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용 의원 발언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 김종호 위원입니다. 2010년도 예산안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금번 예산결특별위원회에서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비심사결과를 기초로 하고 법령, 조례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 계획수립 기준과 경영 예산 절감, 투자사업의 합리적 재원 배분 등 건전재정 운용에 착안점을 두어 12월 14일부터 12월 16일까지 심도 있게 종합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 분석하여 조정한 예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에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전체 34건에 39억 9천 319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8건에 17억 4천 796만 9천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 삭감내역은 6건에 22억 4천 522만 1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세부 내역별 삭감내역은 첨부된 유인물인 수정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삭감된 예산은 모두 예비비로 조정 편성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말씀드리며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고 2010년도 예산안 종합심사과정에서 지적되고 논의된 사항을 말씀드리니 집행기관에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당분간 어려운 재정여건이 지속될 것으로 예견되므로 재정확충에 가일층 주력하고 체납세 징수율 제고방안 등 향후 재정확충을 위한 대책마련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내년도 세출예산은 경상적경비는 최대한 축소하고 생활환경개선, 생산 및 소득기반 확충, 사회복지, 교육, 문화예술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과 지역균형에 중점 투자하여 계획적이고 성과중심적인 예산편성이라고 생각되나 향후 어려운 서민을 위한 경제살리기 등 민생안정 사업을 확대하는 재정운영으로 편성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셋째, 사회단체보조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사업계획서 등을 심층 분석하여 추진사항 점검 및 지도를 강화하여 사업 효과의 극대화 및 내실 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희망근로사업이 예산낭비라는 비난이 없도록 특성에 맞게 적정한 사업 발굴은 물론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도 저소득층만 선정될 수 있도록 하여 본래의 목적대로 희망근로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각종 사업에 대한 수의계약 발주 시 업체 선정을 철저히 하여 부실한 업체가 선정되어 부실공사가 되는 일이 없도록 업체 선정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최근 언론에 일부 원어민 교사 중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원어민 교사가 있다는 보도가 많으므로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습에 임할 수 있도록 검증된 원어민 교사가 채용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 협의하고 검증시스템을 마련에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학교경비 지원이 많은데 학교에서도 주민의 편익을 제공하여야 하는 바 학교에 공문발송 등 협의를 하여 주민을 위한 운동장 개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 시 각 사업을 총괄하는 주무 부서를 지정 운영하여 예산낭비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의 운용에 관하여「지방자치법」제142조 및 기금별 관련 조례를 참고하여 심사하였습니다. 기금은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여 사업의 내실화와 계획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이나 일부 기금의 경우 집행에 있어 기금과 일반 예산의 특별한 차이가 없으며 또한 기금이 어느 정도 조성되었다고 자금만 적립하고 구체적인 단위사업의 계획이 없이 소극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면서도 매년 비슷한 금액이 예산에서 출연 요구한 기금에 대하여는 당해 기금의 조성목표와 운영정도 등 세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아울러 매년 결산검사 시에도 부적절한 기금운용에 대해서 지적되고 있는 실정이니 정확한 성과분석을 바탕으로 하는 불필요한 기금의 정비 등 기금 본연의 목적에 맞게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내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획경제국장 권익철입니다. 연일 밤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예특위 심의는 어느 해보다도 위원님들께서 많은 열정을 가지시고 심도있는 심의를 진행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금년과 동일한 수준의 내년 예산안을 가지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애쓰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당부사항에 대해서는 새해 보다 내실있는 집행을 통해서 충실히 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