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석우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복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석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안은 지난 11월18일 안동 시장으로부터 제출받아,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12월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12월10일부터 16일까지 위원회를 개회, 예산안을 상정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각 상임위원회 간사로부터 예비 심사한 내용과 결과를 수렴하여 축조심사를 한 후, 의문 나는 부분에 대하여는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안동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안동 시장이 제출한 2010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가 5,510억원, 기타특별회계는 318억4,0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는 373억원이며, 기금은 75억4,000만원이며 시설관리공단 예산액은 107억5,500만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각 회계별 세입예산은 안동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총 6,201억4,000만원 중 일반회계 27억9,500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에 증액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손광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석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동 시 의정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안동 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동 시 의정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안동 시의회 전직 의원으로 구성되는 의정회를 설치 운영하여 시정발전과 시민의 공공복리증진을 위해 활동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며, 안동 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에 따라 안동 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한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 행위를 제한함으로 해당 위원회에 선임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 단서 조항을 신설하여 이를 완화코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출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박원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석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총무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동 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동 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동 문화관광단지 조성으로 일부 편입된 석동동과 기존 성곡동 지역에 대하여 새 지번을 부여하고 지역실정에 맞게 성곡동으로 일원화하여 행정운영의 효율성과 주민편의를 제공하기 위함이며, 안동 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무인민원 발급기를 이용하여 제증명 발급시 낮은 수수료를 적용하고, 지방세납세증명서 발급 수수료 폐지와 이양된 석유판매업 및 석유대체연료 판매업 등록업무의 수수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이며, 안동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안이 만료됨에 따라 계속 감면할 필요가 있는 조문에 대해서는 1년간 연장하고 조문 및 용어를 정비하며, 감면 목적에 실적이 미비한 조항을 축소, 폐지함으로써 효율적인 감면을 통하여 공평하고 합리적인 세제지원이 되도록 하고자 함이며, 안동 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새마을운동 조직의 육성과 새마을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밝고 건전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안동 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이며, 안동 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적극 장려함으로써 자녀들이 부모봉양을 기피하는 등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효를 실천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고양시켜 21세기 정신문화를 선도할 고귀한 정신과 실천덕목으로 효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124회 안동 시의회(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관계 부서장 및 발의하신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게 심의한 결과 5건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참고로 새로운 재정부담이 수반되는 의원 발의 조례에 대하여는 당 위원회에서 시장님을 대신하여 집행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한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백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석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동 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동 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지식재산 진흥을 통해 우리 시를 지식재산이 풍부한 도시로 만들어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여 지역의 경쟁력 제고와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며, 안동 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대상에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추가하여, 친환경적인 폐기물 정책추진 및 주민지원에 원활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와 토론을 한 결과 2건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