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의원 발언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먼저 지난 11월 20일부터 행정사무감사와 2010년도 예산안 심사에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수 산업건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제3회 추경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쪽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7,550억원보다 47억원이 감소된 7,503억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450억원보다 110억3,000만원이 감소된 3,279억7,000만원으로 총규모는 기정예산 1조1,000억보다 217억3,000만원이 감소된 1조782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은 89쪽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는 신축건물분 증가액에 따른 재산세 19억원과 등록 차량증가에 따른 자동차세 14억2,000만원, 담배소비량 증가에 따른 담배소비세 9억4,000만원, 유류소비량 증가에 따른 주행세 70억원, 신축건물 증가에 따른 도시계획세 18억5,000만원이 증가하고 지난연도 수입은 국세 지방세 환급 증가로 20억원이 감소되었으며 총 111억1,0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0쪽입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은 국유재산 및 지하상가 임대료 증가로 4억5,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사용료수입은 지하수 사용료가 일반부담금 과목으로 변경되어 총 10억2,2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수수료수입도 소각장 폐열 판매수입의 과목변경으로 25억3,0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사업수입은 지하수 사용료 및 소각장 폐열 판매수입 과목 이전으로 28억8,200만원이 증가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자수입은 정기예금 감소로 5억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쪽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 국유재산매각 귀속수입금 11억4,000만원이 증가하였고 신방지구 시유지 미매각으로 인한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50억4,000만원이 감소하여 총 38억9,8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부담금은 철도시설공단 부담금 3억원과 지하수이용부담금 과목변경으로 13억4,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잡수입은 추모공원 조형물 설치 환수금 15억9,700만원 등 16억700만원이 증액되어 총 9억4,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92쪽 지방교부세입니다. 2008년도 보통교부세 정산분 2억7,100만원과 안전도시선정 특별교부세 5억원 등 7억6,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재정보전금은 부동산거래 부진으로 인한 도세 감소에 따라 50억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3쪽입니다. 국고보조금은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 지원사업인 지방이전기업 입지보조금이 59억6,300만원이 감소되어 97억6,7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95쪽입니다. 도비보조금은 1억5,000만원이 감소하여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일반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1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단에 보면 기타 잡수입이 비교증감을 보면 근 200%가 증가됐는데 기타 잡수입이 어떻게 이렇게 늘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목조정이 되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뭘로 과목이 조정돼요?

소각장 판매수입이나 이런 게 과목변경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목조정이 돼서 그랬다고요?

추모공원 조형물 선급금을 줬는데요. 부도나가지고 선급금을 회수하는 바람에 수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환급금이 그리 들어갔다는 얘기죠?

예.

그렇게 하시고, 지금 38쪽을 보시면 밑에 자율방범대원 운영비가 있거든요. 108.70%가 늘었는데 운영비가 이렇게 많이 늘은 이유가 뭐예요?

이거는 총무과에 해당 세출분야에서 설명드릴 사항이지만 운영비를 지구대별로 주는 걸로 예산 계상한 것 같습니다.

아니 운영비가 이렇게 늘을 수가 있냐고.

당초에 지구대 운영비를 1/2밖에 세우지 않아가지고 마지막 추경에 보전을 해주는 걸로 예산편성했기 때문에 늘어난 겁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그동안 편성을 안했던 것을 정리해서 108%, 전부 다 지급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예산이 많은 것도 아닌데 그동안에는 왜 그렇게 예산편성을 했어요?

전액 편성을 다 못해줘가지고 그러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요. 자꾸 지구대에서도 건의가 들어오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어서 보전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은 처음에 그렇게 많은 예산이 아니니까 이게 총무복지위원회든 우리 산업건설위원회든 전체적인 것이 다 해당이 되는 거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많은 예산 아니면 본예산에 잘 세워서 한번에 끝내야지 추경에 108%씩 증가해서 해준다는 게 그래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69쪽에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보전지출이 있어요. 차량등록사업소가 되겠네요. 거기에 645.64%가 증가됐는데 이렇게 된 이유가 뭡니까?

이거는 교통과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을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전지출로 세웠거든요. 그 금액을 전액 다 세웠기 때문에 늘은 걸로 판단됩니다.

국고보조금을 반환했어요?

예.

이게 사실은 우리가 세입을 잘 잡아줘야 세출에서 사업하기가 굉장히 수월한데 세입이 잘못되면 세출에 대해서 굉장히 어렵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제가 몇가지 말씀드렸는데, 차후에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예산을 잘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셨죠?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과장님, 91쪽요. 공유재산매각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많은 예산을 잡아놓았는데 시행이 안됐네요?

이거는 신방통정지구 주택공사에서 임대아파트를 지으려고 했었는데 그게 타당성이 없어가지고 체결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이거 내년에 되는 겁니까?

현재는 토지주택공사에서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사업은 안하는 걸로 확정이 되는 것 같던데, 그럼 어떠한 다른 절차를 밟아야 할 거 아닙니까?

금년에 원래는 토지주택공사에서 매입해가지고 임대주택을 지으려고 했었는데 토지주택공사에서 이게 취소가 됐어요. 취소가 돼갖고 내년도에도 매각하는 걸로 매각 대상에 안넣었습니다.

그럼 자체사업으로 할 겁니까?

자체사업으로 하는데 아직, 건축과에서 추진하고 있겠지만 아마 대상부지가 임대주택 부지이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여기에 따라서 별도로 계획을 수립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일반회계 감 추경 다른 거는 상관없는데요. 중소기업 입지보조금에서 국비가 감액되었기 때문에 그 금액이 감액된 겁니다. 전체적으로는 증액됐는데요. 그 금액이 된 겁니다.

당초에는 중소기업 보전금을 주는 걸로 됐는데 전국적으로 중소기업청에서 국비가 감되기 때문에 우리 천안시 뿐만아니라 전부 주던 것을 감으로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당초에 추경예산에 증액편성되는 건데 국비가 감되는 바람에 그 사항만이지 다른 사항은 감된 게 없습니다.

일부 국도비가 옴으로써 시비부담한 게 있고요. 나머지는 부기조정된 겁니다.

예.

361쪽에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서 쌀 직불금 심사위원회 운영 1식으로 됐는데 이것좀 설명해 주시죠.

이 관계는 쌀소득보전 직불금 관련해가지고요. 읍·면에 심사위원회가 구성돼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수당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 계상한 액수에 추가로 2,395만4,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거 1식으로 돼있는데 세부자료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67쪽에 민간자본보조에서 돼지소모성질환 지도지원사업이 있는데요. 그거 설명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560만원.

이거는 지도지원이라고 해서 요새 흔히 쓰는 용어로 농가 컨설팅하는 지원자금인데요. 농가의 가축전염병에 대한 계획적인 지도시스템을 구성하고 여기에 컨설팅하는 전문가에게 지급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전문가는 누구를….

대개 도에 저희들이 추천해서 올리면요, 도에서 심사를 해서 컨설팅업체가 지정됩니다. 지정된 업체에 지급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게 어떤 자격기준이 있는 거예요?

자격기준이 보통 수의사 자격증을 가진 그런 수의사들이 되겠습니다.

아, 수의사들이 하는 거군요. 거기에 대해 자본보조해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거는 계란 판인데요. 30개가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관계로 해서 도에서 재정보조금 일부가 있어서 그쪽에서 도비지원사업으로 되는 건데요. 일단 한번 쓴 난좌는 가급적이면 소각 내지 폐기처분하는 걸로 해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AI 전염 우려가 있다. 이렇게 도 차원에서 판단이 돼서 지원되는, 양계농가, 특히 산란계 농가에 지원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대부분이 도비가 30 내지 50% 정도 책정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재정보전금으로 해서 도에서 일부 사업비가 확정됐는데 거기에 어떤 사업이 시급하냐, 시급성을 따져서 책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난좌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기성품을 구입하는 거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관내 제조업체를 최대한 이용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389쪽에 밑에서 두 번째 보면 직산산업기술단지하고 국도34호선 도로개설 있죠. 그게 정확하게 위치가 어디예요?

서북구청에서부터 천안밸리까지는 4차로로 확장을 했습니다. 거기부터 북천안IC 34번 국도, 옛날 구직산까지는 2차로로 선형이 안좋습니다. 그래서 설계용역을 해서 거기까지, 그러니까 국도34번까지 4차로로 확장하는 설계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럼 충남테크노파크 그 도로입니까?

예. 맞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설계 발주한 것은 북천안IC에서 직산으로 유입되는 교통량을 감당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몇m도로로 개설되는 겁니까?

4차로 20m도로폭입니다.

지금 그 위에 보시면 천안로 사거리 지하차도 건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어떤 식으로 할 거예요?

천안로 지하차도는 내일모레 개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종웨딩홀 앞에 지하차도인데 이것은 관급자재 부족액, 가로등하고 터널등하고 부족액을 추가로 예산확보하는 사항입니다.

이거 언제 개통하시려고요?

저희들이 지금 24일쯤 개통하려고….

그런데 주변 보완시설이나 이런 게 덜 되어 있던데….

아, 지하도 특성상 지하도가 끝나면 지하도 공사는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요새 교통량 때문에 야간작업을 해서 천안로 사거리 복강판 댔던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 어제 야간 철거를 했고요, 오늘 보조기층 깔고 포장하면 거의 마무리가 되는 사항입니다. 덧씌우기 정도만 남았습니다.

그래요? 덧씌우기만 하면 완벽하게 끝나는 거예요?

예. 차선까지 그으면 끝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409쪽에 농촌지역 방범CCTV설치 했는데 어디입니까? 어디 했는데 감됐어요?

다 쓰고 잔액입니다.

이거 어디에 했어요?

지금 한 거는 안 가져왔는데, 여러군데 많이 했는데, 50개소 정도 했습니다. 농촌지역만 20개…. 다 해놓은 거는 어디에 있는데 자료를 안가져왔습니다.

이거를 얼마씩 했습니까?

1,000만원짜리도 있고요…. 농촌지역에 요즈음에 하는 거는 거의가 1,000만원짜리입니다. 관재센터까지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1,800만원이란 말이죠. 이게 여러군데….

아니, 200만원 남았죠.

아니 200만원이 감됐는데 기정예산이 2,000만원 아니에요?

그렇죠. 2,000만원에서 1,800만원 쓰고….

제 말씀은 CCTV 하나 설치하시는데 1,000만원 이상….

예. 1,000만원 이니까 200만원…. 이게 입찰잔액이라요.

이게 입찰잔액입니까?

예.

어디 설치했나는 잘 모르시고요?

예.

직산읍하고 저쪽 동면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마을에 해주는 거기 때문에 하나하나는 400만원도 되고 500만원도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작년에 시범으로 했는데 내년부터는 많이 해서 농촌지역에 주민들이 선호를 많이 해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더 많이 해주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답변말씀대로 이게 약 1,0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을 두 지역에 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동면하고 직산에 설치한 잔액이라는 거죠? 200만원이.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08쪽요. 시내버스 대폐차지원 해서 기정예산이 5,000이었는데 2억을 집행하셨어요.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게 우리가 올해 대폐차가 20대인데 당초에 서있는 게 5,000만원밖에 안서있어요. 그러니까 도비가 안내려와서 못세운 거거든요. 그래서 도비가 내려와가지고….

도비는 6,000밖에 안되는데.

아니죠. 도비가 4,500인데….

우리가 1억4,000에서 2억 세운 거죠. 집행액이.

도비가 4,500이 내려왔어요. 나머지 1억500을 우리가 세운 거죠. 그래서 2억을 맞춘 거예요. 20대니까. 1대에 1,000만원씩이니까.

1대 하는데 1,000만원 지원해주는 거예요? 대폐차 지원금으로.

예.

그리고 407쪽에 보면 무료환승 손실보상 해가지고 민간이전 손실보상금이 상당히 많이 늘었거든요. 이게 정산해서 늘어난 거죠?

예. 정산인데, 우리가 올해 하반기에 60%를 주려고 하는 건데요. 11월, 12월분을 하나도 못줬어요. 그래서 작년 수준으로 해서 작년 수준의 60%만 지급하는 거예요. 그게 5억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예. 당초 지난번에 설명드린….

예. 도비가 금년에는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도로 이월해서 편성하고자 해서 이번에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예.

도시철도기본계획이 국토부에서 내려와야 설명회가 되는데 중앙에서 지연이 돼가지고….

예. 고시가 안됐습니다.

지금 시간이 문제지 변동이 있고 뭐 한거는 없습니다. 적격성심의할 때도 국토부에 심의가 됐던 거기 때문에 각 부처간에 협의문제 때문에 지연이 될 따름이지 큰 변동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448쪽에 민간행사보조가 있잖아요. 그런데 자살예방센터 고위험군 자살예방 캠프, 알코올상담센터 음주예방 지원이 있는데 이게 왜 우리 미래도시개발과에서 이 예산을 세워야 됩니까?

예산을 저희가 세우는 게 아니고요. 인센티브로 5억을 받았는데 각 부서에서 안전업무를 추진하는 거를 지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예산편성을 전부 미래도시개발과에 해가지고 업무는 각 부서에서 합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시급하고 또 시민들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 취지는 저도 이해하는데요. 그럼 그것을 한다고 하면 자살예방이니 알코올 상담이니 이거는 보건소나 이런 쪽이 맞는 거 아닌가요?

보건소에서 하는데요….

본예산을 거기에 다 세워서 나눠주는 게 맞지 않느냐는 거예요.

이번에 인센티브 받은 5억 자체 국비를 저희 과에 편성을 해라, 그래서 저희가 일개 예산부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행이나 모든 거는 각 부서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센티브 받은 5억을 가지고 나눠주는 걸로 생각하면 됩니까?

예. 사업계획을 받아가지고요.

알겠습니다.

457쪽에 농기계대여은행 운영에 있어서 도우미 인부임 계획을 취소했네요. 그 이유가 뭡니까?

저희가 조례가 개정되어서 공포일자가 11월 11일 이후에 됐기 때문에 이후에 시행하려고 보니까 좀 문제가 있어서 금년도 거는 반납하고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왜 이렇게 예산을 미리 세워놓고 조례가 늦었습니까?

조례를 전면개정하는 과정에서 기간이 많이 소요됐습니다.

사실은 예산을 세우기 전에 조례가 개정돼서 그 다음에 예산이 세워졌어야 되는데 오히려 거꾸로 예산부터 세워놓고 조례를 하다 보니까 시간적으로 늦어져서 그런 거 아닙니까?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앞으로 실질적으로 그런 예산을 세워서도 안되거든요. 앞으로 그런 부분은 감안해서 항상 계획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477쪽에 밑에서 보면 공업용수 이설공사 불당육교 있죠. 1식으로 돼있는데 이것을 설명좀 해주세요.

건설사업소 개발과에서 불당육교를 놓으면서 공업용수관이 지나가요. 그래서 원인자부담금으로 해가지고 이설하는 공사입니다.

이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487쪽에 백석동 벽산아파트 하수도신설부분은 하수과장님, 이 부분은 먼저 위원님들 같이 봤던 현장방문했었을 때 거기죠? 벽산아파트 하수도관 신설한 거요. 먼저 민원상담 때 와서, 그거죠?

예. 그렇습니다. 물류단지 아래쪽 벽산아파트입니다.

그게 250m인가요?

예. 기존 관로는 물류센터에서 묻어놓았기 때문에요, 거기에 연결만 시켜주면 되는 겁니다.

지금은 다 끝났죠?

지금 공사 중입니다.

언제 끝납니까?

당초에는 연말까지로 계획돼있는데요. 그 안에 끝납니다.

글쎄요. 동절기라 날씨가 춰서 작업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요.

많이 진척됐습니다.

그렇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부기조정을 해서요, 내부적으로는 조정을 했고 또 민원이 있어서 어차피 금년까지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게 작년에 했던 거하고, 작년에 남관리쪽도 했거든요. 했는데 그 부분하고 봤을 때 배수설비부분에서 많이 빠졌습니다.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는. 그래서 사업량이 좀 줄었습니다.

예측이라기보다도 그 공사과정에서 상수도하고 중복되는 구간도 있고 포장복구불량이 줄고 한 그런 결과도 있습니다.

AI지역에 국비가 왔기 때문에요. 국비를 다 쓰고 자체예산을 감축하는 그런 쪽으로 조정을 해서 그렇습니다. 국비가 오기 때문에 이쪽을 빼고서….

그래서 그게 감액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2월달 천안사랑소식지에 별지로 해서 약 5만매 이상 자세한 사업내용을 시민들한테 알려주고….

‘현행은 어떻고 사업 완료되면 정화조 폐쇄되고 전기료 절감되고 악취도 없어지고’ 하는 부분하고 또 ‘연말 현재 시내 곳곳에서 도로굴착 진행되고 있는 사업은 연말에 예산소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2008년도 5월부터 2011년 5월까지 계획되어 있는 계속사업입니다’ 그런 식으로 또 안내를 했고요. 하여튼 이번 천안사랑소식지에 간지로 끼워서 배부가 되면 시민들께서도 많이 이해를 해주실 것 같습니다.

478쪽요. 조금 전에 김영수 부위원장님이 지적한 것과 마찬가지인데요. 시설비에서 노후계량기 보호통 교체 및 이설 해가지고 1억5,000을 세웠다가 5,000밖에 안썼네요. 그 이유가 뭡니까?

이거는 남은 거 삭감하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거는 교체공사를 다 하고 남는 거를 삭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억5,000을 본예산에 세웠는데 5,000만원만 사용을 하고 1억을 반납하는 거 아닙니까? 1억5,000을 세웠다가 1/3밖에 안쓰고 2/3를 반납하는 원인이 뭐냐는 거죠.

그것은 예산을 당초에 많이 했었습니다마는 사실 보호통 교체나 이설하는 것이 수량이 많이 남았습니다.

관리과장 김순남 잠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요, 원성동지역하고 성정동지역, 다가동, 구성동지역에 재개발사업으로 인해서 거기는 노후된 거를 조금 보류해서 제외해야 그래야 효율성이 있다는 거에 따라서 이번에 그거를 제외시키니까 물량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삭감하게 된 내용입니다.

아니 그렇다고 하면 원성동지역의 재개발문제가 하루 이틀 나온 게 아닌데 그 전에 이미 그러한 계획이 서있어야 되지 않았나요?

관리과장 김순남 그거를 실무자하고 확인한 결과 노후됐다는 거는 지금 당장 급하게 불가피한 거는 우선 하고 그렇게 하고 예산의 효율적 운영차원에서 그거는 조금 보류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연되니까 이번에 저희가 삭감하게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의회에도 책임이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게 나중에 밖에서 볼 때는 의회에서는 뭐 했느냐, 그런 거 하나 판단도 안하고 다 줬느냐, 예산을 다 세워줬느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앞으로 나오지 않도록 철저한 계획하에 예산이 성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직거래 하늘그린 농산물 왜 안 하셨습니까?

산업환경과장 윤철호 행사는 9월 29일날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안 썼어요?

산업환경과장 윤철호 그런데 생산자와 소비자가 판매자가 이것이 본래 서비스 차원에서 시식용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인데 그 사람들이 서비스 차원에서 무료 시식을 했기 때문에 집행을 안 했습니다.

아, 잘 하셨네. 그다음에 야생조수 금년에 처음 한 거죠?

산업환경과장 윤철호 아니요. 전에부터 해왔던 계속 사업입니다. 계속사업인데 2007년도, 2008년도에 약간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한 200만원씩. 그런데 올해는 수매량이 많아서 추경에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부족하지는 않았어요?

산업환경과장 윤철호 올해는 부족해서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앞으로 더 늘 것 같은데 앞으로 피해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죠?

산업환경과장 윤철호 예,

예산 반영을 잘 좀 하셔서 피해에 대해서 보상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윤철호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548쪽에 천안박물관 앞 진입로 및 삼거리공원 보도블록 설치, 지금 다 하셨나요?

건설교통과장 인석진 예, 그것은 다 끝났습니다. 그것이 저희가 육교를 설치하면서 위에 보면 3억6,800만원이 집행 잔액이 있었는데 마침 삼거리공원 정비를 하면서 보도설치라든지 진입로 계단이 해야 될 그런 사항이 생긴 관계로 집행 잔액으로 나머지 두 개 사업을 시행한 겁니다.

경관 보도육교 진입 계단도 똑같은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인석진 예, 같이 한 겁니다.

집행 잔액이 얼마나 남았어요?

건설교통과장 인석진 그 위에 3억6,800만원으로….

그것으로 다 쓰신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인석진 예.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된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