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선 의원 발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박용희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1월 20일 화천군수로부터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을 제171회 화천군의회 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기획감사실장의 예산 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소관 부서별로 자세한 예산설명과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통해 제9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서를 채택·의결하였습니다.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의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예산의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1,941억 1,171만4천원중, 일반회계가 1,640억 2,268만원이며, 특별회계는 300억 8,903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09년도 당초예산 대비 총예산 규모면에서는 30억 2,460만 4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2010년도 예산안은 열악한 재정의 한계를 극복 한다는 차원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고 필수적 예산만을 편성함으로써 건전 재정을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일반회계 중 기획감사실 소관 1억 3,865만 8천원, 자치행정과 소관 1억 1,500만원, 관광정책과 소관 5억 8,120만원, 문화체육과 소관 1억원, 환경수도과 소관 7,000만원, 농업기술센터 소관 4,000만원 등 총 10억 4,485만 8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는 것으로 2010년도 예산안은 수정의결 하였고,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질의 및 답변요지와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희 부의장입니다. 지금부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화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와 화천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 의결로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출석 요구일자는 12월 23일 제3차 본회의가 되겠습니다. 출석대상자는 화천군수를 비롯한 본청의 실과장 전원과 직속기관의 보건의료원장, 보건사업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정책과장, 친환경농업지원과장이 되겠습니다. 출석요구 이유로는 군정업무 전반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해 군정을 정확히 파악하여 지역발전과 생산적인 주민복지 행정을 추진하고, 그 대책이나 방안을 군민들이 알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질문에 대한 확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