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관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기획재정국장 김영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강추위 속에서도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해 주고 계신 평소 존경하는 양경석 예산결산위원장님과 정영아 간사 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2009년도 일반회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1차 수정내역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책 4쪽이 되겠습니다. 우선 기획예산과 세출내역 예비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중에 손세정제 시비부담금 544만 9,000원을 예비비에 따른 손세정 세출예산으로 돌리기 위해서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지원국 세입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중에 도에서 내려온 손세정제 구입과 관련한 544만 9,000원을 복지행정과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복지행정과 세출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비와 시비 50%씩 부담에서 보육시설 손세정비 구입비로 1,089만 6,000원을 추가 계상해서 복지행정과 총 예산이 372억 4,38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사업소 소관 세입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비는 시내버스 재정지원을 위해서 6,918만 6,000원이 도에서 보조가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예산액이 1,323억 2,791만 1,000원이 세입으로 건설교통사업소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을 위해서 6,918만 6,000원 도비 전액을 세출에 계상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 총 예산액은 394억 1,931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비보조와 관련된 손세정제와 시내버스 재정지원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학입니다. 지금부터 1쪽 2009년도 제4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4회 추경 수정예산안 총 규모는 1조 1,794억 1,992만원으로 제4회 추경예산안보다 7,463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는 8,223억 5,784만원으로 기정예산안보다 7,463만원이 증가하였고, 상하수도의 공기업특별회계는 1,851억 7,194만원으로 기정예산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기타특별회계도 1,718억 9,013만원으로 기정예산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2쪽에서 4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 회계별 세입세출예산안 분석 및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제4회 추경예산보다 7,463만원이 증가한 8,223억 5,784만원입니다. 세입별 내역에 있어서는 보조금에서 도비보조금 7,46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획예산과 소관 예비비 544만을 감액하였고, 도비보조사업으로는 복지행정과 소관 보육시설 손세정제 구입비로 도비 50% 544만원이 내시되어 시비 50%포함 1,089만원을 증액하고, 교통행정과 소관은 시내버스 재정지원으로 도비 100%가 내시되어 6,918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2009년도 제4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2009년도 제4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각 상임위원회 에서 예비심사한 이후 도비보조금이 추가 내시됨에 따라 세입면에서 도비보조금 세입예산을 조정 반영하고, 세출면에서 보육시설 손세정제 구입비, 시내버스 재정지원에 의한 세출예산을 조정 반영하여 수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별책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고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결특위 양경석 위원장께서 개인사정으로 잠시 자리를 비우셨으므로 간사 인 본 위원이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3.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4.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5. 200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도시주택국장 허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정영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주택국의 기금운용과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 방향은 각 사업별로 우선순위를 고려해서 한정된 제한범위에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7쪽이 되겠습니다. 도심미관개선의 중요한 요소인 옥외광고물 정비를 위해서 2010년부터 추진하는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옥외광고물허가, 신고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 1억 1,500만원과 이자수입 140만원으로 재원을 조성해서 옥외광고물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가 357억원으로 2009년도 예산대비 188억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등 10개 사업의 414억원으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 77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으로는 일반회계 가 575억으로 2009년 대비 33억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세입예산과 동일합니다. 2010년 총 세출예산은 989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내년도에도 검토해 주신 예산안을 바탕으로 도시주택국 전직원이 합심하여 차질 없이 업무를 추진해 나갈 것을 다짐 드리면서 위원 여러분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 설명은 사업예산과 상임위원회 에서 삭감된 예산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59쪽에서 562쪽 도시주택국 과별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도시계획과 1억원, 도시개발과 25억 8,000만원, 건축과 96억원, 공원녹지과 234억 2,000만원으로 총 357억 474만 1,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559쪽 도시계획과 소관 세입입니다. 1953년부터 누적된 방대한 도시계획관련 도서 등의 자료에 대해서 행정업무의 효율을 극대화하고 대민 도시행정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도시계획 전산화구축에 따른 용역 국비로 보조금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9페이지 도시개발과 국고보조금 세입입니다. 주거환경이 필요한 세교, 지산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도시 및 공원 부지를 위한 토지매입비 8억 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국비지원으로 신장, 안정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기반시설설계 등 지구단위계획사업 용역을 위해서 13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총 3억 4,31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2010년부터 남평택지구 재정비촉진계획수립을 계획함에 따라 도에서 위촉하는 총괄계획과 보수로 2,3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옛모습담기 사이버전시관 구축을 위한 용역비로 도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교, 지산지구의 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 2억 6,9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9쪽 건축과 세입예산입니다. 옥외광고물허가, 신고수수료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사업인 마을회관 개축에 따른 전입금으로 68억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름다운 거리 시범사업 지역개발사업으로 기지주변 완충녹지조성 및 상가편익시설 정비사업 국고보조금 2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0페이지 공원녹지과 세입예산입니다.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그동안 한미협력사업단에서 추진하던 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 소공원사업비를 이관 받아서 59억 8,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1쪽 국고보조금 세입예산으로서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도시관리원의 인건비를 포함한 20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36억 2,084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도시숲조성사업이 녹색쌈지공원 가로수조성사업에 대한 사업비로 국고보조금 1억 4,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사회서비스 일자리창출사업 인건비 및 산불방지대책사업비 등 21개 사업에 대한 사업비로 4억 5,12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2쪽 지역개발기금 시·군·구융자금 수입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지방채발행을 통한 토지매입비로서 덕동산 근린공원 등 4개소에 대해서 13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주택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564쪽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전산화구축 용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서에서 설명 드린 1억원을 포함한 시비를 포함해서 전산화구축에 따른 용역비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부 기반시설부담구역 재용역입니다. 동부생활권 일원의 개발사업이 집중된 지역에 대해서 원활한 기반시설확보를 위해서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 및 설치부담계획을 수립하고자 용역비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67쪽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입니다. 도시개발과 총 예산은 전년대비 162억 3,018만원이 감액된 77억 7,369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많이 감액된 이유는 과목변경, 업무이관 등으로 기지주변 완충녹지조성 및 상가편익사업 정비사업이 기획예산과로 사업부서가 바뀌었습니다. 국도 39호선, 지방도 313호선 간 연결도로 개설사업비로 10억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7쪽 TMO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TMO도입 2년째 2010년에는 시민의식변화, 꾸준한 리더발굴육성 및 기존도심활성화사업을 직접 계획, 추진함으로써 TMO조직의 역할 증대의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TMO활성화사업에 총 2억 2,587만원을 계상하였고, 상시 활력 있는 도심상권을 조성하기 위한 민간이전보조금으로 1억 4,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이를 위해 전문가로 하여금 현장연구 자문토록 하였습니다. 569쪽 도시재정비촉진사업 행사비 세미나, 워크숍 임차료 등의 사업인데 2,34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상임위에서 심사 시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구단위계획수립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국비지원사업으로 신장 안정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기반시설설계 등이 실시설계를 위해서 시설비로 국비가 3분의 2고, 시비가 3분의 1로 구성된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특색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장 안정지구의 개발 전 옛모습을 보존키 위한 사이버고향전시관 구축사업에 따른 시설비로 도비와 시비 각 50%씩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상임위 심사 시에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그러나 도비 5,000만원까지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도비는 계상되길 소원합니다. 다음은 570쪽 팽성 소도읍육성 사업입니다. 본 예산은 국제 커뮤니티프라자 조성에 따른 토지매입으로 2010년에는 미 협의된 토지 3필지와 건물 일동을 보상 완료할 계획으로 5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복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현재까지 9억원을 확보해서 통복지구 개발계획 및 기본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으며, 2010년에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 및 등기위탁 지적측량을 위한 각종 수수료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교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2005년 12월 19일자로 세교지구 주거환경정비사업으로 지정된 지역으로 현재까지 보상 완료된 구간 13필지와 사회복지시설 약 60평 건립에 따른 7억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산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역시 같은 날짜에 지구가 지정돼서 주거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서 보상 완료 및 도로부지 4필지에 따른 매입을 위해서 10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1쪽 내부거래지출로서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보상 특별회계 전출금 7억원과 도시재정비촉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2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사 현장검사 및 검사에 따른 수수료로 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회관 건립 및 정자관리 사업으로 6억원, 주민편익시설 정자건립은 전년과 같은 6,000만원, 마을회관 개축사업으로는 68억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마을회관 개보수사업으로 1억 4,01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3쪽 민간자본보조금으로 전년도와 같이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불량벽보판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1,84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4쪽 농어촌빈집정비사업으로 2,000만원, 가로환경정비사업으로 시설비 2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5쪽 내부거래 지출로서 기금 전출금 1억 1,5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을 마치고, 공원녹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77쪽 하단에 산림병해충방제 국비사업입니다. 산림예찰방제단 인건비 및 장비구입 등으로 1억 4,62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8쪽 산불방지대책으로서 산불감시원 인건비, 일반운영비로 1억 6,805만 4,000원을 579쪽 산불방지대책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불진화헬기 임차료 및 장비구비로 4억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1쪽 숲가꾸기 국비사업으로 공공산림가꾸기 및 정책숲가꾸기 사업비로 4억 4,102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585쪽 하단 공원조성사업으로 도시공원위원회 운영비, 알파탄약고 공원위원회 보조금 및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토지매입비 등으로 41억 7,26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6쪽 신장근린공원 조성입니다. 신장근린공원 내 국제교류센터 및 이벤트광장 완료에 따른 잔여부지 공원화사업비 등으로 5억원을 덕동산근린공원 근린조성사업으로 30억원, 모산근린공원 조성사업으로 5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락산근린공원 조성사업으로 30억원, 학현도시자연공원 조성사업으로 2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7쪽 고잔어린이공원 조성입니다. 고잔마을 공원조성을 위한 토지매입비 등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촌어린이공원 조성을 위해서 3억원을 계상하였고, 기존 공원정비 및 도시경관 조성으로 공원리모델링사업비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락산조각공원 조성사업으로 5억원, 소공원 조성사업으로 주변지역 주민편익사업으로 59억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공원관리와 관련해서 공원 유지보수비로 18억 2,52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9쪽 꽃길조성입니다. 가로화단 관리인부 및 꽃길 유지관리 사업비로 6억 2,59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9쪽에 팽성어린이공원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마는,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화장실 설치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 비용으로 4,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590쪽 보호수관리 도비사업입니다. 보호수 외과수술 및 주변정비사업비로 전년과 같이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푸른경기 1억그루나무심기 도비사업으로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숲조성입니다. 가로수정비 및 인건비와 도시조성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19억 4,63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1쪽 하단의 도시숲조성, 녹색쌈지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도시숲조성 사업비로 2억 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2쪽 가로숲조성 국비사업으로 8,27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등산로 정비사업으로 9,1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592쪽 하단 등산안내인 국비사업입니다. 인건비로 1,407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593쪽 도시녹지관리원 국비사업으로 1,40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조성사업으로 지역개발사업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원조성사업비로 3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인력운영비로 산림순산원, 병충해 조사원 등 무기 근로자 인건비 등으로 5,03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4쪽 보전지출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매입을 위한 경기도지역개발기금 지방채발행 200억원에 대한 이자상환으로 9억 52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705쪽 세입예산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전력사업에 대한 국내 이해를 증진시키고 발전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해서 전력수거완정을 목적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되는 사업비로 총 29억 6,504만 2,000원으로 평택화력발전처에서 1억 5,600만원, 부곡복합화력발전소에서 798만원, 평택에 새로이 건립되는 고덕복합화력발전소 오성면 안화리 소재인데요. 특별지원금으로 20억 3,300만원, 기본지원금 2억 6,800만원이 지원돼서 전년대비 26억 6,504만 2,000원이 증액된 29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07쪽 세출예산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비로서 발전소설치지역부터 반경 5km이내 지역의 주민에게 환원하는 사업으로 29억 6,504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해당지역의 사업계획을 받아서 집행하는 예산이며. 주요 사업내용은 소득증대사업, 공공사업, 주민복리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711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전특별회계 세입예산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3쪽 세출예산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규정에 의거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에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대해서 토지 소유자가 토지 매수청구 시에 매수하는 예산으로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입니다. 717쪽 세입예산은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의거 연면적 200㎡ 이상의 건축행위에 대해서 부과된 기반시설부담금 체납액 수입금으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9쪽 세출예산으로 기반시설부담금 정비지원 예산액으로 370만원을 계상하였고, 건축허가 취소 및 연면적이하로 감소 시 200㎡이하가 되겠습니다. 납부한 기반시설부담금 환급액으로 4억 9,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723쪽 세입예산인데 체비지 매각수입으로 공동주택부지 매각금액 675억 3,800만원 중 선수계약금 118억 6,50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5쪽 세출예산은 서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출은 전년대비 148억 4,085만 3,000원이 감액돼서 118억 6,58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비지 매각 홍보물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200만원이 증액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시책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전년과 동일하게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116억 2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무기근로자 보수로 환지사 3,709만 6,000원, 측부 2,14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6쪽에 통화금융기관차입금 이자상환으로 1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배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727쪽 세입예산으로 체비지 매각수입으로 전년대비 5억 5,00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준주거지역 체비지를 매각하는 것으로 계약금 일부를 수입원으로 계상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729쪽 세출예산으로 사무관리비 585만원이 증액된 1,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체비지 매각을 위한 홍보물제작비 2,000만원과 토지평가협의회 운영수당 1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는 4,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비지 매각 공사완료 환지처분에 대한 신문 공고를 반영해서 1,800만원, 통화금융기관차입금 이자상환으로 4억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중 송담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730쪽 세입예산으로 체비지 매각수입 43억 7,04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동주택 1필지 체비지가 매각되므로 50%를 계상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732쪽 세출예산으로 안중 송담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사무관리비로 5,200만원, 공공운영비로 3,046만 5,000원, 체비지 매각 홍보와 관련해서 국내여비 업무추진을 위한 시책추진비로 각 400만원과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40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리비로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체비지 매각관련해서 공고료 2,500만원, 통화금융기관차입금 이자상환으로 2억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합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733쪽 세입예산으로 환지청산금 징수금으로 2,38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으로 2억 5,000만원이 감액된 4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5쪽 세출예산으로 평택시 도시개발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4억 7,38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너무 긴데, 삭감된 것만 설명해 주세요.

네, 삭감된 거는 설명을 다 드렸는데요. 그러면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직제 순에 따라 범위를 정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국 소관 별책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옥외광고정비기금 127쪽부터 133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게 2008년도에 기금안의 조례가 결정이 됐잖아요. 지금 2009년도의 조성액이 1억 조금 넘게 됐는데, 목표액은 얼마로 정하셨습니까?

내년도 예산 세운 것이 목표액이고요. 그동안 없던 건데, 조례도 만들고, 기금도 만들어서 정비사업에 쓰고자 하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운영이 될 겁니다.

그럼 어떤 목표액을 정하지 않고, 매년 조성을 하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매년 조성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평택시가 옥외광고물 정비를 그전부터 실시하려고 해도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데, 강남 그런 데를 가보면 정말 깨끗하게 해 논 데가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간판이 크다 해서 건물이 잘 보이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시는 경쟁적으로 글씨를 크게 만들어야지만 선전효과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곳에 벤치마킹을 다니시면서 상인들한테 홍보를 해서 활발히 움직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민관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572페이지 마을회관 68억원은 국비지원이죠?

68억원은 기지 이전과 관련해서 국비로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몇 개나 해요?

18개 동의 동당 3억 8,200만원씩 국비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18개를 하고, 6개 따로 하는 건 그 지역 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기지 반경 3km이내에 국비지원사업이고요. 시에서는 하는 건 그 외 지역에 대한 동당 1억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수막 게시대, 벽보게시판 보수가 720만원이 늘었는데, 어디를 늘려요?

이 내용은 관내 전체적인 벽보판 61개가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 노후된 걸 할 경우 에 1년 내내 보수할 사업 예산입니다.

574페이지 아름다운 거리시범사업 지역사업 국비인데, 이 사업비를 이전 받아서 사업한다고 이렇게 오랫동안 하시는 겁니까?

이 사업은 전년도에 23억원이 세워있는 거고요. 저희들이 추가로 국비를 25억원을 받는 겁니다.

이렇게 예산을 요구하면 언제 나옵니까? 내년에 집행할 거.

내년에 나오는 겁니다.

내년에 집행하시는 데 1년 전부터 계속 다음달에 한다고 그러면서 길만 막아놓고, 공사는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공사는 1월 달에 시작할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하수도 공사가 들어가거든요. 그 하수도 공사 팔 때.

지난번 10월 달에 하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하수도 사업과 같이 하겠다고. 그런데 언제하려고 이렇게.

연말연시를 피해서 2월에 착공할 겁니다. 2월에 착공해서 4월 안에 끝낼 겁니다.

예산도 없어 이제 와서 받으면서 중앙로 가로환경사업은 다 반대하는 데, 누가 좋다한다고.

글쎄 그거는 좋다 라기보다는 전체적인 구도심활성화 문제 때문에 사업이 구성된 건데, 그 문제들이 여러 가지 용역을 거쳐서 결정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만들어지면 구도심활성화가 될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원치 않는데 할 필요가 뭐 있겠어요? 국비 반납하면 어디로 가요?

국비가 내시돼 있고요. 전년도에 23억이.

필요한 데에 줘요. 필요한 데로 주던지, 필요한 데로 가라고요.

저희들이 필요해서 받은 겁니다.

나는 필요치 않으니까.. 안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위원님께서 필요하다 안 하다 그런 말씀이 아니라, 사업계획에 관한.

그러니까 역전에 필요치 않다니까.. 필요하지 않다고요. 도대체 산건위에서 이걸 왜 세워줬는지 모르겠어요. 역전에서 뭘 한다고 사람들 민심을 쪼개놓고, 싸움하게 하고, 재판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돈 2,000만원 걷어갔잖아요. 이 사업 반대하려고.

그건 저희가 설명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89쪽 동일공고 가로화단조성 1억인데요. 굳이 여기다 이걸 해야 되는지 설명을 해 보세요.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아니요.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동일공고 앞에 폭 2m정도 되는 게 한 200여 m가 있습니다.

200여 m는 무슨 이게 200m에요.

그래서 그 공간에 화단을 조성하려고 그런 겁니다.

제가 그 화단 갔다 왔어요. 거기 화단에 1억을 들일 이유가 없다니까요. 필요 없다고, 예산낭비라고 주변에서 항의를 한단 말이에요.

도시미관이라는 것이 어떤 주관적인 것보다는 전체적인 모습을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4억 5,000만원 들여서 내부조경을 하잖아요. 조경을 다 하는데 거기에 화단 해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보도를 넓혀줘야죠. 평택시 생각이라면.

글쎄, 저희 국에서

학교 앞에 보도가 좁은데 왜 보도를 잘라서 공원을 만들어 주냐고.

저희는 보도보다는 공원사업을 하니까 공원이 합당하다고 생각한 건데.

교문 앞쪽에 석축 쌓아서 꽃나무 심어서 만들어 놨잖아요. 그 밑 도로에 화단을 또 만들 이유가 뭐냐고요.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있는 데가 시유지인데요.

만약에 한다면 조금 보충해서 꽃나무를 심어주든가 해야지, 1억이나 들여서 할 필요가 없어요.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 화단의 토질이 안 좋아서 토질개량도 하고, 화단을 하면서 보도로는 침범이 안 됩니다. 하면서 약간.

화단이 시유지면 그냥 보도를 넓혀라 이거지. 보도가 좁은데 뭐하러 2m 넓혀서 화단을 억지로 만드냐고요.

지금 보도는 그렇게 좁지 않습니다.

좁아요. 시내 보도 넓히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시장님 생각이나 넓혀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뭐가 이렇게 행정이 왔다 갔다 하냐고... 거기 학생들 다니는데 위험하니까 넓게 해 주지 뭐 때문에 좁게 해 줘요?

보도는 침범이 안 되고요.

보도와 붙어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붙어있는데 그 면적이요.

그 화단을 하지 마시고, 거기에 보도를 넓혀주시라 이거예요. 제가 이 설명을 해 보시라했는데, 여러 명이 이거는 안 된다, 하지 말라고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서 보내 준 거예요.(시민이 그림 그렸던 종이를 보임)

위원님이 그걸 받으셨는데, 저희는 전체적인 모습 때문에 공원도 만들고 도로를 만들고 하겠지만, 저희들은 공원이 좋다고 생각해서 일단 계획을 한건데요.

거기가 갑자기 내부에 4억 5,000만원 들여서 조경사업도 하고 있고, 정문 양쪽으로 도비 들여서 해 줄 거예요. 이렇게 메모했다 이거예요. 동일공고 앞에 안 된다고요. 왜 여기다 하느냐, 세 사람이나 메모를 줬는데.. 굳이 억지로 할 이유가 뭐예요?

그런데 위원님, 죄송스러운데요. 예를 들어서 그거를 안 해야 된다는 논리도 있는 건데, 그거는 왜 그렇습니까?

네?

그 화단을 안 해야 되는 이유를.

왜 나한테 물어. 해야 될 이유를 대라니까, 그걸 묻고 그래.

저희가 설명을 드렸는데..

뭔 설명을 했어요? 내가 말했잖아요. 보도가 좁다, 보도가 좁은데 뭐하러 시유지를 갖다 학교 앞에 화단을 만들어 주냐 이거예요.

저희가 이제...

이미 화단이 돼 있어요.

제가 설명 드리는 거는 도시에 도시공원을 만들잖아요. 가로공원도 만들고 그런 건데, 예를 들어서 위원님이 그런 게 아니라, 그분들이 하지 말라고 하니까 왜 하지 말라고 그러는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정 필요하다 그러면 꽃나무 보식만 해 주지, 뭐 때문에 거기에 1억을 붓나, 이런 논리가 나오더라고요.

금액이 많다, 그런 말씀이에요?

금액도 많고 거기다 투자를 해야 될 이유가 없다... 난 예산 올라 온 것도 못 봤어요.

그런 거 받으셔서 말씀하시는 건 알겠는데요. 저희가 가로공원을 만드는 거는 많이 만들잖아요. 일반도로변도 일부러 화단을 만드는데, 그런 차원에 만들어지는 건데요. 하지 말라고 그분들이 얘기하니까 그게 특별한 사유가 있나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특별한 사유는 없고, 화단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흙을 바꿔가면서 다시 살려주겠다는 말씀 아니에요? 그런 논리는 필요 없다, 내가 가봤는데도 차라리 보도를 넓혀주면 관계없을 것 같아요. 591페이지 국공유지 도시숲조성인데 어디 할 거예요?

포승공단 완충녹지 있습니다.

가보진 않았는데...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이민관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많이 호응을 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아직 가시화가 안 되다 보니까 눈에 보이지는 않고 있는데...

위원님 통복시장이나 이런 데에서 많은 호응이 있고, 역할이 뭐냐 하면...

그런데 안정리쪽은 전부 반대한다고...

그것은 뉴 타운 사업을 반대하는 거고요.

뉴 타운 사업이요?

사업하는 걸 일부는 찬성이고 일부는 반대하는 그런 내용이고, TMO라는 것은 안중시장을 예로 들면 시장의 약도를 팜플렛으로 떡집은 전화번호가 몇 번인지 그런 홍보물제작도 하고, 상인들끼리 모여서 워크샵도 하고, 친절교육도 받고 이렇게 해서 시장을 다시 찾을 수 있는 것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TMO조직입니다.

그러면 지역별로 구성을 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 전보다 세분화되긴 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가 4군데 지도자급 87명을 금년에도 1박2일 도고온천에 가서 워크샵을 가서 교육도하고, 중소기업청 이런 데 가서 교육도 받고 그랬는데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되나요?

초기에는 그렇습니다. 일본에도 저희들이 많이 갔다 오기도 했는데, 조금 혼돈되는 부분들이 뭐냐 하면 우리가 기존도시 활성화라는 차원에서는 뉴 타운이나 TMO나 목표는 같습니다.

그렇죠. 재정비사업이나....

목표는 같은데, 지금 뉴 타운은 하드적인 시설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고, 이것은 기존 재래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상가를 활성화 할 것인가에 대한 소프트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것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거든요.

사실 구도심에는 구 시장, 재래시장도 포함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268쪽 하고 267쪽에 홍보제작비가 있어요. 하나는 기존도심 활성화사업으로 해서 홍보제작비, 그렇죠? 1,200만원 세워져 있습니다.

568쪽이요?

567쪽에요. 그리고 568쪽에는 재정비촉진사업해서 홍보물이 세워져 있어요. 인쇄비요.

예.

이런 것을 일원화시켜서 하면 좋지만 않겠어요?

위원님, 그게 사업자체가 틀립니다.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목표는 하나인데, 한 쪽으로 가는 건데 가는 과정에서...

다른 것이 이건시장마다 다르고, 또 TMO조직마다 다른 겁니다.

그런 것은 다 한 책자로 만들든가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만들어 지는 거예요.

그 내용을 같이 집어넣어서 하면 이게 예산...

그렇게 하는 겁니다. TMO란 무엇인가? 그러면 저희가 만화도 만들고 그랬거든요. 그런 것은 총괄적인 거예요. 모든 지역에 똑같이 적용되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고 각 지역 TMO별 로 행사하는 것 들이 따로 있거든요. 그러면 시장별로 거기에 대한 홍보물이 다르죠. 그런 것들이 다 만들어 지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은 이제...

도시개발과에서 다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묶어서, 물론 회의를 한다거나 이럴 때는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홍보 같은 것은 같이 묶어서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홍보는 똑같이 묶는 겁니다. TMO는 TMO대로요. 뉴 타운 하고는 못 묶는 겁니다.

왜 못 묶어요? 거기 시가...

이게 내용이 틀린데요.

뉴 타운은 도시계획을 하는 것이고요.

아니, 도시계획 한 쪽에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한 것도...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지 않아요.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안 됩니다. 그것은 절대 같이 엮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정해져 있어요?

아니, 성격이 180˚ 다른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안 된다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 도시계획에다 이런 TMO의 소프트프로그램을 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재래시장도 앞으로 이렇게 개조를 해서 거기에서 어떤 식으로...

그것은 TMO고요.

그런 것은 할 수 있는 거죠.

예. 있죠. 그것은 TMO고요.

TMO는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왜 안 된다고 하세요?

제가 설명 드리는 것은, 지금 말씀 하시는 것은 TMO 성격이고요.

아니, 국장님, 우리 신문에도 문화, 경제, 사회 다 해서 한 신문을 만들듯이 홍보물제작도 그렇게 할 수 있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우리가 뉴 타운이라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계획은 전체적인 도시계획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로망이 어떻게 나오고 어디 용적률이 어떻고 그런 것이고요.

그 부분을 홍보물에 다 실을 겁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설계는 그렇게 하신다고 하더라도 이 홍보물은 어디까지나 홍보물이니까요.

전혀 다릅니다. 왜냐하면 도시계획이라는 것하고 이것은 어떻게 활성화 시킬 것이냐 하는 소프트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같이 연결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생각의 차이에요. 생각의 차이죠. 그것이 무슨 나중에...

제가 책을 가지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라고 하면 보건복지 다르고, 무슨 노인복지 다르고 이런 식으로 세분화를 시켜서 문제가 생기는데 이런 것도...

이것은 그게 아니에요.

아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이해는 가는데 안 될 건 없다 이거죠. 이건 홍보기 때문에 홍보는 포괄적으로 해 주는 거죠.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랬을 때 홍보를 우리가 이런 활성화 사업도하고 있고 도시계획도 하려고 한다고 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거죠.

아, 그 말씀은 이해가 갑니다.

그렇죠. 일원화시켜서 홍보를 할 수 있다 이거죠.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저희가 한 단계 더 넘어가서 말씀을 드려서 그렇습니다.

665쪽에 또 있잖아요. 초중고재난예방교육 있잖아요.

665쪽에 있는 것은 행사운영비로 해서 ‘초등학교의 재난예방교육’이라고 해서 저희가 교육비에 700만원과 마네킹 두 개를 500만원씩 구입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었는데 산건위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이 지금 소방서나 이런 데도 확보하고 있는 마네킹이 있으니까, 사실상 저희가 작년이나 금년도에 요청해서 협의를 했었는데 되지를 않았던 사항인데 다시 한번 소방서와 협의해서 그것을 활용을 해서 다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2009년도 제4회추가경정세입세출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검토된 내용은 없었고 109쪽에 미군기지주변지역 편입사업비로 성립전예산으로 세입부분에서 20억을 계상을 했고요. 또 가로망정비사업 성립전 예산으로 국고보조금 60억 8,368만 9,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111쪽 세출부분에서 기지주변 가로망정비사업에 성립전예산으로 20억, 또 가로망정비사업으로 68억 368만 9,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12쪽에 교통행정과소관으로 여객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면허 및 허가를 받은 사업용자동차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유가보조금 부족분 10억을 증액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113쪽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으로 신종인플루엔자 관련해서 각종 행사가 취소됨에 따라서 사업비 일부를 감액조치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직제순에 따라 범위를 정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사업소소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재난관리기금 137쪽부터 143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세입예산안 637쪽부터 640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645쪽에 설해대책작업장 이전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설해대책작업장을 저희시청 동쪽에 있는 천주교회 바로 옆에 연립주택 부지가 있는데 거기 637평을 토지주와 저희가 협의를 해서 매년 그분한테 부과되는 종합토지세와 종합부동산세만 지급을 저희가 해 주고 무료로 사용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내년도에 거기에 건물을 짓겠다고 해서 그 장소를 자기한테 반환을 시켜달라고 해서 그 자리를 옮겨야 하는데 저희가 국공유지나 시유지나 또 일반공원에 들어 갈 수 있는 부지를 저희 나름대로 물색을 했었는데 사실상 교통관계나 대형차량들이 계속 드나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여건과 맞춰지는 부분들을 못찾았습니다. 저희 생각에는 안출이나 송출, 우리 본청관내에 전체적인 도로가 점점 증가하고 그런 장소가 제대로 만들어져서 제대로 운영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에서 토지를 변두리 쪽의 싼 토지를 물색을 해서 3개권역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지를...

그런데 설해대책장비가 이렇게 많아요?

염화칼슘이나 모래부분도 적재를 해 주어야 하고요.

그러면 600평씩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장비들이 들어가서 일을 하니까요. 굴삭기나...

아! 작업반경이 있으니까요?

네, 작업반경이 있으니까요.

그럼 운동장이나 그런 곳 한쪽에 한200-300평 해서 쓰면 되지요.

그게 1년 내내 써야 하니까요.

운동장 같은 데 있잖아요. 저 뒤쪽으로 가서 막아 놓고 쓰면 되지요. 차가 들락거리기 좋잖아요.

운동장 같은 데도 여러 가지 조경시설이 들어가는데 거기가 지저분하게 되다보니까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저분할 거 없던데요.

저희 생각에는 시내에 근접할 필요는 없으니까 변두리 쪽에...

돈도 없는데 뭘 사요. 안사도 되는 거고요. 다음에 616쪽 해도 돼요?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를 하셔야 했습니다만 미리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건설계획과, 건설사업과, 세출예산안 642쪽부터 656쪽까지 일괄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석 위원님.

616쪽에 승강장 설치는 뭐예요? 무슨 승강장인데 하나에 1,500만원씩 들어가요?

버스승강장이에요.

버스승강장에 베이 만들어 주는 거요?

네.

그게 1,500만원씩 들어가요? 왜 이렇게 비싸요?

지난 번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단가가 비싼 것 같다는 말씀이 계셔서...

그게 무슨 1,500만원이나 가냐고요

이 금액에 대해서는...

이것을 특정업체한테 주는 거예요?

금액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니, 어느 특정업체에 주는 거냐고요. 실용신안특허 업체에 주는 거예요?

네, 그런 업체한테 주는 겁니다.

너무 비싸지요. 한500만원짜리면 충분한데요. 물어볼 것도 없어요. 됐어요. 그리고 차선도색도 그렇고, 법규위반도 그렇고요, 할 게 없네요. 됐어요.

이민관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644페이지 ‘도로환경개선을 위한 학술용역’은 어디에 하는 거예요?

이 사업은 노점상이나 노상적치물이나 야시장 등 도로가로환경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오랫동안 고민을 해 오면서 앞으로 정책적으로 어떤 변화를 가지고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지 문제를 직원들이 많이 고민하고 생각을 해 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작년 수개월 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있는 직원들이 돗가비 활동에서 향후에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의 종합적 관리를 위한 중장기 방안이 필요하다고 저희가 믿고 기존 도심문제 재정비 사업과 연계방안이나 걸림돌이나 이런 문제들 또, 주변상권과의 상생방안을 향후에 저희들이 이 문제를 정책문제에서 조금 더 심도있게 과제상에 연구검토를 해서 노점상을 무조건 규제일변도로만 할 것이 아니고 향후에는 노점상도 일부 허용을 해야 할 것이 아니냐 해서 허가가능 지역조사나 또 그런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권위 있는 기관에 또 예하기관에 연구용역을 주어서 정책적인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노점상 없애는 것을 용역하신다고요?

없애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까지 가져왔던 노점상에 대한 문제를 앞으로...

노점상도 편견이에요. 역전 앞에는 기분 나쁘다고 단속 안하는 거예요? 거기 넘어와서는 단속을 안해요? 노점상도 하려면 다 해야 하는 거지요.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안하냐고요. 왜 애경백화점 앞에만 단속을 하는 거예요? 하려면 골고루 다 해야 하는 거지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충분히...

‘피자헛’ 앞에 해 놓은 거 안 봤어요?

봤어요. 지금 박애병원 주변이나 그쪽도 지적도 많이 당하면서 주간에는 저희 직원 한사람 내지 두 사람이 돌고 있고요. 야간에는 수시로 계획을 수립해서 건설계획과 직원들이 합동으로 나가서 단속도 했는데 단속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주에도 저희가 애경백화 점 쪽과 얘기를 해서 HID기구쪽 사람들과 용역을 하고 있는 사항을 지속적으로 더 연장을 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역광장 뿐만 아니라 그 앞쪽으로 더 나아가서...

HID인가 그 사람들과 계약을 했어요?

우리가 계약한 것이 아니라 애경쪽에서 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면 어떤 갑.을간의 계약관계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하는게 아니고 단체봉사활동 차원에서 역주변의 질서를 확립하는 차원에서 봉사활동 하는 차원으로 HID라는 단체에서 하고 있고요.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월급을 받는 게 아닌데, 애경에서 돈 받아서 우리 시민을 단속한다면 대기업에 밀어주는 것 밖에 안 되는 거지요.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사람을 채용했다면 이해가 가는데...

일단은 내년까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박애병원 주변이라든지 새로 깨끗이 된 지역에 와서 노점이 또 생기니까 그런 것을 단속을 하고...

학술용역비는 삭감해도 되겠네요.

위원님, 학술용역이란 게 이 용역에서 그런 부분이 검토가 돼서 나오면 내년부터는 아까 위원님 말씀드린 대로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하든 다른 방안이 나오면 그 방안에 의해서 정비를 해 나갈 겁니다.

이 용역 안 세워도 돼요. 노점상 단속하는 거 용역비를 1억 5,000씩 왜 해요? 그리고 이 위에 보시면, 643페이지 보면 국도 45호선 확포장 53억은 어디 거예요?

이것은 옛날 천혜보육원 자리에서 원곡 가는 도로 있지요?

네.

그 도로 확장사업입니다.

옛날 천혜보육원 자리요?

거기부터 원곡가는 방향의 도로구간 중에서 지금 토지공사의 사업구간 내는 토지공사에서 하고 그 경계 끝나는 지점 있지요? 거기서 안성시계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하는데 토지공사에서 부담해 주는 것으로 해서 세입과 세출이...

53억을 거기에 투자 한다고요?

토지공사에서 그 비용으로 내놓는 거예요. 저희한테 내놓는 것으로 하고...

이 53억은 토지공사에서 내는 돈이에요?

우리가 그 돈을 받아서 우리가 도로공사를 하려는 하는 거지요.

우리 구간을 지나서, 지난 것을 우리가 받아서 한다?

네,

그것은 시비가 아니라니까 넘어가고요. 다음에 건설계획과에 저번에 남서울병원 앞에 포장한 거, 굴착허가 해 준거예요? 안 해 준거예요?

먼저 지적하셨던 거요?

네.

그것은 굴착허가 협의는 됐던 사항인데 기간 지나서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인서도 전부 받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아닌데요. 그 사람들은 정상적으로 했대요.

아닙니다. 삼천리에서 엊그저께도 나와서 정식으로 사과하고 앞으로 그런 일 앞으로 절대 없겠다고 했고, 협의를 했던 내용을 가지고 정상적이라는 건데 실제로 기간을 넘겨서 했거든요.

국장님, 건설사업과 652페이지 보면 유천 군문동이 언제부터 사업을 한건데 계속 6,7년을 끌어도 놔둬요?

여기도 아까 인광- 대안 간과 똑같은건데, 여기도 저희가 지난 번에 시비만 갖고 하면 힘들기 때문에 도비 10억과 시비10억으로 20억 확보를 하는 건데...

은실-울성리 같은 데 금방 30억은 계속사업이에요? 바로 그 위의 거요.

울성리 같은데는 은실동네로 해서 지제역으로 해서 고덕국제신도시까지 당초에 설계가 됐던 건데, 고덕국제신도시에서 울성리 구간은 토지공사에서 시행하는 고덕국제신도시와 일부 겹치기 때문에 그 구간은 제외를 시키고...

이런 것은 시비를 30억 들여서 하는 거잖아요.

일단은 그쪽에서 지제동 들어가는 입구까지가 농로인데 거기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오래되다보니까 옆의 논과 단층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전부 어긋나서...

농로포장에 30억을 투자하면서 국도 확장하는 상황에는 10억 밖에 투자를 안하고,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농로가 아니지요. 현재는 농로인데 마을의 큰 진입도로거든요. 그게 전부 어긋나기 때문에 그것을 보수해도...

국장님도 지금 롯데인벤스 사시잖아요. 롯데인벤스도 국도 나가는 길이 위험성이 얼마나 많은가 보세요.

알고 있습니다.

그 심각성에 대해서는 생각도 안하시고 이런 농로길에는 30억을 투자하고, 국도확장은 7년째 방치해 놓고 있는데 해 마다 돈 10억씩 세워서 무슨 공사를 해요?

도와 계속 협의하고 도의원님들도 도와주시는건데 사실상 도비10억도 일반예산이 아니라 지역개발사업에서 별도로 10억도 힘들게...

도비 20억 한 건 아는데 만약 도비 20억 세우면 우리도 20억 세울거에요?

그렇지요.

우리가 더 투자해서 해야지요.

도에서 그런 식으로 부담지시를 하니까요.

도시계획도로는 도비도 안 된다면서요. 그러니까 우리 시비를 세워서 빨리 국도를 해 야지 마냥 방치를 하면 어떻게 해요?

조기에 마무리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654페이지 배미도시계획도로 6억 9,800만원인데 무엇을 하는 거예요?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미지구내 도로는 현재 공사하고 있는 노선과 붙어서 하수처리 문제 때문에 금년도에 설계는 끝내놨는데 내년부터 보상을 시작할 것 같습니다.

지금 중지한 이유가 그것 때문에 중지한 거예요? 아니면 노선이 잘못 돼서 그런 거예요?

노선시공이 잘못 되었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설계가 잘못된 거잖아요.

설계가 잘못된 게 아니고 시공하는 과정에서 옹벽선이 조금 밀려서 철거하고 재시공시키고 있습니다.

남의 집 마당을 불침범하는 방안을 연구하라니까 더 침범하라면 어떻게요? 이상하게 엇박자로 일을 하세요. 업자사무실에서 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업자가 손해 보는 거예요?

손해 여부는 제가 확인할 수는 없고요.

다시 옮긴다면 비용이 더 나올 거 아니에요. 더 나오면 우리가 주어야 해요? 어떻게 해요?

그 부분은 시에서 추가지급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공기가 늦어지고 다 잘못되는 거잖아요.

연내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착수할 때 가서 안 봐요? 업자한테만 맡겨놓는 거예요?

감독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롯데마트 개업해 놓고 나니까 동네에서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나갈 수도 없고 들어 갈 수도 없고요. 길을 빨리 해 주어야 하는데 더 늦어지는 거잖아요. 이것도 맨 처음에 없던 예산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없던 것을 추가로 더 하시는 거잖아요.

이것은 내년도 예산을 별도로 확보한 겁니다.

하수도 때문에...

그게 아니고, 지금 공사하는 예산은 금년도에 다 끝나고요. 거기에 연결해서 미개설된 구간을 또 하는 겁니다.

동네쪽으로요?

네.

그것도 하기로 했던 거예요?

네, 당초에 계획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금년 초에 설계는 끝냈고요. 내년부터 보상 들어갈 겁니다.

외곽도로 나가는, 밑에 하수도 난 부분의 땅은 안사요?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내년도에 이 금액가지고 만족하지는 않는데, 평 가결 과 나와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순차적으로 보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공4단지 도시계획도로는 5억인가요?

그 부분도 금년 초에, 상반기에 설계를 완료해서 사업인가를 맡았고요. 내년부터 보상이 점차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내년에 보상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럼 내년도에 공사를 또 못하겠네요?

감정평가 금액이 나와 봐야 확정되겠지만 현재 공시지가...

옛날에 도시계획도로, 주차장 할 때 같이 해 버렸어야 하는데 지금 땅 값이 몇 배가 올라간 거잖아요. 하여간 말 안한데는 안 해 주고 넘어가더라고요.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도로문제를 조금만 질의 하겠는데요. 좀 전에 이민관 위원님과 김성환 위원님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건 시의 의지에 따라서 사업이 늦어지냐, 빨라지냐는 겁니다. 인광- 대안 간 도로도 마찬가지인데, 의지가 없는데 예산이 올 수가 없지요. 정해진 예산가지고 하는데 빨리 하겠다는 생각이 있으면 없던 예산도 만들어 지는 겁니다. 그것을 안하고 다른 데로 자꾸 빼니까 문제가 되는 거고 요. 지금 김성환 위원님 말씀대로 필요한 도로를 안하고 다른 쪽으로 예산을 빼기 때문에 이 도로는 늦게 될 수 밖에 없는 거예요. 예산이 없다고 할 게 아니라 의지가 없는 게 아니겠습니까? 어떤 이유가 있어서, 어떤 압력이 있어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말없는 주민들한테는 세월아 네월아 해도 되는 거고 말 많이 하는데는 빨리 해 주어야 하는 건지 참 이해 못하겠어요. 제가 질의 하고 싶은 것은 653쪽에 평택호 횡단도로개설로 2009년도에 50억을 가지고 설계용역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네.

50억이 왜 이렇게 많냐고 하니까 교량이 길어서 든다고 하는데 5억이 또 들어가는 거예요?

5억이면 설계는 다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5억이 더 하면 55억이 더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왜 이렇게 올라가요?

올라가는게 아니에요. 당초에 있던 건데 설계가 당해년도에 끝나지 못하기 때문에 금액을 불렸던 거지요.

그럼 5억이 더 들어가야...

당초부터 잡혀있던 계획입니다.

보완설명 드리면 설계하는 과정에서 각종 환경영향평가나 재해영향평가에 전체적으로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학현1리, 덕우1리간 시도 32호 확포장에 10억이 섰습니다. 안출에서 잘하고 있는 것을 뺏어서, 예산도 안세워 줄 것을 뭐하러 뺐어왔어요? 출장소에서 하던 것을...

사실상 저희도 어렵게 10억을 세웠어요.

이렇게 10억 세워서 언제까지 하려고...

금년도에 저희가 출장소의 업무가 넘어오면서 실제적으로 전체적인 총액은 작년보다 적게 받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요. 하여튼 앞으로 더 많은 돈이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으로 갈 수 있도록...

지역을 굳이 따지고 싶진 않지만 서부쪽에 있는 도로는 전부 다 늦어지는 있는 거예요. 그쪽에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그런 건지 제가 전부 모아서 목소리를 내라고 할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느끼는 부분이지만 고의성보다는 이상하게...

그것은 고의가 아니고 의지입니다. 우선순위를 가지고 하겠다는 방침이 있으면 빨리 끝나는 거예요. 아까 인광- 대안 간도로...

인광- 대안 같은 것은 저희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기타 다른 사업도 같은 것도 계획하다보면 개발계획 같은 것이 발표되면...

그 뿐만 아니라 인광- 대안 간은 시에서 하는 거니까 그렇고 또, 안중-조암간 도로, 안중 -신왕간 도로 다 마찬가지입니다. 세월아 네월아, 언제 할지도 모르는 도로에요. 그나마 이것도 출장소에서 하다가 기준에 의해서 본청으로 넘어와서 한다고 제대로 되지도 않고요. 이렇게 해서는 어느 세월에 다 끝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보면 갑자기 들어와서 많은 예산이 한 번에 일시적으로 투여되는 것은 무슨 기준인지 모르겠어요. 그것은 국비를 많이 주는 건지 아니면 서부쪽은 국비도 못 받아주는 건지...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방금 말씀하신대로 평택호 횡단도로나 기지주변가로망비사업같은 경우에는 기지이전에 따른 지역개발 사업이 잡혀 있는 사업계획이기 때문에 국비가 연차별계획에 의해서 계속 배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도 국비를 받고 도비를 받아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는 왜 그렇게 넣지 건지...

반경3㎞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3㎞반경내의 사업으로 하는 것은 그렇다고 치고, 그러면 3㎞반경 내라는 것은 그대로 또 국비를 주고, 나머지 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골고루 나누다 보니까 또 하고요. 그것도 골고루 나누지 않고 서부쪽은 항상 뒤져요. 교통행정과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항상 그쪽은 뭐가 덜 되고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포승읍사무소 진입로 정비는 3억 6,200만원이면 완전히 끝나는 겁니까? 이것은 사업비에요? 보상은 다 끝난 거예요?

보상은 마무리되는 겁니다.

내년 초에 발주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 밑에 하나만 질의 하겠습니다.

네, 김성환 위원님.

방금 포승읍 진입로 밑에 보면 진위면청사간 도로개설인데, 거기는 어디를 또 개설해 요?

교량을 건너서 100미터 정도가면 오른쪽으로 가면 무봉산 수련원이고 좌측으로 가면 유원지와 하북쪽으로 가는 방향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면사무소까지 도로가 옛날 길로 해서 꾸불꾸불 되어있는데 그 연결도로입니다.

그럼 거기 집들도 허물어요?

도시계획도로인데 일부 집도 저촉이 되지요.

거기가 그렇게 시급해요?

봉남교 부분이 지방도이기 때문에 지방도에서 면청사로 직접 연결되는 도로개설 하는 겁니다.

면청사가 그렇게 급하냐고요. 청사 지어주고 땅사서 창고 지어주고 거기에 몇십억씩 또 들어가는데, 그게 그렇게 급하냐고요. 동네 양쪽 길이 다 있는데 굳이 새로 뚫어서 할 급한 이유가 있냐고요. 이유를 대 보세요.

현재 개설된 도로는 봉남리나 견산리 쪽에서 들어가는 동서간 도로고요. 지금 신규로 개설하는 것은 봉남교에서 직접 연결된...

다리에서 직접 들어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빙빙 돌아서 들어가야 하니까 남북간 도로를 연결하는 차원에서 나름대로 진위면에서는 숙원사업이고 해소해 주어야 할 사업입니다.

그렇게 다급할 것이 없는데 없었던 사업에 11억씩 투자를 해요? 거기 진입로는 무엇 때문에 투자를 많이 하는 거예요? 거기도 해 주어야 하긴 하는데...

공사비나 감정평가금액에 의해서 투자하는 겁니다.

봉남교 다리 건너와서 직선으로 들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건너편 주민들은 송북동 아니에요?

송북동과 연결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건너편에 매운탕집 한 두 집이고 나머지는 진위면 사람들이 얼마나 있어요? 건너가서...

마산리 사람들입니다. 마산리와 연결됩니다.

하여간 은실-울성 같은 농로포장에 30억씩 투자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을 위해서 하는지 모르겠고 눈에 띄는 것은 공사를 안하고, 도대체 뭐하는 거예요? 국장님이 누가 시켜서 하는 건지 아니면 직접 느껴서 하는 건지 몰라도 어디든지 할 건 다 해야지요. 하는 것 자체를 근본적으로 반대하려는 것은 아닌데,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646쪽 배수문 정밀점검용역비가 2억이 세워져 있어요. 용역비가 건설계획과에 굉장히 많이 되어 있는데 아까 김성환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1억 5,000만원, 배수문 하나 검사하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요?

건설계획과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시에서 관리하는 하천의 수문이...

20개가 있는데 2억을 세워놓았어요. 한 군데마다 1,000만원씩 해 놓으신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이 들어요?

개소당 1,000만원씩 된 것은 정밀점검을 하는 거거든요.

정밀점검이라도 그렇지 육안으로 봐서도 어느 정도는 알 수 있는데요.

저희가 각종분야의 기술사나 전문가집단으로 해서 민간안전진단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분들을 통해서 수시로 육안점검을 하고 있고요. 육안점검을 통해서 이 수문이 기간도 어느 정도 되고 육안으로 봤을 때 내부 속에 철근이나 여러 가지 시설물까지도 정밀하게 검사할 필요성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밀안전진단을 전문업체에 용역을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용역비가...

20개를 다 조사를 해야 한다면 우리가 전부 해야 한다면...

내년도에 20개 가지고 해야 할 부분...

전부 한다고요?

거기서 해야겠다는 게 20개입니다. 그래서 2억을 했습니다.

전체 대상은 87개소인데요...

다음에 상단에 차량유지관리비가 2대라고 했는데 차종이 뭐지요?

반트럭입니다.

그런데 1톤 봉고가 두 대인데...

1톤 봉고트럭과 그것 보다 조금 큰 게 있습니다. 자재를 실어내려고요.

수리비 내지는 유가는요?

그런 것이 다 들어가 있는 거지요?

인건비는 아니지요?

인건비는 저희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서에 차량유지비 해 놓은 것보다 굉장히 많이 책정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에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용역에 3억을 세워놨는데 평택시 전체 다 하실 겁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소하천 29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원래 5년마다 한번씩 소하천정비를 재정비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29개를 나누어서 한 번에 전부 계획수립을 했던 거라 한번에 원칙적으로 다 해야 하는데 10년이 지났는데도 못하고 있다가 작년2008년도에 5개소를 했습니다. 5개소를 했고, 내년에도 저희가 5개소에 대해서 재정비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시 지역에 분포돼 있는 소하천들이 주로 마을이나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에 마을이나 산자락 주변에 형성돼 있는 소하천도로거든요. 만일에 어떤 개발계획이 수립돼서 개발해 나가고 있을 때 그 하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자료를 주어야 하는데 재정비 용역이 수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재정비를 하면 그러한 부분을, 만일 고덕국제신도시개발을 한다든지 포승의 황해경제자유구역 개발을 한다든지 하면 거기에 있는 소하천을 우리가 정비계획에 수립되어 있으니까 이 수립된 기준에 의해서 하라...

개발하는 지역에 소하천...

우선 그것으로 해 나가는 겁니다. 한 번에 다 할 수 있는 예산이 힘드니까요.

이게 용역도 중요하지만 당장 눈에 보여지는, 육안으로 봐도 빨리 정비해야 할 부분이 많거든요.

많지요.

용역 해 놓고 안하면 소용이 없는 거니까요. .

그런 부분으로 먼저 들어가는 겁니다.

사실 어느 하천의 사업비보다 용역비가 많이 들어가 있는 건데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하시고요. 다음에 또 한 가지는 648쪽에 ‘진위천 자연형생태하천 조성’하는 거 있지요? 그거와 송출에서 하는 거와는 어떻게 다른 겁니까? 시민유원지요.

송출에서 하고 있는 것은 말 그대로 유원지 개념에서 정비사업을 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가 진위천 자연하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진위천이 용인 남사 있는 데부터 진위면사무소 앞을 통해서 1호국도를 지나서 내려와서 국가하천 오산천과 진위천 합류되는 지점까지 지방하천, 진위천이거든요. 그 중에서 상류부터 1호국도 있는데까지는 저희가 도비를 한200억 이상 지원을 받아서 하천정비가 되었습니다. 지금 1호국도 있는 데부터 오산천 합류지점까지는 정비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시비 들여서 사업할 경우에는 몇백억의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데 시비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 용역을 해서, 지금 국토부에서 4대강 가꾸기사업과 이어서 국가하천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 부분을, 저희가 용역을 해서 이 부분을 거기에 담아서 그 사업이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겁니다.

국비를 끌어들이려고 하시는 사업 같은데, 우리가 조성하는데 국도 지나서...

하류쪽으로요.

거기서 오산천 합류지점까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황구지 못미치나요?

못미치지요. 오산천과 합류되어서 거기서 한3㎞정도 내려와야 황구지천이 또 있지요.

거기서부터 황구지천이 또 엉망이에요.

황구지천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653쪽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오성산단과 면도를 새로 계획하고 계신 것 같은데, 설계용역이 다 되었습니까?

완전 마무리는 안 되었는데, 먼저 민원 들어왔던 부분은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현장에서 저희 나름대로 검토를 해 봤는데 그 지점과 저희가 농업기술센터 쪽에서 끌고 올라간 지점과 거리가 200여미터 이상 되기 때문에 그 분들이 요구하는 대로 했을 때도 교통에, 당초계획보다는 좋지 않지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서 그대로 수용을 해 주는 쪽으로 검토해서 설계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공람은 언제 하는 거지요? 몇 월에 합니까?

결정되는 사항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 의결 과에 따라 유동적이고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직권결정 되면 별도 공람 없이 시행이 가능합니다.

올해 사업을 시작했고 올해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금년도에 배수로 공사만 농촌공사에서 우선 시작을 하고 도로공사는 내년에 보상 들어갑니다.

내년도에요?

네.

그럼 계속사업으로 해야겠네요?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여기에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민자고속도로에서 오성IC로 나오는 입구 있지요? 나오는 데서 안중쪽으로 가다보면 38번국도인데, 교량이 있는 바람에 가변차선을 짧게 해서 굉장히 위험한 거 아시지요? 그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그래서 그 부분은 민자측과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저희가 합동으로 해서 회의도 했었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거냐, 공사명은 영인-청북간으로 해서 고속도로 있는 데서 연결을 시켜서 충남으로 내려가는 도로가 되겠는데, 그 도로에서 제대로 된 도로계획이 거기서 연결될 겁니다. 그때까지는, 지금 상태에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임시적으로 쓰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사고가 계속 나고 있어요. 또 어연IC아시지요? 거기도 교각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심심하면 사고가 나요. 거기도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한 부분은 저희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문서로 보내서, 지금 설계는 다 완료돼서 바로 보상 들어가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조기에 그 부분이 먼저 심도 있게...

빨리 협의를 하셔서 빨리 실시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재난안전관리과, 차량등록사업소 2010년도 세출예산안 657쪽부터 677쪽까지, 교통사업특별회계 697쪽부터 701쪽까지 일괄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신 후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환 위원님

김성환 위원입니다. 658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지원을 위한 차량(장애우차)구입에 10대인데요. 이게 4,000만원씩에 다 가능한 거예요?

네, 가능합니다.

리프트 다 있는 거지요?

네.

이것은 누가 운영할 거예요?

그것은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바로 저기를 해야지요.

운영비는 어디다 정했어요?

그러한 부분을 저희가..

계획을 했으면, 예산을 들여서 차를 산다면 어디서 운영할 건지가 나와야지, 차만 사 놓고서..

저희가 지난 9월 28일 위원회 구성을 했어요. 예산이 확보되면 바로 저희가 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사항들을.. 누구한테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운영을 할 건가를 거기에서 협의해 가지고 결정을 할 겁니다.

저상버스가 나오면 교통행정과에서 운행합니까? 버스회사로 갈 거지요?

그렇지요.

저상버스는 리프트가 있어요? 없어요?

리프트 있는 겁니다.

이게 장애인 것 아니에요.

각각의 승강장에 세우는 거지요.

장애인이 탈 수 있어요?

지금 12대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장애인이 타는 것 봤어요?

장애인이 탑승할 수 있습니다.

탑승하는데.. 역전 앞에 저상버스가 들어가면, 앞차 뒤차가 있어요. 밀려간단 말이지. 그러면 거기에서 휠체어를 탈 수 있냐고요. 못 탄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내 얘기는 저상버스로 리프트 있는 차를 사는 것을 반대하려는 게 아니고 준비과정이 없다 이거지. 하다못해 저상버스가 서는 자리는 별도로 해 준다든지, 위치선정이 됐다든지, 휠체어는 여기서 탄다든지, 구체적으로 정해진 게 아무것도 없는 것 아니에요?

지금 저상버스를 모든 승강장에서 이용할 수 있는데, 보도가 설치돼 있지 않은 데에는 솔직히 어렵습니다.

휠체어 탄 사람이 타기 위해서 비싼 리프트차를 사는 것 아니에요. 리프트가 있는데, 탈 수 있는 자리를 어디에 표시해 놓았냐 이거예요. 지금 그것도 없잖아요?

승강장 내에서요?

휠체어가 이렇게 있는데 저상버스가 와서 섰어요. 섰는데, 과연 휠체어 있는 데에 차가 서 주냐 이거지. 지정된 게 지금 없잖아요. 최소한 저상버스가 가서 선다든지, 위치를 선정해 가지고 탈 수 있는 자리를 정해준다든지, 정해진 게 아무것도 없는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은 평택 옆 쉘터만 크고 나머지는 길이가 6m 이내거든요. 장애인이 거기에서 기다리고 있다면 바로 탈 수 있도록..

사실 역전에서 장애인이 제일 많이 내려요. 거기에서 많이 내려서 복지대학에 가기도 하고, 직접 거기에서 차가 오기는 하지만.. 일부 누구를 위한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난번에 내가 주장한 것은 리프트 있는 저상버스를 좀 덜 구입을 하고, 차라리 콜택시 장애인 작은 버스를 더 해서 직접 갈 수 있는 방법으로 하고, 앞으로 언젠가는 저상버스가 계속 도입이 돼야 되겠지요. 근본적인 것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저상버스를 구입해 놓고서, 실효성이 없다니까요. 어디에 가서 사용 하냐고요. 지금 장애인이 탈 수 있는 자리가 어디 있어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역 앞이라든가, 공간이 나올 수 있는 데에서는..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위치표시를 저희가 해서, 저상버스는 가능하면 장애인이 거기에서 기다렸다가 바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가능한 지역을..

지금 리프트 있는 것 몇 대가 운영되고 있지요? 7대에요?

리프트 있는 게 12대입니다.

그것이 지금 따지고 보면 안중에서 하나가 타고서 여기 진위면으로 온다든지 할 때 보면, 간격이 또 너무 멀어요. 차가 적으니까 어쩔 수 없다고 인정은 하는데, 그러면 장애인이 쓸 수 있는 방법을 과연 얼마나, 몇 십억씩 들여서 차를 사는데..

현재 시내버스가 한 200대 되는데요. 200대 중에 현재 12대가 저상버스입니다. 이게 각 노선에 배차가 되다 보니까, 실제 전 노선에 투입되는 것도 아니고 일부 50번 버스하고.. 안중의 각 회사별로 분리돼 있다 보니까 그렇게 운영이 되는데. 지금 이 비율 갖고는 실제 장애인들이 이용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배차간격도 좀 들쑥날쑥 하고요. 정해진 시간에 다니는 것도 아니고, 얼마 전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정해진 시간에 다녀야 이용할 수 있겠다’ 하는 의견도 올라와 있는데. 버스라는 게 한 대가 한 노선에만 투입되는 게 아니고 여러 노선에 투입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까지 우리 조례상에 전 버스의 50%를 저상버스로 교체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확충계획이 11대거든요? 숫자가 늘어나야 장애인들이 실질적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사정 얘기가 자꾸만 나오는데, 근본적인 것은 뭐냐 하면, 간격이나 어느 쪽에서 장애인이 많이 가는 쪽에 있는 건지 그것도 파악이 돼서, 우선은 기왕에 구입해서 투입을 했으면 해 줘야 되는 것이고. 저상버스를 이렇게 해서 리프트를 운영하다 보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사람도 많이 못 태워요. 그러면 버스회사에서 또 거기에 대한 손실이 날 것 아니에요. 그것은 알아서 하시겠지만.. 최소한 장애인이 탑승할 수 있는 자리가 정해져야 된다는 얘기지요. 지금 밀려가다가, 장애인이 휠체어를 타고 거기까지 따라갈 수 없잖아요. 어떻게 따라가요?

실제 저상버스를 장애인이 이용하는 비율은 굉장히 미미합니다. 실제 역 앞에서 내리는 것도 리프트카가 직접 와서 거의 실어가지, 시내버스를 이용하지를 않거든요. 어쨌든 저상버스가 많이 늘어나야만 이게..

저상버스를 좀 줄이고, 국·도비라 어쩔 수 없는 건지는 몰라도.. 장애우 차량 작은 것이 더 이용이 돼야 실효성이 훨씬 더 있다는 얘기지. 저상버스도 앞으로 예산이 많으면 더 많이 구입해서, 이것은 장애인만 타는 게 아니고 노약자들 할아버지 할머니도 타셔야 되고 하니까..

장애우 차량에 대해서도, 사실상 저희도 그게 시급히 필요한 것은 동감을 합니다. 내년도에는 10대 구입하는 것으로 했는데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누가, 어디서, 얼마에, 어떻게 운영을 할 건지 하나도 안 나와 있어서 답답하다는 거지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회에서 바로 할 겁니다.

바로 하시게 되는 거라고요?

그렇지요.

이게 나오면 연초에 바로 차를 살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운영비가 그쪽 부서에서 준비가 안됐다면 바로 지원이 안 될 것 아니에요?

지금 차량운영비나 이동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까지 계상을 했는데요. 여기 계상이 안 된 부분이, 차량을 운영하려면 운전자 인건비가 필요합니다.

인건비나 운영비나 당장 다 필요한 거지.

시에서 직영을 안 하고 위탁자를 선정해서 주면, 요금을 어떻게 정할건지, 위탁자를 어디로 결정할 건지를 법상으로 이동편익증진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끔 돼 있어요. 그게 지난 달 28일인가..

그렇게 되면 차량은 구입해 놓고, 예산도 새로 만들어야 되고, 정해지고 하려면 시간이 또 갈 것 아닙니까?

내년 1월에, 예산 성립이 되는 대로 바로 위원회를 소집을 해 가지고 최대한 빨리 결정을 해서 위탁자를 선정을 하고..

위탁자를, 누구를 또 주려고요?

그것은 위원회에서 논의를 해야지요.

제 얘기는 그렇게 되면 그때서야 운영비를 준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추경을 세우든지 뭘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지원할 것은 다 세워놓았지요.

운영비를?

운영비 4억하고. 나머지 위원회 운영비 빼면 한 4억 6,000만원 정도 예산 성립이 돼 있습니다. 차량유지비하고 일반운영비 하고..

위에 4,800만원이 유지비에요?

4억 7,000정도가 서 있는데, 위원회 운영비 빼면 한 4억 6,000만원 정도가 쓸 수 있는 돈이거든요? 차량구입비 4억원하고, 6,000만원 정도가 운영비로 쓸 수 있는 돈이고, 나머지 인건비나 이런 것은..

그러면 4,800만원 가지고 1년을 운영한다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지원되는 게 그것이고요.

결과적으로는 10대에 10명이면 운전수 인건비만 해도..

운영을 하다 보면 거기에서 또 이용료를 받잖아요.

이용료는 너무 미약해서, 그리고 또 영세민은 그냥 주는 것 아닙니까. 지금 심부름센터를 계속 운영해 보면 받는 것은 아주 미미해요. 너무 적다고요. 이것도 해 보면 결과적으로, 다 이용료를 택시비 만치 못 받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택시비 정도 수준은 될 것으로 봅니다.

사용료 받는 것 갖고 운영한다는 생각은 전혀 될 수도 없는 것이고, 일부 조금만 보태는 건데, 어쨌든 간에 이것은 택시요금만큼 받을 수도 없는 것 아니에요?

서울이나 부산 이런 데서는 택시요금보다 오히려 비쌉니다.

그것도 영세민이 아닌 사람은 받을 수가 있겠지만, 영세민은 다 못 받는 것 아니에요? 다음에 661페이지, 교통신호센터 운영관리 용역비 6,000만원, 이게 무슨 용역을 하는 거예요?

인건비입니다. 경찰서에 설치돼 있는 교통신호등 관제센터 가 있거든요. 관제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입니다.

그러면 경찰서 사람들 주는 거예요?

관제센터를 경찰서 내에 설치를 했으니까요.

그 사람들은 누구에요? 우리 시청 직원이에요?

운영은 경찰서에다 위탁을 한 거지요.

거기 운영하는 사람들은 공무원이냐, 누구냐 이거지요.

아니에요. 계약직으로 채용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경찰서에서요.

우리가 시설을 만들어 줬으면 자기네가 운영하는 것 아니에요?

시설과 운영에 관한 모든 것을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나는 신호센터라고 해서 신호를 용역을 하는 줄 알았는데. 그러면 종합운동장 앞에, 좌측으로 가면 배미 쪽이고, 합정동 논으로 들어가는 곳에 신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운동장에서 저 밑으로 내려가서 산업도로 있는데..

새로 개설된 도로요?

사거리인데, 사거리 한 쪽은 논으로 들어가거든요? 그 밑에 차가 내려갈 수가 없는데, 신호등을 거기에다 달아 놓으면 어떻게 해요?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하키장에서 내려가면.. 좌측으로 가면 배미 쪽이고, 우측으로 가면 합정동 아니에요. 거기 좌회전 신호를 논으로 달아 놓았다고요.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확인해 보시고. 버스승강장, 일단 이것은 산건위에서 4억 삭감했는데 우리는 8억 다 삭감할 테니까 삭감하고요. 밑에 택시승강장, 이것은 허가제에요?

필요한 지역을 조사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고요.

그러면 이것을 택시기사들이 요구하는 것을 조사해서..

그렇지요. 그것도 받아보고. 또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 지역이 요구하는 부분이 타당성이 있는 건지?

왜 그렇게 애를 먹일까요. 할 수 있으면 해 주면 되는데.

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유세를 떠는 거예요. 뭐예요? 도대체가 해 달라고 사정을 하는데도 안 해 준다고 난리에요.

그것은 좀 문제가 있는데요. 경찰서하고 공안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설치할 수 없는데 설치해 달라는 게 많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4군데는 어디다 하실 거예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29군데 신청이 들어와 있는데요. 그것을 조사를 해 가지고 4군데를 해 주든지, 규모를 줄여서 6군데나 8군데를 해 주든지, 그것은 운영하면서 상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부역, 남부역, 양쪽 역의 교통체계용역을 어디다 한 거지요?

용역을 저희가 한 게 아니고요. 그것은 사업자가, 민자역사 측에서 계획서를 낸 것을 교통영향평가위원회에서 결정을 한 겁니다.

원평동 것은 어떻게 정리를 했어요?

지금 현재 주·정차 단속을 하고 있고요. 먼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통행방법 개선에 관한 사항은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그 자체는 완전히 일본식 아니에요. 사람들이 전부 다 ‘용역을 일본 사람한테 줬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지금 그게 불법주·정차나 이런 부수적인 문제가 발생을 해서 그런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택시 쉘터 두 개를 주다 보니까..

아니, 택시가 들어가서.. 왼쪽으로 서서 차를 탄다는 게, 도대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서서 다 잔소리를 하는데도, 이게 우리 교통행정과장만 안 들리나봐?

지금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에 교통영향평가를 시에서 주관을 한 것도 아니고 경기도에서 다 주관을 해서 내려오게 된 거거든요. 지금 평택시에서도 권한을 갖고 온지 한 달도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변경에 관한 것은 또 위원회의 의결 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내용을 검토해서 심의위원들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나는 정말, 우리 송명호 시장 욕 먹고..

먼저 위원님이 한 번 저한테도 말씀을 해 주셔서 그것을 검토를 해 보니까. 지금 거기가 실질적으로 원평동 쪽에서, 거기가 원래는 3거리 체계거든요. 3거리 체계에서, 평택민자역사 후면 광장 겸 택시 같은 것 승강장하고, 차 진·출입로가 거기에 연결이 된 거지요. 지금 택시가 이쪽 방향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게 맞는데, 우리가 봐도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거기의 진·출입이 3거리 체계에서 정상적인 4거리체계로 가기가 힘들다 보니까 아마 그러한 계획이 나왔던 것 같아요.

지금 택시기사들이.. 지금 승용차는 계속 거기로 들어가요. 그러면 교통이 뭐가 되냐고요? 모든 대한민국 사람들 습관이 전부 다, 좌측에 운전수가 타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어떻게 반대로 그것을 해 놓냐고요!

왜 그렇게 된 거냐 하면, 4거리 체제가 되지 않습니까. 4거리체제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4거리에서 진입을 해 가지고 주차장 입구에서 나오게 되면, 우회전밖에는 안됩니다. 4거리에서 거리가 10M밖에 안되는데, 중앙선을 끊어야 되는데 그것을 교통평가위원회에서 불허를 한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나와 가지고 왼쪽으로 갈 차도 있고, 오른쪽으로 갈 차도 있고, 좌회전해가지고 다시 평택초등학교 쪽으로 나가야 되는 차도 있는데, 전부 다 가서 유턴을 해 와야 되는 상황이 돼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입로 자체가 오다가 저기하게끔 돼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의결 된 것을 공사가 끝나고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일방적으로 지금 운영상 끊은 건데, 그런 것 때문에 통행방법이 그렇게 결정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안 돼요. ‘평택시 교통행정이 왜 이런 식이냐’고 나오지, ‘일본 놈이 해서 그렇다’고 욕을 얼마나 해 대는데. 도대체 어떻게 그런 것을 하나도 안 들어. 승강장 문제를 다시 설명한 번 보실래요?

어떤 부분을요?

1,450만원, 1,500만원 짜리를 구입하는 것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단가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단가는 우리가 조달청에 의뢰를 해서 조달청에서 산출을 해서 계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보기에 ‘이게 1,440만원 짜리가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계약금액 결정은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한 게 아니고 설계도서를 조달청에 보내서 조달청에서..

특허업체가 어디 사람이에요?

부광기획이라고..

지금까지 하던 사람들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내내 그 사람들 아니에요?

지금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부광기획이 10년 이상 우리시의 승강장을 계속적으로 설치하고 관리를 해 왔습니다. 별도 자료를 드렸지만, 매년 1억에서 2억, 3억, 2008년도에는 4억 8,000만원, 이 정도 승강장예산이 서다가 올 들어서 갑자기 승강장 예산이 많아지고. 그것은 제가 작년에 교통행정과장으로 오면서 버스문제라든지, 역전 앞 정리문제라든지, 승강장 문제, 이런 것 등 몇 가지 저기를 해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신규디자인의 결정은 제가 오기 전에 결정이 돼 있었던 사항인데, 바꿔 나가는 것을 현재 세우던 예산대로 한 5억 정도씩 세운다 그러면 15년이나, 16년, 한 20년 걸려야 지금 현재 있는 쉘터들을 다 교체할 수 있습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지. 이것은 지금 450만원, 500만원 짜리를 갖다가 갑자기 1,500만원짜리로..

400, 500만원 짜리는 10년 전 단가고요.

그러면 하루아침에 한꺼번에 1,000만원이라는 단가가 올라요?

약 7, 8년 전에 600만원 정도씩 유리 디자인 쉘터가 됐고, 제가 알기로는 약 3, 4년 전까지 그게 한 900만원 정도 단가가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승강장을 현재 승강장 업자가 무료로 설치해서 소유권을 갖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을 일방적으로 시에서 철거를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사법상의 계약에 해당되기 때문에.. 또 우리가 승강장 예산을 확보할 수 없을 때, 하나 세울 때 600만원 들어갈 때에 300만원씩 주고서 승강장 설치를 하고 광고권을 주는 경우도 많았고요. 그런 문제 때문에 관리업자한테 디자인 개발을 해 갖고 오라고 해서 디자인 확정을 한 것을 우리 평택시 모델로 선정을 해 가지고 특정업자한테 특혜가 가게 된 사항인데, 그것은 일방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예전에 개수가 적을 때, 가격이 쌀 때는 그 업자가 망했어요? 그때 수익이 안 나서 이번에 몰아주기 하는 거예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나마 이것 8억 살려준 것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고민 끝에 살려준 거예요. 지금 들어보니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오신 분들도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있는 거네요. 아까 최종석 부의장 도 단도직입적으로 그런 의사를 표명했는데. 산건위도 사실상 이것 전체를 삭감했다가, 그래도 건설교통사업소에서 일부 살려달라는 그런 입장을 받아준 건데. 이것을 또 지금 얘기해 봐야..

지금 전액을 다 살려달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김성환 위원님께서 ‘전액 삭감할 테니까 상황을 얘기해 봐라’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금액을 낮추고 다른 업체도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정도가 되면 다 살려줄 수 있습니다.

금액관계하고 이런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하여간 일단은 그렇게 아시고요. 내가 역전 앞에 살아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교통행정과는 너무 시민을 고려 안하고 그냥 자기네 생각대로 밀어붙이는 게 나는 아주 불만이고. 도대체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을 다 하고 있다고요. 몇 백명, 몇 천명이 다 반대하는데 어떻게 귀에 하나도 안 들어가냐고요. 과장, 국장 두 양반들은 귀를 다 막았어요? 도대체 시장도 귀를 막았냐고요. 대한민국에 그런 도로가 어디 있어요! 막아가지고 되는 것 있어요? 역전 앞 통과하려면 30분이 걸려요. 이상입니다.

네, 이민관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