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동두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홍운섭 의원 5분자유발언
남선
형남선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동두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 일반 및 특별 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0년 일반 및 특별 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0년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며칠 남지 않은 회기도 좋은 마무리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의사담당이 보고 드린바와 같이 오늘 본회의에 회부된 김정자 의원 사직 건을 안건으로 다루기 위하여 오늘 의사일정으로 추가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정자의원 사직허가의건
의사일정 제2항 김정자 의원 사직 허가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출된 김정자 의원 사직 건에 대하여 동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의결 허가코자 하며 동법시행령 제6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토론 없이 표결하고자 합니다. 표결방법은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의원 5명) 그 다음에 반대하는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는 의원 1명) 그럼 찬성하시는 의원 5분으로 김정자 의원 사직허가권은 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정자 의원 사직허가 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후 오전 10시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09시35분
계속개의 10시00분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동두천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의사일정 제3항 동두천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켤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동두천시 시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동두천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계속)
의사일정 제4항 동두천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동두천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동두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0시02분
의사일정 제5항 동두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동두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두천시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동두천시 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의사일정 제6항 동두천시 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동두천시 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동두천시 수도시설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 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계속)
10시04분
의사일정 제7항 동두천시 수도시설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 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동두천시 수도시설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 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 경정예산안(계속)
의사일정 제8항 2009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9항 2010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10항 2010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운섭
홍운섭의원
홍운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지방세수입 299억 5,000만원, 세외수입 309억 2,066만원, 지방교부세 606억 3,486만 5,000원, 재정보전금 190억 5,941만 1,000원, 국도비보조금 819억 424만 9,000원, 지방채예치금회수 480억 원등 총 2,272억 6,918만 5,000원을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총액도 2,272억 6,918만 5,000원을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총액도 2,272억 6,918만 5,000원으로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공기업특별회계의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외 1개 특별회계와 기타특별회계의 주택사업특별회계 외 8개 특별회계의 세입총액 474억 7,376만 4,000원을 삭감 없이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도 공기업특별회계의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외 1개 특별회계와, 기타특별회계의 주택사업 특별회계 외 8개 특별회계의 세입총액 474억 7,376만 4,000원을 동두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따라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세입예산총액 2,747억 4,294만 9,000원을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세출예산총액 2,747억 4,294만 9,000원도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지방세수입 296억 5,000만원 세외 수입 160억 8,095만 1,000원 지방교부세 502억 617만 9천원 재정보전금 146억 1,700만원 국도비보조금 782억 6,426만 9,000원 총 1,888억 1,839만 9,000원으로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총액 1,888억 1,839만 9,000원 중에서 일반 공공행정 3억 7,98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7,000만원 교육 2억 6,011만 8,000원 문화 및 관광 1,600만원 환경보호 6,000만원 사회복지 4,380만원 수송 및 교통 6억 769만 1,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 12억 7,000만원을 삭감한 총 27억 740만 9,000원은 예비비에 증액하여 세출예산 총액 1,888억 1,839만 9,000원으로 의결하였습니다. 특별 회계세입예산은 기타특별회계의 주택사업특별회계 외 8개 특별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의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외 1개 특별회계의 세입총액 434억 3,321만 4,000원은 삭감 없이 세입총액 434억 3,321만 4,000원으로 의결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액 434억 3,321만 4,000원에 대하여 계수조정 협의한 결과 공기업특별회계 중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의 수익적 지출이 일반재료비 및 약품비 1억7,800만원 자본적 지출의 기계장치 시설비 2억 8,000만원을 각각 삭감하고 각 지출항목별 예비비에 계상하여 세출총액 434억 3,321만원을 의결하였습니다. 따라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세입예산총액 2,322억 5,161만 3,000원은 삭감 없이 세입예산총액 2,322억 5,161만 3,000만원 의결하였으며 세출예산은 31억 6,540만 9,000천원을 삭감하여 회계별 예비비에 각각 증액 수정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 2,290억 8,620만 4,000원은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여 총 2,322억 5,161만 3,000원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두천시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채상환기금 외 8개의 기금에 대하여 2009년도 말 현재 액 102억 2,503만 3,000원을, 2010년도 중 수입 14억 7,113만 5,000원, 지출 8억 3,491만 1.000원으로 하여, 6억 3,622만 4,000원이 증가한 2010년도 말 현재액 108억 6,125만 7,000원을 운용하는 것으로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선
형남선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9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삭감 없이 동두천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09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총예산액 2,747억 6,918만 5,000원은 삭감 없이 동두천시원안대로 총 예산액 2,747억 6,918만 5,000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14분
의사일정 제9항 2010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동두천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10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세입예산 총액 2,322억 5,161만 3,000원을 삭감 없이 세입예산총액 2,322억 5,161만 3,000원으로 의결하고, 세출예산은 31억 6,540만 9,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 2,290억 8,620만 4,000원을 동두천시 원안대로 총 예산액 2,322억 5,161만 3,000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의사일정 제10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동두천시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10년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채상환기금 외 8개의 기금에 대하여 2010년도 중 수입 14억 7,113만 5,000원, 지출 8억 3,491만 1,000원으로 하여 6억 3,622만 4,000원이 증가한 2010년도 말 현재액 108억 6,125만 7,000원을 운용하는 것으로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9년 세입·세출 제3회 추경예산안 및 2010년 세입·세출 예산안 2010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특별위원회 여러분들이 시민의 대변자로서 자긍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하게 된 것을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본 예산집행과 기금을 운용함에 있어 의회의 심의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 하면서 진지하고 심도 있게 예산심사를 하여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6차 본회의는 12월 22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