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천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 실시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장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장님의 답변 중 먼저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혁신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강림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교육 인프라를 구성하는데 나름대로 어려운 재정 여건 하에서 굉장히 많은 투자를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그동안에 보면 우리 지방비의 3%까지 교육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고 또 거기에 꾸준히 투자를 해서 어느 정도 인프라가 형성이 됐다라는 그러한 차원에서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그런데 문제는 그만큼 투자를 했는데도 실질적으로 얼마 전에 교육 학력 부문에서 우리 시가 거의 꼴찌에 처했다라는 별로 반갑지 않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는 인프라 구성을 위해서 노력했던 우리 시, 또 교육을 책임졌던 교육청 관계자, 선생님, 학생, 학부모 누구나가 다 같이 전 시민이 뭔가 새로운 각오를 가져야 된다라는 생각하에 이번 시정질문을 드리고 또 보충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그 과정에 특히 교육 문제는 교육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지역 경제랑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가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서 1순위의 숙원 사업인데, 이 문제도 그 원인은 교육 문제 때문에 발생되는 게 교통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리 자체에 교육 인프라가 구성되고 교육의 활성화가 됐다면 실지로 우리 지역에 약 4,000개 이상의 기업체를 갖고 있으면서 지금 현재 보면 출퇴근 시간에 출근 시간에 들어오는 게 막히고 퇴근 시간에 밖으로 나가는 게 막힙니다. 그러면 결론은 실제로 먹고 살 수 있는 사업체는 우리 포천시에 무궁무진한데 여기에서 살 수 있는 교육 인프라라든가, 여건이라든가 문화 부분 이런 부분이 생활하기에 곤란하기 때문에 외지에서 생활을 하고 사업하러 포천에 들어오는 그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교육에 학력 향상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부분에서 이게 검토가 되어야 되고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라는 차원에서 실례를 들면 강남이나 중계동 같은 경우는 바로 인접한 상계동이나 하계동보다 땅값이 엄청 비쌉니다. 또 아파트값도 비싸고 그 이유가 뭐냐하면 학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 포천시의 장기 발전 계획에는 분명히 교육에 관한 계획이 들어가야 하겠다라는 생각하에 지금 현재에 우리가 그동안 추진했던 과정이 인프라 구성에 이루어졌으면 이제는 학력 향상에 겉으로 나타나는 그 부분에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학력 향상에 투자된 부분은 질문에 답변 나온 과정에서 보면 으뜸인재 육성 프로그램의 1억과 인터넷 수능방송에 1,000만 원입니다. 올해도 45억의 교육 경비 지원 예산 중에서 1억 1,000만 원이 학력 향상, 물론 그전에 초·중학교 이런 부분에 학력 향상 프로그램이 또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단기적인 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고등학교 차원에서는 1억 1,000만 원이 그것도 올해 처음으로 실시되는 프로그램의 예산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더욱 해나가겠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인터넷방송이 지금 보면 저소득층에 한해서 하는 계획으로 돼 있는데, 지금 강남에서 실시한 지 한 5년만에 한 100만 명의 회원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어서 이게 사실 몇 년 전부터 우리도 했으면 하고 얘기를 했는데 반영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만 했었어도 지금쯤은 우리가 큰 효과를 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인터넷방송을 우리가 희망하는 고등학생들한테 제공하실 용의는 있으신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요, 또 으뜸인재 육성 프로그램을 지금 2개 학교 포천고등학교와 동남고등학교에서 신청을 해서 올해 5,000만 원씩의 예산을 지원하면서 추진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효과가 우리가 생각한 부분만큼 나지 않을 때 직접적으로 우리 자치단체가 과감하게 나서서 같이 한번 학력 향상 프로그램을 주도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는 우리의 인재를 외부에 유출되지 않게끔 하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동안에 인재장학재단도 만들고, 먼저 시정질문에서는 우리 우수 학생이 중학생이 우리 관내 고등학교를 갈 때에 장학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강구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장학금 지급도 좋지만 실지로 이러한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외부로 안 나가도 여기서 충분히 공부를 하면 좋은 대학도 갈 수 있는 그렇다라는 생각만 들면 장학금을 안 주더라도 여기에 남아있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학력 향상 프로그램에 대해서 상당히 비중을 두고, 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일부 성공하는 자치단체가 여러 군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북에 김제시 같은 경우가 특별한 인프라가 없었는데 학력 향상 프로그램을 직접 시장이 나서서 추진함으로 인해서 외부에 유출되던 인재를 거의 다 붙잡아서 그게 강제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한 것을 그 프로그램을 인정받아서 남아서 그 이후에 좋은 일류 대학을 보냄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는 그동안 밖으로 유출되던 학생, 시민들을 많이 막았다라는 실례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쪽을 많이 확인하셔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또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가 가장 시급히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포천에서는 엘리트 그룹하면 우리 공무원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현실에 보면 공무원 그룹 중에서도 실제로 포천시에서 월급을 타고, 포천의 지역 경제 활성화를 책임져야 하실 분들이 이 교육 문제 때문에 외부에 나가서, 이것은 우리가 인프라를 구축 못했기 때문에 누구도 탓을 못합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대한 탓은 못하지만 실제로 여기서 남아서 여기에 계신 분에 한해서는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하나의 좋은 방안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기 재정계획에 보면 지금 현재는 그만큼 예산 투자를 많이 하는 것도 올해 45억인데 앞으로 2013년까지 500억이라는 투자 계획을 수립해서 매년 25억 이상의 교육 경비 지원 예산의 증액 계획을 잡으셨는데, 이러한 부분쪽에 앞으로 인프라 구성과 학력 향상에 대해서 학력 향상 부분에 집중적으로 투자하실 용의에 대해서 시장님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교육 경비 지원 사업의 심의 위원으로 들어가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앞으로 시장님의 각오가 꼭 예산에 반영되어서 교육 문제가 꼭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런 과정에 이번에 사실 조치를 취했을 때 저희 입장에서는 “잘하셨다”라고 판단이 됐는데 이번에 또다시 호쿠토시로 5급 공무원을 파견하게 된 그러한 과정이 생겼을 때 이거 뭐가 잘못된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고, 또 한편으로는 부수적으로 사무관을 파견하게 됐을 때 대신 여기서 사무관 역할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염려가 되는 부분이 생깁니다. 직원 인사 문제에 대해서. 굳이 우리 6급에서도 고참 공무원들이 실제로 사무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사기앙양 차원 또 나름대로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사무관으로 다시 하게 된 그런 과정에 의미와 다음에 직원 인사 문제에 있어서 다른 별문제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5급을 보냄으로 인해서 후속 인사 부분이 어떠한 방안을 갖고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이 심히 염려스러운 부분입니다. 5급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 특히 읍·면·동장은 장으로서의, 기관장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실·과·소장님들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부분인데요, 직무대리까지 하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꼭 그렇게 그 정도로 우리가 호쿠토시에서 뭔가 배워 와야 하는 게 절박했는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는 부분이 되고요,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소 의아하다라는 표현을 쓰고, 지금 현재 우리가 무보직 6급이 상당히 아직도 많이 해소를 시키지 못한 부분에 대한 본 의원으로서는 그런 쪽에 인센티브 겸해서 해결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한번 개인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또 이 과정에 있어서 먼저 중국과의 교류에 있어서는 체재비에 대해서 평등하게 했는데 이번에 일본과의 계약을 체결한 부분은 우리가 좀 불리한 입장의 계약을 체결해서 체재비라든가 우리가 더 부담을 해야 하는 그런 여건이 되는데 그 이유가 뭐지요?

아니 그 부분이 아니라 중국하고의 협약을 했을 때는 교환 근무를 했을 때는 중국에서 들어오면 여기 일체 체재비를 우리가 대고 거기 갔을 때는 일체 체재비를 거기서 댔을 때 환율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더 많은 체재비를 대게 됐던, 서로의 상호간에 환율의 큰 동의 없이 댈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우리가 가서 체재하면서 우리가 그 체재비를 대야 되니까 환율적으로 몇 배 이상의 돈을 대야 되는 그게 이제 일본하고 할 때는 그게 상례가 돼서 그렇게 한 것인지 아니면 먼저 하고 중국 교환이랑 같은 그런 체제로 갔으면 서로의 체재비들을 서로가 대주면 사실 우리 예산 절감이 되는데 이제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일본하고 할 때 거기가도 우리 돈으로 써야 되고 여기온 사람은 일본 사람이 돈 써야 되고 우리가 중국하고 할 때는 그게 반대로 됐거든요. 그런 관계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일본의 말만 듣고 일본하고의 체결을 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의 의견도 “우리 먼저 이렇게 했는데 먼저 이렇게 같이 그런 식으로 하자”라는 의견을 제시를 했는지 궁금합니다.

예, 잘 알았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파견 공무원을 모집을 할 때 일본 측은 본 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전체 공무원 중에 우리 우호 도시랑 자매도시랑 교류하는데 파견 근무 공무원을 모집을 했다고 합니다. 본인의 의사를 존중을 하면서 또 신청자가 많아서 거기에는 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자 예를 들어 한국어를 할 줄 알고 한국 문화에 대해서 미리 연구라도 하고 이런 부분 쪽에 의욕적으로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시도 그런 식으로 모집을 해서 직책, 직급을 불문하고 그런 식으로 모집을 해서 사실은 했어야 바람직하지 않았나 본 의원은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사무관에 국한해서 사실은 파견을 해야겠다라고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데 사무관급 이상에서도 그러한 상황 속에서 선발을 하신 것인지 거기 선발 과정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본 의원이 이러한 시정질문을 하게 된 첫째 이유는 우리가 어차피 교류를 하고 사무관급 이상의 공무원을 파견하게 되면 분명히 큰 성과를 거둬야 한다라는 특히 시민들에 대한 압박도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이러한 부분에 미흡한 부분은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또 먼저 같은 경우에는 파견된 이후에 한 번도 점검이 잘 안 된 것으로다가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파견이 됐어도 수시로 여기 보면 답변 중에 수시로 거기에 대한 보고도 받고 이렇게 한다 그랬는데, 그러한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지고 또 나름대로 애로 사항이 있을 때 여기서 대처를 잘해서 분명히 투자한 만큼의 성과를 거양해야 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분명한 이 부분은 또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먼저 번에 효과를 못 거뒀기 때문에 더욱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에 더욱 관심을 가지시고 추진을 하셔서 큰 성과가 있도록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관광라든지 임업이든지 지금 세분화가 되어서 나간 것이 아니고 전체들을 어떻게 1년만에 배웁니까? 그 넓은 땅이고 또 문화도 다르고 환경도 다른 부분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기존에 지금 이건 결정이 나 있는 거니까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다음 번부터 파견 근무, 교환 근무는 계속 이어 가신다면 전문성을 가진 그런 인재들을 발굴을 해서 관광이면 관광 분야, 농업이면 농업 분야에 아주 진짜 전문성이 전문가가 되어서 와서 우리하고 비교를 해서 우리의 관광은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의 농업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세요.

하여간 잘 알았고요, 중국에 관해서는 저희들도 몇 번 다녀왔습니다. 우리 시장님 말씀대로 국가에서 할 일이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었고, 또 마찬가지로 공무원 교환 근무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전시행정적인 것으로뿐이 비춰지지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기왕에 바꿨다고 그러니까 일본으로 바꿨다 그러니까,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을 우리 공무원들이 전문성이 없다는 게 아니라 앞으로 그러한 농업이면 농업 분야 이런 분야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