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오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진행순서는 교육청, 환경녹지국, 복지여성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한 후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청 소관 조례안 두 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54호) 2.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455호)

기획관리국장 성 낙언입니다. 울산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조입니다. 의안번호 제454호 울산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55호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이상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조례안 두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 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은주위원입니다. 울산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을 학교장이 정할 수 있도록 조례안 제2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개정이 되기 전까지 자율형 사립고 같은 경우는 어떻게 입학금이나 수업료를 받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성낙언입니다. 자율형 사립학교가 아직까지 우리 교육청에는 신청을 그동안에 누차 받았지만 신청한 학교가 지금 없습니다. 만약에 지금 신청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개교는 1년 이후든지 이렇게 또 2010년 이후로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립에서 운영되는 특수목적고는 현재 입학금이나 수업료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거의 학교장이, 사립의 경우에는 학교장이 다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립의 특목고 같은 경우에는 현재 학교장이 정하고 있는 거네요?

예, 학교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교규칙으로 정해져 있고 그러면 조례개정이 되면 조례개정 내용도 그러면 변동은 없는 거네요. 특수 목적고 같은 경우에는 변동이 없는 거고, 자율형 사립고가 만약에 만들어지게 되면 이 조례에 의해서 학교장이 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겁니까?

예.

그러면 이것에 따른 폐해는 없겠습니까? 학교에서 사실은 정하기 때문에 기본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게 없지 않습니까?

폐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다 사립학교는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지금 사립에서 운영되는 특수목적고 그러니까 청운고죠. 청운고 같은 경우가 인문계고의 수업료나 입학금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혹시 내용 알고 계신가요.

양해해 주신다면…….

행정과장님, 답변 가능하십니까?

행정과장 정일교입니다. 지금 현재 청운고 같은 경우에 일반계 학교의 두 배를 받고 않습니다.

일반계 학교의, 그러니까 수업료도 마찬가지이고 입학금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종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다지역, 나지역 뒤에 별첨을 봤는데 어떻게 구분하는지, 도서벽지지역을 다군, 나군을 어떤 기준으로 해서 나눕니까?

양해 해 주신다면 행정과장님이 답변하겠습니다.

예.

김재열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등급을 정하는 기준 항목이 13개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벽지지역 같은 경우에 일단 산간오지에 있는 것을 벽지지역으로 해 가지고 그 다음에 거기에 다시 가,나, 다, 라로 하는데 예를 들어 군지역이냐, 시외버스정류장에서 얼마 떨어졌느냐 또 병원에서 얼마 정도 떨어졌느냐 이런, 그 다음에 또 도로면적 비율, 산지면적 비율, 인구수 여러 가지로 해서 13개 정도 항목을 가지고 행정안전부에서 평가를 합니다. 행안부에서 가, 나, 다를 정해 주면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합니다.

우리 청에서 정하는 게 아니고 행안부에서 정합니까?

예, 행안부에서 정합니다.

그러면 기초자료는 우리 청에서 다 해서 올릴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기초자료 올리는데 근거로 해서 행안부에서는 판정을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군하고 다군하고 예를 들어서 수당이라든가 그 다음에 선생님들 가산점 그런 것 있죠?

예.

그런 차이는 어느 정도 나죠?

현재 수당은 저희들이 나하고 다지역은 월 1만원씩 차이가 납니다. 그 다음에 가산점은 나지역은 월 교육 공무원이 0.034점입니다. 그 다음에 다지역은 0.025점입니다.

0.025?

예. 그 다음에 지방공무원은 나지역이 월 0.025, 다지역이 월 0.018점입니다.

그런데 다하고 나하고 수당이나 가산점 차 외에 또 뭐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현재 그 외는 저희들이…….

차이가 없습니까?

다른 혜택 없습니다.

이것은 선생님들이 지원해서 많이 가시는 쪽입니까, 안 그러면 강제로 발령을 낼 수 있습니까?

지금 농어촌 같은 경우는 사실은 주로 두 개의 분교로 해당되는데 소분교 그 다음에 이천분교인데 거기는 선생님들 지원에 의해서 갑니다.

지원입니까? 이천분교나 사실 소분교나 비슷한데 그래서 다하고 라로 나누어져 있어서 그래서 질의해 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재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부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부환위원입니다.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지금 까지 그러면 사립유치원이니까 입학금을 유치원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었습니까?

예.

조례에 의해서 이제는 명시해서 교육청에서 한다는 말씀이죠?

예.

그래서 그렇습니까? 사설유치원에 보면 수업료가 많아서 학파라치들의 지적을 받아서 고소하면 당하는데 그런 부분이 유치원장들이 임의로 올리는 그런 내용이 됩니까, 그것하고는 틀립니까?

양해해 주시면 재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정과장님, 답변이 애매모호한데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사립유치원이 입학금이나 규정이 지금까지는 유치원장이 임의대로 올렸다가 이제 이 조례가 바뀌면 교육청에서 명시해서 ‘얼마 받아라’ 조례 내용이 그런 내용이 되는 겁니까?

재정과장 장용태입니다. 박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립유치원 자율권을 사립유치원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청에서는 어느 수준까지 지도만 지금 하고 있지 그 이상 우리가 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조례가 바뀌면 제2조에 명시코자 하는 내용은 그러면 뭐죠?

이 내용들은 지금까지 해왔던 것은 사실 유치원에 대해서는 그동안 조례를 정하지 아니하고 규칙에 들어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들을 지금 현재 주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이기 때문에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이 내용들을 조례로 정하고자 그렇게…….

제가 사설유치원의 민원사항 서너 가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유치원이 신고를 해서 가면 어느 A유치원은 얼마 얼마니까, 유치원에 금액을 많이 받았다 이래서 고발을 주로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해를 잘 못합니까? 2조에 명시코자 하는 이 부분은 규칙에 한 것을 조례에 해서 금액부분도 같이 공시를 해 주는 겁니까, 그래도 사립은 자율입니까?

사립유치원은 공시를 하지 아니 하고요.

또 자율입니까?

예, 자율입니다.

그래서 유치원의 금액이 다른 유치원보다 많이 올라서 이렇게 신고해서 과태료를 받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내용이 이 조례 내용하고는 틀리는 겁니까?

지금 유치원은 현재 수업료를 많이 받았다고 그것을 고발당하는 경우는 없고요. 지금 학원 같은 경우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사설유치원은 그런 일이 없다는 말이죠?

예.

예, 알겠습니다. 방송통신고등학교 조례가 약간 바뀌면 내용이 뭡니까? 이해를 잘 못하겠네. 제4조제1항 이게 뭡니까? 조례가 어떻게 바뀐 내용입니까? 방송통신고등학교 제4조 징수방법.

종전에는 전기 뭐 이렇게 기별로 나누는데 방송통신고등학교는 전기와 하반기 그러니까 상반기·하반기만 2기로 받는다는 그런 표현을 여기 2기로 표현을 넣은 놓은 것뿐입니다.

수업료를요?

예.

수업료를 그러면 4기로 해 놓은 것은 뭐라고 해요?

4기는 일반고등학교 또는 중학교,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고등학교 학교운영지원비.

분기별로 받는 것이고?

예, 4기로 나누어 받는데…….

방송통신고등학교는요?

전기하고 분기.

분기하고.

6개월 단위로 받는다는 말씀 아닙니까?

예, 6개월 단위.

지금까지 6개월 단위로 받는 줄 알고 있는데요.

예, 받고 있습니다. 표현을 구분을 확실하게 2기로 나누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을 명백히 해 놓기 위해서…….

지금까지 실제 반기별로 받기는 받았죠?

반기별로 받았습니다.

계속 받았는데 이것은 조례에 같이 명시해 놓는다 이 말씀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부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454호 울산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455호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교체를 하는 동안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녹지국장 박인필입니다. 평소 환경녹지국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이죽련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녹지국 소관 조례 제정·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470호 울산광역시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471호 울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72호 울산광역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73호 울산광역시 가로수의 원인자 및 훼손자 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조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조입니다. 의안번호 제470호 울산광역시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471호 울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72호 울산광역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73호 울산광역시 가로수의 원인자 및 훼손자 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에 관한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울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울산광역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울산광역시 가로수의 원인자 및 훼손자 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4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방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에 관한 조례안에 추가질의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충전소에 대한 지원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시에 설치된 충전소는 전부다 시유지에 다 포함 돼 있습니다. 충전소를 설치하는데 주로 공영차고지에 하는데 공영차고지를 앞으로 할 장소에는 이미 충전소 설치계획을 포함해서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조례에 굳이, 그 부분에 어떤 다른 시유지를 공급한다는 조례를 굳이 넣을 필요성이 별로 없고 타 시·도의 조례에서도 지금 명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언양이라든지 농소에 공영차고지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충전소 설치계획도 같이 포함돼서 설계가 됩니다. 그래서 조례에 굳이 명시를 하지 않더라도 충분하게 별 영향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운영은 어디에서 합니까?

충전소는 경동도시가스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미리 설계에 반영되어 있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방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종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수도 기채한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1,343억원의 부채가 있었습니다마는 원금 하고요.

원금하고 이자하고 합쳐서 그죠?

지금 저희들 부채가 남은 게 뭐냐하면 1,120억원 남아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위원님 말씀 나온 김에 하나 말씀드릴 게 있는데 저희들 지금까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채무가 원금이 1,340억원 정도 원금이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보통 2년 내지 5년 거치에 10년 분할상환이다 보니까 나중에 총 갚는 금액을 따졌을 때 이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냐 하면 25%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봐서라도 원인자가 어차피 부담해야 될 것은 조금씩 고통이 가더라도 제때제때 부담해서 현실화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이렇게 봅니다.

지금 요금을 인상을 안 하더라도 결국은 채무부담액에 대해서 부채에 대해서 원금과 이자가 결국 어떤 식으로든 간에 우리가 부담해야 된다, 역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29.58%를 올리면 2010년도는 하수도 분담원가하고 그러니까 처리원가하고 지금 우리가 하수도를 배출하는 경우 제로베이스네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딱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비슷하게 간다는 말씀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물가는 또 내년에 상승요인이 있을 것이고 인건비도 상승이 될 것이고 여러 가지 처리하는 약품이나 이런 것들이 또 올라가면 결국은 또 현실화가 아니고 지금만 현실화이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2009년도의 처리원가하고 지금 2009년도의 인상 29.58% 900원에서 1,000원 올려서 지금만 제로베이스지 결국은 또 2010년도 후반기에 가면 처리원가가 더 많이 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결국은 2011년도에 또 부득이하게 1%를 올리든 2%를 올리든 또 처리원가하고 같이 되려면 또 인상될 요인이 생긴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을 계속 물가상승분에 의해서 하수도분담금을 자꾸 사용료를 그때그때 맞춰 올리면 결국은 늘 인상된 분 만큼에 대한 이자가 결국은 적체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지금 늘 뒤따라가면서 인상할 부분이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채하고 이런 부분을 총체적으로 처리원가가, 사용료가 결국은 처리원가에 뒤따라가는 상황 아닙니까, 그죠?

예, 결국 그게 뭐냐하면 저희들 신규투자가 문제거든요. 그래서 아까 국장님 잠깐 언급이 계셨습니다마는 저희들 2013년까지 봤을 때 앞으로 4년 간 신규투자 부분이 매년 680억원 정도 소요되고요. 그 다음에 지방채 갚는 문제, 상환문제하고 그 다음 저희들 민자사업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자사업 임대료 지급 등에 약 640억원 해서 1,340억원의 자금은 쓰여지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분석해 봤을 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재원이 그렇습니다. 지방채를 발행하든지 이것은 뭐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체 지방채를 발행하다보면 전체 갚아야 될 금액 중에 이자가 차지하는 게 25%다 보니까 이것은 최대한 억제해야 된다고 봐지고요. 그 다음에 국비확보가 두 번째가 있는데요. 국비확보는 또 뭐냐하면 저희들 국비확보액에 따른 시비부담비율이 있기 때문에 역시 저희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재원의 건전성이 확보되어야 된다고 봐지고요. 그 다음이 뭐냐하면 원인자부담금 이것이 굉장히 큰 몫입니다. 뭐냐하면 원인자부담금이 2005년, 2006년 굉장히 경기가 좋을 때는 약 200억원에서 250억원이 되었는데 최근에 경기가 떨어지고 이러니까 약 120억원 대로 떨어져 있거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하나 문제가 되었냐면 2008년부터 원인자부담금 예를 들어서 쉽게 말씀드리면 주택을 지으면 하수도를 연결해 주는 대신 받는 부담금이 10t 미만은 법을 개정해서 못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10t만 하더라도 1,0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서 마이너스 생기는 비율이 연간 저희들이 40억원에서 50억원 정도 됩니다. 이게 크게 작용한다고 봐지고요. 그 다음 세원발굴입니다마는 세원발굴은 저희들이 아무리 발굴을 하려해도 한계점이 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그렇다 해서 일반회계 전입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은 정말로 수익자부담원칙에는 안 맞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최대한으로 요금의 현실화 내지는 원인자부담금 이것을 최대한으로 발굴해서 또 확대시키는 방법이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건전성을 가져오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요금의 현실화가 말입니다. 1년 동안 물가변동이 하나도 없으면 지금 29.58% 올리는 이 요금으로 2010년도는 하수도 처리원가나 또 우리가 사용해서 사용료를 내는 금액이나 똑같이 갈 수가 있지만 결국은 내년 후반기 되면 처리원가는 올라갈 거란 말입니다. 요금현실화가 늘 엇박자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계속 이렇게 하수도 요금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인상할 때마다 집행부는 당연하게 현 물가정책으로 봐서 올려야 되는 게 맞고 의회에서 보면 시민을 대변하기 위해서 ‘물가를 올리지 마라’라고 하면 결국은 안 올리면 원금과 이자 이 돈은 누군가가 부담을 해야 된다 아닙니까? 또 처리원가에 대해서. 계속 어떻게 보면 맞지 않는 억지토론밖에 안 되거든요. 내가 물을 한 달에 20t을 버려서 누가 수거를 해 가면 수거해 가는 비용이 1만원인데 자꾸 9,000원에 해 가라고 하면 해 갈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또 우리 의회입장에서는 요금인상 요인이 크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죠. 집행부는 처리원가의 당위성에 대해서 또 물가를 현실화시켜야 되겠고 이런 부분을 늘 좀 이상한 논리를 가지고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자꾸 토론이 되거든요.

저는 앞으로 이렇게 봅니다.

위원들도 다 인상해야 된다는데 대해서는 공감은 하고 인정은 다 할거거든요. 하는데 시민들한테 부담이 가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보면 우리도 현실에 맞지 않는 이런 토론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결국은 우리는 시민을 대변해야 되니까, 시민들 경제사정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정말로 정책적으로 한번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찾아서 정말 큰 대안인데 대안을 찾아야 됩니다.

저희들은 이렇게 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인자부담금이나 국비도 우리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계속 많이 받아와야 되고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시는데 따르면 그래도 조금 원칙에는 어긋나지만 일반회계 전입을 받는 부분도 좀 노력을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 뭐냐하면 저희들 하수도료가 상수도료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사실 주민들이나 저희들도 마찬가지지만 자원 절약차원에서 하수도료나 상수도료를 절약차원에서 아끼는 그런 시민정신도 요구된다 저는 이렇게 봐집니다.

이것은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시설이 다 되고 어느 시점이 되면 올린다, 내린다 이런 이야기가 없을 정도가 되는데 그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신규시설 투자에 대해서는 국비를 좀 노력해서 많이 받고 그 다음에 국장님께서는 시장님과 의논을 해서 일반회계에서 전입 좀 많이 받아서 그렇게 하면 이런 문제가 이렇게 대두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근본적인 원인을 먼저 찾아서 해결해야 된다, 제 의견은 그겁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몇 말씀 올리면 제일 마지막 부분에 일반회계에서 전입부분은 좀전 하수관리과장께서 답변 올린바와 같이 수익자부담원칙에 너무 어긋나서 정말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나아가서 저희들이 시설투자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저희들 추계로서는 한 14년부터는 지금 4, 5년 남았습니다마는 그때부터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리스료 같은 이런 것들이 그때까지 피크를 이루게 되고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는 말씀을 올리고 아울러서 앞에 윤종오위원님께도 답변을 올렸습니다마는 적체를 시켰을 경우에 이자부담이 또 엄청나다 하는…….

그 부분은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적체시키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씀드리면서 저희들로서는 이렇게 적은 금액이지만 어떻게 하면 특별회계를 좀 합리적으로 운영할까 싶어서 온산처리장의 경우에 미생물 먹이를 인근 삼성정밀 쪽에서 받아서 지금 메탄올을 안 넣고 메슬로스 이어서 절감하고 있습니다. 금액은 1억4, 5천 정도 밖에 안 됩니다마는 나아가서 회야처리장의 경우에는 방류수를 이제까지는 농업용만 제공해 왔습니다마는 이것을 한창제지 쪽에 재이용함으로써 방류수를 매각하기로 MOU를 체결했습니다. 적은 노력이지만 건전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인상요인이 있다 할지라도 저희들 자체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인상을 억제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인상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인상 억제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풍선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한쪽 눌리면 한쪽이 나오게 돼있는 풍선원리하고 똑같은 원리 때문에 그것은 좀 그렇고, 조금 전에 과장님도 그렇고 제 생각도 그렇고 일반회계에서 전입하는 게 불가하더라도 어느 정도 일반회계가 여유가 돌아간다면 받아야 되는 게 당연하고, 시설투자 하는 것 국비를 좀 많이 받으면 결국 우리가 부담하는 비용이 적으니까 그 인상요인도 적어질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노력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아무튼 같이 고민하고 같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김재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입니다. 울산광역시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저희들한테 올라왔는데요. 기존에 있었던 조례가 울산시 천연가스자동차 구입 의무화에 관한 조례입니다. 2007년도에 제정되어서 울산시에 많은 부분, 천연가스자동차가 운행되는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제정되는 배출가스 저감에 관한 조례안이 기존 폐지하는 조례안, 기존 조례안에 비해서 대상이라든가 성과나 목표에 있어서 물론 조례안을 저희들이 보기는 했지만 기존에 있던 천연가스에 대한 구입 의무화에 관한 조례는 저희들한테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것과 비교해서 어떤 성과나 효과가 더 기대되는 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첫 번째 시내버스 천연가스 구입 의무화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되면서 폐지가 되는데 거기에 주요 담겼던 내용들이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청소차 그 다음에 공공기관 버스까지 포함해서 구입 의무화의 조례대상에 들어있었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그렇고 아까 윤종오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이 바로 공공기관 부분은 왜 제외를 했느냐 하는 부분 제가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충전소 지원에 관한 사항 그것도 제가 설명을 드렸고, 그 외에는 천연가스 구입 의무화에 관한 조례내용들이 그대로 여기에 담깁니다. 담기고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이 기존 경유차 지금도 사업을 죽 해 오고 있었습니다. 저공해 경유차 사업인데 그게 LPG로 교체한다든지 아니면 산화촉매장치를 해서 저감장치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금 까지는 사업을 해 오면서 환경부지침에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환경부지침에 의해서 해오던 것을 조례로 제도적으로 법규화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그 목적이고, 지금 현재 우리 시의 대기질을 악화시키는 최근의 악화시키는 요인 중에 가장 큰 몫을 차지하는 부분들이 경유차에서 미세먼지라든지 NO2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CO라든지 일산화탄소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감하는데 경유차 저공해화 사업이 매우 효과가 있다라는 게 전문가들이나 환경부나 저희 시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고, 다만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일정한 요건을 정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제도적으로 이렇게 해 나가겠다는 것이고 과거에 지침으로 하는 내용들을 제도적으로 이렇게 한다, 안 한다…….

그러면 이제 제안설명이나 답변하신 내용은 기존 조례에서 있었던 내용들은 살리고 추가로 적극적으로 울산시의 교통과 대기문제를 봤을 때 저감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이 조례에 담았다는 그런 부분으로 답변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이해를 할 것 같고요.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제7조에 “일정 대수 이상 소유한자” 이런 것은 조례에서 굉장히 막연한 표현이거든요. 시행규칙이라든가 아니면 조금 이 부분은 검토를 해서 저도 조금 조례에 너무나 추상적으로 “경유사용 자동차를 일정 대수 이상 소유한 자에게 저공해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시행규칙이라도 뭔가 기준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이것은 처음에 저희들 초안 잡아서 논의하는 과정에서도 이 부분은 사실 거론이 몇 번 됐던 사항입니다. 환경부하고 질의, 문의도 많이 오고 했고 그래서 타 시·도의 조례도 많이 참고를 했는데 결론은 제가 윤위원님 질의하실 때 답변한 내용처럼 권고를 하는 그 자체는 재정지원을 전제로 하는 권고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재정이 어느 정도 소요될 지에 대해서 국가재정이 어느 정도 지원이 될 지에 대해서 판단을 보고 권고하는 기준을 마련하는 게 맞겠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기본적으로 거기에 대한 국비지원, 어떤 상황을 봐가면서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보내 주겠다, 만약에 지침이 내려오지 않는다면 우리 시의 시행규칙으로,이게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세한 시행에 관해서는 규칙으로 정하든지 자체 어떤 기준을 마련할 겁니다. 우리 예산상황을 봐가면서, 그렇게 시행하는데는 차질이 없도록 재정을 봐가면서 그렇게 권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혹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이후에라도 보완을 해 주시고요. 울산광역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에 대한 질의입니다. 전문적인 내용은 몰라서, 현재 공회전에 대한 단속이라든가 이것을 활발히 하고 있습니까? 저는 단속하는 걸 거의 본적이 없거든요.

그것은 환경관리과 소관인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회전 지역에는 117개의 주차장, 경기장하고…….

총 몇 개가 지정되어 있습니까?

117개소가 공회전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하고 차고지하고 경기장, 터미널 되어 있는데 저희가 올해 구·군하고 71회에 약 1만2,293대를 저희가 지도 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경고를 40대하고 1만2,000대를 계도를 하고 했습니다. 공회전 단속이 있고 저희가 또 무상점검이 있고 운행차 또 수시점검 여러 가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공회전 제한지역에는 저희가 공익요원하고 저희 직원하고 구·군하고 또 같이 합동으로 주로 계도하는 게, 온도가 여름철 같으면 27℃ 이상 되는 것은 또 제외되고 겨울철 같은 데는 5℃ 이하 되는 것은 공회전 하는 것은 해당은 안 되지만 저희는공회전 홍보 전단지하고 줘 가지고 대기 오염물 줄이기 위해서…….

그러면 겨울철, 여름철 공회전 제한에서 기준이 있습니까, 다릅니까, 어떻게 되나요?

공회전은 본래 5분 이상 공회전을 하면 안 됩니다. 겨울철에는 주로 날씨가 5℃ 이하일 때 그때는 우리가 온방 틀어야 되고 또 여름철 27℃시 이상되면…….

과장님, 잠깐만요. 이은주위원님 이것 조례의 서식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상세한 것은 나중에 따로 서면으로…….

예, 공회전 관련해서 이제 까지 단속하고 점검하거나 계도했던 내용하고요. 기준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470호 울산광역시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471호 울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472호 울산광역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473호 울산광역시 가로수의 원인자 및 훼손자 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교체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이은주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459호 울산광역시 아동·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이은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조입니다. 의안번호 제459호 울산광역시 아동·여성 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아동·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이상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임명숙입니다. 이은주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울산광역시 아동·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그간 각각의 개별법과 지침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등 아동과 여성대상 범죄예방 및 피해자 보호 사업에 대하여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과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폭력방지예방교육, 캠페인, 모니터링 등에 대한 세부규정을 조례로 마련함으로서 아동과 여성폭력방지 시책의 실질적인 효과를 제고하고 서비스 전달체계에 효율성을 기할 수 있게 될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인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등의 법규에 저촉사항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여성부에서도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 부분에 대하여는 조례 제정을권장하고 있는 사항이므로 동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제459호 울산광역시 아동·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죽련 위원장께서 대표발의한 조례안을 심사하는 동안 위원장을 대행하여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 울산광역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462호)

이죽련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462호 울산광역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이죽련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조입니다. 의안번호 제462호 울산광역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이상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명숙 복지여성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임명숙입니다. 이죽련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울산광역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은 최근 국제결혼의 증가로 늘어나고 있는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해 우리 시, 충청북도를 제외한 전국 41개 시·도에서 동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는 시점에 발의한 것으로 매우 시기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동 조례안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안정적인 가족생활과 사회적응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으로서 실질적인 다문화가족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제한외국인 처우기본법, 국적법 등 상위법의 저촉여부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따라서 동 조례가 제정될 경우 우리 시 다문화가족에 대해 구체적이고도 체계적인 지원을 가능케 함으로서 다문화가족이 우리 시민의 일원으로 조화롭게 살아 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제462호 울산광역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9.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전문위원 이상조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 설명) 【참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제124회-제4차 본회의 별첨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보고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특히 시정·건의사항에 대하여 추가, 삭제 또는 수정할 부분이 있으시면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방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38페이지 33번 신설학교에 대한 내용인데 이것을 더 세밀하게 해서 교육청의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옥상녹화사업하고 학교숲가꾸기하고 공원화사업과 관련된 내용을 미리 설계에 반영을 시켜 달라는 내용을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BTL하고 상관, 전체 신설학교 말씀하시는 거죠.

BTL이든 재정사업으로 하든 신설학교는 미리 옥상녹화사업하고 학교숲가꾸기하고 공원화사업을 별도로 개교하고 난 뒤에 이런 사업을 또 한다고 예산을 투입하지 말고 이것도 미리 이제는 반영을 해서 개교해야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언젠가는 이 사업을 개교해 놓고 또 해야 되니까 그 부분 추가 요구합니다.

이방우위원님 말씀하신 33페이지는 저도 사실 얼마 전에 BTL사업 때문에 학교에 가보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맞지 않는, 돈에 맞추다 보니까 재정사업을 하다보니까 엄청나게 큰 나무를 그늘이지지 않는 나무를 갖다가 소나무를 심고 하는 그것도 세밀하게 학교에 맞게끔 식재를 해 달라는 내용을 삽입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정할 의견이 없습니까? 수정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에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2월22일 오후 2시에는 제4차 본회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