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항원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경기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심진택 위원장입니다. 지난 11월 16일부터 25일까지 열흘간에 걸친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계속된 2009년도 추경예산안 및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오늘 도시환경위원회 제4차 회의는 금년도 우리 위원회의 마지막 일정이 되겠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위원님 여러분께서 위원회 운영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우리 위원회가 집행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경기도 도시재정비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을 상정하여 처리하겠습니다.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전문위원 김관수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 주요내용은 감사실시 개요와 주요 감사실시 내용 그리고 감사결과에 대한 시정과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도시주택실 소관의 건축문화상 해외연수와 포스터 제작을 위한 업체 선정 시 제도 개선 등 6건과 처리요구사항은 환경국 소관의 남한산성도립공원 내 소나무 등의 고목 주변의 잡목 미제거로 고사하는 상황이 없도록 대책 마련 등 34건과, 건의사항으로는 팔당수질개선본부 소관의 팔당지역 하수도 보급률과 하수처리장 설치 장기종합계획을 수립 운영토록 하여 예산집행 효율성을 제고토록 하는 사항 등 41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관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위원님들의 지적내용을, 속기록 내용을 근거로 요약해 정리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그것을 수정해 달라는 말씀인가요?

문구만 고쳐요.

저도 하나만 보충해서…….

네, 강석오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감사보고서 작성 시에 이 내용을 위원님들께 좀 이렇게 상세히 설명을 해줬으면 좋은데 되도록 지적사항을 이렇게 반영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남한산성 내에 보면 무육작업이라 할까요, 아니면 가지치기 이런 등등 하면서 나뭇가지 이런 걸 처리 안 하고 거기다 그냥 쌓아 놨어요, 산재하게. 이거를 좀 지적을 했는데 그것이 막대한 예산이 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처리해 달라, 그렇지 않으면 불쏘시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제가 몇 번에 걸쳐서 질의한 내용이 있는데 그거는 다 뺐거든요. 또 하나는 “연인산공원에 대해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갈 때 이게 토지보상가가 만만치 않다. 가면 갈수록 올라간다.” 이런 내용을 제가 분명히 질의하고 그거는 꼭 지적을 해서 앞으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는데 이 내용이 빠졌어요. 그러면 이게 추후에도 이런 식으로 또 답변들 하실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내용을 같이 넣었으면……. 전문위원님, 지금 가능하죠?

네.

그래서 그렇게 수정을 해서 그거는 꼭 넣었으면 합니다.

그 두 가지만?

네. 다른 사항도 있지만 하여튼 그게 중요한 사항 같아서요.

그러면 이항원 위원님 말씀하신 유통기한에 대한 내용하고 강석오 위원님 말씀하신 “도로 옆에 나무를 채취해서 쌓아 놨던 게 불쏘시개 된다.”는 내용을…….

남한산성 그 공원 내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두 가지만, 다른 건 이의 없으시죠? 두 분 위원님들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을 수정해서…….

무육작업이라 그러나 그 작업 이름을 뭐라 그래요?

가지치기 작업.

가지치기 작업이라 그럽니까?

네.

그거 해서 지금 쌓아 놓은 게 산재돼 있어요, 지금.

네. 그거 지금 치우고 있습니다. 그때, 감사 때 말씀하신 건데요.

그거를 다 치워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간벌도 되고요, 가지치기가.

그건 많은 부분 예산이 따라야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시하고 협조해 가지고 치우고 있습니다.

시하고 할 게 아니라 이거 경기도에서 해야죠, 그거는. 경기도 도립공원인데 도예산 가지고 해야지 시에다 맡기면 됩니까?

그런데 예산도 그렇고 차량문제 이런 것 때문에요. 협조를 좀 받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러면 따라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이항원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강석오 위원님 말씀하신 두 가지를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두 분 말씀하신 것만 수정을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2. 경기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진경 의원 등 17명 발의)

존경하는 심진택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시흥 출신 김진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7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경기도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제5조에 근거하여 친환경상품구매촉진협의회 심의ㆍ자문 기능을 경기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4조 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기능에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도록 조문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본 조례 일부개정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해 면밀한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진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관수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관수입니다. 경기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 12월 3일 김진경 의원 등 17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09년 12월 9일 도시환경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번의 제안이유와 2번의 주요골자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3번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경기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된 것은 경기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가 친환경상품구매촉진협의회의 기능인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관련사항을 대행하도록 규정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 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기능에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도록 신설한 사항이 되겠으며, 조례 일부개정안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경기도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제5조에 근거하여 친환경상품구매촉진협의회 심의ㆍ자문 기능을 경기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하고 각종 위원회 종합정비계획에 따라 경기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기능에 친환경상품구매촉진협의회의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도록 규정한 것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관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김진경 위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들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진경 위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2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김진흥 환경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흥 국장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다.

김진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이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석오 의원 등 56명 발의)

존경하는 심진택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광주 출신 강석오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56명 의원님이 발의한 경기도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경기도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에 경기도의회사무처를 포함하고 2009년 1월 7일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을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4조제2호에 경기도의회사무처를 신설하고 안 제11조제2항의 내용 중 “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친환경상품진흥원장”을 “환경기술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2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본 조례 일부개정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조례안에 대한 면밀한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석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관수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관수입니다. 경기도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 11월 2일 강석오 의원 등 56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09년 11월 4일 도시환경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번의 제안이유와 2번의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3번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된 것은 친환경상품 구매 공공기관에 경기도의회사무처를 포함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제1호에서 “지방자치법 제104조부터 제107조의 규정에 따른 도의 소속행정기관”을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로 하고 제2호에 경기도의회사무처를 포함하였습니다. 안 제11조제2항의 내용 중 “법 제13조 규정에 따른 친환경상품진흥원장”을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으로 개정한 사항이 되겠으며, 안 제15조에서는 “녹색구매문화 증진사업”을 “친환경상품구매문화증진사업”으로 조문 제목을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 일부개정안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친환경상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공공기관에 경기도의회사무처를 포함하도록 규정한 것은 자원고갈과 환경오염을 감소시킬 수 있는 상품의 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로 사료되며, 안 제11조에서 “친환경상품진흥원장”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으로 개정한 것은 정부가 환경산업 육성을 위한 일관된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한국환경기술진흥원과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상품진흥원을 통합하여 2009년 1월 7일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설립에 기인한 것이 되겠습니다. 안 제15조에서는 조문의 내용에 맞춰 “녹색구매문화 증진사업”을 “친환경상품구매문화 증진사업”으로 조문 제목을 개정한 것으로 이번 조례안은 적합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관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강석오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하여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강석오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2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김진흥 환경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흥 국장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

김진흥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환경국장 김진흥입니다. 경기도 환경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심진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927 경기도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제정배경 및 이유는 2009년 9월 10일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ㆍ시행으로 운행이 제한되는 자동차의 범위와 지역 및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을 조례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위임함에 따라 대기오염의 주원인인 경유차량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고도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서의 운행을 제한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2조에서 운행이 제한되는 공해차량제한지역은 대기오염이 심각하여 자동차의 운행제한 등 특별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수도권 대기관리권역 중 경기도 내 수원시 등 24개 시가 해당되며 안 제3조의 운행이 제한되는 대상차량은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경유차 중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미조치 차량으로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모든 경유자동차와 출고 7년 이상 된 총중량 2.5t 이상의 노후 경유차가 해당이 됩니다. 참고로 2010년의 경우 총 2만 7,000여대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대기관리권역 외의 지역에서 대기관리권역 내로 통행하는 경유차의 경우 현재 저공해 조치에 따른 국가보조금의 미지원으로 향후 국비지원 여부 등을 고려하여 2011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안 제5조는 통행제한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으로서 매 위반 시마다 20만 원씩 과태료를 부과하며 과태료 부과 총 한도액은 200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다만 최초 1회 적발 시에는 과태료 부과 없이 행정지도를 하고 2차 적발 시부터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안 제6조는 운행제한 위반차량에 대한 단속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적 업무를 차량등록지 관할 시장ㆍ군수가 처리하도록 권한을 위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흥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관수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관수입니다. 경기도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 12월 8일 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09년 12월 9일 도시환경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번의 제안이유와 2번의 주요골자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3번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은 배출가스저감장치 미부착 차량 등의 운행을 제한하기 위하여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자동차의 범위 및 지역과 운행제한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관련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 대기환경 개선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 운행제한차량의 대상을 규정하고 안 제4조에 단속을 위하여 무인단속시스템 설치 및 운영과 단속 공무원 임명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5조에 운행제한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6조에 운행제한 대상 자동차의 단속 및 과태료 부과 등에 대해서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의 검토내용을 말씀드리면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수도권 지역에 등록된 특정 경유자동차를 대상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는 경우 정부에서 해당 경비를 보조하는 바 이번 조례안은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자동차로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아니하였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공해차량제한지역 내에서 운행을 제한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소유자가 처음 위반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없이 위반사항을 통지하고 통지 후 30일이 지난 이후 재차 위반하면 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였으나 20만 원의 과태료 산정기준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겠습니다. 또한 조례 시행은 공포한 날로부터 3개월 이후라고 경과조치를 규정하였으나 이번 조례안이 공해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일종의 규제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주민들에게 충분한 홍보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이번 조례제정이 수도권 대기질 개선을 위한 경기도ㆍ서울시ㆍ인천시 공동협약에 기인한 것을 고려한다면 서울시ㆍ인천시와 같은 시기에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이번 조례제정안은 오염물질을 상대적으로 많이 배출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배출허용기준과 관계없이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저감장치의 부착을 유도하여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관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양 출신 박광진 위원입니다. 국장님, 연말이시라 많이 바쁘시죠?

네.

바쁘신 와중에도 조례안을 검토하시고 또 이렇게 상임위까지 같이 제출한 것에 대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간단한 내용입니다. 제가 잘 모르는 사항은 이렇게 검토를 하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파악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 같아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게끔 의무화가 되는데 주로 부착하는 크기가 차 크기에 따라 다릅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같습니까? 그리고 이게 보통 금액은 얼마 정도 갑니까?

크기는 같고요. 다만 용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격차이가 있습니다.

용량, 그러니까 예를 들어 2.5t이라든가 10t이라든가 이러면 크기, 용량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난다?

네. 그래서 최소는 70만 원부터 해서 700만 원대까지 이렇게 차 중량이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이렇게 납니다.

아! 가격이 상당하네요. 70에서 700까지요?

네.

그것을 우리가 거의 90% 이상 지원을 해주는 거죠?

지금 지원은 90%가 지원되고요. 그다음에 생계형 영세민한테는 95%까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해차량 제한지역 내라고 돼 있는데 제한지역이 어떤 지역으로 돼 있습니까?

대기관리권역을 얘기하는데 서울하고 인천은 전 지역이 다 해당되고요. 경기도에는 24개 시가 해당됩니다.

아, 31개 시군 중에서 7개 시군은 빠지고 24개 시가 해당이 된다?

네.

그리고 과태료를 우리가 1회는 본인들한테 홍보 차원에서 그냥 넘어가지만 2회 때부터는 적발되면 벌과금이 부과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모든 경유차, 예를 들어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지프차도 해당됩니까? 아니면 승용차 비슷한 지프차는 해당이 안 되는 겁니까?

경유차는 다 해당이 됩니다.

경유차는 자가용 경유차도 해당이 다 된다는 말씀입니까?

다 해당이 되는데 두 가지 요건이 충족이 돼야 되거든요.

네.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이고 또 하나는 7년 이상 되면서 총중량 2.5t 이상인 경우에는 다 해당이 되는 거고요.

2.5t 이상이면요?

7년 이상…….

그럼 우리 개인들 타고 다니는 RV차 지프차 같은 경우에는 2.5t이 안 되거든요. 그 차는 해당이 안 됩니까?

그 차는 배출허용기준이 초과 안 되면 해당이 안 되지만 그걸 초과했다 그러면 해당이 되지요.

개인용 지프차가 요즘 나오는, 예를 들어 옛날에 나온 갤로퍼라든가 무쏘라든가 이런 차도 해당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네. 그런데 요즘에는 장치적으로 다 그게 붙어서 나오기 때문에 2004년 이후에 나온 차들, 그러니까 최신 차들은 이미 그 장치가 부착돼서 나오기 때문에 사실상 해당이 안 됩니다. 초과 안 된다는 얘기죠, 기준이.

그런데 아까 7년 이상이니까 과거에 나왔던,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갤로퍼라든가 무쏘라든가 이런 쌍용에서 나오는 차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네.

2000년도라든가 1998년도라든가 이런 차는 다 이제, 그런 차들은 2.5t 이상은 장착비용을, 배출가스 저감장치 비용을 지원해 주는데 그런 RV차들은 지원이 안 되는 겁니까?

다 지원이 됩니다.

RV차도 지원이 됩니까?

네.

그렇습니까? 배출허용기준이라고 했는데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그건 저희들이 자동차 검사를 받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판정이 되는 거거든요. 저희들 매년 자동차 검사를 받지 않습니까? 그때 기록이 다 되고 그게 저희들한테 자료가 넘어오죠, 그런 것들이.

우리가 통상적으로 전문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 상식적으로 딱 봤을 때 경유차들이 출발할 때 매연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한꺼번에 매연이 팍 쏟아져 나올 정도면 거의 위반차량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런데 육안으로 봐서 판단하기는 어렵고 매년 검사 때 나오는 기록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단속을 하는 거거든요. 그게 다 오기 때문에.

네. 잘 알겠습니다. 궁금한 사항 답변 감사합니다.

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엄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설명도 조금 들었고 자료도 잘 봤습니다만 이것에 대한 질문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저감장치의 수명을 보통 몇 년으로 알고 있어요?

수명은 3년에서 5년 정도.

계속 교체할 때마다 현재와 동일하게 그렇게 되고. 만약에 저감장치를 장착했는데도 공해가 유발되는 경우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경우 단속에 해당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모르겠네.

일단은 아마 제품에 불량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수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현재 자동차 검사 때 그게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면 단속대상이 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장착기간이 해당연도가 되지 않아도 그런 건 교체 또 다시 해주겠네요? 그런 경우는. 그렇죠?

네.

네.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복 위원입니다. 조례 부칙에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3개월 경과 후부터 시행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공해차량 제한에 대한 그런 것을 어떻게 보면 단속인데 3개월 동안 홍보가 가능할지. 그럼 이런 것을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셔서 3개월에 맞추는지 간단히 좀 부탁드립니다.

사실 환경부에서 지침이 내려오기는 “바로 공포일로부터 시행을 하라.”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것은 현실에 안 맞다. 그래서 저희들이 3개월을 사실 저희 나름대로 판단해서 유예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의결을 해주시면 시군과 같이 협조해서 홍보를 하는데 각종 언론매체 또 각종 협회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밀착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피해보는 세대가, 주민들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이 계획은 저희가 조례를 통과시켜 드리면 다 준비돼 있습니까?

지금 하고 있고요. 이게 통과가 되면 시행요령이 나오기 때문에 바로 시행을 해서, 그에 따른 홍보계획을 시행해서 홍보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홍보계획을 잘하셔서 널리 알려서 어떠한 민원 같은 소지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쪽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항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는데요. 이항원 위원님께서 확인을 하려고 그러시니까 그동안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있으면 하시고.

먼저 질의토록 하고…….

그렇게 하시면 어떤가 싶어서.

자료를 준비를 좀 해주세요.

네. 지금…….

이항원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석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에 3조3항 한번 보실래요?

네.

거기 중간쯤에 보면 “보증기간이 지난 자동차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아니하였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지 아니한 자동차” 하고 그 뒤에 9쪽에 관계법령발췌서 4항에 보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해야 한다.” 해 가지고 지원에 대한 것까지 상세한 내용으로 나와 있거든요. 또 그 뒷장에 10쪽에 보면 8항에 또 나와 있고요. 그런데 이게 본 위원의 질문요지는 교체라는 말은 이해가 가는데 개조라 하면 혹시 이것이 경유에서 LPG라든지 이런 것으로도 가능한가. 그 개조를 뜻하시는 건가, 개조의 내용이?

개조는 엔진을, 교체는 그대로 그 기능을 하는 엔진으로 교체하는 거고 개조는 배출허용기준을 낮출 수 있도록 저공해엔진으로 향상시키는 겁니다.

아, 그런 개조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네. 개량하는.

유종을 달리하는 게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아이러니해서 개조라는 말귀에 괄호 치고 그렇게 하나 넣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잘못하면 개조라 하면 흔히 우리가 위법사항들인데 대개 보면 경유에서 LPG로 바꾸고, 그걸 갖다 개조한다고 하죠? 그런 사항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거든요. 이게 우리가 법문 해석 나름대로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유차에 제한이라는 대전제가 앞에 목적이라든가 이런 데서 나오기 때문에 다른 유형으로 개조되면 일단 적용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개조라는 문구 자체가 너무 광범위해서 그런 내용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것도 함께, 어차피 법문 그런 것 다루니까, 지금 조사를 하시니까 같이 한번 의논을 해보시도록 하세요.

네.

이상입니다.

강석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진 위원입니다. 전문위원께서 추가로 준 한 장으로 된 내용에 보면, 국장님한테도 한 장 드리시죠. 경유차 배출가스저감장치 현황이라고 돼 있는 내용을 한번 보시고 말씀하시면, 강석오 선배님 말씀한 내용과 조금 다른 내용 같아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한 장짜리 경유차 배출가스저감장치 현황이라고 돼 있는 것 보시면, 국장님 한번 보십시오. 세 번째 항에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거든요. 큰 타이틀 네 개가 있는데 세 번째 항에 보시면 “저공해엔진 LPG 개조”라고 돼 있습니다. 말 그대로 경유차를 LPG로 개조하는 내용 같거든요. 그래서 보면 “노후된 경유엔진을”이라고 돼 있어요. 말 그대로 “오래된 차 경유엔진을 LPG 엔진으로 개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는 말 그대로 LPG로 개조해도 된다 그런 뜻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건데 아까 국장님 말씀하고 조금 다른 내용 같아서 정확하게 저희들도 알고 조례를 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확인을 하고 말씀드리는데 지금 아까 강석오 위원님께서 LPG 말씀하셨는데 지금 자료에는 LPG로 개조하는 게 포함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통상적으로 과거에 승용차들이 휘발유가 고가이고 하다 보니까 휘발유통을 들어내고 거기다가 LPG 가스통을 장착시킨 경우도 있거든요. 과거에는 그게 불법이라고 했어요. 원래 LPG 승용차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장애자 분들한테 조금 혜택을 주기 위해서 LPG차를 이용하게 되고 또 영업용택시 있잖아요.

네.

그런 차들이 LPG차로 주로 많이 허용이 되는데. 그래서 이것은 노후된 엔진을 경유차, 경유차가 지금 해당사항 아닙니까?

네.

그걸 LPG로 개조하는 데도 지원을 해 준다 그 말씀이 분명히 맞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아까 전에 강석오 위원님 질문드렸을 때 그 내용이 아니시라는 말씀을 얼핏 하신 것 같아서 그래서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그럼 아까 강석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개조에다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뒤에 괄호를 하고 LPG를 넣는 게 더 명확할 것 같습니다. 그럼 혼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개조는 경유통에서 LPG통으로 개조하는 그것은 허용이 된다는 말씀이죠?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CNG로, 지금 환경부의 계획이 현재는 LPG만인데 앞으로는 CNG로 개조하는 것까지 포함된다는 것이거든요.

앞으로 몇 년 후에 그런 계획이 있다는 말씀이죠?

네. 그래서 그냥 내버려 두고 운영을 저희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떨, 명확하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지침 시달하거나 이럴 때에. 또 계속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개조가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항원 위원님 자료가 됐나요?

90%예요, 95%예요?

네, 90%고 영세민한테는 95%까지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금.

평택 최중협 위원입니다. 여기 제5조2항 과태료 20만 원이요. 이게 서울하고 인천하고 같은 겁니까, 우리가?

네, 같습니다.

여기 보니까 다른 범칙금보다 이게 높은데 서울ㆍ경기하고 같이 금액은 맞추신 건가요?

네. 인천까지 이렇게 해서 같이 했습니다.

그럼 1일 1회, 위반 횟수가 1회를 초과하더라도 1회에 한하여 부과하고 그런데 이게 어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있나요?

그거는 이게 아무래도 계도 차원의 조례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 위반됐을 때는 계도를 해서 알려주고…….

아니, 그건 아는데 그래서 이게 규제법이 어디 어떤 항이 있어요?

규제법은 없고요 지금 조례 자체가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상위법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중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항원 위원, 전문위원과 개별토의)

존경하는 심진택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가평 출신 김영복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26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도시재정비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임대주택 공급 시 재정비촉진계획에 포함된 임대주택 희망수요 조사를 반영토록 조문을 신설하고 상위 법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는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신청서류와 관련하여 제1호 주민공람 공고문, 제2호 공람 시 제출의견 및 처리결과, 제3호 시군의회 의견청취결과로 하고, 안 제6조에서는 한글맞춤법에 맞게 조문을 정리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기반시설의 부지제공에 따른 용적률 완화대상에 폐기물 처리시설을 포함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현행 제1항 교지의 매각대금 및 분할납부 관련 사항을 1항에 매각대금, 제2항에 분할 납부기한 및 이자 부분을 구분하여 조문의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조문 중에 잘못 표기된 제37조제1항을 제36조제1항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3조에서 재정비촉진지구 거주자의 주거실태조사 항목에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주택의 유형을 분류토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에 재정비촉진계획에 포함된 임대주택 희망수요 조사에 근거하여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21조제1항제1호의 임대주택 공급대상자인 세입자는 적정한 주택규모 및 임대료의 임대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본 조례 일부개정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해 면밀한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관수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관수입니다. 경기도 도시재정비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8년 11월 3일 김영복 의원 등 26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08년 11월 5일 도시환경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번의 제안이유와 2번의 주요골자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3번에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도시재정비촉진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된 것은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 및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조례 제목 “경기도 도시재정비촉진 조례”를 “경기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로 법 제목에 맞추어 띄어쓰며, 안 제2조에서는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신청서류와 관련하여 현행 조례 본문에 “주민공람 공고 및 지방의회 의견 청취에 따른 검토결과서”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1호 주민공람 공고문, 제2호 공람 시 제출의견 및 처리결과, 제3호 시군 의회 의견청취결과”로 하고, 안 제6조는 한글맞춤법에 맞게 “도지사는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과정에서 시군 및 토지소유자 등에게 재정비사업의 이해를 도모하기 위하여 총괄계획가의 위촉 이전에도 관련분야 전문가, 공무원 등이 행정적ㆍ기술적 업무를 지원하도록 할 수 있다.”로 조문을 정리한 것은 조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8조에서 기반시설의 부지제공에 따른 용적률 완화대상에 폐기물처리시설을 포함토록 규정한 것은 재정비촉진지구 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유도한 것으로 적정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11조에서는 현행 제1항 교지의 매각대금 및 분할납부 관련 사항을 제1항에 매각대금, 제2항에 분할 납부기간 및 이자 부분으로 구분하여 조문의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조문 중에 잘못 표기된 “제37조제1항”을 “제36조제1항”으로 정정한 것은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13조에서 재정비촉진지구 거주자의 주거실태조사 항목에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주택의 유형을 분류토록 규정한 것은 건축물의 노후연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의 건축유형에 따른 산정방식의 차이로 인해 필요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참고적으로 법 시행령 제33조에서는 주택의 준공 후 경과연수를 규정하였으며,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14조에 재정비촉진계획에 포함된 임대주택 희망수요조사에 근거하여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21조제1항제1호의 임대주택 공급대상자인 세입자는 적정한 주택규모 및 임대료의 임대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조문을 신설하였으나 임대주택 희망수요조사가 모든 세입자를 대상으로 실시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면 희망수요조사에 응하는 자와 응하지 아니한 자 간에도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이번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안 제14조의 임대주택 공급기준 관련 조문을 삭제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상위 법령에 근거하여 개선하는 한편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따른 한글맞춤법을 사용하여 조문의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적정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도시재정비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관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김영복 의원님은 답변을 위하여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잠깐만요, 위원장님.

이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포천 출신 이우형 위원입니다. 경기도 도시재정비촉진 조례안에 대해서 좀 수정할 부분이 있어 갖고 발언을 하겠습니다. 우리 발의하신 존경하는 김영복 의원님께서 재정비지구 내 세입자의 재정착률을 향상시키고자 제안한 조례안 제14조는 바람직한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세입자 모두가 임대주택 희망수요조사에 응하지 않는 점을 고려한다면 안 14조를 삭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돼서 수정제의를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문에 답변을 하셔야죠.

존경하는 이우형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그동안에 진행됐던 것을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 외 26명이 발의를 했는데 입법예고가 2008년 9월 30일부터 10월 21일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발의를 2008년도 11월에 했습니다만 본 의원도 아까 존경하는 이우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애매한 사항이 있어서 법률 및 입법자문을 많이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가능하다는 분도 계셨고 좀 불가능하다는 분도 계셨습니다. 여러 가지 수정안 제시했던 분도 계셨고요.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여기서 삭제내용을 말씀하셨는데 위원님들의 내용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 분분한 의논들이 있을 것 같으니까 잠깐만 정회하고 의논을 한 뒤에 의결토록 하지요. 어떠십니까?

동의하시면 정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견 없습니다.

이화순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도시재정비…….

존경하는 심진택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의정부 출신 김승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6명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으로 안 제7조에서는 법 제4조제3항제3호에 따라 대도시가 아닌 시군으로서 영 제10조제1항 별표1에 해당하는 정비계획 대상 구역 주민들을 토지등소유자 총수의 70%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시장ㆍ군수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의3에서 안전진단의 실시가 결정되면 안전진단에 필요한 비용을 시장ㆍ군수에게 예치하고 비용의 산정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4조의2제2항에 재건축 소형주택의 용도를 임대 및 전세주택으로 활용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8조제3항제5호에 하나의 주택 또는 한 필지의 토지를 수인이 소유하는 경우 분양대상자를 1인으로 제한하던 규정에 2008년 7월 25일 이전 공유지분으로 건축법 제57조제1항의 규정 이상의 면적을 소유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예외로 하는 단서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23조부터 35조까지는 법 제77조의2에 따라 정비구역 시군에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본 조례의 일부개정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한 면밀한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관수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관수입니다.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 12월 3일 김승재 의원 등 16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09년 12월 9일 도시환경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번의 제안이유와 2번의 주요골자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3번의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된 것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 및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6호에서 “무주택세대주”란 용어를 추가적으로 정의한 것은 주택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공급대상자인 무주택세대주를 명확하게 규정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6조제7호를 삭제한 것은 2009년 2월 6일 법 개정 시 제4조 정비계획단계에서 건축물계획을 수립하지 않도록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해당 조문을 삭제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7조에서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도록 규정한 것은 상위법에서 주민들이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마련된 조문으로 토지등소유자 총수의 70%와 함께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한 것은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소유한 자의 권리를 보장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고자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9조는 정비계획의 세부적인 작성기준 및 작성방법을 시도 조례로 위임하였던 시행령 제13조제2항가호 2009년 8월 11일 개정 시 삭제됨에 따라 삭제한 사항이 되겠으며 조문정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내용으로 안 제8조제4호부터 제7호까지 “정비계획의 내용에 기존건축물에 대한 처리계획, 종교부지, 분양대상 복리시설 부지 및 정비구역 안에 건립하는 임대주택 부지는 필요한 경우 획지로 분할하고 적정한 진입로를 확보하는 계획” 등으로 수정하여 신설한 것은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9조의3은 안전진단에 필요한 비용을 시장ㆍ군수에게 예치하고 비용의 산정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법 제12조에서 정비계획 수립 시 재건축의 시행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안전진단을 우선 실시하고 안전진단의 실시가 요청되는 경우 시장ㆍ군수는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요청하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조문을 신설한 것으로 적절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안 제14조의2제2항에 재건축 소형주택의 용도를 임대 및 전세주택으로 활용하도록 규정한 것은 장기적으로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안 제15조2의 정비구역의 분할 및 결합은 법 34조에 따른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인접하지 않은 지역 간에도 정비구역의 지정이 가능하여 다양한 정비계획의 수립을 통한 토지이용을 극대화하고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16조제2항에서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의 내역, 분양신청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분양예정 대지 또는 건축물 중 관리처분계획기준의 범위 안에서 희망하는 대상 규모에 관한 의견서” 등을 첨부하도록 한 것은 분양대상자의 의견 수렴 및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안 제18조제3항제5호에서 단서조항을 규정한 것은 지난 조례 개정 시 경과규정을 두지 않아 조례 시행 전 일정규모 이상을 공유지분으로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유자가 분양권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구제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23조부터 제35조까지는 법 제77조의2에 따라 정비구역 시군의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문을 신설하였으며 이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도시재정비사업을 시행하면서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법령에 근거하여 개선하는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관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김승재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승재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2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이화순 도시주택실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순 실장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다.

이화순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 11월 10일부터 시작해 245회 제2차 정례회에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및 조례안 심사를 모두 무사히 마치게 된 것은 무엇보다도 위원님들의 몸을 아끼지 않으신 노고와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 점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다사다난했던2009년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 2010년도에도 가내 평안하시기를 바라며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경기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