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애의원
존경하는 15만 시민 여러분! 장명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시민과 함께 만드는 꿈과 희망의 도시 건설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제 기축년 한 해도 저물어갑니다. 문득 “난 네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난 네가 기뻐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노랫 구절이 생각납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올 1년 동안 기뻐하고 시민들이 좋아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심정으로 기축년 한해 우직하고 듬직한 소처럼 열심히 한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돌이켜 보면 올 한해도 고비 고비마다 정말 힘들었던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 됩니다. 지난해 불어온 미국경제의 한파로 나라 안팎 모두 혼돈의 시간들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IMF에도 느끼지 못했던 실물경제의 어려움 속에 보수는 동결되었고 소비심리는 위축되었다 회복되고 주가와 유가는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롤러코스트 장세를 보이는 등 어디다 기준을 두고 살아가야 할지 참 혼란스러웠습니다. 시민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근면하고 성실한 광양사람 아닙니까? 올 한해 우리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세계속의 광양인이 되기 위해 모든 시민이 하나 되어 허리띠를 졸라맸고 굴지의 기업과 자본을 유치했으며 그 결과 우리시는 제2의 도약기를 맞이했습니다. 광양제철 후판공장이 내년도 준공을 목표로 활기차게 건설되고 있으며 상당수 연관 업체들은 속속 입주하고 있거나 또 입주 예정입니다. 특히 포스틸과 우리시가 지난 6월 투자 MOU를 체결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으며 커다란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건설 중인 이순신대교가 완공되면 재정자립도가 높고 교육 여건이 좋은 우리시 전입을 희망하는 분들도 많이 유입되리라 생각됩니다. 이순신 대교의 파급효과는 또 있습니다. 추정치지만 1일 3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이순신 대교를 찾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우리시 지역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초 광역권 개발 계획에 의하면 남해안을 관광벨트로 구축하고 수도권에 버금가는 국토의 신 성장 축으로 개발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특히 섬진강변은 영호남 화합의 공간으로 조성한다는 방침이어서 우리 시의 또 다른 관광자원으로 역할을 톡톡히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이처럼 밝고 푸른 미래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발전하고 있는 우리 시와 시민은 전국 어느 타 자치단체에 비해 세계 어느 도시에 비해 부자 시, 부자 시민이 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하면서 시정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장애인 복지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성웅 시장님! 그 지역과 사회가 얼마나 성숙했느냐, 얼마나 선진화 되었느냐는 복지제도가 얼마나 잘 갖추어 졌느냐가 중요한 척도라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이며 우리지역 산업규모 또한 국가경제의 10%를 차지할 정도로 대규모이고 우리시는 이미 1인당 시민소득 3만불을 넘고 최근 매일경제 지역경쟁력을 평가에서 전국 230개 자치단체에서 종합1위라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다고는 하지만그러나 이와 같은 화려한 번지르한 계수 이면에 감추어진 어두운 그늘이 있다는 것도 우리는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장애인에 대한 우리들의 배려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 항상 그들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쉽게 간과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단순히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과 냉대를 받으며 소외와 편견 속에 고단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 입니다. 그동안 장애인 복지서비스는 중앙정부의 지침과 지시에 의해 천편일률적으로 행해져 왔습니다. 지역의 특성과 실정이 무시된 채 시혜적 차원에서 지원되었다는 것입니다. 최근 국제사회가 추구하는 모든 장애 관련 프로그램의 궁극적인 가치와 목표는 정상화와 사회통합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그동안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그들을 주류사회에서 분리하여 고립시켜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정상화의 실현을 통해서만이 장애인의 진정한 사회통합이 가능해 지며 장애인들이 비 장애인과 더불어 일할 수 있는 인간으로서 지극히 당연하고도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의 복지에서 장애인의 참여는 필수적이며 복지 수준을 결정짓는 잣대가 될 것입니다. 장애는 여러 원인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선천적인 장애가 있을 수 있겠고 생활하면서 발생되는 후천적인 장애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교통사고, 산업재해, 약물오남용, 공해문제 등이 이런 경우에 해당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장애인이 될 수 있는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성웅 시장님! 우리시는 산업도시로써 산업재해가 많을 수밖에 없는 사회적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후천적 장애인이 많을 수밖에 없는 사회적 구조를 지니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후천적 장애인은 대다수가 한 가정의 가장으로 성실하고 아름답게 가정을 꾸려가다가 장애인이 되고 결국 실업자가 되어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이들을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2009년도 기준 우리시 관내 장애인 현황을 파악해 봤습니다. 총 7,114명의 장애인이 있었습니다. 우리시 인구 15만의 5%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 지체장애가 4,000여명으로 장애인수 대비 60%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장애인 1명을 4인 가족 기준으로 환산했을 때 2만 8천명의 시민이 장애로 고통을 받고 살아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또 40세에서 49까지 40대 장애인중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장애인이 58%라 합니다. 이 통계치는 전국평균 통계치 입니다. 추측컨대 우리시는 중소도시라 이 수치에도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결국 장애인중 반 이상이 자립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결론입니다 결코 간과하고 무시해 버리기엔 너무도 많은 시민이 고통 받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시에서도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을 위해 교육도 하고 지원사업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장애인이 살아가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인구 15만명 이상이면 “보호자립장”이 있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투리땅을 이용 장애인 “보호자립장”을 만든다면 효율적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취업지원, 고용지원을 위한 “장애인일자리 통합지원센터” 개설도 시급합니다. 그리고 장애유형을 고려한 직업교육 및 직업개발이 시급합니다. 또 장애인 경제활동 증진을 위한 연차별 재정확보 계획도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자체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제도 도입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운 이웃을 진심으로 살피고 함께할 때라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주변에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장애인이 누가 있나 다시 한 번 돌아보고 그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곰곰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소방시설의 효율적인 설치와 관리방안에 대해 항만도시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0일 광양읍 우산리 중고 에어컨 센터에서 1명이 부상을 당하고 4,900만원이라는 막대한 재산 피해를 입힌 화재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곳은 화재진압을 위해 설치해둔 소화전에서 물이 나오지 않아 민원이 제기된 적도 있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많은 분들은 불은 소방서에서 끄는 것 아니냐라고 반문하실 것입니다. 물론 소방용수 시설은 광양소방서에서 모두 관리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수도법 제45조에 따라 설치된 소화전의 경우 그 소화전의 설치자가 유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또 동 조항에 의하면 일반수도사업자는 해당 수도에 공공의 소방을 위하여 필요한 소화전을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규정으로 볼 때 소방용수시설의 설치와 관리가 이원화 되어있고 구체적인 법 보완이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현실적으로 적용에 어려움이 있지만 최근 부산 사격장 화재와 경기도 지역의 대형화재를 보더라도 화재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피해와 상처를 주는지 실감 할 때 우리는 소방시설의 설치와 관리가 기관과 단체를 떠나서 모두가 같이 협조하고 관리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시 관내에는 429개소의 소화전과 8개소의 저수조가 있으며 급수탑이 8개소가 있습니다. 이들이 모두 정상적으로 가동되는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이제는 모든 화재예방시설을 소방서에만 맡기고 의지하면 안 될 것입니다. 모든 급수시설의 설치는 설계심사단계에서부터 소방방재시설이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용수공급시설 설치를 위한 설계심사를 하면서 소방방재시설에 대해 검토한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광양소방서에 설계서를 검토의뢰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소방서에서도 소방시설 검토를 위해 용수공급을 위한 시설을 할 때에는 설계심사에서부터 반드시 함께 참여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소방시설에 대해 소방서에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관리에 효율을 기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시 단위 사업은 물론 면단위 상수도 공사를 할 때도 소방서와 협의해야 할 것입니다.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는 소방시설에 대해 이번 기회에 일제 점검하여 보수할 것은 보수하고 교체해야 할 것은 교체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 있습니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신속하게 화재장소로 이동 화재진압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자가용이 화재 진압로에 주정차 해 있어 화재 진압로를 차단함으로 인해 신속한 화재진압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화재발생시 피해가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촌각을 다투는 화재장소에 소방차가 진입을 못한다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교통행정과에서는 화재 진압로나 화재진압을 위한 소방차 정차장소에 주·정차한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단속을 해 본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화재발생시, 그리고 비상사태 발생시 소방차가 원활하게 진입 할 수 있도록 언제나 진입로를 확보해 두어야 할 것입니다. 불법 주·정차에 대해 철저한 단속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화재예방과 진압은 소방서만의 일이 아닙니다. 감사평가담당관실, 교통행정과, 상수도사업소, 소방서가 모두 하나 되어, 화재예방과 신속한 진압을 위해 최선을 다할 때 시민이 안전하게 생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의원이 제안 하겠습니다. 화재진압을 위한 도로 노면에 소방차 진입로라는 노면표시를 해 두었으면 합니다. 아울러 화재예방과 신속한 진압을 위해 시에서는 어떠한 정책을 준비하고 있는지도 함께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위한 정책제안에 대하여 총무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그들이 밝고, 건강하게 성장했을 때 우리사회는 미래를 보장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사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사회 리더로 성장해야할 청소년이 자유로운 사고와 개척정신을 배워야 할 때 수능이라는 족쇄를 채워 시험 준비에 몰아넣고 각종 유해환경은 언제나 청소년 주변을 맴돌고 그러다보니 우리의 청소년들의 정서는 무미건조해지고 마음은 상처를 입고 불안정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 가 걱정됩니다. 이제 바야흐로 수능이 끝나고 고 3생들은 조만간 대학으로 진학을 하던지 사회초년생이 되든지 할 것입니다. 이때쯤이면 우리시 가족의 한사람으로써 성장한 청소년에게 무엇을 해 줄 수 있는가? 무엇을 심어주어야 하는가를 생각해야 될 때라 생각합니다. 최근 어느 날 오후 우연한 기회로 PC방이라는 곳엘 가게 되었습니다. 첫 인상이 너무나도 나빴습니다. 자욱한 담배연기 속에 우리의 아이들이 게임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PC방에 가보신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수능시험을 마치고 여가를 PC방에서 보내는 고 3생들이 많습니다. PC방이라는 곳이 친구들과 어울리는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겠지만 아직은 예민하고 판단력이 부족한 청소년이 나쁜 매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담배연기 자욱한 PC방에서 간접흡연도 문제입니다. 청소년이 갈 곳이 없으니까 PC방으로 가는 것입니다. 자칫 탈선장소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시의 경우 청소년 놀이문화가 거의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럴수록 청소년을 위한 예비 사회인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 절실합니다. 청소년을 위한 투자는 계획적이고 과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을 위한 투자가 가장 남는 장사입니다.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학생 등산이나 여행을 희망하는 학생, 어학공부를 희망하는 학생, 각종 동아리에 참여하고 싶어 하는 학생, 대학에 들어가기 전 전공할 분야를 공부 하고 싶어 하는 학생 등 학생 개개인마다 각각 다양한 활동을 희망하고 있을 것입니다. 학교와 성별을 가리지 말고 희망분야별로 한데 모아서 취미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장소와 경비 일부를 지원해 준다면 학생들이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올바르게 성장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청소년이 새로운 환경에 쉽게 적응 할 수 있도록 시에 적극 개입하고 관리하는 것 또한 시의 역할이 아닐까 생각하면서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면단위 개발계획과 소득창출 방안에 대해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진상면의 실태를 예를 들어 질문하겠습니다. 진상면은 뒤로 아름다운 백운산이 있고 진상면의 젖줄인 수어천이 있으며 풍부한 수자원인 수어댐을 품고 있습니다. 주변에는 관광자원의 보고인 매화마을과 섬진강이 있으며 고로쇠, 감, 매실, 고사리, 시설채소 등 친환경 농산물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정말로 아름답고 풍요로운 농촌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진상면민을 먹여 살리는 재원이 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소득원으로 연결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진상면은 광양만권 개발의 중심축과 광양시 발전의 핵심권역에서 소외되어 있어 지역민의 상실감이 클 뿐 아니라 면단위 경제 또한 침체되어 가고 있습니다. 특히,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노령화로 농촌일손의 부족현상이 심각합니다. 진상면 인구는 1988년도에 7,379명이었으나 1996년도에는 4,923명으로 줄어들었고 2009년 10월말현재 3,639명으로 급격히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진상면 내 65세 이상인구가 26.6%로 우리시 8.1%, 전남지역 8.8%보다 크게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현상은 진상면 뿐 아니라 전국 농촌지역의 실태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진상면은 유독 두드러집니다. 국가나 자치단체에서 어려운 농촌을 위해 물심으로 지원한다고는 하지만 농민들의 피부에는 전혀 와 닿지 못하고 있습니다. 농촌의 현실을 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몇 년 뒤면 2012년 여수엑스포가 개최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는 무한한 발전 가능성과 성장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으로 볼 때 면단위의 관광자원 개발과 특화된 농업은 앞으로 농민을 잘살게 할 수 있는 커다란 재산임에는 분명합니다. 문제는 이 같은 무형의 자산을 어떻게 유형화 시키느냐가 관건 일 것입니다. 진상면의 관광자원과 주변관광자원과 연계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특산물 판매망을 형성한다면 분명히 진상면민의 소득 창출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비단 진상면 뿐 아니라 타면도 마찬가지 일 것입니다. 면단위 개발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종합 개발계획이 없이 해당부서별로 각각 즉흥적으로 사업대상지를 선정하여 추진하다보니 사업효과는 없고 지역민간에 갈등만 부추기는 꼴이 되고 마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상면의 개발을 보더라도 수어댐을 중심으로 산촌종합개발사업, 백학동 정보화사업, 오지개발사업, 기독교성지 100주년 기념사업, 백학동관광명소화사업, 수어댐 친환경 수변공간조성사업,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수어천수해상습지개선사업, 댐주변지역 정비사업과 지원사업과 수변지역 주민지원사업 등 수백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였거나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에 투자된 사업들이 서로 연계성이 없을 뿐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사업보다는 마을별 나눠 먹기식 개발을 하다보니 진상면의 장기적인 발전과 지역주민들의 소득창출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막대한 예산을 투자 할 때에는 각종 사업들에 대한 상호 연계성과 중복된 부분은 없는지? 또한 투자사업에 대한 효율성과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종합개발계획을 세워 이 테두리 내에서 각각의 부서가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한다면 효율적이고 경제적이며 면민소득과 직결 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보는데 지금까지 투자사업들에 대해 이와 같은 종합적인 분석이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구상을 가지고 집행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순신대교가 완공되고 2012년 여수엑스포가 개최되면 우리시에도 많은 관광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하는데 이들을 면민소득증대와 어떻게 연계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소상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의원이 준비한 질문은 여기까집니다. 본 의원이 의정 활동을 한지도 어느덧 3년 6개월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돌이켜보면 시민들을 위해 나름대로 일의 크고 작음을 따지지 않고 앞만 보고 했다고 생각합니다. 시정 질문을 통해 우리 지역에서 수능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해 많은 시민과 수험생들의 불편을 해소하였고 진상에서 옥곡으로 연결하는 농어촌도로를 개설하여줄 것을 건의하여 관철시킴에 따라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하였을 뿐 아니라 농촌 농기계 대여사업 확대방안을 제시하여 농민들이 적은 비용으로 영농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공부하면서 발의한 광양시 조손가정 지원 조례, 광양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 광양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은 어렵고 힘든 시민을 위한 조례였던 만큼 정말로 보람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을 관철시키기 위해 때로는 많은 공직자를 힘들게 했고 때로는 곤혹스럽게 했던 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미안함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시민과의 처음 약속처럼 소외계층과 장애인등 어렵고 힘든 시민의 자리에서 그들을 대변하려 노력했습니다만 여러분의 마음이 흡족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남은 6개월도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의 대변자가 되도록 노력 할 것입니다. 공직자 여러분! 여러분은 시민의 빛이자 소금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설 때 시민들께서 편안해 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시민에게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시민의 편에서 일해 주신다면 시민들은 정말 편안하고 행복해 하실 겁니다. 이제 기축년 한해도 마무리를 해야 할 때입니다. 시민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날씨가 쌀쌀해 졌습니다. 아무쪼록 건강하시고 여러분의 가내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