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옥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김태옥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총무위원회 위원장 권호락 의원입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연일 계속되는 회의와 각종 의안 심사로 수고 하시는 동료의원님과 아울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과 자료제출에 수고를 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제123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저희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영천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천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제9조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정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에 의거 우리 시의 실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내용으로는 영천시세 감면조례가 올해 연말로 만료됨에 따라 감면시한을 연장하여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주택담보 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규정 등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집행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에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납세증명서 발급은 무료로 한다.” 라고 지방세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시에서도 지방세 납세증명 발급수수료를 무료로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집행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천시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건축법」과 「건축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우리시의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내용으로는 건축허가 수수료 등을 1995년 이후 인상이 없었던 것을 인근 타 시·군과 형평성에 맞게 인상하였고, 가설건축물 허가기준을 정비하였으며,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하는 거리를 명시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우리시의 실정에 맞게끔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안건으로 취득재산은 토지 10필지 5,994㎡ 추정가액 9억 4,116만 4천원, 건물 7건 19동 1,315.64㎡에 추정가액 4억 1,820만원으로서 총 취득재산은 토지와 건물 합계 총 17필지 7,309.64㎡에 추정가액 13억 5,936만 4천원에 매입하여 신녕면사무소 신축 장소를 변경 이전코자 하는 것으로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조례안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동료 의원 여러분,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임을 깊이 헤아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허순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제123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천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 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법률에 부합되게 영천시 도시계획 조례를 전부개정을 통하여 규제완화와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조례안 검토결과 상위법에 대한 저촉사항이 없으며,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동참함은 물론 주민의 개발욕구 및 주민의견이 반영된 조례안으로 개정의 필요성과 합리성에 있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심사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천시 도시관리계획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영천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입안내용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28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것으로영천시 도남동 710번지 일원에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영천일반산업단지 내에서 발생되는 공장폐수 및 생활오수를 관련법규에 맞게 처리, 방류하여 수질환경을 보전하고 지역주민의 공중보건향상과 주거환경개선에 기여하기 위하여 본 시설 신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천시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위기의 조기극복을 위하여 경기활성화에 부담이 되는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한시적 규제유예정책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 사항이 없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천시수방단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2007년 8월 10일 자로 영천시 자율 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조례가 제정에 되어 제정 당시 본 조례는 폐지되어야 할 사항으로 당연 폐지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4건의 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태옥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모석종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 인사드립니다. 아울러 원만한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과 각종 자료제출로 불철주야 수고하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 123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총괄 규모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의 예산 총 규모는 4,518억 8,886만 8천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496억 3,767만 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먼저, 일반 및 특별회계의 총 규모는 3,935억 2,586만 8천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3,822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339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113억 2,586만 8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7,467만 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296억 4,3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72억 7,300만원이 증액 되었고,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287억 2,000만원으로 17억 1,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럼 회계별로 심사한 결과를 하나씩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세출예산은 경상경비의 편성을 억제하고 특히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분야와 사회적 약자인 빈곤층의 생활안정에 밀접한 사회복지분야는 물론, 모든 예산이 적재적소에 편성되었는지 심도 있게 심시한 결과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의 포럼 및 심포지엄 개최 등 69건에 23억 4,774만 3천원을 삭감하고 의회 청사 건립사업에 10억원을 증액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등 6개 특별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인 하수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대비 4억 3,358만 2천원이 증액 편성된 기초생활보장기금 등 8개 사업에 대한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아쉬웠던 부분은 사업계획 등이 불분명한 예산이 일부 있어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에 저해요인이 됨으로 향후에는 예산편성 및 지침 및 사전절차 규정 등 좀 더 명확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 시 충분한 설명 및 자료제공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소 미흡하여 심사과정에 다소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향후에는 집행부에서 각 상임위별 예산안 심사 시 정확한 자료와 정보제공으로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종합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여 본 위원회의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허의행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옥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 속에서도 시정발전과 시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노고에 대하여 제안설명에 앞서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 편성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세입부분에서는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변동된 세입 중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내시 변동분 등의 재정여건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출부문에서는 인건비 및 경상예산 절감분을 조정하여 지역현안사업비에 계상하므로 2009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못한 당면한 주요시책 현안사업을 원활히 추진코자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4,410억 1,800만원으로 기정예산 4,363억 6,300만원보다 1.1%가 늘어난 46억 5,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 규모는 4,297억원으로 46억 7,000만원이 늘어났으며, 특별회계는 113억 1,800만원으로 1,47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참고로 재정자립도는 25.2%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나누어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성질별 내역으로 세입부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14억 3,900만원, 지방교부세 5억 4,400만원, 재정보전금 2억원, 보조금이 24억 8,7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문을 말씀드리면, 자본지출비 96억 2,500만원, 내부거래 1억 1,900만원, 예비비 및 기타 12억 2,9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인건비 42억 4,600만원, 물건비 16억 700만원, 경상이전 2억 5,000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목별 내역 중에서 세입내역을 살펴보면, 세외수입 부분에서는 부담금 30억 9,100만원, 잡수입이 1억 2,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재산매각수입이 17억 8,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 및 재정보전금 부분에서는 지방교부세가 5억 4,400만원, 재정보전금은 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13억 2,000만원, 도비보조금이 11억 6,7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에 20억 3,200만원, 보건분야에 1억 900만원, 농림해양수산분야에 65억 8,400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에 9억 5,0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22억 8,7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8억 9,000만원, 환경보호분야에 3억 2,400만원, 사회복지분야에 24억 8,000만원, 산업중소기업분야에 5억 3,000만원을 증액하고, 기타분야는 인건비 및 행정운영경비 53억 6,800만원을 삭감하여 투자사업에 활용하였으며, 예비비는 12억 3,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주요 투자사업을 살펴보면, 임고서원 성역화사업에 10억원, 영천시호국기념관 건립사업에 10억원,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에 8억원, 은해사집단시설지구조성에 7억원, 최무선과학관 건립에 7억원, 신녕면사무소 청사이전 부지매입비 6억원, 한약재 전시관 인근부지 매입비 6억원, 기업혁신센터 및 공산품전시관 건립에 5억원을 편성하는 등 주요시책 현안사업비 반영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1억 2,300만원이 증액되었고, 수질개선특별회계는 1억 3,8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세출 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이전비 8,600만원, 예비비 및 기타는 1,9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인건비 500만원, 자본지출은 1억 1,500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김태옥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추가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비와 자체세입여건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기 편성된 예산 중 여건변화에 따른 사업변경 등의 이유로 추진이 어려운 사업에 대하여는 과감히 삭감하여 소중한 재원이 사장되지 않도록 건전재정 운용을 도모하고, 주요시책 현안사업에 집중 투자하여 예산의 효율성 제고와 생산성을 극대화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마무리 사업과 주민숙원사업에 한정된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는데 최선을 다하여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현안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금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말씀 드리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천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사업소장 이진규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옥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저희 환경사업소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하며, 내년에도 많은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금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137억 1,400만원이고 2회 추경예산 138억 1,000만원보다 9,600만원이 감소를 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타회계전입금 1억 5,800만원을 감액 조정하고, 국고보조금 6,200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사무관리비 2,200만원, 공공운영비 7,000만원, 동력비 2,700만원을 감액 조정하고, 금호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공사에 1억 600만원과 하수관거 공공자금 원리금 상환 1,500만원의 추가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의원님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