 그래서 감면액이 적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세는 오히려 좀 증액이 됩니다.
허령

허령위원

시세는 증액이 되고?
기원

이기원행정지원국장

예.
허령

허령위원

그렇지, 완화를 시켜놨고 그 다음에 기간이 도래되어 가지고 끝나버렸으니까 그만큼 징수를 해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69호 울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관계자는 지금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교체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관리실 소관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3.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63호) 4.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64호) 5. 울산광역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65호) 6. 울산광역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66호) 7. 울산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67호)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463호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64호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465호 울산광역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466호 울산광역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제467호 울산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조례안 5건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의 일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 후 의안별로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최문규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조례안 5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최문규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최문규입니다. 상정된 의안 5건에 대해서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박순환위원장

최문규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곤

오세곤전문위원

내무전문위원 오세곤입니다.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울산광역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울산광역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울산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박순환위원장

오세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63호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홍종필위원

홍종필위원입니다. 지금 여기에 지방공무원 증원하는 내용을 봤는데 혹시 의회 쪽에는 증원대상 계획이 없었습니까? 의회에도 제가 알기로는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용에 없어서 한번 물어봅니다.
문규

최문규기획관리실장

의회 쪽에는 공식적인 요청은 없었고요. 지금 증원이라고 하지만 순수 증원이 아니고 옹기엑스포에서 규모축소에 따라서 돌아오는 사람들을 다시 재배치하는 차원이고 그러면서 안에 업무량을 조정해 가지고 자체 배치 조정하는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의회 부분은 고려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또 줄이는 것과 상계조정 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필

홍종필위원

의회 쪽에는 앞으로 내년부터는 의석수가 늘어나고 또 지금 현재 의장비서실 문제를 건의한 것 같은데 이것이 여기에 해당이 안 돼서 여쭤봅니다.
선조

김선조기획관

그것은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필

홍종필위원

말씀하십시오.
선조

김선조기획관

원래 조직개편을 하려면 사전절차가 많이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조직에 대한 진단 또 이런 실무적인 절차 이외에도 입법예고를 해야 되고 또 여러 절차를 거쳐서 두 달 가까이 걸리기 때문에 최근에 비공식적으로 저희들이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향후에 다음 조직개편 때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꼭 필요성이 있다면 검토를 다시 해 보겠습니다.
종필

홍종필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당장 현실적인 문제가 몇 가지가 대두가 되어 가지고 이 문제를 좀 의논을 한바가 있었거든요. 그것은 다음 기회에 깊이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조

김선조기획관

일단 절차만 해도 2개월 이상 걸리기 때문에 한다면 다음 번에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적합성 여부에 대해서 의회에도 의논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종필

홍종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현숙위원.
현숙

이현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현숙위원입니다. 옹기엑스포에서 13명이 다시 본청으로 복귀하는 것으로 지금 인원배치가 되고 있는데요. 그러면 옹기엑스포에는 몇 명이 남고 13명을 이관시키는 근거, 그러니까 옹기엑스포추진위원회 내에서의 사무에 대해서 어떤 방향을 가지고 확정을 하셨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선조

김선조기획관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예, 말씀해 주십시오.
선조

김선조기획관

현재까지는 옹기엑스포 조직위원회에 25명이 파견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조금 행사를 축소해서 운영할 예정이기 때문에 12명을 남기고 13명이 복귀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옹기엑스포 정원은 일반직 12명, 계약직 9명 해서 21명으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21명으로 하는데 있어서 그러니까 제 질의는 13명을 복귀시킬 때는 그 안에서의 팀별 업무조정이 있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죠? 제가 우려하는 것은 실제로 옹기엑스포가 1년 연기되면서 업무의 규모, 그러니까 행사의 규모나 그리고 해야 할 일들에 대한 정확한 진단 이런 것이 좀 옹기엑스포의 추진계획하고 실제로 인원배치하고 방향을 어떻게 잡았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단순히 사람이 이동할 때는 그 열 세 분이 하던 일이 없어지고 또는 내부적으로 조정되고 이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어떤 일은 조정이 되고 어떤 일은 그대로 이어가는지에 대해서 그게 궁금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실제로 행사 규모가 시에서 어떻게 계획하는지가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선조

김선조기획관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옹기엑스포의 시설물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 상당히 많이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시설에 관련된 업무들이 많이 빠졌습니다. 그런 점이 있고 또 다른 부분에서는 현재는 2본부 7과로 해 가지고 기획조정과, 행사운영과, 유치사업과, 홍보과, 전시운영과, 시설과, 문화행사과 이렇게 있었는데 이것을 1본부 3과 체제로 해서 기획조정과, 유치사업과, 행사운영과 이렇게 간명하게 했는데 업무의 상당부분이 이미 완료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21명으로 운영하는데 어려움은 없다고 보고 이러한 요청은 옹기엑스포사무총장의 요청으로 저희들이 업무협의를 어느 정도 거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옹기엑스포조직위원회 측에서도 그런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실제로 그 규모, 지금 1본부 3과로 조정을 했다는 내용은 뭐냐하면 그만큼 할 일들이 이미 진행됐다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옹기마을에서 진행하는 부분들 중에서 마을시설과 관련해서는 울주군에서 진행을 하지만 기획·전시 부분에 있어서는 1만5,000평으로 꾸며진 공원에서 다시 전시 시설을 만들어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또 인원을 축소하고 이런 과정에서 그런 일선에서 하는 일들이 전반적으로 너무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 되고 또 이후에 이것이 행사운영과 관련해서 원인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들거든요. 다른 부분은 저는 대부분 동의를 하는데 전시 시설부분이나 홍보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역할이 많이 남아있다고 보는데요.
문규

최문규기획관리실장

지금 전시운영과, 문화행사과, 홍보과, 시설과 부분이 줄어드는 것으로 돼 있는데 사실 그 업무들이 줄어든다고 해서 그 업무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남아있는 부서에서 거의 금년도에 준비를 다 한 상태에서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일부 업무들은, 잔류 사무들은 지금 남아있는 부서에서 분산 해 가지고 처리를 하게 됩니다. 주된 사무들이 줄었기 때문에 몇 개 줄었고요. 그리고 내년에 5월까지는 현 체제를 유지하고 6월쯤 되면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준비하기 때문에 그때는 유치홍보과를 증원해 가지고 3명 정도 증원시켜서 지금 21명에서 24명 체제로 6월부터 운영될 계획입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저는 그것이 좀 거꾸로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죠. 올해같은 경우에도 최종 확정이 6월 정도로 늦게 되면서 사실은 준비과정에서 상당히 불안감을 보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준비를 다시 장소를 옮겨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부분 다 준비가 되었다 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실제로 새롭게 계획을 짜야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맞게 최종안을 다시 확정해야 된다라는 것이 옹기엑스포의 보고 내용이었거든요. 그렇게 보면 기획·전시부분에서부터 시작해서 전반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한데 이것을 마치고 난 다음에 인원조정을 해도 늦지 않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은 이렇게 하면 상당히 불안정하게 갈 수 있다라는 우려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꾸로 해야 된다는 거죠. 다 준비를 해 놓고 그 다음에 실제로 움직일 때는 기획사 중심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철수를 해도 되지만 그 다음에 행사기간에 우리 공무원들이 보조요원으로 배치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지 사실은 준비를 다 하는 기간에 빠지고 다시 나중에 홍보를 급박하게 3, 4개월 전에 한다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거꾸로 접근을 하는 부분이 있다고 보거든요.
문규

최문규기획관리실장

전에 일하던 사람들이 계속 남아 있는 상태이고 특히 계약직 같은 경우는 그대로 있는 상태이고 또 현재 인력들이 역시 그 부분까지 하더라도 큰 무리가 없다는 판단 하에서 조직위원회에서 결정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조직위원회에서 이렇게 했을 때에는 충분히 자신감을 갖고 한 것 아니겠느냐. 지금부터 6월까지는 그런 준비도 하고 나머지 부분은 본격적으로 진행할 때 나머지 유치홍보과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지금 이 조례가 언제부터 시행이 되는 겁니까? 지금 안이 올라온 것이요. 바로 시행이 되는 것 아닙니까?
선조

김선조기획관

이것은 1월4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옹기엑스포조직위원회에서 인력이 넘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를 바꾼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행정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데 각 부서에서 요구한 것이 82명 정도를 요구했는데 최대한 늘리지 않는 한도 내에서 하다보니까 옹기엑스포에서 넘어오는 직원들을 수용하는 정도 선에서 저희들이 인력을 늘린 것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옹기엑스포의 유치홍보 이런 문제들도 기존에 행사를 해 보면 준비기간에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도 옳으신 부분이 있는데 지금의 기획부서라든지 그런 부서에서도 계속 유치홍보 업무를 해 나가거든요. 해 나가다가 그 일만 따로 떼어서 6월에 다시 과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크게 염려가, 염려는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저는 하나만, 지금 이 조례안이 상당히 좀, 옹기엑스포 같은 경우에는 우려되는 지점은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하면요. 지금 행사규모의 재조정이나 이런 것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력부터 뺀다는 것이 제가 우려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그것이 확정이 되고 난 다음에 역할 배치를 정확히 하고 난 다음에 인원을 감을 해도 늦지 않은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가 들고요.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남은 인원 가지고 확정해서 하는 방안도 있기는 하지만 옹기엑스포추진위원회로서는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기획관실에서 실제로 가을에 하는 행사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업무의 진행 내용들이 먼저 점검이 되고 그에 따른 인력감소 시점을 좀 정확하게 가지는 것이 더 우선적이지 않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나 안타까움을 제가 전달하는 것입니다.
선조

김선조기획관

예, 유념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향후로도 계속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 다음에 박물관추진단 내에서 전시기획담당 중에서요. 지금 연구관하고 연구사가 3명으로 증이 됩니까?
선조

김선조기획관

예.
현숙

이현숙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신규 채용내용입니까, 아니면 기존에…….
선조

김선조기획관

내년 하반기가 되면 총 정원이 26명인데 현재 기 확보되어 있는 인력은 19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규확보를 7명을 해 가지고 26명이 되는 것입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7명이 증이 되는데 전시기획담당팀은 굉장히 저는 준비를 하려면 이 팀이 구성이 되어야 된다라고 저도 찬성을 하고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7명 중에서 연구관이나 연구사가 3명이 순 증이 되어 있는 겁니까?
선조

김선조기획관

이중에 그러니까 우리가 증원을 한다고 해서 그것을 전체를 신규로 뽑는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면 기획운영 쪽에도 신규인력이 들어가고 전시기획에도 기존의 인력과 신규인력을 적절히 섞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시기획 쪽은 총 6명인데 이번에 신규로 뽑는 것은 학예연구관 1명과 신규로 증원되는 시설건축 7급이 있고 연구사 3명과 계약나급 1명은 기존의 인력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일관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전시기획 쪽에 총 6명입니다만 신규로 들어간 것은 2명씩입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신규는 2명입니까?
선조

김선조기획관

학예연구관하고 학예연구사 2명하고 이렇게 합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전체 정원 내용에는 연구직이 75명에서 78명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그러니까 3명이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비고란에 보면 연구관 1명, 연구사 2명 이렇게 신규로 적혀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거거든요.
선조

김선조기획관

맞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이분들이 전시기획담당팀으로 다 들어가는 것인지, 맞습니까?
선조

김선조기획관

예.
현숙

이현숙위원

이상입니다.

박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워원 없습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63호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464호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필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종필

홍종필위원

홍종필위원입니다. 전자는 우리 의회를 담당하는 부시장이 어느 부시장이었습니까?
문규

최문규기획관리실장

정무부시장입니다.
종필

홍종필위원

정무부시장을 지금 행정부시장으로 업무가 바뀌는 거죠, 관장이?
문규

최문규기획관리실장

예, 저것이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보니까 정무부시장이 정무적 소관이라고 하는데 정무적 소관이 좀 포괄적으로 정의돼 있지만 우리 의회나 국회나 정치적 분야를 하신다고 보면 우리 하부조직으로서 그 일을 지원하는 곳은 기획관리실이 됩니다. 기획관리실은 또 행정부시장 소속이고 정무부시장은 경제, 환경 쪽으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사실 보고라인이라든가 업무지시시스템이라든가 이런 착오도 좀 생기는 것 같고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업무분장하고 맞추어 가지고 행정부시장 쪽으로 일원화시켰습니다.
종필

홍종필위원

어떻게 보면 바람직한 일이고 또 이것이 다소 늦은 감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정무부시장이 되든 행정부시장이 되든 물론 아까 말씀처럼 업무분장이 보고채널이라든가 이게 지금 이원화가 되다보니까 원활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일부 또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다소 좀 의회와 집행기관의 유관, 돌아가는 상황들이 상당히 원활하지 못했다 라는 점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전체적으로 볼 때 그게 정무든 행정이든 간에 관계없이 이것은 좀 적극적인, 이 차제에 이렇게 굳이 업무가 행정부시장으로 이관되고 권장사항이 뚜렷하게 나온바 대로라면 조금 생각을 넓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의회도 물론 나름대로 하나의 큰 울산시의 기관인데 거기에 걸맞는 그런 시야를 넓혀서 지원할 일이 있으면 충분히 지원하고, 무엇보다도 저는 행정업무가 고정적으로 정해지는 그것보다 먼저 우선 통수가 좀 잘 되어야 되겠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제가 보니까 의회 관련된 사항이라고 명기를 했는데 그것이 전부 다 포괄적으로 해석을 해도 되는 것 맞죠?
문규

최문규기획관리실장

예, 맞습니다.
종필

홍종필위원

그러면 또 언론홍보 그것은 물론 당연하시겠습니다마는 회의와 관련 됐다면 의회의 전부라고 제가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문규

최문규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조례안을 통해서 분장을 정해 놓은 것은 책임의 소재를 명기하자는 것이지 의회와의 소통에 대한 협조, 협력관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무부시장이든 행정부시장이든 다같이 노력하셔야 되고 또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 부분에 저희들이 일을 하다보니까 좀 소홀했던 부분이나 놓쳤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 기회에 바꿀 것이고 바꾸면서도 이것을 계기로 해서 두 분 부시장님이 잘 모르셔 가지고 의회에 대해서 소홀했던 점이 있었던 것은 우리가 좀 챙겨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종필

홍종필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이야기 할 필요도 없이 저희들이 더러는 조금 이런 것은 신경이 미흡했다 하는 부분도 몇 가지 있습니다만 그것은 오늘로서 새로운 마음으로서 묻기로 하고 앞으로는 실장님, 지금도 잘 해 주셨습니다만 좀 더 신경을 많이 써 주는 그런 계기가 되어 주십시오.
문규

최문규기획관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필

홍종필위원

이상입니다.

박순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시상위원.

송시상위원

송시상위원입니다. 우리 의회를 관할하는 것 같으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면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국회라든지 보면 정무 쪽으로 의회를 총괄하라는 그런 부서도 없지 않아 있는데 일반 지방행정에 보는 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내용으로 치면 업무를 원만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저는 정무쪽에서 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합니다. 정무부시장이 할 수 있도록 정무부시장 밑에 의회를 총괄할 수 있는 부서를 하나 설치를 해 주면 원활한 업무가 체계적으로 될 것인데 행정업무는 기획관리실에서 하면서 실질적으로 업무 소관은 행정부시장한테 오더를 받다보니까 의회의 조직체계가 원활하지 못한 것이, 지금까지 흘러온 체계가 그렇기 때문에 원활하지 못했다 하는 것을 느끼거든요. 그런데 '정무'라는 직책이 차라리 '제1부시장', '제2부시장' 이런 명칭을 붙이든지 '정무'라고 붙이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이 의회를 총괄하기 위한 하나의 내용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무부시장이라는 명칭은 있고 관할은 행정부시장 쪽에서 의회와 같이 업무처리가 된다는 것은 뭔가 앞뒤가 안 맞지 않는가 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의견입니다. 확실히 할 수 있다면 정무부시장 쪽에서 밑에 보좌를, 의회를 확실히 연결할 수 있는 채널을 하나 줘서 그런 업무 기능을 가지면 오히려 훨씬 더 여러 가지 업무라든지 행정적인 차원이 연결이 더욱더 쉽게 풀리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행정부시장 업무는 행정 전체를 총괄해야 될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는 행정은 아니거든요. 그런 업무를 깊이 생각해 줬으면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순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지금 서울사무소 직급을 상향하는데 타 광역시하고 직급 레벨이 어떻습니까?
문규

최문규기획관리실장

이것은 직급이 과거에는 우리가 제일 낮았습니다. 과거에는 보면 우리하고 강원도는 사무관이고 다른 곳은 다 서기관이었습니다. 그래서 회의 같은 것을 하면 조금 뒤쳐지기도 하고 또 중앙부처 업무 협조하는 과정에, 자료수집 과정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런 점을 알아서 우리 의회에서도 계속해서 직급상향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로서는 직급상향은 시기상조다 해서 계속 저희들이 검토를 미뤘었는데요. 지금 와서보니까 저희들이 서울 가서 단순 참석하는 회의 같은 것도 참 많습니다. 실제로 여기서 서울까지 올라가서 하루를 보내면서 회의 참석할 시간이나 이 정도 하면서 보면 꼭 올라가야 됐었나 하는 이런 부분도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무를 직급이 안 맞아서 지금까지 서울사무소장이 참석 못했던 것을 대신 직급에 맞추어 대신 참석하게 되면 그에 대한 이득 또한 상당하지 않겠느냐, 경제적, 시간적 이런 이득이 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이제 우리도 이 정도 규모가 되었으면 그 정도 업무량도 만들어 낼 수 있겠다 이런 차원에서 좀 그랬습니다. 우리하고 강원도만 사무관입니다.

박순환위원장

늦게나마 또 직급상향이 되고 유기적인 우리 집행부와 협조체제를 위해서 업무수행을 잘 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최문규기획관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순환위원장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64호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465호 울산광역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령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허령

허령위원

허령위원입니다. 제465호 울산광역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 시행을 한다니까 늦은 감은 있지만 상당히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는데 제가 도매시장을 많이 이용하는 편이었는데, 이것을 시행하면서 몇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정문이라고 할 수 있는 북문이 있고 뒤에 서쪽으로 후문이 있고 동쪽에 동문이 있고 3개가 있습니다. 3개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삼산에 있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제가 볼 때는 도매시장으로서의 기능보다는 어떻게 보면 우리 울산시민들이 빠르게 이용할 수 있는 소매시장의 역할을 같이 합니다. 그것은 시민이면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 진장동에 농수산물유통센터가 서다 보니까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대단히 혼잡한 것이 사실이고, 또 거기에 중매인이나 그 다음에 점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아침 일찍 와서 차를 대다보니까 일반적으로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은 아주 좁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중앙통로에 보면 저쪽에 수산물도매시장하고 청과물도매시장이 있는 쪽하고 이쪽에 어물하고 건어물하고 파는 사이에 중앙통로가 있는데 중앙통로가 거의 대부분이 일선에서 직접 농사를 지어서 재배하는 사람들이 대야나 이런 것을 놓고 소매로 팝니다. 그래서 이 좌판에 유료주차장화 하려면 거기 양쪽에 있는 부분 중에서 어느 한쪽 면은 제가 볼 때는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좀 강구되어야 주차대수도 늘고 활용하는데도 편리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아지고, 기술적으로 또 검토를 해서 하시겠지만 출입하는 곳하고 그 다음에 출구하고 입구하고를 반드시 좀 구분을 해 주셔야 될 것이다, 주차를 하게 되면. 지금 나오고 들어가는 문이 3개가 있는데 어느 한쪽 문은 출구를 하고 어느 한쪽 문은 입구를 하고 이렇게 해야 혼잡이 덜하지 세 군데 다 나왔다 들어갔다하면 유료주차장화 해도 상당히 이용하는데 불편이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선의 방법은 그 인근에 있는 땅을 어떻게 임대를 하든지 해 가지고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주는 것이 최우선이겠지만 여러 가지 시의 어떤 재정이나 형편상 만약에 그것이 여의치 않다면 그 안에 내부적으로 있는 주차공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출입하는 차량들이 원활하게, 일반적으로 유료주차장이라든지 다른 곳에도 다 가 보면 전부 자동화되어 있는데 주차권 빼고 박고 하는 그 사이에 차가 엄청 밀립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일반시민들이 와서 물건 간단하게 몇 개 사 가지고 나가고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시간이 더 소요되면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건의를 드립니다. 우리 담당과장하고 담당사무관이 다 계시는데 그런 부분을 충분히 전문적으로 검토를 하시겠지만 제가 노파심에서 한번 더 말씀드렸습니다.
문규

최문규기획관리실장

담당부서에다가 교통역량을 고려한 동선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런 진·출입에 대한 혼잡 최소화라든지 이런 부분들, 위원님들 말씀을 전달해서 충분히 고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령

허령위원

이상입니다.

박순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숙위원.
현숙

이현숙위원

이 업무가 경제통상실인데 위탁사무조례가 올라와서 저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면 수하고 거기에 입주해 있는 상인들 차량 대수하고 거의100%거든요. 그게 문제가 돼서 유료화시킬 계획에서 위탁사무로 결정을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또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하면 이것이 다른 공공기관이 아니고 판매를 하는 곳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것이 판매를 하는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간단하게 와서 물건을 사는 사람들이 1시간 안에 쓴다면 무료로 해 주고 할인을 해 주고 이런 것을 안 하면 오히려 또 역으로 오시는 분들이 숫자가 줄어들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일반 마트나 다른 곳에는 유료로 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물건을 사면 몇 시간 있든 다 공짜로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타 사업소하고 경쟁이 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상인들하고, 상인들도 또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상인들도 차량이 안에 왔다 갔다 해야만 장사가 가능합니다. 물건을 내리고 올리고 하는 업무가 주로 하루종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이 상인들에게 몇 대의 차량 대수를 댈 수 있도록 하느냐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유료화 하기 전에 상인들의 차량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합의, 그리고 일상적으로 운영에 있어서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대안을 만들지 않으면 이것은 굉장히 사실은 내부적으로 논란이 굉장히 일어날 수 있고 한편으로는 시민들한테 오히려 더 유료화 시킴으로서 부담만 가중시켜서 이미지만 훼손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라는 그런 우려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유료화 시켜서 위탁을 한다라는 그런 사무적인 부분은 굉장히 간단한 부분이지만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후에 파생되는 문제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것이 충분히 준비가 되고 운영되는 방안이 꼼꼼하게 마련되지 않으면 이것은 상당히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이나 또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서 파악을 하셨는지 그것을 우선적으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최문규기획관리실장

지금 이 부분은 사실은 오래 전부터 논란이 돼왔습니다. 이것이 주차면 384면에 1일 이용차량이 6,000대 같으면 굉장히 많은 차량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것인데 여기 지금 384면에 주차 면에 말씀하신 대로 상인들 차량이 385대다. 그게 장비 차가 다 대면 결국 이중 삼중 주차를 해서 통로가 막히거나 할 정도로 그냥 아주 복잡한 문제를 양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제일 큰 문제가 바로 상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가 차량인데 이 차량에 대해서 이런 형식으로 언제까지 당신들만을 위한 별도의 차량을 마련하기 어렵다. 작업차량이라면 작업하고 나가고 하면 되는데 상시 대 놓고 이렇게 해서 실제 이용하는 고객들의 주차 확보 못한다면 이게 문제가 있다. 스스로 해결하라고 해서 여러 번에 걸쳐서 제가 알기로는 제가 경제국장을 할 때 그때만 해도 이 문제를 같이 제기했고 해서 우선 상인들 자체에서 의논해 달라, 당신들 차를 절반으로 줄이든지 당신들 차를 갖다가 별도의 주차장을 확보해 가지고 하고 거기다가 월 주차를 해 가지고 하고 시민들이 이용하게 하든지, 아니면 안에 철골주차장만 당신들이 이용하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안을 두고 스스로 해 보라고 하니까 스스로 하겠다 하고 의논을 해도 의논이 안 됩니다. 여러 번에 걸쳐서 했는데 안 되어 가지고 최종적으로 나온 대안이 이것인 것으로 알고 있고 여기에서도 지금 일반 차량들은 우리와 같이 공공기관 이용을 1시간은 무료 이용하니까 물건을 고르다 보니 시간이 걸리기는 하겠지만 웬만한 제한적인 농수산품이니까 1시간 정도면 다 살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주차구역제를 지정해 가지고 이 주차구역 중에 30%만 일단 종사자들이 이용하고 70%는 이용고객이 이용하도록 구역제를, 요금을 갖다가 별도로 책정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고, 또 이용고객 주차장에 종사자 차량이 들어온다 이럴 경우에는 별도로 자기들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강하게 통제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결국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불가피하게 하는 것인데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정말 유료화로 인해서 부정적인 효과가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혹시 좀 더 오래 걸리면 주차비 낸다 그러면 안 온다든가 이래서 고객이 줄어드는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홍보도 좀 필요하고 운영하면서 아주 잘 운영 할 필요도 있습니다. 이것은 지켜봐 가면서 나중에 또 보완을 할 필요가 있으면 보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런 문제가 있고요. 대상이 그러면 남측에 바깥에 있는 부지도 대상이 되는 겁니까? 주차장 있잖아요.
문규

최문규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사설주차장입니다. 민간이 하고 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진행하다보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데 해당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조례를 통과하는 부서하고 또 실제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하고 다르니까 저희도 판단하기가 참 그렇습니다. 이후에 진행하면서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을, 이 조례가 영구적인 것은 아니니까 그런 최소한의 시민불편사항이 없도록 좀 유기적으로 잘 보완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담당부서에 해 달라는 그런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환위원장

기획관리실장님, 우리 허령위원 또 이현숙위원이 하시는 말씀은 위탁을 함으로 해서 혹여 시민들에게 더 불편을 초래하지 않나 라고 생각하고 시민들 생각하고 시민들 부담만 가중시키지 않나 이런 생각, 우려에서 하는 것이니까 담당 부서에 그런 것을 충분히 얘기해서 공익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최문규기획관리실장

두 분 위원님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도 같은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켜 보면서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계속 보완해 나가는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민간위탁을 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운영부분은 계속 점검해 나가야 됩니다. 초기단계에서는 상당한 혼란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을 충분히 감안을 하도록 부서하고 의논하겠습니다.

박순환위원장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면 30분이나 1시간은 무료로 한다든지 그런 대안 방법도 있지 않나 생각을 하니까 그런 것을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조

김선조기획관

1시간 무료는 지금도 이 계획에 들어 있습니다.

박순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 홍종필위원.
종필

홍종필위원

지금 오늘 본 조례하고는 조금 다른 방향일지도 모릅니다. 장기적, 장차 미래의 울산을 위해서는 혹시 농수산물도매시장을 다른 데로 옮길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도시가 확충이 되고 발전 속도나 여러 가지 울산의 면을 보면 그 지역 일대가 가장 중심적 자리로 바뀔 소지가 굉장히 있거든요. 혹시 농수산물이라는 그런 신식의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재래도매시장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인데 앞으로 그런 점을 감안해서 좀 더 이런 주차문제로 고민하는 그 근원적 해결을 이것을 외곽지로 옮겨줌으로서 오히려 입·출입이 자유롭고 도시는 도시대로 발전하고 그런 생각이 일부는 있다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실장님 어떤 생각을 해 본바가 있습니까?
문규

최문규기획관리실장

이 부분은 도시계획적이나 이런 큰 정책적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될 문제인데 어느 도시든지 도매시장과 소매시장이 다 존재를 합니다. 도매시장에서는 소매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고 잔품처리 때문에 일부 제한적 소매를 하는데 우리는 그게 포괄적으로 되어 있고, 특히 밖에서 오는 상인들이 더러 많이 있어 가지고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잡해지고 도심가운데라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만들면서 그러면 도매시장을 성격 개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정체성을 어떻게 할 것이며 저것은 앞으로 어떤 식으로 관리가 되어야 될 것이냐 하는 본질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런 것이 이루어지고 나서 도매시장을 순수도매시장으로 둘 것이냐, 아니면 현재와 같이 저렇게 할 것이냐, 아니면 좀 더 붙여 가지고 소매시장으로 조그맣게 더 붙일 것이냐, 이런 문제 그 다음에 도매시장이 여기에 있어야 될 것이냐 옮겨야 될 것이냐 하는 것까지도 다같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것이 선행되고 나서야 이 부분 내용이 될 것이고, 또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은 공개적으로 얘기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지 않겠느냐, 상당히 진행되고 나서야 이 부분이 논의가 안 되겠나 그래 생각이 듭니다. 현재까지는 논의되거나 고민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종필

홍종필위원

가볍게 가까이로부터 생각하기로는 지금 예를 들어서 시외버스터미널 같은 경우를 예를 든다면 도시가 크게 되면 동서나 남북으로 분산해 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듯이 이것도 우리가 조금 특정지역을 어떤 염두에 두기보다는 그래도 울산시가 제대로 도시의 중심지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큰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됐다고 봅니다. 보는데 이런 것도 여기에서 단답으로 '된다' '안 된다' 하는 그런 차원이기보다는 큰 미래의 그림도 한 번 그려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도 한번 유념하셔서 당장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집니다.
문규

최문규기획관리실장

말씀하시는 뜻은 알겠습니다.
종필

홍종필위원

이상입니다.

박순환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65호 울산광역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466호 울산광역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66호 울산광역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467호 울산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토론하실 위원 질의, 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67호 울산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 관계자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8.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1시55분

의사일정 제8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11월16일부터 11월25일까지 10일간 본 상임위에서 실시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결과보고서로서 감사에 따른 본 상임위원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에 대해서 협의코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설명을 듣고 추가할 사항이나 수정할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곤

오세곤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세곤입니다. 내무위원회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 설명) 【참조】 ·내무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제124회-제4차 본회의 별첨에 실음)

박순환위원장

오세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 토론 및 보완하실 사항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 보완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24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산회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