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우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기획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기획위원장 김대원 위원입니다. 어느덧 올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가 우리 위원회의 금년도 마지막 회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지역구 활동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와 위원회 활동 및 의회 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참여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기획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도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에 대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경기도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감사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 경기도지방공사등의사장추천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 경기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지금부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일 계속된 감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성심을 다하여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이 보고서는 지난 11월 16일부터 11월 25일까지 10일 동안 기획행정실을 비롯하여 경기개발연구원, 경기도시공사, 감사관실, 기획조정실 등 총 5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중에 위원님 여러분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감사의 목적과 기간, 감사대상기관 등 감사실시개요와 주요감사실시내용 그리고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으로서 시정요구사항과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을 요약 보고드리면 먼저 시정요구사항으로는 경기개발연구원 소관 연구과제 및 과제별 예산이 특정연구원에게 편중되고 연구비 산정 시 과제별 여비, 운영수당 등이 상이하게 편성되는 등 부적정한 사용을 개선할 것과 경기도시공사 소관 광교신도시에 철거민과 장애인 등에 대한 주택특별공급 분양실적이 저조한 것은 공기업 역할에 문제가 있으므로 사회적 약자 보호차원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개선할 것 등 15건입니다. 처리요구사항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매년 당연히 해야 될 업무를 수행하는데도 성과급 책정기준만으로 24명의 공공기관장에게 지난해 6억 6,200만 원이 지급되고 올해는 23명의 기관장뿐 아니라 전직 기관장 5명에게까지 성과급을 과다 지급하는 것은 제도에 문제가 있으므로 개선대책을 강구할 것과 감사관실 소관 일선 공무원의 민원처리 지연 등 소극적 행정행위에 대한 감사를 강화할 대책 마련 등 총 34건입니다. 건의사항으로는 기획행정실 소관으로서 북부지역의 이민ㆍ이주노동자와 가족들이 우리 문화를 이해하고 정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안보문화체험 사업을 추진 해 줄 것 등 9건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감사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여 작성한 동 보고서를 원안과 같이 채택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보고서에 대한 토론순서입니다만 이 보고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에 발언하신 속기록을 중심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특별한 내용이 없으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2. 경기도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동석 의원 등 17명 발의) 3. 경기도 감사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평소 존경하는 김대원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명 출신 전동석 의원입니다. 먼저 바쁘신 지역구 활동에도 불구하고 천백만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등 17명이 발의한 경기도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1세기 반부패, 청렴이 국가경쟁력 차원으로 세계적인 관심사항으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또한 공직자 부패문제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한다면 그 피해는 더욱 심각해질 것입니다. 경기도의 청렴도 향상을 위한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종합청렴도 평가가 지난해 2위에서 금년도 10위로 크게 떨어지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공직자의 부조리 행위를 적발하기란 어려운 일입니다. 제반 부조리 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예방과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서는 도민들의 부조리 신고 참여 활성화와 공무원 등의 부조리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할 필요가 있어 금번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제2조에서 “부조리 신고 행위대상을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는 행위”에서 “위법 또는 중대한 과실로 도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까지 확대하고자 하며, 조례안 제4조에서 “부조리 행위에 대한 신고는 해당 행위가 있는 날부터 2년 이내로 한다.”에서 “다만, 금품ㆍ향응 수수, 공금횡령 또는 유용의 경우에는 5년 이내로 한다.”로 신고기한을 지방공무원법의 시효규정과 부합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안 제8조에서 도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에는 보상금의 지급한도액을 30억 원까지 대폭 상향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도민들의 부조리 신고 참여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였으며, 조례안 제9조에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제외대상에 “그 밖에 보상금 지급 대상자로 적절하지 않은 경우”를 규정하여 신고자가 부조리 행위의 당자사인 경우 등 신고 보상금제도 악용 방지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동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김성홍 감사관 나오셔서 경기도 감사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성홍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존경하는 기획위원회 김대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경기도 감사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행정에 도민의 다양한 의견과 참여를 제고하여 도 본청 및 사업소, 출자ㆍ출연기관, 31개 시군에 대한 자체 감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보완하고 감사운영과 관련하여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제정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 제2조에서 감사자문위원회의 기능으로 부정ㆍ부패 방지를 위한 감사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 감사청구에 관한 사항, 청렴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부조리 유발요인이 되는 불합리한 법령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명예감사관 운영에 관한 사항, 기타 도지사가 감사와 관련하여 자문을 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3조에서는 감사자문위원회의 위원은 13명으로 하되 소속공무원 6명을 제외한 위촉직 위원 7명은 경기도의회 의원님, 법조인, 공인회계사, 기술사, 감사전문가, 언론인, 교수 등 관련 분야의 전문적 학식과 사회적 덕망을 겸비한 사회 각계각층의 전문가 중에서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조에서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임명직 위원(도 소속 공무원)은 그 재임기간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감사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감사행정에 주민의 적극 참여를 유도하여 도 자체 감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해 제정하는 사항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경기도 감사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태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 감사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1쪽부터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기도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된 것은 부조리 신고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부조리 행위 신고기한을 늘려서 공무원 등의 부조리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며 부조리 신고 보상금의 최고한도액을 1,000만 원에서 3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도민들의 부조리 신고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경기도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먼저 부조리 행위를 “위법 또는 중대한 과실로 도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까지 확대하고자 하는 것은 도 및 시군 소속 공무원과 도와 시군 등이 설립한 법인과 출자ㆍ출연기관 임직원 등으로 하여금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법령의 준수와 직무에 대한 엄격한 책임을 더욱 강조하고자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부조리 행위 신고기한을 2년에서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횡령 또는 유용의 경우에는 5년으로 연장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 살펴보면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에서는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횡령 또는 유용 등의 부패행위 시 징계사유의 시효기간이 5년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현행 조례의 경우 부조리 행위 신고기한이 2년으로 되어 있어 조례가 부조리 방지장치로서 미흡하고 이에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횡령 또는 유용에 대한 신고기한을 지방공무원법의 시효규정과 부합되게 5년으로 확대해 현실화한 것은 부조리 행위를 근절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바람직한 조치라고 하겠습니다. 다음 보상금 최고한도액을 1,000만 원에서 3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에 대해 살펴보면 현행 조례의 직접적인 법률 근거는 아니지만 조례의 제정 취지와 유사한 법령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서 부패행위 신고자의 보상금 지급한도액이 20억 원인 점, 서울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의 보상금 지급한도액 역시 20억 원인 점을 고려하고 최근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결과 경기도가 16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10위를 차지하여 지난해 2위에서 여덟 계단이나 하락한 사실을 감안하면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부조리 신고 보상금을 1,000만 원에서 3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한 것은 시기적절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부조리 신고 보상금 운영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홍보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부조리 방지 및 신고 보상금제도를 홍보하기 위하여 공무원은 명함에 부조리신고센터 전화번호를 기재한 클린명함을 만들어 민원인 및 업무와 관계있는 사람에게 주도록 하고 전광판과 인터넷, 인쇄매체 등을 이용하여 많은 홍보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조례를 근거로 보상금을 지급한 사례는 단 1건뿐이었습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이번 조례 개정 취지에 맞게 도민들의 부조리 신고 참여를 적극 유도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이 조례안은 부조리 행위를 방지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한 것으로서 바람직한 개정이라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경기도 감사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쪽부터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기도 감사자문위원회 운영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은 경기도 감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청렴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등 감사 전반에 대하여 경기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두는 감사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경기도 감사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먼저 감사자문위원회 설치가 적법한지 여부를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며, 같은 법 제11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조언ㆍ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위원회 등 각 자문기관을 조례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금번 설치하는 감사자문위원회는 경기도 감사행정 및 감사활동 지원 등 지방자치단체의 감사업무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이 감사업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로 볼 수 있고 지방자치법 제11조에 규정된 국가사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감사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입니다. 감사자문위원회의 설치는 수도권 정비와 군사시설 보호, 팔당상수원 보호, 개발제한구역 등 각종 규제가 시행되고 있는데다 신도시 개발 등 대규모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무원의 비위발생 예방과 더욱 엄격하고 전문성 있는 감사정책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나온 제도적 조치로 적절하다 하겠습니다. 제정조례안에서 감사자문위원회는 부정ㆍ부패 방지를 위한 감사운영 방향, 주민감사청구, 청렴시책, 불합리한 법령 및 제도 개선, 명예감사관 운영 등의 업무에 자문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감사정책의 개선 및 혁신의 기회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회만 설치하고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다수의 위원회 활동사례로 볼 때 위원회가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집행부의 강한 의지와 전략적인 추진계획 마련이 성공의 중요한 선결조건인바 이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조례안 내용에 자문위원회를 어떤 방향으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방법이 없는 것은 또 하나의 형식적인 위원회가 설치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게 되며 향후 조례 개정 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될 수 있도록 확인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위원회 구성에 있어 13명의 위원 중에 공무원 6명, 도의원 2명으로 하고 전문가는 5명으로만 구성하도록 한 것은 조례안의 제정 취지인 전문가의 자문을 받도록 한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조례안 유인물 6페이지의 타 시도 감사위원회 기능 및 구성 비교자료에 의하면 서울시는 12명 위원 중에 9명이 외부위원이고 충청북도는 15명의 위원 중에 10명의 전문가와 2명의 도의원으로 구성한 점은 자문위원회를 전문가 중심으로 운영하겠다는 의지로 볼 수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회 구성비율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안을 검토한바 이 조례안은 감사정책의 합리적인 개선과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한 것으로서 바람직한 제정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또 질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회의운영과 관련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전동석 의원님과 감사관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 업무 담당관 등 실무자가 답변하여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우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에 대한 것은 5%를 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30억을 주려면 660억이라는 이익이 생겨야 30억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또한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이익을 제한하는 침해적 행정행위가 아닌 수익적 행정행위로 자치단체의 재량으로 한도액을 규정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유권해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 저도 여기 검토보고서에서 나온 거 한 가지를…….

전동석 의원 들어오시고 감사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서울시는 12명 중에 9명이 외부위원이고 충청북도는 15명 중에 10명의 전문가와 2명의 도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랬는데 저희는 공무원 6명, 도의원 2명, 전문가 5명 이렇게 되어 있죠?

네.

물론 자문위원회에서는 의결을 할 사항보다는 서로 상호토론을 통해서 좋은 아이디어라든가 유용한 정책들을 유도해 내는 데 기본취지가 있긴 하겠지만 제가 다른 위원회에 들어가면서도 가끔 그런 생각을 했는데 공무원을 굳이 6명까지 할 필요가 있나요?

저희 도는 서울이나 다른 시도하고 다른 특색이 있는 게 2청이 있습니다. 여기 공무원이 지금 본청에 2명, 2청에 2명, 이 업무책임자인 제가 들어가면 5명이 됩니다. 그리고 소방직공무원이 약 5,000명가량 되기 때문에 소방직에서 1명 들어오고 그렇게 해서 6명이 돼 버린 것입니다. 저희들이 의도적으로 공무원들을 많이 하려고 한 그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연관업무를 갖는 공무원들이 참여해서 외부전문가가 지적하는 내용이 내부 실무적으로 일을 할 때 다른 데 저촉되는 의견은 아닌가 검토를 하기 위해서 유관업무 공무원들이 참여하는 것은 당연히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단지 여기서의 초점은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전문가의 의견들이, 주로 외부의 생각이나 시각들을 많이 반영해서 감사업무에 유용한 도움을 받겠다 이런 거기 때문에 어떤 것을 결정할 때 공무원의 수가 더 많아서 의사결정이나 이런 거에 너무 영향을 끼치는 이런 게 우려된다는 측면에서 문제제기를 한 거니까. 그렇다면 위원 수를 좀 더 늘리는 건 어때요, 전문가를? 그래서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서 위원 수를 더 늘려놓고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모이는 사람이 꼭 다 안 모여도 공무원도 거기에 연관되는 공무원 두세 명하고 전문가 5명, 그래서 그 풀을 좀 더 늘려놓고 하는 것은 혹시 검토해본 적 있으신가요?

그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위원님 지적에 저희들이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하는데, 저희들 실무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이 저희들이 위원을 위촉하는데 이건 무보수 명예직입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이 되다 보니까 다들 바쁘고 인건비가 상당히 비싼 분들인데 오라 그래도, 지금 이 감사자문위원회 말고도 명예감사관제도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초청을 해도 본인의 그런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전부 고소득 직종에 종사하는 분들이다 보니까 그런 실무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꼭 이 민간전문가를 5명으로 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한 건 아니고 실무적인 어려움 때문에…….

오히려 좀 더 하고자 하는 생각은 있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고영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감사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고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상정된 안건별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경기도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감사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경기도 감사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감사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 잠시 회의장 정리와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재율입니다. 평소 도정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김대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상정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지방공사등의사장추천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폐지이유를 말씀드리면 2009년 4월 1일 공사의 공정한 임원 임명 시스템 구축을 위해 사장추천위원회를 임원추천위원회로 확대 개편하도록 지방공기업법이 개정되었고, 동년 9월 21일 임원추천위원회를 공사에 설치하도록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관련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지방공사등의사장추천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경기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금번 제2차 정례회에서 도시공사 현물출자 건을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공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상위 법령에서 지방공사의 임원 임면에 관한 사항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아울러 경기도시공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사업내용 및 사업구역 등에 관한 일부 조항을 개정 또는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고드리면 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는 공사에 임원추천위원회를 두고 사장뿐만 아니라 감사 및 이사에 대하여도 추천 절차를 거치도록 하였고 안 제11조제2항과 제3항에는 상임이사 및 비상임이사의 임면권을 사장과 도지사로 각각 분리함으로써 견제와 균형의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에서는 임원의 임기 만료 후 업무성과에 따라 1년 단위로 연ㆍ해임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는 이사회 의장 선임과 이사회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아울러 경기도시공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안 제19조제5항에 과학기술진흥 사업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21조에서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도 외 다른 지역도 사업구역으로 할 수 있도록 단서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부분과 경기도시공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사업구역 등 관련 조항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경기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2009년부터 2013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규정에 의거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간의 연간계획으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금번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기본 방향은 효율적인 수도권 광역행정 수행을 위한 일반직 및 소방직공무원에 대한 연차별 증원 수요를 반영하였고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4대강 살리기, 먹거리 안전, 신종질환 검사 및 대응, 일선 소방서의 3교대 근무인력 보강 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유인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의 인력운용계획을 보고드리면 2013년까지 증원 예상인원은 총 2,115명으로 2008년 12월 31일 기준 대비 집행기관 및 의회에 822명, 소방기관에 1,293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연도별 증원 내역은 2009년 145명, 2010년 594명, 2011년 504명, 2012년 453명, 2013년 419명이 되겠습니다. 증원되는 분야는 기획ㆍ행재정 분야에 150명,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92명, 산업경제ㆍ보건복지 분야에 384명, 환경관리ㆍ도시주택 분야에 186명, 소방ㆍ민방위 분야에 1,296명, 의회에 7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년간 정원 증원현황을 보면 2005년 654명, 2006년 429명, 2007년 180명, 2008년 32명, 2009년 145명 등 총 1,440명이 증원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2008년도에는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에 의거 총액인건비 기준인력의 5%인 55명을 감축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은 6쪽의 분야별 주요 증원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 행재정 분야는 계약심사담당관실 시군 파견직원 대체 및 민원 콜센터 전담인력, 공무원단체, e-러닝센터 보강 등의 업무에 150명을 반영하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 분야는 평생교육 활성화 등 교육진흥, 게임문화관 신축, 2011년 고양 전국체육대회 준비 등의 업무에 92명을 반영하였습니다. 보건복지 분야는 저출산 고령화 대책, 장애인연금제도 및 가족체험센터 운영, 다문화가족 지원, 신종질환 및 농산물 검사 확대, 악취 및 오염도 검사 등의 업무에 152명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의 산업경제 분야로 신성장산업 지원, 노사협력, 유기농연구소 및 농업트레이닝센터 신설, 녹색기술 농업육성, 형질전환 복제돼지 생산, 수산물 안정성 검사 등의 업무에 232명을 반영하였습니다. 환경관리 분야는 수질오염총량제 관리, 배출업소 인허가 및 지도 점검, 도립공원 관리 등의 업무에 79명을 반영하였습니다. 도시주택 분야는 도시계획상임기획단 및 토지조사위원회 운영, 국토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등의 업무에 35명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의 지역개발 분야로 일반국도 관리위임, 기술심사담당관 및 도로사업소 계약팀 신설,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 등의 업무에 72명을 반영하였습니다. 소방, 방재ㆍ민방위 분야는 민방위 인력 보강과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일선 소방서의 3교대 근무인력 등 1,296명을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의회는 홍보 및 송무 업무기능 강화 등을 위해 7명을 반영하였습니다. 양해하여 주시면 9쪽부터 53쪽까지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정부의 큰 시장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조직관리 기조를 바탕으로 신규 및 감축되는 행정수요를 수시 사무진단을 통해 자체 조정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저탄소 녹색성장, 4대강 살리기, 먹거리 안전, 신종질환 대처 등 도정 핵심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한시기구의 연장 및 조정으로 도정현안 정책과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3급 한시기구 신도시정책관은 택지개발, 보금자리 주택사업 등 국가기간사업의 정책 일관성과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기한연장이 불가피하여 지난 12월 3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1년 연장협의를 받았습니다. 도지사가 설치권한을 갖고 있는 4급 한시기구는 조직 운영상 상시기구로 운영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탄력적인 상시정원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4급 기구는 사업의 종료, 기능중복 등이 있을 경우 통폐합 등 자체적으로 조직의 설치와 폐지가 가능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신도시정책관의 존속기한을 현행 2009년 12월 31일에서 201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4급 한시기구로 운영해오던 택지계획과, 신도시개발과, 뉴타운사업과와 경쟁력강화담당관은 상시기구로 전환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간 경기도 조직역량 강화를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 체계적인 조직관리를 통하여 도민에 대한 서비스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으로 2010년 1월 1일부터 강화된 대기배출 허용기준이 적용됨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관할하는 사업장 중 부도ㆍ이전 등 부득이한 경우 기준 적용의 한시적 유예 업무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여 업무의 일원화 및 민원 편의를 제공하고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정 시행에 따라 하천구역 내 편입된 토지보상 업무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여 원거리 주민의 불편해소 및 신속한 보상업무 추진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이며 법령 개정에 따라 시장ㆍ군수에게 이양된 사무의 삭제 및 위임근거 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고드리면 시장ㆍ군수에게 신규 위임하는 사무는 대기관리과 소관 업무 중 배출허용기준 적용의 일정기간 유예하는 업무와 하천과 소관 업무 중 하천별 편입토지조서 작성ㆍ변경ㆍ폐지, 보상청구 절차 통지ㆍ공고 등 하천구역 내 편입된 토지보상 업무입니다. 법령 개정에 따른 정비사항은 녹색에너지정책과 소관 석유판매업, 석유대체연료 판매업, 기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에 관한 사무권한이 도지사에서 시장ㆍ군수에게 이양되어 위임조례에서 삭제하였고 문화정책과 전통사찰에 관한 사무, 대기관리과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사무,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에 위임된 보건위생정책과 식품위생영업에 관한 사무의 근거법령 변동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기획조정실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재율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태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일괄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지방공사등의사장추천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1쪽부터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기도지방공사등의사장추천위원회조례를 폐지하게 된 것은 지난 4월과 9월 지방공기업법과 동법 시행령이 각각 개정되면서 사장추천위원회의 설립근거인 관련조항이 삭제되고 임원추천위원회를 두도록 함에 따라 동 조례가 존치될 이유가 없어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경기도지방공사등의사장추천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종전 지방공기업법에 의하면 도시공사 등의 사장의 임명은 사장추천위원회를 거쳐 이루어지도록 하고 사장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두도록 되어 있으나 동 내용은 2009년 4월 1일자로 개정된 지방공기업법 및 2009년 9월 21일자로 개정된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 따라 삭제되었고 그 대신 임원추천위원회를 도시공사 등에 설치해 운영하도록 함에 따라 현행 경기도지방공사등의사장추천위원회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적정하다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기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쪽부터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기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된 것은 지난 4월과 9월 지방공기업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각각 개정되면서 지방공사 임원 임면에 관한 사항이 현행 조례와 달리 규정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경기도시공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사업내용 및 사업구역 등에 관한 일부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경기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먼저 개정조례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는 지방공사 임원의 인사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으로 동 내용에 대하여는 지방공기업법이 2009년 4월 1일자로 개정되었고 대통령령인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 2009년 9월 21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같은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개정내용을 보면 임원 중의 이사를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하였으며 임원인 사장과 이사 및 감사의 임기가 3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던 것을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및 경영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3년 임기가 끝난 후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도록 변경한 것은 도시공사 경영에 성과제도를 도입하여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 현행 조례는 사장을 임명할 경우에는 경기도 지방공사 등의 사장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을 도지사가 임명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사장추천위원회를 없애고 도시공사에 임원추천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한 점, 도지사가 사장, 비상임이사 및 감사를 임명하고 사장이 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반드시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치도록 한 것은 도시공사 임원의 인사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이사회 의장을 사장에서 비상임이사로 변경하는 것은 이사회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경영의 자율성과 이에 대한 적절한 제도적 견제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의하면 “시장형 공기업의 이사회 의장은 선임비상임이사가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시장형 공기업은 이미 CEO와 이사회 의장이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조치는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도시공사의 사업내용에 과학기술진흥 지원을 포함하고 도시공사의 사업구역에 경기도 외 다른 지역을 포함한 것에 대하여 살펴보면 도시공사의 사업에 관하여는 지방공기업법에 지방자치단체는 수도사업과 공업용수도사업, 도시철도사업, 주택사업, 토지개발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공사를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도시공사의 구체적인 사업내용이나 사업구역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추가되는 사업내용인 과학기술진흥과 사업구역을 경기도 외 다른 지역으로 확대하는 것은 개정조례안과 같이 정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도시공사의 사업내용에 과학기술진흥 지원을 포함하는 것은 금년 12월에 도시공사로 출자된 경기바이오센터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 대하여 도시공사의 업무범위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것이며 아울러 현물출자 재산에 대하여 세무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도시공사의 사업구역에 경기도 외 다른 지역을 포함한 것은 향후 도시공사가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위례신도시, 해외개발사업 지원 등에 대한 사업 참여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기적절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1쪽부터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된 것은 3급 신도시정책관의 한시기구 1년 연장과 4급 한시기구를 상시기구로 전환하여 도정 현안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신도시정책관의 존속기간 연장에 대해 살펴보면 3급의 신도시정책관은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에 의하여 2009년 12월 31일까지를 존속기한으로 설치된 한시기구이나 행정안전부와의 협의를 통해 2010년 12월 31일까지 존속기한을 연장한 것으로 기구의 연장운영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며 신도시정책관은 택지개발, 보금자리주택, 동탄2신도시, 고덕신도시, 뉴타운사업 등 도의 신도시건설 사무를 총괄하는 직위로서 국가사업과의 연계와 도내 신도시건설 수요 및 지역특성 등을 감안한다면 한시기구의 연장은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다만 신도시정책관을 장기적으로 설치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검토와 대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경기도지사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도시정책관의 한시기구를 3년간 연장해 줄 것을 협의하였으나 1년으로 조정된 것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에 의거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을 가급적 연장 없이 3년간 운영토록 한 규정을 엄격히 적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중 실ㆍ국ㆍ본부 설치기준을 완화하거나 한시기구의 설치운영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고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과제 가운데 하나인 자치조직권을 중앙으로부터 이양받을 수 있도록 집행부와 경기도의회의 관심과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4급 한시기구를 상시기구로 전환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의하면 과 및 담당관의 설치는 도지사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바 한시기구인 경쟁력강화담당관, 택지계획과, 신도시개발과, 뉴타운사업과를 상시기구로 전환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할 것입니다. 이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기에 앞서 본 조례안의 일부 조문과 지난달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와 2010년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제2청 기획행정실의 사무분장 문제 등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지금 심의하고 있는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의 경우 실국 사무를 규정하고 있는 일부 조문이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실과의 분장사무와 맞지 않는 사례가 있으므로 조문을 정비해 추후 개정안을 제출할 때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제2청 기획행정실의 경우 제237회 임시회 당시 우리 위원회 회의에서 우려하고 지적했던 바와 같이 기획예산담당관실과 행정관리담당관실의 통합은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과정을 통해 통합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입증된 만큼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예산심의 과정에서 부서의 기능과 관련해 여러 지적을 받은 발전기획단에 대해서도 분장사무에 걸맞은 기능과 역할을 부여하거나 분장사무를 재조정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3쪽부터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된 것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의 개정 및 시행으로 2010년 1월 1일부터 강화된 대기배출 허용기준이 적용됨에 따라 대기관리과 소관의 대기환경보전에 관한 사무 중 배출허용기준 적용의 일정기간 유예 사무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고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제정 시행으로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보상 업무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여 민원편의 및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외에 법령 개정에 따라 시장ㆍ군수에게 이양된 사무를 위임사무에서 삭제하고 위임근거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먼저 대기관리과 소관 대기환경보전에 관한 사무 중 배출허용기준 적용의 일정기간 유예 사무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에 대해 살펴보면 배출허용기준 적용의 일정기간 유예 사무의 권한에 대해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에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 2009년 7월 14일 개정 시행된 환경부령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5조와 별표8에 도지사가 배출허용기준을 일정기간 유예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동 사무는 도지사의 권한으로서 이 사무를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의하여 조례로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하겠습니다. 동 사무의 시장ㆍ군수 위임이 적절한지에 대해 살펴보면 공단지역을 제외한 일반지역 내 3종에서 5종 규모 사업장의 대기배출 허용기준 준수여부에 대한 지도 점검 및 행정처분 권한이 시장ㆍ군수에게 기이 위임되어 있으므로 동 사업장에 대한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의 한시적 유예도 시장ㆍ군수가 수행함이 효율적이고 사업장이 한시적 유예를 요청할 경우 시장ㆍ군수가 신속한 실태조사를 통해 유예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원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바 동 사무의 시장ㆍ군수 위임은 적절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하천과 소관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사무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에 대해 살펴보면 하천편입토지 보상 사무 중 통지, 보상금의 공탁, 등기 등에 관한 사항은 2009년 6월 26일 제정 시행된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8조 및 제9조에 도지사의 권한으로 규정되어 있고 편입토지조서의 작성, 보상청구, 보상대상자의 결정 등은 2009년 6월 26일 제정 시행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조 및 제4조에 도지사의 권한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동 사무는 도지사의 권한이며 동 사무를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의하여 조례로서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하겠습니다. 동 사무의 시장ㆍ군수 위임이 적절한지에 대해 살펴보면 현행 하천법상 하천편입관련 손실보상업무는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에 의하여 시장ㆍ군수가 하도록 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고 민원인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감안하면 이번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령에 따른 보상업무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다음 법령 개정에 따라 근거법규를 정비한 것을 말씀드리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녹색에너지정책과 소관 석유판매업, 석유대체연료 판매업, 기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에 관한 사무가 도지사에서 시장ㆍ군수로 권한 이양됨에 따라 사무위임 조례에서 삭제하는 것이고 문화정책과 전통사찰에 관한 사무 근거법령이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변경되었고 대기관리과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사무와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에 위임된 보건위생정책과 식품위생영업에 관한 사무의 근거법령이 바뀌게 됨에 따라 관련 근거를 개정하는 것으로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태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회의운영과 관련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기획조정실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 업무 담당관 등 실무자가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직,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이승철 위원입니다. 도시공사에 대해서 뭐 하나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폐지하는 거 보면 사장추천위원회를 없애시고 임원추천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돼 있는데 궁금한 건 임원추천위원회는 과연 누가 하시는 건지? (이재율 기획조정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도시공사에 임원추천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임원추천위원회는 보통 어느 분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까?

구성은 시행령 56조에 나와 있는데요. 도지사가 2명, 의회가 3명, 이사회가 3명 추천을 해서 7명으로 됩니다.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 구성이 그렇게 돼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각각 도지사가 2명을 추천하고 의회에서 3명을 추천하고 이사회에서 3명을 추천합니다. 아, 이사회에서 2명을 추천합니다. 2명이 맞습니다. 오탈자가 났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임원추천위원회는 과연 어떤 식으로 구성하나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또 하나는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안에 보시면 한시기구 연장에 대해서 신도시정책관, 한시기구 연장했는데 언제부터 신도시정책관을 두셨습니까?

3년 됐습니다. 2006년부터 해서 금년 12월 31일까지.

그래서 3년 됐는데, 다시 연장신청 하신 건데 3년을 연장 안 해주고 1년을 행안부에서 해주신 거라고 지금 보고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4급에 관해서는 한시기구를 상시기구로 전환시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신도시정책관이 도시주택실…….

도시주택실 안에 있습니다.

도시주택실 과를 보면 도시정책과도 있고 지역정책과……. 몇 가지가 있던데 내가 기억이 안 나네. 도시주택실에 보면 지역정책과, 도시정책과, 주택정책과, 토지정보과 이렇게 있고 신도시정책관 밑에는 3개 과, 택지계획과, 신도시개발과, 뉴타운사업과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한시기구를 상시기구로 두게 되면 자기 개인적 업무가, 과별로 지금까지 업무를 해왔지만 제가 궁금한 거는 혹시나 먼저 있는 과, 현재 운영은 해왔지만 중복되는 업무는 혹시 없을까. 괜히 중복돼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것처럼 이 과를 만들다 보니까, 상시로 하다 보니까 중복되는 게 있어서 나중에 폐지해야 되는 경우도 생긴다고요. 중복되는 업무가 생겨서. 그래서 혹시나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제가 중복되는 게 있느냐, 없느냐를 여쭤보는 겁니다. 도시정책과 그러면 신도시하고는 다르겠지만 업무를 다 관장할 수 있는 거거든요, 과 자체가. 그리고 토지정보과 같은 계통에서는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업무마다 다 있겠지만 택지 개발하는 거랑 중복되는 게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이게 한번 상시로 바뀌면 나중에 기구조정을 또, 만약 폐지하게 되면 기구조정을 다시 해야 되니까 심각하게 고려해야 될 문제가 아닐까.

만약에 12월, 그러니까 지금 업무 중복은 없고 그냥 한시기구였던 게 상시기구로 바뀌는 거라 지금의 변화는 없는데요. 만약에 내년에 2010년 12월 31일 신도시정책관을 더 연장을 못 받는 경우에는 지금 그 과가 현재는 도시주택실장 밑에 5개 과가 직접 있고 신도시정책관 밑에 3개 과가 있거든요. 합이 8개 과인데 그게 신도시정책관만, 상급 한시기구는 없어지는 거고 과는 그대로, 상시니까.

4급관은 그대로 있고…….

그대로 남는 겁니다.

그건 지사의 권한이니까. 과는 지사권한이니까 그런데 혹시나 중복되는 업무가 있지 않을까 염려돼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게 없다고 하면 큰 문제는 아닌데 나중에라도 또 중복되는 업무가 많아서 신도시정책관은 연장을 못 받고 폐지가 돼서 없어질 수 있지만 지금 이 과들은 그냥 다 남아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게 또 혹시나 통폐합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해서 미리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신도시정책관 밑에 3개 과는 대부분 주요 업무가 신도시건설, 뉴타운사업,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지역 개발 등 당장 생각해봐도 5년은 훨씬 더 걸리는 그런 사업내용이기 때문에 상시기구로 하더라도 존폐가 문제되는 그런 사항은 아닐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천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도시공사 사업내용에서 과학기술진흥 지원사업을 포함한다는 것이 경기바이오센터하고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바이오센터하고 차세대융합기술원이 현물출자됨에 따라서 거기 과학과 관련된 업무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과학기술진흥 지원이라고 얘기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건 그전에는 어디서 관할했나요?

그전에는 도 경투실에서 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을 할게요.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보면 앞으로 5년 동안 2,100명 정도를 증원하시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산업경제, 보건복지 이런 데를 보면 18%, 소방, 민방위는 61% 이렇게 증액이 됩니다. 이만큼 경기도의 업무가 늘어난다는 것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경기도의 업무가 늘어나면 지방의회의 업무도 늘어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의회도 업무가 늘어날 것인데 여기 반영된 걸 보면 홍보 및 송무 업무기능 강화가 7명에 불과한 게 조금 과소 반영됐다는 느낌은 듭니다.

혹시 서울시 의회사무처 직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시나요?

정확한 명수는…….

경기도는 몇 명 정도 됩니까? 우리 사무처 직원.

지금 자료를 갖고 있는데요. 경기도의회는 163명입니다.

서울시의회는 23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의원 1인당 사무처 직원이 2.2명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1.3명 정도 됩니다. 그만큼 우리 경기도의회에 보좌하는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인력을 증원하는데 좀 미흡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서울과 비교하면 저희가 좀 부족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도 총액인건비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많이 좀 부족한데 집행부 인력도 서울의 한 1/3이나 1/4 수준이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만 위원님 지적하신 것도 일리가 있기 때문에 향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감안을 해서 조직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실장님은 집행부에 계시니까 우선적으로 집행부에 신경을 쓰시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경기도가 균형적으로 발전하려면 집행부에 여러 가지 지원도 있고 많은 연구도 있어야겠지만 의회도 그에 상응하는 어떤 보좌라든가 또 더 연구할 수 있는 여건이 돼야 우리 경기도가 보다 합리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 그런 맥락에서 경기도의회의 인원 증원은 0.3%거든요. 이런 부분은 좀 재고를 하셔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계획 자체는 구성력이 의무적 사항은 아니고 연동계획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향후에 수정을 할 때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우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