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이천시의회 발언
이현호 의원 발언
현호
이현호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이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먼저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연용희예산공보담당관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입니다. 존경하는 이현호 의장님, 그리고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한 사업과 세출 예산 삭감, 일부 현안사업비 계상 등을 주요 요인으로 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편성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5,825억 8,126만 3,000원으로서, 제3회 추경예산 대비 2.3%인 133억 2,987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821억 6,043만 5,000원으로 제3회 추경예산 대비 2.7%인 127억 2,099만 8,000원이 증액되었고, 기타특별회계는 785억 4,152만 원으로 제3회 추경예산 대비 0.3%인 2억 3,987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218억 7,930만 원으로 제3회 추경예산 대비 1.7%인 3억 6,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지방세수입 122억 2,000만 원, 지방교부세 12억 2,860만 원, 재정보전금 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 6억 7,932만 원, 국·도비 보조금 5억 4,827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일반행정 및 교육·사회분야 17억 8,707만 원, 지역개발분야 65억 7,611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문화관광 및 산업·환경분야 22억 3,269만 원, 예비비 및 기타경비 185억 8,40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증포중학교 다목적체험학습관 5억 원, 장애인복지관 운영 4억 1,602만 원, 차등보육료 지원 19억 9,187만 원,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설치공사 9억 원, 광역자원회수시설 위탁운영 6억 8,750만 원, RPC 건조저장시설 증설 2억 7,500만 원, 신추지구 대구획 경지정리 4억 3,125만 원, 마교～인후리 간 제방도로 및 하천개수공사 5억 원, 미나리천 정비사업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시책추진보전금, 국·도비보조금 등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주민소득, 의료보호기금, 주택사업, 교통사업,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목적 달성을 위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과 세출예산 삭감 일부 현안사업 계상 등을 위주로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로 예산안을 심의,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호
이현호의장
이어서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완
박치완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입니다. 20만 이천시민의 안녕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밤낮으로 여념없이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이현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억 6,900만 원이 증액된 218억 7,930만 8,000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예산 60억 266만 원으로 기정대비 3억 6,9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예산 158억 1,960만 6,000원으로 기정대비 3억 6,9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증액내역은 예비비로 3억 6,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20만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 공급을 위하여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호
이현호의장
연용희 예산공보담당관님, 박치완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시정질문의 건(계속)
10시 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정질문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은 제3차 본회의에서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시정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시 행정부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병돈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잠시만 답변을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장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은 잠시 정회를 한 다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장실로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회의중지
11시 5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있는 의원님께서는 본인이 질문한 범위 내에서 질문해 주시기 바라며,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협의를 통해서 세 분의 의원님이 신청을 하셨습니다. 보충질문 순서는 오성주 의원님, 박순자 의원님, 김태일 의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오성주 의원님부터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오성주의원
오성주 의원입니다.
아, 전체적인 의견을, 지금 보충질문 의원님이 세 분이거든요. 세 분의 전체 보충질문 내용을 각 실·국장님이 답변을 하신다?
아니, 시장님! 질문은 간단한 질문이니까 시장님의 어떤 생각을 듣고 싶어서 제가 하는 것이거든요.
네, 지금 69건, 거의 70건에 관한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셨고, 또 장시간 답변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어린이 교통공원 조성 계획에 대해서 간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보면 앞에는 분명히 필요한 시설이라고 지금 답변을 하셨고, 또 뒷 부분에 가면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시설에는 당연히 사업추진 여부는 결정이 된 것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또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의 계획을 세운다 하더라도 앞으로 5년 이상 진행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이고 그 안에서는 또 집행부에서 나름대로의 타 자치단체의 벤치마킹을 통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조성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또 세우셔야 되고 그런데 뒤에 부분을 보면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하신다 라고 하셨다 말이지요. 사업을 하실 생각이 계신 것인지, 안 계신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좀,
지금 우리가 성인들을 위한 시설이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은 굉장히 시설비나 아니면 또 운영비나 이런 것들이 뭐 수 십억 원 된, 또 굉장히많이 지금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우리 지역을 이끌어 가고 우리나라를 이끌어 갈 그런 어린이들인데 이것은 우리 생명에 관한 그런 문제이거든요. 이런 것은 꼭 우리시에서도 사업비가 들어가고 운영비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꼭 만들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사업 추진 여부를, 사업은 시작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호
이현호의장
오성주 의원님, 답변되셨습니까?
성주
오성주의원
네.
현호
이현호의장
다음은 우리 박순자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박순자의원
네, 박순자 의원입니다. 이번에 제가 질문한 것이 4건이 되는데,
다 긍정적인 답변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지만, 네 번째 종합복지타운의 효율적 관리 운영 방안에 대해서 추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시장님께서 답변주신 것을 보면 민간위탁이나 직영으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고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일부 직영이나 일부 용역, 일부 위탁 중에 지금 현 상태대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신 것인지, 또 본 의원이 질문한 부분은 그 복지분야에는 종합복지센터에 소장을 두고 이렇게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썼거든요. 그런 것은 어떤가를 물었고, 또 하나는 직영으로 5급 직제를 해서 운영하는 방안은 어떻겠느냐 라는 두 가지 질문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질문에 대해서는 답이 없고 그냥 민간위탁 또는 직영으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것을 우리 시장님의 의지를 듣고자 합니다.
지금 현 상태대로 운영한다는 것인지?
본 의원이 하는 것은, 본 의원이 지적한 부분 또 요구하는 부분이 아닌, 지금 현 상태대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뜻인지 알고 싶고요.
이것을 또 시장님께서 지금 운영한 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장애시설은 직원이 20명 있습니다. 그런데 50명이 하루에 왔다 갔다 하는 장애인들이고요. 또 노인은 400명, 500명이 왔다 갔다 하면서 하루에 수용을 하면서 17명의 직원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지적을, 제가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더 다른 지금 민간위탁이나 직영 부분을 검토를 해서 하실 의향으로 쓰신 것인지, 아니면 지금 현 상태대로가 바람직하다고 하신 답변이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감사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한번 생각을 하셔서 또 어떤 것이 효율적인 것인가를 한번 연구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현호
이현호의장
박순자 의원님, 답변되셨습니까?
순자
박순자의원
네.
현호
이현호의장
다음은 김태일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일
김태일의원
네, 김태일 의원입니다.
시장님이 답변을 너무 포괄적으로 해 주셔서,
제가 좀 못 알아듣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상세하게 세 가지만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벽산 블루밍 아파트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에서 도로를 팔지도 않고 용도폐지와 건축허가를 해 주셨지요?
그러면 이천시민으로서는 이것 꽤 굉장한 화젯거리입니다. 왜냐? 과연 그렇게 될 수 있느냐? 이천시민들이 들어와서 허가를 내볼 때 과연 시장이 그런 조건을 같이 해 주실는지,
아, 시장님!
그 도로 필요 없는 도로라고 말씀하시는데,
도시계획도로로 분명히 이천시가 필요해서 낸 도로 아닙니까?
아, 그렇게 큰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일반시민들이 그것과 유사한 조건을 가지고 들어온다면 과연 시에서 벽산 블루밍과 똑같은 조건을 줄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시장님! 그 큰 것 말고요. 조그만 것들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큰 아파트나 무슨 대형 건물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일반 소시민이 살 수 있는 도로.
네, 이상이고요. 공사를 하게 되면 주변에 소음과 주변에 고통받는 사람이 꼭 나타나는 것이지요?
그 주민들의 피해가 제가 알기에는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에 균열도 가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그 주변에 사는 시민들이 생각할 때에는 꼭 벽산 블루밍 편을 들어서 시청에 얘기하는 것 같다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집에 금이 가면 그것은 그 공사 때문에 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보상에 대한 얘기에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보상의 얘기를 할 때 그런 부분까지를 넣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보상말고 그 시민, 그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피해, 뭐 조망권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보상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 주실는지, 또 현장 여건을 시장님 처음 하고 지금하고는 많이 틀려졌습니다. 지금은 벽산 쪽에서 다 지었으니까 큰 소리 칠 수 있는 입장이고, 그런데 시장님께서는 현장을 다시 한번 돌아봐 주시고, 원인 규명을 해 주시고, 그 주민들에게 피해보상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길을 마련해 주실 수 있을는지 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시장님, 고맙습니다. 그러나 시장님은 뵙기 힘들지 않습니까? 한번 만나려면 꽤 힘이 드는데,
시장님이 나중에라도 누구 한 사람을 지정해 주신다면 그 사람이 그 동네 입장에 서서 보상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정해 주실 수 있으시지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고맙습니다.
현호
이현호의장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 없으므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시장님은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시정의 올바른 구현과 방향 제시를 위해 많은 문제를 고민하고 질문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던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수고해 주신 조병돈 시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 드리며, 아울러 지난 제3차 본회의에 이어 오늘도 진지하게 끝까지 방청에 임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으로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12월 18일부터 12월 22일까지 5일간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23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124회 이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