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지정구 의원 발언

제178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2009-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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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시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인천광역시공사ㆍ공단사장추천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광역시공사ㆍ공단사장추천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 제2항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설치와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공사ㆍ공단사장추천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10시 1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공사ㆍ공단사장추천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병일 기획관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정병일입니다. 인천광역시공사ㆍ공단사장추천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해 가지고 사장추천위원회가 임원추천위원회로 확대 개편되어서 공사ㆍ공단에 설치됨에 따라 인천광역시공사ㆍ공단사장추천위원회설치운영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으로써 ’09년 10월 2일 시행된 개정 법령에 따르면 사장, 감사, 이사의 추천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를 공사ㆍ공단에 두고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해서는 공사ㆍ공단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장추천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상

윤지상위원장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철우

김철우전문위원

기획행정전문위원 김철우입니다. 인천광역시공사ㆍ공단사장추천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지방공사ㆍ공단의 임원 임면은 ’09년 10월 2일 시행된 지방공기업법 제58조 및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56조의3에 의거 현행 공사ㆍ공단사장추천위원회의 기능을 해당 공사ㆍ공단에서 설치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하게 됨에 따라 동 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사장ㆍ이사ㆍ감사를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하게 되는 바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사ㆍ공단사장추천위원회 및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내용은 표와 같고 6개 공사ㆍ공단 이사 및 감사현황도 표와 같습니다. 또 공사ㆍ공단의 임원의 임면 및 임기도 표와 같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ㆍ인천광역시공사ㆍ공단사장추천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지상

윤지상위원장

김철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안건심사와 관련해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질의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안건은 지방공기업법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른 후속적인 조례폐지안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소림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림

김소림위원

김소림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공사ㆍ공단사장추천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은 지방공기업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사장추천위원회가 임원추천위원회로 확대 개편함에 따라 본 조례안을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지상

윤지상위원장

김소림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공사ㆍ공단사장추천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김소림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공사ㆍ공단사장추천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0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병일 기획관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공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서 임원의 임면 및 연임기준 등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도시개발공사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수권자본금을 증액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도시개발공사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제5조제1항의 수권자본금 규모를 2조 5,000억원에서 5조원으로 설정하여 현금, 현물출자, 잉여금적립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입자본금을 확충하게 함으로써 재무구조 개선과 재정운영에 탄력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관계법규 개정반영 사항으로써 사장, 감사, 이사 임명시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임명하도록 하고 종전의 3년 단위 연임규정을 1년 단위로 연임하도록 안 제8조제2항, 안 제10조1항, 안 제11조2항, 안 제12조1항을 개정하며 안 제11조에서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의 임면권을 각각 사장과 시장으로 분리하고 상임이사의 정수 관련 문구를 법 개정에 맞도록 알기 쉽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사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기업법 제62조제3항에 정관으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기존 조례 중에서 이사회 운영규정인 안 제1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삭제하고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안 제1조, 안 제2조, 안 제6조 등의 문구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상

윤지상위원장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철우

김철우전문위원

기획행정전문위원 김철우입니다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검단신도시개발, 구도심 재생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도시개발공사의 수권자본금을 2조 5,000억원에서 5조원으로 증액하고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공기업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임원 임면에 관한 사항 등을 법령에 적합하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공사의 수권자본금 증액과 관련하여 현재 도시개발공사의 수권자본금은 2조 5,000억원이며 이 중 실제 투자된 납입자본금은 1조 8,233억원입니다. 도시개발공사 자본금현황과 도시개발공사 수권자본금 증액현황은 표와 같습니다. 동 조례의 개정으로 수권자본금이 5조원으로 증액되어 현금 또는 현물출자로 순자산이 증가하게 되면 공사채를 추가로 발행할 수 있는 조건을 갖게 됩니다. 공사채 승인 심사기준 및 발행한도는 다음 표와 같습니니다. 또한 공사의 수권자본금이 증액 조정될 경우 시의 신규 출자에 대한 계획 및 도시개발공사의 공사채 발행규모에 대한 자료제출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적정 사업규모 조성 필요성 및 시의 출자계획에 대해서는 인천도시개발공사에서 추진 중인 42개의 사업현황을 첨부하였습니다. 각종 위탁사업 및 자체사업 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대형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많은 자금의 소요가 예상되며 도시개발공사 채무현황을 첨부하였습니다.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및 임원의 임기관련하여는 지방공기업법이 개정되면서 현행 사장 임명에 사장추천위원회의 기능을 임원추천위원회에서 하도록 하고 사장을 포함한 이사, 감사 등 모든 임원에 대하여도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 절차를 거쳐 임명하도록 하여 공사 임원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임원의 임기에 대해서는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도록 하여 공사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사회의 권한 삭제 관련해서는 현행 제16조제3항, 제4항, 제5항의 이사회의 권한 및 운영과 관련하여 삭제되는 사항은 지방공기업법 제62조제3항 규정에 의거 정관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삭제되는 것입니다. 향후 사장은 이사회 소집, 이사회에 감사가 출석하여 의견진술, 이사회에 출석하는 비상임 임원에 대한 수당과 여비에 대한 사항 등이 모두 정관에서 정해지게 됩니다. 기타 수정사항으로는 지방공기업법 개정에 따른 시의 공사ㆍ공단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조문내용을 통일할 필요성에 따라 수정하는 사항으로는 안 제8조제2항 중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를 자구를 수정하여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년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로 수정하였습니다. 이는 교통공사, 관광공사, 환경시설공단 관련 우리 시 조례의 자구와 동일하게 하고 지방공기업법 제59조 임기와 직무 제2항 규정과 관련한 동일한 자구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안 제11조제2항 중 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임명하되 상임이사는 사장이 임면하고 비상임이사는 시장이 임면하다를 상임이사는 사장이 임면하고 비상임이사는 시장이 임면하되 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당연직이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12조제1항 중 임면하며를 임면하되로 하고 감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당연직감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감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당연직 감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로 수정하는 것으로 변경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ㆍ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지상

윤지상위원장

김철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그전에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심사와 관련하여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질의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필요하시면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소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림

김소림위원

김소림 위원입니다. 다른 부분도 있지만 우선 수권자본금 증액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초에 4,500억으로 시작이 돼서 저희 5대 의회에 들어온 이후에 4,500억원에서 1조까지 되고요. 또 1조에서, 그게 1조로 된 것이 2007년 5월입니다. 그리고 그해 말쯤 12월경에 또 1조에서 2조 5,000억으로 수권자본금을 증액했는데요. 이번에 요구하신 대로 5조원으로 된다면 배가 되는 거죠? 지금 현재보다. 그렇다면 향후 여러 가지 지금 사업들을 벌이신 것 때문에 그렇다 한다라고 심정적 이해는 가는데 그 부분에서 이렇게, 지금 이번에 이렇게 안 하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우리 사장님께서 좀 그 부분에 대해서 피력을 해 주시죠.

동기

김동기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우리 존경하는 김소림 위원님이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시에서 계획했던 여러 가지 사업을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권자본금이라는 것은 하나의 수권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는 상한선이 되기 때문에 일반 불입자본금하고 또 다르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에서 여러 가지 다른 지역과 달리 많은 발전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각종 사업을 수행하면서 수권자본금 증액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번에 올리게 됐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아까 주요사업 여기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42개 사업에 걸쳐서 길게는 뭐 한 15년, 16년까지, 17년까지 이렇게 지금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와 같은 장기적인 계획사업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수권자본금 실링을 최대한 늘려주시면 그것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필요한 때에 납입자본금을 증액해서 사업을 차질 없이 탄력적으로 수행하겠다는 이와 같은 말씀을 드립니다.

소림

김소림위원

이렇게 증액이 되면 뭐 순자산이 증가가 돼서 공사채를 일단 추가로 발행할 수 있으니까, 그 공사채라는 것이 단적으로 얘기하면 어쨌든 빚을 지는 거죠?

동기

김동기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소림

김소림위원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지금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염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돈이 필요하니까 이렇게 해서 좀 사업을 벌이고 또 거기에 대한 어떤 진행 때문에 한다라는 것에 대해 심정적 이해는 가지만 여러 가지로 이것을 그냥 추인해서 가기에는 조금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도 굉장히 좀 염려스럽다는 이런 의견을 드리고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아마 여러 가지 말씀을 좀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걱정이 되는 것은, 이번에 우리 소관 상임위는 아니지만 건설교통위원회에서도 행감을 하면서 나왔던 여러 가지 우려라든가 그 모든 것들이 다 인천이 잘되고자 또 그렇죠?

동기

김동기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소림

김소림위원

그런 부분 때문에 염려해서 나온 그런 생각일 거라고 여겨지고요. 어쨌든 그냥 뭐 여기서 요구하는 대로, 또 이번에 금액이 퍼센티지로 봐도 좀 높게 이렇게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동기

김동기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래서 저희들이….

소림

김소림위원

고민을 좀 많이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동기

김동기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래서 저희들이 2013년, 빠르면 2013년 늦으면 2014년쯤 되면 자립경영이 되지 않겠느냐, 무차입 경영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장기적인 전략을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공사채를 발행해서 공사채를 갚는 게 아니고 지금 저희들이 최대한 이익을 내서 아파트나 뭐 이런 것을 통해서 이익을, 검단신도시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이익을 내서 또 상환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계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림

김소림위원

좀 면밀하게 더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개발사업이라는 게 계획대로만 다 진행이 되면 좋겠는데 지금 송도국제도시 내의 여러 가지들도 그렇고 지금 아파트 가격 같은 것도 처음의 그것보다는 지금 또 많이, 그것을 어떻게 보면 거품이라고 생각될 정도로 그런 부분들도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의 그런 염려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어쨌든 진행이 잘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입니다. 좀 아주 보다 면밀하게 계획도 세우시고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기

김동기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이상철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인천시에서 제일 많이 회자되는 부분이 인천도시개발공사입니다. 알고 계시죠?

동기

김동기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동료 위원님들도, 지금 뭐 존경하는 김소림 위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인천시의 운명은 어쩌면 도시개발공사가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너무 방대해졌고 방만하다는 얘기는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인천시에서 어려운 일은 도시개발공사에 몽땅 떠넘기고 도시개발공사는 자의든 타의든 이것을 떠안다 보니까 업무가 과중해지고 몹시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시개발공사가 이익을 많이 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익단체가 아닙니다. 만약 이익을 많이 내면 결과적으로 인천시민한테 피해를 많이 준다는 얘기가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대로 유지하고 건설하고 하는 게 제대로 마무리되어 줘야 하는데 과연 그렇게 될 것인가 하는 것도 염려되면서 시에서 어려운 부분을 도시개발공사에 맡기면 이것은 이러이러하니까 시가 얼마를 부담해 주어야 한다는 목소리를 분명히 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지 못하고 떠안고 나중에 예를 들어서 제가 알고 있는 도화지구 같은 데를 개발을 했을 때에도 1,000억 정도 적자가 난다 하는 게 판명되어 있는 상태에서 도시개발공사에서 맡기만 하고 정말 판명된 대로 1,000억이 적자가 나면 모든 책임은 도시개발공사가 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시가 얼마 정도 부담을 하고 도시개발공사가 좀더 노력해서 적자폭을 줄여가지고 올바른 개발이 되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기

김동기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존경하는 이상철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도 그와 같은 사업에 대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저희들이 인천시장님한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대행사업비 이것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주어야 된다. 그 다음에 각종 초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용역비들이 있습니다. 이 용역비에 대해서도 지원을 해 주어야 된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아까 존경하는 이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사에서 많은 이익을 남기면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공성과 기업성을 어떻게 조화할 것이냐 이와 같은 측면에서 균형감각 있게 이렇게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도화지역과 관련해서도 용적률이라든가 건폐율이라든가 여러 가지 인센티브에 대해서, 뭐 엊그저께 승인이 났습니다마는 이것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강구해 줄 것 등 여러 가지를 지금 요구하고 이것에 따라서 지금 한 948억인가 얼마 정도 마이너스가 되는 것으로 한기평에서 평가가 나왔습니다마는 그와 같은 것을 그 이상 흑자로 돌아서서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물론 사업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마는 흑자를 보고 이렇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지금 그리고 우리 재개발에 대해서 인천시의 많은 지역이 있고 민원이 굉장히 많잖아요?

동기

김동기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런데 저는 재개발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지역, A라는 지역을 재개발했을 때에 참 지금은 10평, 20평에서 판잣집이지만 오순도순 동네사람과 같이 어울려 살지만 이게 재개발되면 그 사람들이 거기에 죽어도 못 들어갑니다. 재입주할 수 있는 게 뭐 서울도 통계상 28% 미만이라는 얘기를 어디 매스컴에서 본 것 같은데 우리 지역도 그렇게 되면 그 쫓겨나는 사람들은 또 어려운 지역에 살다가 또 거기가 재개발되면 그런 형태로 또 쫓겨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난을 대물림해 주는 개발이 될 수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도 개발하는데 지금 같이 맨날 아파트만 때려 짓는 게 목적이 아니고 현 지역에 맞게 적은 돈 가지고도 거기에 정주하던 사람이 재정주할 수 있는 그러한 안도 좀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동기

김동기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빈곤에, 지금 212군데를 지금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한꺼번에 하는 것은 한꺼번에 될 수도 없는 것이고요. 이것이 단계적으로 될 것으로 보고 그래서 저희들이 원주민의 정착률을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소형 아파트, 다양한 주택개발 이런 것도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반드시 원 그 지역에 살던 사람이 적은 돈 가지고 다시 입주할 수 있는 그러한 개발이 분명히 이루어져야 되고 그래야만이 재개발하는 목적도 달성되고 우리 시민도 보호할 수 있는 겁니다. 도시개발공사가 그래서 좀전에 말씀드린 대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말라는 얘기를 거기에 제가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것으로 알고?

동기

김동기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기획관리실장님!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우리 개정조례 중에 12조 감사는 시장이 임면한다고 그랬죠?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이 임면이라는 낱말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임면은 말 그대로 임명과 면직의 두 말을 줄임말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러면 요즘 조례상에 고쳐 쓰기, 부호 같은 것이 잘 올라오는데 여기에 임면이 붙는 게 맞는 말입니까? 임과 면을 띄어놓는 것이 맞는 말입니까?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통상적으로 그냥 붙여서 쓰는 것으로 그렇게….

상철

이상철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한글사전에서 찾으면 임면 그러면 그렇게 답이 나옵니까?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임면이요?

상철

이상철위원

네.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이게 한글사전에 등재되어 있는지 안 등재되어 있는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저도 확인을 못 했는데 어떤 데에 보면 임하고 콤마하고 면한 그러한 문구들을 제가 본 기억이 나서 물어보는 것이고요.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보통 그 단어가 처음 나오고 뭐 일반인들이 봤을 때 착오나 혼란의 소지가 있을 때에는 그렇게 띄어서 쓰는 것이 맞는데 임면이라는 말은 요즘 법률적 용어로써 많이 쓰이기 때문에 행안부 법령안이라든지 거기에도 임면은 붙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이것 확인 좀 해 보시고요.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그 다음에 하나 조금 의문이 가는 게 이번 개정안에 임면하며 감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임명한다. 다만 뭐 그랬는데 면직에 대한 내용은 없어요?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면직에 관한 내용이요?

상철

이상철위원

네,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하지만 면직할 때에는, 면직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는데요? 임면한다고 그러면 임명하고 면직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런데 면직에 대한 언급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뭐….

지상

윤지상위원장

그러니까 1년 단위로 연임한다고 했으니까 그게 연임이 안 되면 면직이 되겠지. 그것을 잘 설명드려. 공기업담당관님이 나와서 설명해 주세요.

승희

김승희공기업민원담당관

공기업민원담당관 김승희입니다. 이상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조례상에 보면 임면한다로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감사 같은 경우에 임기가 있습니다. 3년 임기가 있는데 임기가 만기가 되면 자동으로 면직처리가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평가에 의해 가지고 연임을 할 경우에는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 임명절차를 또 밟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철

이상철위원

그러면 지금….

승희

김승희공기업민원담당관

그래서 면직에 대한 것은 뭐 특별하게 임기가 만료되면 거기에 대한 규정이 따로 없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3년인데 1년을 연임할 수 있다?

승희

김승희공기업민원담당관

네, 1년 단위로요.

상철

이상철위원

그러면 그 감사의 임기를….

승희

김승희공기업민원담당관

일단은 최초에 임명되면 3년간 임기가 유지되고요. 그 다음에 다시 또 연임할 경우에는….

상철

이상철위원

글쎄, 연임할 경우에는 3년이 가지만 면직시킬 때에는 어떻게 하느냐 그거예요. 1년하고 그만두라 그럴 때에는.

승희

김승희공기업민원담당관

물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은 임기는 3년이기 때문에 임기를 보전해 줘야 되는데 만약에 특별한 사유가 있어 가지고 면직처리되어야 될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때는 임명권자인 우리 시장이 거기에 맞게 면직처리를 해야 됩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러면 이 공기업의 임원들이 1년 동안에 성과를 낼 수 있어요?

승희

김승희공기업민원담당관

1년 단위로 매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평가해 가지고 평가에 못 미치면 1년만 하고 그만둔다?

승희

김승희공기업민원담당관

그러니까 일단 임명이 되면 3년간은 임기가 보장이 되고요. 그 다음에 추가로 연임할 경우에는 1년 단위로 평가한 결과를 가지고 1년 연장해 줄 수도 있고 안 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지금 말 잘못하시는데 지금 임기 3년으로 한다 그랬잖아요?

승희

김승희공기업민원담당관

네.

상철

이상철위원

그것을 3년으로 하며 이것은 우리 전문위원이 한대로 하되로 아마 고치는 게 낫겠고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그랬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겁주는 것도 아니고 이게 좀 희한한 말이 되는 것 같아요. 3년을 할 수 있도록 정해 주고 1년마다, 3년으로 하되 1년마다 연임할 수 있다?

승희

김승희공기업민원담당관

그러니까 일단 임명이 되면 3년간은 임기가 보장이 됩니다. 특별한 잘못이 없는 한은. 그리고 나서 3년 임기가 만료가 되고 나서 다시 또 연임하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1년 단위로 평가한 그 결과를 가지고 1년 단위로 연장을 해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이게 지금 그 얘기예요?

승희

김승희공기업민원담당관

네.

상철

이상철위원

아, 그러면 이 문구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죠. 그러면 3년은 무조건하고?

승희

김승희공기업민원담당관

네.

상철

이상철위원

그 다음에….

승희

김승희공기업민원담당관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1년 단위로.

상철

이상철위원

그러면 이 문구 수정을 다시 해야죠. 알았어요. 들어가세요. 그리고 기획관리실장님.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지금 우리 의회에서 업무 내용을 보면, 지금 특별, 전문위원님들한테 제가 지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뭐가 문제냐 그러면 말이죠. 이 공기업 문제, 지난번에도 문제가 조금 됐습니다마는 공기업 우리 과가 있죠? 담당이.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네,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런데 인천시 공기업을 다 담당해야 되지 지금 도개공하고 시설관리공단밖에 담당 안 하죠?

승희

김승희공기업민원담당관

네, 지금 업무….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하고 6개 공사ㆍ공단의 공통적인 사항 내지는 총론적인 부분만 우리가 일부 터칭을 하고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아니죠, 이것은. 지난번에 감사, 행정감사 때인가 업무보고 때인가 그게 문제가 대두가 됐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전체, 시에서 기획관리실장이든 누가 전체 관장을 해 가지고 공기업을 전체 관장하는 데가 있고 거기에서 세부적으로 또 떨어져 나가면 몰라도 지금 이 행정이라는 게 종으로는 잘 맞지만 횡으로는 전혀 안 맞습니다. 국가도 그렇게 단체도 그렇고 전체 그렇잖아요? 지금. 뭐 엊그제 신문에도 부처간 이해득실 가지고 싸운다고 대통령께서도 지적하셨던데 시도 매한가지입니다. 이 공기업에 대한 것은 전체 인천시 공기업이 너무 방대해졌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로 한번 적극 검토를 해 가지고 용역을 줘서라도 한 데서 총괄할 수 있는 자리가 있어야 되고 또 두 번째는 다음 우리가, 지금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보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 그래 가지고 손대보려고 하니까 잘못 하면 위원들간의 밥그릇 싸움 같아서 제가 잠자코 말았습니다마는 6대 의회는 제대로 굴러가도록 해 주기 위해서 검토를 하라고 지시는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도개공이나 시설관리공단은 기획행정위원회로 와야 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자본금이나 이런 모든 것을 우리가 승인을 해 주면 한계, 저기가 있어야 됩니다, 연관성이. 건교위에 가서 보고를 하면 자본금이 얼마인지 뭘 언제 어떻게 해 줬는지, 빚을 얼마 승인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건설만 잘했느냐 못 했느냐 따지는 것 아니냐 그 얘기예요. 일관성이 전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시설공단도 그렇고. 그래서 그러한 문제는 저희가 지금 논하면 위원님들간의 밥그릇 싸움이라고 그럴 것 같아서 6대 의회에 다시 들어가서 다시 한번 검토했으면 하는데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지금 논한 데 대해서.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제가 기획위원회 들어오면서 위원님들이 그 건에 대해서 한 두 번, 세 번 저한테 지적을 해 주셨고 위원님들의 말씀도 상당부분 일리는 있는데 지금 중앙부처의 예를 봐도, 중앙부처에도 공기업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총괄적인 부분은 재경부에서 맡고 있고 소관 부처별로 공기업을 직접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맥락에 비추어 보면 우리도 현재로는 또 다른 특별한 효과적인 대안이 없기 때문에 각 실ㆍ국에서 일차적인 책임을 갖고 업무의 네트워킹을 가질 수 있도록 일정부분은 각 소관 위원회에서 하고 총괄부분은 우리가 하는 수밖에 없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위원님이라든지 위원회에서 여러 번 지적해 주신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지상

윤지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근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근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