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조기행 의원 발언
광웅
임광웅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1차 총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예산안(시장제출)(계속) 맨위로 이동 가. 보건소 소관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보건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주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안녕하세요, 보건사업과장 허문욱입니다. 금년 한 해에도 위원님들의 따뜻한 보살핌이 있었기에 보건소가 시민건강 증진 도모에 더욱 충실할 수 있었던 것이라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443쪽입니다. 2010년도 세입예산 편성내역은 총 49억 4590만 5000원이며, 전년도 예산액 39억 2154만 4000원보다 15억 2356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이 9억 8866만 3000원, 보조금 수입이 39억 5644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세입안을 말씀드리고 451쪽, 세출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총 165억 7670만 8000원이며, 전년도 예산액 145억 163만 3000원보다 20억 7507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건강증진사 업이 102억 42만 8000원, 행정운영경비가 65억 5628만 원입니다. 단위사업별 사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지원사업이 3억 7407만 원.다음 452쪽, 보건기관 시설확충사업이 3억 2055만 4000원입니다. 453쪽이 되겠습니다. 전염병관리사업으로 12억 942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2쪽, 보건교육사업비로 3730만 원.463쪽, 마약류 관리사업 969만 원.497쪽에 의약업소관리 6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4쪽, 암 예방관리입니다. 암 예방관리사업으로 5억 458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466쪽, 영유아 보건관리 4억 2014만 4000원, 출산장려지원사업 11억 2277만 6000원, 모자보건관리 6억 8019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2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보건관리사업으로 7억 559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5쪽, 건강생활실천사업이 되겠습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비로 1억 7547만 2000원.478쪽, 금연클리닉사업 1억 7652만 8000원.479쪽, 구강보건사업 2억 1884만 원.481쪽, 만성질환관리 64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2쪽입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제공사업으로 6214만 원.다음은 483쪽입니다. 한방 공공보건사업 1억 1459만 7000원.485쪽, 시민진료사업 7억 1199만 7000원.486쪽, 의료비지원사업이 3억 793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7쪽이 되겠습니다. 검사사업예산으로 5억 75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0쪽이 되겠습니다. 490쪽, 정신보건관리사업으로 4억 1270만 6000원, 정신질환시설 관리사업으로 15억 802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8쪽,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65억 5628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부사업 내역은 인력운영비 58억 679만 9000원, 기본경비 7억 49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보건소에서 제출한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셔서 2010년도에 계획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먼저 443쪽에서 447쪽까지 세입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없으십니까? 그러면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451쪽에서 465쪽까지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한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이 451쪽에 용역비가 2천만 원인데 다른 용역비는 막 다 5천만 원, 1억, 막 그런데 이게 보건사업 기초자료 용역비인데 이게 무슨 용역비예요, 어떤?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이 용역비는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따른 3차 연도 보건사업 기초조사를 실시하기 위해서 용역을 실시하는 건데 목적은 보건의료욕구 및 시민보건의료 환경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건강증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용역을 실시하는 겁니다. 중장기적으로 5억이 사업계획에도 반영하고요, 이 사업이 내년 1월 21일까지 기초조사 완료되는데 원래 저희가 3천만 원 소요됩니다. 그런데 본예산에도 2천만 원 책정되는데 추경에 천만 원을 더 확보해야 됩니다.
1월 21일까지 해야 된다고, 기초조사를?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기초조사를....
한욱
이한욱위원
기초조사를 용역업체한테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못 할 거 아니에요?어느 업체에다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예, 이것은 특수 저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대학교수, 저희하고 충남 관내 의대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아, 관내 의대하고?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충남 관내 의대면 뭐 순천향대학이나 충남대학이나 건양대도 있고 그러네? 그러면 이게 큰 용역과제는 아닌가 보죠, 2천만 원 정도면?과제가 크면 클수록....
종소
설종소의무과장
기초조사를 하는 거죠, 건강....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기초조사.
종소
설종소의무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과장님, 여기 451쪽 보게 되면 보건의 날이라고 그랬는데 보건의 날에 무슨 행사를 하십니까?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예, 보건의 날 기념식도 하고요, 또 캠페인, 여러 가지 보건사업 홍보활동 ....
광웅
임광웅위원장
건강 캠페인?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그런 걸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예, 매년 하는 행사인가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예.
광웅
임광웅위원장
어떻게, 시내에 나와서 합니까, 보건소에서 합니까?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행사는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캠페인이라든가 홍보활동은 시내....
광웅
임광웅위원장
시내에서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역전....
광웅
임광웅위원장
내용은 주로 뭐 하십니까?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 전반에 관한 것도 하고, 뭐 에이즈 퇴치, 여러 가지 전반적인 것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사업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재천
정재천보건소장
이것은 저희가 시민들도 모이고 우리 직원들도 모여 놓고 저명한 인사 초빙해서 강연회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건강강좌, 뭐 이런 것을 하시는 거죠?
재천
정재천보건소장
예.
광웅
임광웅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여기 주요 전염병 매개모기 방제사업 등에....
기행
조기행위원
몇 페이지인가 얘기해 주십시오.
기원
이기원위원
453페이지, 여기에 보면...가만있어봐, 우리 보건소에서 직접 하는 게 방역차량이 몇 대예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두 대 있습니 다.
기원
이기원위원
두 대?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연막소독 차량이?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차량용 소독기하고, 그럼 차량은 두 대인데 여기에 보면 이게 어떻게 따져야 될지 모르겠네? 차량이 두 대?그런데 소독기는 13대나 되네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소독기를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게 차량용 동력분무기가 두 대, 차량 연막기가 세 대, 휴대용 연막기가 다섯 대 있고, 또 잔여 분무기도 많이 있죠.
기원
이기원위원
아니, 여기에 보면 54페이지에서 연막소독기 유지관리라고 그래 가지고 우리가 차량은 연막소독기가 13대로 돼 있잖아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13대는 저희가 읍·면 것까지 수리해 주거든요. 이것은....
기원
이기원위원
소독기만?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예,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것은 차량 동력분무기가 두 대, 연막기가 세 대, 휴대용이 15대인데 읍·면 것까지 저희가 수리를 같이 1년에 한 번씩 해 주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대략적으로 매년 13대 정도 예산 세워서 3월달 정도 되면 읍·면 것을 전부 갖다가 수리해 줍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러니까 총괄을 보건소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그렇게 하고 우리가 여기에 보면 대행을 해 주잖아요, 대행?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방역소독 대행, 그런데 열심히들 하시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모기나 해충들이 늦게까지 막 기승을 부렸단 말이에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실질적으로 우리가 연막도 있고 잔류소독도 있죠?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그런데 잔류소독은 아주 알에서부터 이렇게 번식이 안 되도록 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온다고 해서 하는데 금년에는 유독 해충들이 더 심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못 느꼈었어요?그런 얘기 못 들으셨어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저희가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요 그런 얘기를 들어서 저희가 방역차가 두 대에다가 있기 때문에 한 대는 취약지구, 민원발생지역에 집중 투입해서 소독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더 최대한 노력해서 모기발생을 억제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보면 방역사업비가 조금씩 늘어나긴...인건비 같은 것은 늘어나고 뭐 이러고 하는데 주민들이 느끼는, 피부에 와 닿는...그런데 방역 저기를 보니까 259만 원이 줄었어요, 일반운영비에서?
그 전체가 보니까 453페이지에 보시면 일반운영비 있죠?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이게 많이 줄었어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예, 줄었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럼 지금 더 인구는 계속 늘어나는데....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사무관리비가 줄었어요.
기원
이기원위원
사무관리비? 그러면 여기 이것은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연막소독기 유지관리비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유지관리비도 사무관리비인데요.
기원
이기원위원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은 그 얘기다 이 말이에요. 왜 줄어야 되느냐?인구는 계속 늘어나는데 방역소독은 줄면 되겠어요?일거리가 더 많은데?
아니, 여기 민간대행사업은 늘었는데 우리 자체 보건소에서 하는 이것은 왜 줄었느냐 이 말이에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수리비에서요.
기원
이기원위원
예?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연막소독기 유지관리비에서 저희가 경미한 것은 직원들이 직접 하거든요. 그래서....
기원
이기원위원
기술이 높아져 가지고....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예, 기술이 있는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솔선해서 하신다 이 말이에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그래요? 그렇다면 그런 줄 알아야지 뭐 별 수 있어?다른 것은 조금씩 다 그래도 늘어서, 늘어나니까 그거 가지고 따지지는 않겠는데 이런 경우 주민들하고 직접 연결되는 방역사업은 좀 철저히 해 가지고 모든 게 원만하게 재원도 확보가 되어야 하고, 또 실질적으로 소독도 철저히 해서 주민들로부터 불평불만이 안 나오도록 이렇게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금년에는 유독 원망도 많이 했어, 사람들이. 그 소리를 뭐 들으셨겠지만 그 불평불만의 소리가 컸다고요.그런 것을 하나하나 얘기하면 너무 지랄 같다고, 까장스럽다고 할까봐 얘기를 안 한 거지만 이 자리에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그러니까 내년에는 그런 원망의 소리, 이것들 일하는지, 안 하는지....소독도 않는다?열심히 하고 있어요.그런데도 자기들이 그때그때 느끼는 것은 해충들이 많이 가정에까지 말이에요.금년에는 11월달 넘어서까지 가정에까지 막, 집안까지 들어와서 있었다고.대개 모기가 언제부터 입을 다문다고 그러잖아?모기도 그렇지만 다른 해충들이 금년에는 많았어요.
재천
정재천보건소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지구 온난화가 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주변 환경이 더워지다 보니까, 그렇게 하고 지하 같은 데에, 아파트 같은 곳에, 또 하수구...항상 뜨거운 물이 흐르고 하기 때문에 모기 같은 게 매년 증가는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하수구라든지 지하 같은 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연막소독 같은 것을 하면 별 효과가 없거든요.그 곳에는 잔류소독을 해야 되는데 소독기법도 좀 개발을 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철저히 소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서 왜 같은 일을 하면서 일 않는다는 인상을 주고, 뭡니까? 원망 비슷하게 왜 들어야 돼요?명년부터는 좀 철저히 잘 연구하셔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그래서 나는 사업비가 줄었길래 아예 일 안 하려고 작심을 했나 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상입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행
조기행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자고요.
광웅
임광웅위원장
예, 조기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아산시에서 금연운동사업을 하시죠?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예.
기행
조기행위원
흡연자는 대개 몇 명 정도나 됩니까?
한욱
이한욱위원
여기만 해도 세 명이에요.
종소
설종소의무과장
지금 현재 흡연률이 29.8%입니다, 아산시가. 그리고 남자가 54.6%, 여자가 4.1%....
재천
정재천보건소장
평균 지금 저희가 파악하는 것은 30대 성인층 40% 정도 보시면 됩니다.
종소
설종소의무과장
지금 아산시가 다른 지역보다 조금 흡연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아산시에 젊은 인구가 많이 유입이 되다 보니까 지금 30대가 흡연률이 제일 높거든요.그리고 나이 먹을수록 흡연률이 떨어집니다. 건강 생각해서 끊으시는 분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러시는데....
기행
조기행위원
아산시에서 열심히 금연운동을 실시하는데도 흡연자 수가 줄긴 줄어듭니까?
종소
설종소의무과장
예, 줄어듭니다. 전보다 줄어들었는데 지금 작년에 저희가 건강조사를 실시한 거에 나타 난 것을 보면 인구가 느는데 젊은 층이 많이 늘다 보니까 거기에 정체현상이 오는 현상이거든요.젊은 층에서 30대...공장 같은 게 많이 생기다 보니까 흡연률이 다른 지역보다 좀 높습니다, 남자 흡연률이.
기행
조기행위원
담배를 여성들이 더 많이 피운다고 그래요?
종소
설종소의무과장
작년에 저희가 건강조사에서 4.2%가 나왔거든요. 전국은 지금 3.7%입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여성분들이 몸매를 예쁘게 하려고 보니까, 담배를 피우면 살이 안 찐다고 그러니까 흡연을 많이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종소
설종소의무과장
그리고 작년에 또 조사한 것을 보면 92.6%가 금연 홍보라든가 교육 경험률이 92.6%입니다. 그러니까 다 담배끊어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는 거죠.교육도 받고 홍보도 하고 저희 직원들이나, 또 매스컴이나 뭐 이런 데에서 꾸준히 활동하기 때문에, 그런데도 젊은 30대들이 담배를 별로 끊을 의지가 없는 그런 걸로 조사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저 같은 경우는 담배를 끊을 의지는 있는데 아산시 세수확대를 위해서 사실 담배를 안 끊습니다. 하여튼 애는 많이 쓰시는 데에 비하면 실적은 사실 저조한 것 같아요.
일동 웃음
재천
정재천보건소장
위원님, 지금 과장 님 말씀대로 지금 우리 인구가 젊은 층이 많이 있기 때문에 흡연률이 증가가 되고 있어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 보건소에서 흡연률을 좀 더 줄이기 위한 대책, 교육이라든지 뭐 금연 클리닉실 운영을 한다든지, 우리 보건소에서 시민들한테 금연을 위한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것이 저희가 충남도에서는 1위예요.늘어나지만 저희가 또 늘어나는 걸 예방도 하고 직접 끊게도 해 드리고 여러 가지, 뭐 패치도...10가지 정도 줍니다. 저희 금연클리닉실에서 담배를 끊으시는 분들...저희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은 엄청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판단할 때는 지금 정체,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고, 보건소에서 홍보해서 줄고, 또 다른 계층이 와서 피우는유입인구가 많으니까 50대 50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그래서 노력은 많이 하시는 것에 비해서 줄지는 않는다 생각이 들어서 그 약품에 문제가 있지 않나....
종소
설종소의무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기행
조기행위원
저도 시도해 보려고 두 번 정도 했었는데 안 되더라고요.
재천
정재천보건소장
젊은 층이 많이 오기 때문에....
기행
조기행위원
그 약을 먹으면 담배 맛이 하나도 없다든지 그래야 되는데....
종소
설종소의무과장
지금 금연하는 그 보조제가 그 욕구를 줄여주는 정도밖에 안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의 의지거든요. 담배 막 피우고 싶을 때 피우고 싶은 욕구를 줄여주는 그런 역할밖에 지금 현재 나온 보조제들이....
기행
조기행위원
조금만 줄여주는 거지 많이 줄여주는 게 아니더라고.
종소
설종소의무과장
그래서 담배, 흡연하는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뭐 담배 꼭 피우고 싶은 것도 아니고 습관적으로 피우는 게 50%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 자기는 욕구가 없는데 남 피우니까 따라서 피우는 것들, 그리고 밥 먹으면 자동으로 담배갑에 손 가는 이런 걸로 해서 그 습관성만 줄여도 반 정도 준다고 그래요, 담배 피우는 횟수가.그런 습관성....
기행
조기행위원
의학적으로 담배 피우면 얼마나 나쁜 거예요, 도대체가?
종소
설종소의무과장
담배가 술보다 더 해롭다고 지금 의학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기행
조기행위원
근거로 제시할 수 있는 게 없다며요?
재천
정재천보건소장
우리가 담배를 피우면 폐만 나빠진다고 생각하시죠? 폐만 나빠지는 게 아니고 95% 이상....그 폐뿐이 아니라 암에 걸릴 확률이, 위암이라든지, 대장암이라든지, 간암이라든지 이러한 모든 암의 근원이 담배에서 많은 영향을 받고 있어요.
기행
조기행위원
의학적으로 그게 증명 이 안 됐다며요?
재천
정재천보건소장
데이터로 나온 게 있어요.
기행
조기행위원
거짓말이라며?
일동 웃음
재천
정재천보건소장
전문적인 데이터가 나온 게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 담배라는 게 저희 보건소에서 지금 클리닉실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등록하는 인원이 연 1800명 정도 됩니다. 거기에서 4주까지는 끊는 확률이 79%예요.그런데 6개월 후에 다시 데이터를 보면 40%로 떨어져요.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금연껌도 주고, 약품도 주고, 한약재도 주고 해도 이 의지가 얼마냐 강하냐에 따라서 많이 좌우되는 것 같아요.
기행
조기행위원
금연껌이라든가 이런 게 좀 강해서 담배를 물면 아이고, 못 먹겠다는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끊는 확률이 더 높아질 것 같아요.
종소
설종소의무과장
지금 금연껌 같은 거...금연껌 하나를 씹게 되면 담배 두 가치를 피우는 니코틴 양이 껌 속에 들어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욕구를, 담배 피우고 싶은 게 싹 사라지도록, 담배가 중독성이기 때문에 그 욕구가 생긴단 말이에요, 막 피우고 싶은.그것을 줄여주는, 현재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여기에다 붙이는 패치도 그 런 패치 속에 니코틴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피부를 통해서 서서히 몸으로 공급해 주는 그런 작용을 하는 게 보조제들이거든요.완전히 막 딱 못 피우겠다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 보조제가.
기행
조기행위원
건강을 위해서는 그렇게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하면서 전매청을 없애면 안 되나요?
일동 웃음
재천
정재천보건소장
국가적으로 보면 담배가 미국 같은 데는 마약으로 선포했잖아요, 클린턴 대통령이? 그렇게 하고 서민들이 즐겨 찾는 기호식품이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어떻게 인위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시장님한테는 사무실에서 담배만 피우지 못 하게 하지 말고, 또 흡연실도 좀 만들어라. 왜냐하면 지금 세수가 삼성하고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1/3을 우리 세수 1700억 중에서 한 1/3은 삼성하고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만들어주더라고요.그렇게 엄청난 기여를 해 주는데 금연을 하라고 그러면서 흡연실은 없어.그래서 우스갯소리지만 그런 소리를 했는데, 하여튼 건강을 해친다니까 끊긴 끊어야 되겠죠.관심을 좀 더 가지시고 집중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재천
정재천보건소장
예.
기행
조기행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광웅
임광웅위원장
예, 이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469페이지....
광웅
임광웅위원장
거기까지 아직 안 넘어갔어요. 465쪽까지입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전체 다 해 버려도 되겠어.
광웅
임광웅위원장
이쪽에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463쪽이랑 464쪽에 보게 되면 마약류 단속이 있는데 인원이 틀려요?3인도 있고, 경찰·시·군 2인, 마약류 단속자 4인,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안설명 좀 해 주십시오.요즘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게 바로 마약류인데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이게 직원하고 경찰하고 합동단속을 하는데 제가 참고적으로 더 말씀드리면 우리 시에서 마약을 취급하는 병원은 7군데, 치과가 하나, 약국이 2개. 향정신성 의약품은 병원이 25개, 치과가 2개, 약국은 대부분 취급하고 있는데 이 단속을 시·군 교체단속을 해서 오기도 하고 해서 경찰하고, 앵속 같은 것은 검찰하고 같이 단속하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편성됐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가을철에 보게 되면 노인 양반들이 앵속이 무서운 줄 모르고 심어놨다가 단속반에 적발돼 가지고 벌금도 물고, 조사도 받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해 홍보활동 좀 하십시오. 아직까지 마약류 무서운 줄 모르시기 때문에....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저희가 홍보활동을 많이 하고요, 지금은 무조건 처벌은 않고, 옛날에는 고발하고 했는데 지금은 몇 주까지, 어느 정도는 계도도 하고 홍보하고 계속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단속은 누가 하십니까, 주로?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앵속은 저희가....
광웅
임광웅위원장
아, 보건소에서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예.
광웅
임광웅위원장
들리는 얘기로는 오래 전에는 우편물을 배달하는 집배원분들이 거의 하셨다는 말이 있었거든요. 그분들이 마을의 사정을 다 아시니까, 어느 집 찬장에 숟가락이 몇 개 있는 것까지 다 아시니까....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재천
정재천보건소장
그리고 위원님! 그전에는 한 본만 해도 고발...벌금이 나오고 그랬는데 지금은 백 주 이하면 벌금형을 안 받고 훈방 계도로....
광웅
임광웅위원장
앵속이 하얀 것도 있고, 빨간 것도 있죠? 두 가지 다 단속대상이죠?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예.
광웅
임광웅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465쪽에서 485쪽까지입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다 끝내는 거예요, 그 럼?
광웅
임광웅위원장
아니, 또 남았어요.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여기 69페이지에 보면 출산장려금이 있죠?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우리 1년에 1200명뿐이 더 안 낳아요, 아기들?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이게 둘째 아, 셋째 아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편성한 겁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첫째는 안 주던가?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첫째는 안 주죠.
기원
이기원위원
지금 얼마씩 지급해 줘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둘째 아 40만 원, 셋째 100만 원.
기원
이기원위원
100만 원? 그러면 금년도에는 지금까지 몇 명이나 출산했어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출산율요?
기원
이기원위원
이 출산장려금 대상 지급을 몇 명이나 했어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금년의 출생아 수는 1322명입니다, 11말 현재.
기원
이기원위원
1322명인데 이거 1200만 원 예산 세우면 또 추경에 해야 되잖아요? 아예 1500명이나 이렇게 잡아서 뭐를 해 가지고 하지.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첫째 아는 지급을 않고, 둘째·셋째 아한테....
기원
이기원위원
글쎄, 1322명이 이 출산장려금을 가져간 거, 지급해 준 거 아니에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1322명이 아기를, 둘째 이상 낳은 거 아니에요? 둘 이상....
재천
정재천보건소장
맞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래서 줬는데...그리고 불임부부들한테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불임수술 대상자, 불임부부는 몇 명이나 돼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불임부부는 저희가 109명을 시술해서....
기원
이기원위원
109명?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48명이 성공했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아, 48명? 성공을 하셨구먼?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예, 시술비는....
기원
이기원위원
몇 % 줘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150만 원씩 3회까지 지급하거든요.
기원
이기원위원
150만 원에서?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150만 원씩 세 번까지....
기원
이기원위원
이거 한 번 하는데 얼마 들어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한 150만 원 정도....
기원
이기원위원
한 번에?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그럼 우리가 다 주는 거네, 전액?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아니죠, 저희가 50% 정도 지원해 주는 거죠.
기원
이기원위원
그렇지, 한 3백만 원 들어간다는 얘긴가?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예.
재천
정재천보건소장
예, 한 3백만 원 들어가요. 거기에 반을 우리가 지원해 주죠. 150만 원을.
기원
이기원위원
그건 더 좀 지원해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재천
정재천보건소장
아니, 이것은 해 줄 수 있는 대상자가....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도시근로자....
재천
정재천보건소장
모자라지 않아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월 평균 130% 이하한테만 지급하게 돼 있어요.
기원
이기원위원
130%라니?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도시근로자의 월평균 수입에 130% 이하.
재천
정재천보건소장
이 수준이 450만 원, 4인 기준으로....
종소
설종소의무과장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한테는 안 해 주는 거죠.
재천
정재천보건소장
웬만한 사람은 해당이 되는데 그 대상자가 많지 않아요.
기원
이기원위원
그런데 우리 아산시에서 특수시책으로 해 보라 이 말이에요. 아이를 안 낳고 그러는 것도 이유는 육아 보육비가 많이 드니까 안 낳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그런데 개중에는 또 못 낳는 사람들 이다 이 말이에요, 이 분들이.
재천
정재천보건소장
못 낳는 사람들 위주로 해 주는 거예요.
기원
이기원위원
글쎄, 못 낳는 사람들인데 자꾸 낳으라고 출산장려금도 주지만 이 사람들이 하나씩만 더 낳아도 109명이 했으면 109명이 하나씩만 더 낳았어도 109명이면 48명이 겨우 저기란 말이에요. 또 한 가지는 보니까 노인들한테 뭐 1200원씩인가 약 값을 준다고 하셨데, 65세 이상은?그건 어떻게 지급을 해요.
종소
설종소의무과장
그 약재비 지급은 보건기관 이용하는 65세 이상 노인분들한테 의약분업 되면서 그 제도를 도입한 건데....
기원
이기원위원
이게 전부터 해 오던 거예요?
종소
설종소의무과장
이게 조례로 해 가지고 지금 오래됐죠. 의약분업 되면서 바로 시행한 거니까요.
기원
이기원위원
그러니까 1200원 가지고....
종소
설종소의무과장
본인 부담에 1200원을 삭감해 주는 거기 때문에 대개 3일 내지 5일분 처방을 받으면 본인부담 약 값이 그 정도 나와요.
기원
이기원위원
장기적으로다가 질병을 가지고 계신 분들, 혈압약이나 대개 노인들 오면 당뇨나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건 아주 365일 드시고 살아야 되는데....
종소
설종소의무과장
한 번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처방전 건당 1200원입니다, 그게.
기원
이기원위원
건당?
종소
설종소의무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그러면 그건 어떻게....
종소
설종소의무과장
그러니까 대개 약을 한 달분 지어 가시는 분들은 본인 부담이 조금 많고요, 그건 건당이기 때문에 노인분들은 자주 오십니다, 보건소를. 그래 가지고 3일치나 5일치를 지으면 본인부담이 거의 없어요.
기원
이기원위원
그런데 한 달 처분이나 몇 개월씩....
종소
설종소의무과장
그러면 본인부담이 조금 발생하죠.
기원
이기원위원
그런데 건당 1200원이다 이거예요.
종소
설종소의무과장
그렇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3만 원어치를 끊었어도 1200원.... 그렇게 해서 노인들한테 해 준다?그런데 왜 우리 뇌수막 전염병인가 있죠?
종소
설종소의무과장
예방접종요?
기원
이기원위원
그것은 어떻게, 금년에 우리....
재천
정재천보건소장
금년에 먼저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추경에, 여기는 안 들어가 있고요, 추경에 그 대상자를...그게 굉장히 비싸요.
기원
이기원위원
글쎄, 비싸니까 아산시에서는 낳으라고만 할 게 아니라....
재천
정재천보건소장
그래서 이건 본예 산에 못 넣었어요. 추경에 하는 방향으로 말씀을 저희가 드리죠.
기원
이기원위원
아, 이 예산서가 그 때 나왔었을 때인가?
종소
설종소의무과장
이미 나왔을 때....
재천
정재천보건소장
이미 편성이 된 상태였기 때문에....
기원
이기원위원
소장님, 그거 꼭 기억하셨다가....
재천
정재천보건소장
어려운 대상을 넣겠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러게, 나는 그래서 이걸 계속 찾아보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끼어 있나 하고....그래요.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광웅
임광웅위원장
이한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우리 이기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출산장려금 받으면서 고마워 하는 사람들 있어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고마워 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한욱
이한욱위원
거의 없죠?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이게 의미가 있나?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당연히 주는 걸로 알고....
한욱
이한욱위원
이거 준다고 그래서 아이 더 낳아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무단 전입자가 생기고 출산장려금 수령 후에 전출 가고....
한욱
이한욱위원
괜히 우리 지역 의원 들이 다른 지역에 그게 있다니까 하고 조례 만들어서 이게, 84억이면 엄청난 돈이에요. 우리 의원들 소규모 사업 다 할 수 있어요, 아산시에.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이것도 조례 개정해 가지고 저소득층한테, 뭐 도시근로자의 130% 이하한테만 준다든가 뭐 조례를 다시 만들어야 할 것 같아. 그런 사람은 아마 고마워 할 거예요.불임부부 지원사업도 있잖아요?아까 말씀드렸는데 그럼 시골사람들은 어때요, 시골사람들은?시골사람들은 어디에다 기준을 둬요, 도시근로자의 130% 이하면?
재천
정재천보건소장
아니, 이것은....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출산장려금 말씀하시는....
한욱
이한욱위원
아니, 불임부부.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불임부부는 1회에 150만 원씩 지급해 주는데 대상은 거의 다 됩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거의 대상이 돼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약간 개인에 따라서 더 드는 사람도 있고, 덜 드는 사람도 있고....
한욱
이한욱위원
그런데 이거 세 번까지만 지원해 주는데 세 번 하면 더 이상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재천
정재천보건소장
안 되는 거예요.
한욱
이한욱위원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더 이상, 암만 해도 안 돼요?
종소
설종소의무과장
성공 확률이 떨어지는 거죠.
한욱
이한욱위원
확률이?
종소
설종소의무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그런데 이게....
재천
정재천보건소장
그래서 기준이 세 번....
한욱
이한욱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신청을 하러 왔다가 자격이 안 돼서 못 하는 사람이 있느냐 이거지.
재천
정재천보건소장
거의 없어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거의 다 됩니다.
재천
정재천보건소장
돈은 있어도, 돈이 남아도는 형편이에요.
한욱
이한욱위원
아, 예산이 남는다? 반납해야 돼요?
재천
정재천보건소장
예, 왜냐하면 불임이 안 되는 사람 위주이기 때문에요.
한욱
이한욱위원
그런데 전년도에는 1억 6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웠는데 이번에 5천만 원 늘었네? 전년도 비교증감, 불임수술 지원....늘은 거 아니에요, 이게?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그럼 올해 더 많이 반납해야 되겠네, 내년도에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인건비도 있고요.
한욱
이한욱위원
인건비는 있겠지.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국비하고....
한욱
이한욱위원
우리 이기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파악을 정확히 해 가지고 정말 돈이 없어서 못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 이기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아산시의 특화사업으로 이렇게 지원해서, 100%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있지 뭘 그래요?
재천
정재천보건소장
예, 그래서....
한욱
이한욱위원
100%라야 1억 5천만 더 세우면 100% 해 주겠네 뭘, 자부담 50% 안 해 줘도. 그 사람들은 정말 해 줘야 될 사람들이에요.도시근로자의 130% 이하의 돈도 없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여유 있는 사람들도 아니란 말이에요.그래서 자식을 얼마나 갖고 싶겠냐고?
재천
정재천보건소장
거의 해당이 돼요.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니까 100% 지원해 주는 방법을 찾아보라고, 예산을 더 세워서.
재천
정재천보건소장
알겠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아니, 80몇억씩 출산장려금에다 주는데 1억 5천을 더 우리 시 예산만 세우면 100% 해 줄 수 있는데 그게 난 더 효율적이고 내용이 있는 사업이라고 봐요. 그래서 출산장려금 문제도 이거 고마워 하지 않는 사업은 할 필요가 없어요.그러니까 이것도 도시근로자의 130% 이하에 한해서 하는 사람한테 더 주라 이거지, 여유 있는 사람들 주지 말고.그 조례를 좀 개정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 보건소에서 조례를 올리세요, 그렇게.올리셔 가지고....
재천
정재천보건소장
아니, 위원님, 지금 그 조례를 개정하는 것보다 저희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지금 전국적인 보편 타당하게 지금 두 자녀 낳으면 30만 원 주고, 세 자녀 낳으면 60만 원 주고 그러거든요, 평균적으로. 우리가 조금 높죠.앞으로 우리가 그것을 더 상향 조정만 않는 이 선에서 조정하면 큰 문제점은 없을 것 같아요.
한욱
이한욱위원
그래서 다른 쪽으로, 돈 50만 원, 100만 원 준다고 그래서 아이 낳을 것 같으면 5백만 원, 한 천만 원씩 준다고 그러면 낳을는지 모르겠네, 5백만 원에서 천만 원 정도 준다고 그러면. 그럼 낳을는지 모르지만....
재천
정재천보건소장
위원님, 우리가 다 해 가지고, 먼젓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천안이나 평택이나 이런 데에서 와 가지고 잠시 옮겼다가 가고 이런 것이 지금 작년보다 6%가 돼요.
한욱
이한욱위원
그 정도가?
재천
정재천보건소장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우리가 1년으로 못 박아 가지고 그런 것을 못 하게끔....
한욱
이한욱위원
1년 전에 와서 전입된 사람한테만 주는 거예요?
재천
정재천보건소장
그렇죠.
한욱
이한욱위원
그럼 받고 바로 가면 어떻게 해요?
재천
정재천보건소장
안 주는 거죠.
한욱
이한욱위원
어떻게 준 것을 뺏어 가?
재천
정재천보건소장
여기에서 사는 기간....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1년은 되어야 주는 거거든요.
한욱
이한욱위원
아, 그럼 출산한 지....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지금 현재는 6개월로 돼 있어요.
한욱
이한욱위원
출산한 지 6개월이 지나야 출산장려금을 준다?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1년 지난 것으로 개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종소
설종소의무과장
지금 어떻게 돼 있냐 하면 임시 기간이 10개월이지 않습니까?
한욱
이한욱위원
그렇죠.
종소
설종소의무과장
그런데 6개월 전에 여기 거주가 돼 있으면 주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요. 그럼 임신하고 이리로 이전할 수가 있잖아요?그런데 1년 전으로 묶어 놓으면 임신 전에, 이전에 전입을 오니까 자기가 아이를 낳을지 안 낳올지 모르니까 전입이 안 되는 거잖습니까?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현재 6개월로 된 것을 1년으로 늘릴 필요성이 있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조례를 바꿔야 되겠네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예, 현재는 6개월, 저희가 그걸 1년으로 다시 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어요.
한욱
이한욱위원
그래서 그 시행이라는 것이 우리가 자꾸 검토하고 해서 우리 직원들이.... 그거 가지고 싸움박질하고 왜 안 주냐, 뭐 하냐고 그렇게 되면 골치 아픈 거거든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6개월로 잡으니까 그런 문제점이 많죠.
한욱
이한욱위원
이것 좀 하고 불임부부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 시에서 50%, 50% 하지만 보통 우리가 시비를 좀 더 세워서, 국비하고 시비하고 50대 50인가 보죠? 국·도비하고 시비....
재천
정재천보건소장
그것은 위원님, 법적으로 지원 기준이 있어 가지고 ....
한욱
이한욱위원
글쎄, 도시근로자의 130% 미만인 자만 해당이 된다며?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대상은 거의 다 돼요.
한욱
이한욱위원
대상은 다 돼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장려금으로 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것도.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장려금으로?
한욱
이한욱위원
그렇게 한번 예산을.... 1억 5천만 더 세우면 돼요, 큰돈도 아니에요.그런 쪽으로, 되는 쪽으로 한번 과자장님,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이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이한욱 위원님께서 금방 질의하신 바와 같이 인구정책의 일환으로 출산 장려금을 주잖아요, 자치단체별로 아마.언론상에서도 봤을 겁니다. 천안 같은 데는 양육비까지 준다고 정례회 때 조례를 상정했는데요, 한번 우리 그 8억 4천이라는 출산장려금을 줘 가면서 한번 그 설문지 조사를 해 보십시오.만족도라든가 이런 것을 설문지 조사를 해 보십시오.그런 후에 조례개정을 하십시오, 설문지 조사를 해서.그런 것도 상당히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마지막 쪽까지입니다. 506쪽까지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의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의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시립도서관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윤재원시립도서관장
저는 사실 설명자료를 별도로 안 하고 그냥 답변만 받으려고 준비했었거든요.
광웅
임광웅위원장
그럼 답변만 하십시오.
재원
윤재원시립도서관장
알겠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세입과 세출을 같이 하겠습니다. 511쪽에서 52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한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세입에 보면 국고보조금이 작년보다 상당히 많이 늘었네? 2억 2800만 원 정도 늘었네.
재원
윤재원시립도서관장
예, 사실 이번에 9명으로 해서 국고가 보조되는데 이것은 저희가 7명으로 줄은 상태입니다. 사실 내부적으로 볼 때 그 2명이 줄어서 나중에 내려왔어요.그래서 그건 나중에 추경 때 일부 정리해 줄 사항입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작년에 7900만 원 있었는데 2800만 원이 증액됐어요.
재원
윤재원시립도서관장
이 7900만 원이라는 것은 추경에 포함되지 않은 금액을 환산....
한욱
이한욱위원
아, 추경에?
재원
윤재원시립도서관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추경에 2800만 원 세워서.... 늘은 부분은 별로 없다?
재원
윤재원시립도서관장
예.
예.
광웅
임광웅위원장
시설투자비는 별로 없네요, 시립도서관?
재원
윤재원시립도서관장
예, 저희 시설투자비가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배방 환경정비 북카페 조성 주차장 확장을 위해서 시설비가 좀 들어갔고요, 또 어린이도서관을 이전하면서 시설을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설비가 주로 많이 들어갔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배방도서관에 많이 들어가 있네요?
재원
윤재원시립도서관장
예, 배방이 주차장도 협소하고 한 11년 정도 경과된 건물이다 보니까 노후됐기 때문에 일부 시설환경을 개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도고지역 도서관 건립이 있는데, 부지매입비인데 2억 서 있는데 어느 쪽이에요, 위치가?
재원
윤재원시립도서관장
도고 공원, 그 산 쪽으로 붙어 있는 데인데 조금 외곽지역에 있는, 도시개발지 외곽지역에 붙어 있는 위치입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도서관은 그래도 인구 밀집지역에 도서관이 가야 도서관 운영이 잘 되는 게 아닌가요?
재원
윤재원시립도서관장
예, 그것도 접근성을 위해서는 밀집지역으로 가는 것도 좋지만 또 도서관 특성상 조용하게, 그리고 또 도고지역은 좁다 보니까 아주 그렇게 변두리 지역은 아닙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기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도고지역 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재원
윤재원시립도서관장
예.
기행
조기행위원
도서관 자리는 내가 얘기 듣기로는 모모 한 분이 기증을 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부지매입을....
재원
윤재원시립도서관장
당초에 공원지역에 한 천여 평을 기증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먼저도 한번 거론한 바 있습니다만 그 지역이 백 년 이상 된 소나무를 보존하는 것이 좋다고 그렇게 협의가 돼서 그걸 그대로 보존해서 다른 곳으로 돌리고, 그 인근 지역에 부지를 매입해서 다시 신청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도서관이 물론 조용한 데도 중요하지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도시 밀집지역이 그래도 사람이 많이 모일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재원
윤재원시립도서관장
예.
기행
조기행위원
만약에 이렇게 해 놓고 도서관을 이용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쓸데없이 예산만 낭비하는 꼴이 되지 않나 싶어요. 이거 어떻게든 많은 사람이 올 거라고 계산을 해 보셨어요, 그냥 시장님이 지시하니까 그대로 진행하는 겁니까?
재원
윤재원시립도서관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도고지역은 뭐 그다지 수요는 아직까지 현재는 뭐 그렇게...서북부지 역에 문화시설이 전혀 없는 상태고, 특히 도고지역 같은 경우는 그 강신항 박사께서 공원지역 한 천여 평 정도를 기부채납한다는 협의가됐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사실은 건립하기로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사유가 발생돼서 그 인근에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그런 사항은 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아니, 토지매입 해 놓고 건립하는데 검토해 보면 뭐 해요?
재원
윤재원시립도서관장
아직 매입은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기행
조기행위원
과연 거기가 도서관으로서 사람들이 많이 도서관을 찾을 수 있겠나, 이걸 미리 조사해 보고서 건립을 해야지 그럼 예산을 깎아야 되겠네. 조사도 않고 이걸 했다고 그러면 주먹구구....
재원
윤재원시립도서관장
지금 위원님께서 저보다, 지역구 의원님이시라 현안을 잘 아시겠지만 저도 여러 차례 가봤지만 도고지역이...시내권에 있는 그 위치입니다. 다 도시계획선상에 있는 지역, 이미 도시개발이 다 된 지역이고, 한번 시간 나면 현장을 모시고 가겠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알아요. 제가 가봤어요.
재원
윤재원시립도서관장
다 인근이고 그래서....
기행
조기행위원
도시계획으로 고시는 해 놨어도 지금 개발이 전혀 안 된 상태로 있어요.
재원
윤재원시립도서관장
지금 도시계획은 다 돼 있는 상태거든요.
기행
조기행위원
도시계획은 돼 있는데 거기가 뭐 건물이 다 들어와 있습니까? 지금 1/3도 안 들어온 상태인데....
재원
윤재원시립도서관장
지금 제가 여러 군데를 다녀봐도, 물론 시내지역에 도서관을 짓는 것도 좋지만 또 도서관 특성상 조용하고 여러 가지...약간 떨어져 있는 지역도 큰 문제는 없을 걸로 봅니다. 특히, 도고지역 같은 데는 조금 좁다 보니까 시내지역이나 그 지역이나 걸어서 5분 거리 정도 되는 지역이라....
기행
조기행위원
오히려 이런 도서관은 신창 쪽에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재원
윤재원시립도서관장
어디요?
기행
조기행위원
신창 쪽에다가.
재원
윤재원시립도서관장
신창 쪽에다요?
기행
조기행위원
예, 인구가 그래도 한 2만 명씩 되는 데에다 해 줘야지 인구가 한 오륙천 명 정도 되는 데에, 시골에서 그렇게 책을 읽을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말이에요.
재원
윤재원시립도서관장
특히 이번에 그 취지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신항 박사께서 다수 많은 양의 도서기증과 함께 도서관 건립부지를 기부채납한다는 조건으로 거기에다 짓기로 한 사항입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아니, 부지 매입했으면 건축비가 또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재원
윤재원시립도서관장
예, 그래서 이번에 당초 4억을 계획했습니다만 부지매입비 3억하고 설계비하고 해서 한 4억 정도를 예상해서 올렸습니다만 이번에 형편상 2억만 반영이 됐고, 2억은 추경 때 또 추가로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글쎄, 양해해 주는 것도 좋은데 괜히 도서 몇 권 준다고 그래 가지고 또 땅 조금 천여 평 준다고 거기에 혹해 가지고 그냥 이렇게 지어주는 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재원
윤재원시립도서관장
아니, 거기는 지어주는 게 아니고 위치상으로도 괜찮습니다. 제가....
기행
조기행위원
거기는 가보면 공원 같은 산책코스, 이런 걸 해 주면 딱 좋아요, 거기는. 가보셨다며?
재원
윤재원시립도서관장
예.
기행
조기행위원
그럼 거기가 산책코스지 무슨 도서관 자리....
재원
윤재원시립도서관장
그러니까 그 공원 부지 내에다가 도서관을 짓는 게 아니고 그 인근에다 짓는 겁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글쎄, 인근에다 짓는데 지금 조건이 그거 아니에요? 강 교수인가 그 양반이 땅을 조금 준다니까, 천여 평 준다니까, 그걸 빌미로 하고 책을 조금 준다니까 그걸 빌미로 해서 사람이 와서 책을 읽을지 안 읽을지도 모르는데 막연한 생각으로 지금 짓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재원
윤재원시립도서관장
아닙니다. 제가 여러 가지....
기행
조기행위원
뭐가 막연한 게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몇 사람이 와서 책을 읽을 것 같아요?생각해 봤어요?
재원
윤재원시립도서관장
앞으로 그 지역이 또 신창지역이나 농공단지 관련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판단할 때는 도고지역도 위치가 괜찮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광웅
임광웅위원장
이한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 도서관 짓는다는 취지는 좋아요. 우리 강 교수님이 땅을 준다는 빌미로 이게 시작된 거죠?천 평을 희사한다는 빌미로 해서?거기에 또 도서를 만 5천 권을 가지고 있는 걸 희사하겠다는 그 취지 아니에요?그렇죠?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도서관 얘기가 거론된 거 아니에요?
재원
윤재원시립도서관장
당초에는 아마 그런 취지에서 거론이 됐는데 그 후에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서북부 지역에 그런 문화시설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하는 것입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럼 천 평 우리 기부 채납하는 것은 어떻게 할 거예요?
재원
윤재원시립도서관장
그것은 별도로 공원녹지과에서 거기에 맞게 공원조성할 계획입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럼 우리 그 공원 땅도 천 평을 우리 아산으로 등기 이전하는 거예요?
재원
윤재원시립도서관장
예, 다 기부채납하는 겁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기부채납 끝난 거예요?
재원
윤재원시립도서관장
그것까지는 아직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니까 이게 천 평 때문에 시작이 됐는데 도서관은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이지만 배방도서관 같은 경우도 처음에 시작할 때 그 자리가 아니에요. 도서관으로 적합한 자리가 아니라니까? 기차 다니지, 후미...속으로 쏙 들어와 있지, 도서관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이용객들이 다니기가 좋은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에다 해 줘야 해요.그래서 어느 지역인 지는 모르지만 기곡지구에다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재원
윤재원시립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럼 위치가 어디쯤이에요, 지금 하려고 계획 세우는 데가?
재원
윤재원시립도서관장
한국콘도 그 앞쪽입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한국콘도면 어디쯤인가?
재원
윤재원시립도서관장
그러니까 도 고온천 앞에 냇가 있죠?
한욱
이한욱위원
예.
재원
윤재원시립도서관장
냇가 그 건너편 쪽에 있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건너편 쪽으로? 그러니까 글로리 그 앞에?
재원
윤재원시립도서관장
예, 못 미쳐서, 한참 못 미쳐입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정면 쪽으로?
재원
윤재원시립도서관장
예, 그러니까 그 바운다리 안에 있는 겁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시내권 바운다리?
재원
윤재원시립도서관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그래서 과장님한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지금 문제되는 게 뭐냐 하면 옛날에 희사한 부분을 우리 공무원들이 정리 안 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도로 편입부지 같은 거, 돈은 주고 나서도 도로로 편입되면서 돈을 주고 나도 우리 아산시로 등기 이전을 안 했어요.또 줄 형편이 된다고, 지금.세월이 지나다 보니까.이 기부채납 관계도 우리 과장님 소관이 아니잖아, 또 기부채납 관계는?
재원
윤재원시립도서관장
예,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할 사항입니다만 공조체제를 유지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기부채납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면 그 천 평을 공원녹지과에서 조성하려면 예산 또 있어야 되잖아? 무언가 조성해야지 그냥 놔 둘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재원
윤재원시립도서관장
그것은 기존에 거기 지역이 다 공원녹지 지역입니다. 그래서 같이 연계해서 개발을 할 계획으로 있는....
한욱
이한욱위원
그래서 도서관을 지으려면 지금 당장보다는 10년·20년, 멀게는 백년대계로 지어야 해요, 돈이 좀 더 들더라도. 지금 백만 원짜리 땅에다 지으려고 하는데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고 이용객이 별로 없을 것 같다고 보면 천만 원짜리 땅을 사서라도 지을 데에 지어야 해요.그래서 내가 볼 때는 인구가 밀집된 지역, 기곡지구를 꼭 할 것 없이 뭐 우리 도고면사무소라든가, 뭐 옛날의 도고역전 쪽이라든가, 그런 쪽에 이용객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쪽을 선택해서 잘 선정하시라고.부지확정된 건 아니잖아요?
재원
윤재원시립도서관장
예,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몇 번 말씀하셨지만 대형도서관을 많이 말씀하셨어요, 시내지역에. 저희도 대형도서관도 물론 필요하지만 그 지역적으로 접근성이 좋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적으로 도서관을 안배하는 것이 어떤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래서 우리 배방도서관을 처음에 지을 때는 한 사오 년 전만 해도 별로 이용객이 없었어요. 그런데 인구가 자꾸 늘다 보니까 도서관의 필요성을 이제 느끼는 것 같아 4만이 넘고 5만이 얼추 가까이 되다 보니까 또 도서관의 필요성을 얘기해요.왜 공수리 지역만 하느냐?북수리 지역, 그쪽에도 도서관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느냐고, 거기에 초등학교가 생기니까.그래서 월천지구 쪽에다가 또 앞으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는데....
재원
윤재원시립도서관장
예, 공감합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하여튼 우리 관장님이 어느 지역이든 간에 접근성, 송곡도서관 같은 것도 접근하기 상당히 어려운 지역 아니에요? 배방도 마찬가지예요.둔포는 어느 지역인지 모르지만....그래서 하여튼 접근하기 좋고 사람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쪽에다 선정해서 추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이상입니다.
재원
윤재원시립도서관장
알겠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그동안 심사하신 본 위원회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귀영
김귀영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에서 6억 6762만 4000원을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지난 12월 3일부터 12월 9일까지 실시한 감사활동을 토대로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의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협의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위원 여러분들과 충분한 협의를 토대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배부해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35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모달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