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종배 의원 발언

241쪽입니다. 보건과장입니다. 보건과와 중앙보건지소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41쪽 항바이러스제 추가 구입비로 1억9,2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2쪽 시험관 아기 시술지원비로 3억3,330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 244쪽 65세 이상 어르신 신종인플루엔자 백신 구입비로 2억5,110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7쪽 중앙보건지소 소관과 251쪽 명시이월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입니다. 246페이지 아토피 천식관련 의료소모품 구입비로 189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7페이지 아동청소년보건사업비로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3회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지난 11월 20일부터 행정사무감사하고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전종배 총무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제3회 추경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7,550억원보다 47억원이 감소된 7,503억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450억원보다 170억3,000만원이 감소된 3,279억7,000만원으로 총 규모는 기정예산 1조1,000억원보다 217억3,000만원이 감소한 1조781억7,000만원으로 예산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을 89쪽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는 신축건물분 증가에 따른 재산세 19억원, 등록차량 증가에 따른 자동차세 14억2,000만원, 담배소비량 증가에 따른 담배소비세 9억4,000만원, 유류 소비량 증가에 따른 주행세 70억원, 신축건물 증가에 따른 도시계획세 18억5,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난연도 세입은 지방세 환급액 증가에 따라서 20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90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은 공유재산 및 지하상가 임대료 증가로 4억5,600만원 증가하였으며 사용료 수입은 지하수 사용료가 일반부담금 과목으로 변경되어 10억2,2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수입은 지하수 사용료 및 소각장 폐열판매 수입 과목이전으로 28억8,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자수입은 정기예금 감소로 5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총 7억1,300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1쪽이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이 국유재산매각귀속수입금 11억4,000만원이 증가하였고 신방지구 시유지 미매각 등으로 인한 공유재산 매각수입 50억4,000만원이 감소하여 총 38억9,8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부담금은 철도시설공단부담금 3억원과 지하수 이용부담금 과목변경으로 13억4,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잡수입은 추모공원 조형물 설치환수금 15억9,700만원 등 16억700만원이 증액되어 총 9억4,7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2쪽입니다. 지방교부세는 2008년도 보통교부세 정산분 2억7,100만원과 안전도시 선정 특별교부세 5억원 등 7억6,7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재정보전금은 부동산 거래 부진으로 인한 도세 감세에 따라 50억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3쪽입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국가균특회계보조사업 기업인 지방이전기업입주보조금이 59억6,300만원이 감소하는 등 97억6,7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도비 보조금은 1억5,000만원이 감소하여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일반회계 제3회 추경세입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저희 과는 전액 감액편성한 걸로 해서 설명을 생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하게 사업예산은 없습니다.

연일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종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종합체육시설관리소 소관 3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예산은 민간위탁금에 빙상스케이트장 및 눈썰매장 운영비 3억원에 대해서 금회예산에 편성했다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먼저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운영개선을 해가지고 세입을 더 인건비라든지 홍보비, 운영비를 절약해서 2,500만원을 더 증액을 해가지고 세입조치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때도 지적된 내용이니까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운영 처음 하는 거고 애초에 태생으로 문제가 좀 있게 시작한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십분 이해하셔서 운영하는데 만전을 기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영에 투명을 기해가지고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명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게 충분히 반영이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전요원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대로 하시고 다만 운영요원이 좀 과다한 건 줄여주신 거고요.

예.

관련해서 혹시라도 보험 이런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혹시 거기서 타다가 아이들이 사고가 나면….

보험은 저희가 다 가입을 해가지고 사고가 났을 때 보험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스케이트가 큰 사고는 아니더라도 잦은 사고들이 조금씩 있는 거 같더라고요. 철저하게 보험관련해서도 저희가 어떤 사고를 미리 사전에 예방하는 게 제일 좋고요, 사고가 나더라도 그 후 처리를 잘 할 수 있도록 그것도 한번 꼼꼼하게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전에….

전체수입은 다 세수로 잡으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에서는 인건비나 그것만 집행하는 거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예, 공식적으로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차후에 이런 게 발생이 안 되도록 특단의 경주를 하겠습니다.

161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억원이 감액된 881억원으로 추경안을 편성했습니다. 우리 사업은 국도비 변경사업으로 증 내지는 감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요, 한가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5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일반수용비 한시생계지원발굴 우수부서 표창패하고 시상금 2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시생계보호가 제가 왔을 때 약 한 31% 추진이 되다가 직장을 떠난 사람이라든지 가장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시급성이 있어가지고 이것을 중점적으로 추진한 결과 현재 91.8%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적으로는 한 29억이었었는데요, 한 20억 이상 썼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상해서 열심히 일한 부서하고 직원들에 대한 표창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명시이월하고 의료기금관리특별회계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 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는 기존예산 997억7,913만6,000원에서 10억9,486만8,000원을 증액한 1,008억7,400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리추경 내용은 국도비 보조결정 변경에 따라 재원이 조정된 부분과 사업량 증감에 따른 예산 증감사항으로 주요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89페이지 저소득 여성가장 기술교육생계비입니다. 기술교육 수강시 생계비를 지원하고자 당초에 20명을 계획 편성했으나 열한명으로 사업량이 축소되어서 2,82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191페이지입니다. 영유아 보육서비스 제공사업입니다. 2회 추경시 사업량보다 보조금이 적게 결정되어 시비 충당해서 추진을 하였으나 이후 국도비 부족부분에 대한 예산확보로 재원조정분 사업량 증감에 따른 예산증감 사항으로 13억8,971만6,000원 증액하여 438억을 편성하였습니다. 200쪽 노인신문 보급 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806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쪽 거주외국인 공동체 지원사업입니다. 이주여성과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다문화 북카페 모임방 설치 운영과 이주여성 중국입니다. 쉼터 환경개선에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5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저희 과 명시이월은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과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으로 두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은 2009년 12월까지 완료를 하고 건축공사비 등은 명시이월 하여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남천안요양병원 신축비 15억5,238만원은 도비결정이 지연되어서 명시이월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 소관입니다. 210쪽입니다. 평생학습축제비로 당초 1억4,8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축제의 취소로 전국축제 참가비용 2,700만원을 제외한 1억2,100만원을 삭감하고 삭감한 국비 6,000만원을 도솔아카데미 운영에 1,000만원, 우수프로그램 공모지원에 1,500, 우수동아리 공모지원에 3,5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백석대 평생학습중심대학 육성사업비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입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5억2,690만원을 감해서 총 205억500만7,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19쪽 중간쯤에 성탄절 행사 지원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고 또 하단에 전산개발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2쪽 천안종합예술회관 부지매입비 1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223쪽 천안 성거산 교우촌터 계단설치비로 1억을, 또 만일사 석축정비로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각원사 종각주변 축대보수비로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 설명드린 세 개 사업에 대해서는 도비결정이 늦는 바람에 명시이월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만일사 같은 경우는 전통사찰이죠?

예, 전통사찰입니다.

각원사는 어떻게 돼요?

각원사는 전통사찰은 아닌데 저희들이 관광사찰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각원사는 전통사찰이 아니죠?

예.

전통사찰이 아닌데 지원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관광지 정비차원에서 도에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전통사찰 차원이 아닌 관광지 개발로 해서 정비사업, 지난번에 저희들이 민간관광시설지원조례도 만들었듯이….

이 사찰은 우리가 지원할 때 전통사찰로 지정된 50년 이상된 사찰을 전통사찰로 지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각원사는 전통사찰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지원이 가능하냐 이 이야기죠.

전통사찰로 지원한 게 아니고요. 관광사찰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 지역에 관광객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 주변정비를 위해서 도에서 1억을 지원해 줬기 때문에 거기에 시비 1억 매칭을 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이거 도의원이 가지고 온 겁니까?

예.

이상 마치고요, 이따가 자세한 얘기 좀 정회하고 하겠습니다.

220쪽에요, 공연홈페이지 구축 해서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그게 저희들이 각종 공연을 할 때 홈페이지에다 올려서 시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예매도 하고 이런 시스템인데요,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려면 한 네 번 정도 클릭을 해야 접속을 할 수가 있어요. 그만큼 복잡하게 되어 있는 것을 이번에 별도로 떼어내서 한번에 접속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본청 홈페이지에, 그럼 별도의 홈페이지를 운영중이신가요?

본청 홈페이지에 링크를 시켜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걸 하므로 본청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일반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도 치면 바로 뜰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개편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별도의 홈페이지를 따로 만드시는 건가요?

그렇죠.

1,000만원 가지고 이게 가능해요?

그건 기존 있던 거에서 보완을 해서 하는 거니까….

오히려 본청에 해서 시정도 좀 보고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아요?

아니 거기에도 올리는 거예요. 거기도 같이 링크를 시키는 거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예.

예, 알겠습니다.

잠깐 정회 좀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요, 계수조정 때 이야기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e-Sports 출연금이 7,500만원이 남았네요?

예.

이게 작년 본예산에서도 일부 삭감이 됐던 거 아닌가요?

그것은 저희들이 작년 국제 e-Sports 문화축제를 하면서 최대한 절감을 한 나머지 저희들이 삭감을 한 겁니다.

지난번 본예산에도 일부 삭감이 되지 않았나요?

본예산에 삭감된 건 없습니다.

그럼 절감해가지고 7,500만원이 남은 거다?

예.

알겠습니다.

청소관 소관 231쪽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시설 위탁 사업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등 민간이전 위탁금 부족분 3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5쪽 명시이월사업으로 쓰레기 소각장 증설사업비 1억6,2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