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광민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윤중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2009년 12월 11일, 의안 제577호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도시교통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200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도시교통국장 장구식입니다. 존경하는 마광민 도시교통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 등 사회 전반적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지대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169회 제2차 정례회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규모는 세입예산이 17억 5,900만원이 증액된 153억 2,3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86억 3,000만원보다 23억 5,700만원이 증액된 총 209억 8,700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62억 4,300만원보다 2억 500만원이 감액되어 편성된 60억 3,800만원입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를 정리하는 마지막 예산으로 그 특징은 옥외광고물 관리, 도시 주거환경개선사업, 도로 및 하수시설관리, 안전한 주거환경조성, 도시공원 및 녹화사업 등을 마무리하기 위한 특별교부금과 국·시비 보조금 증감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주요내용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청소년수련관 주변 걷고 싶은 거리 조성에 1억 8,000만원, 옥외광고물 관리에 6억원, 중흥동 719번지 주변 도로포장 외 2건에 9,000만원, 신안동 중흥파크 외 2건의 정자설치 보수 등에 3억 8,100만원, 두암동 라인동산 뒤편 산책로 정비 외 1건에 4,000만원으로 총 20개 사업에 12억 9,100만원의 특별교부금과 재난 지원금 지원으로 국고보조금이 6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시비 보조금으로 5·18국립묘지 진입로 등 경사로 미끄럼방지 포장공사 등 2건에 6억 9,800만원의 증액과 북구 다목적 체육관 진입도로 개설 2억 1,6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으로 먼저 도시개발과는 용두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6,600만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시트설치 외 옥외광고물 관리 6억원, 청소년수련관 주변 걷고 싶은 거리 조성의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사업에 1억 8,000만원이 증가되어 기정예산 대비 8억 4,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로 구정 주요 현안사업추진 5,000만원, 가로등·보안등 도로조명 시설 유지관리비에 8,200만원, 5·18국립묘지 진입로 등 경사로 미끄럼방지 포장공사에 5억원, 중흥동 719번지 주변 외 1건의 도로포장에 7,000만원, 습염식 제설장비 구입설치에 1억원, 신안4거리에서 나주교통 구간과 용봉동 전남대학교 치과병원 주변 하수암거 보수공사에 각각 9,000만원, 용봉동 전남대학교 후문 주변 하수도 정비공사에 6,000만원, 문흥동 광주교도소 주변 하수도공사에 6,000만원으로 하수시설 확충 4건에 3억원의 증액과 도로 굴착복구 시설비 2,000만원 등을 감액하여 총 110억 2,9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억 8,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건축과는 임동 무등경기장 앞 외 10개소의 정자설치에 3억 4,000만원, 두암동 부영아파트 어린이놀이터 외 2개소의 놀이터 정비에 7,600만원, 운암동 일신아파트 주변 환경정비 1,500만원, 폐·공가정비 사업에 1,000만원 등 총 4억 6,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교통과는 기정예산 대비 무단방치차량 민간위탁심사위원회 수당인 일반운영비가 56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공원녹지과는 공중화장실 공기정화기 설치 2,000만원, 동네마당 조성사업에 8,600만원 증액과 북구 다목적체육관 진입로 개설에 2억 1,600만원 감액 등 도시공원관리에 1억 1,0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도시녹화에 5,300만원, 산책로 관리에 2,000만원 등이 증액되어 기정예산 대비 총 3,600만원이 감액되어 42억 5,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장특별회계는 민간 견인대행사업비 2억 500만원을 감액하여 총 60억 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예산안 편성내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소관 과별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년 후반기에 계획한 저희 도시교통국의 각종 시책들이 보다 내실 있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와 관심으로 가급적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다가오는 경인년 새해에도 위원님 여러분의 건승과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윤중입니다.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보다 7.44% 증가된 224억 4,578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12.01%인 17억 5,932만원 증액된 164억 725만원이며 특별회계는 3.29%인 2억 500만원 감액된 60억 3,853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8.66%인 21억 5,288만원 증가한 270억 285만원이며 일반회계는 209억 6,431만원으로 12.67%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60억 3,853만원으로 3.29%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과별로 설명하면 도시개발과는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시트설치비 6억원, 청소년수련관 주변 걷고싶은거리 조성사업 1억 8,000만원 등 8억 4,600만원 증액되었으며 건설과는 도로시설 관리에 7억 3,220만원, 하수도 관리에 3억 1,262만원, 재난관리체계 구축에 552만원 등을 추가하여 10억 8,772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건축과는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사업에 4억 5,809만원 등 4억 6,014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교통과는 무단방치차량 민간위탁심사위원회 수당 56만원 증액되었으며 공원녹지과는 공원화장실 공기정화기설치비 2,000만원, 동네마당 조성사업비 8,600만원 증액되었고 다목적 체육관 진입도로 토지매입 및 도로개설비 2억 1,444만원은 감액되는 등 과 전체로는 3,65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는 증감사항이 없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견인대행사업비 2억 5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금번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방향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중원입니다. 존경하는 마광민 도시교통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항상 도시개발과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저희 과에서 계획한 주요시책들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이 늘 보람되고 가정에는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은방 위원입니다. 제3회 추경을 심사하고 있는데요.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 시트설치 1차 사업을 2009년 10월 27일 준공하셨습니까?

아직 준공 안 했습니다. 5,000만원에 대해서는 진행 중에 있고요. 6억원은 내년 초에 하려고 명시이월로 넘겼습니다.

방지시트의 재질은 어떻습니까?

옛날 재질은 울퉁불퉁한 함석을 전봇대에 붙이는 것인데 지금은 특허낸 PVC계통 수지 말하자면 비닐계 수지에 일반 재질을 붙이면 자연적으로 붙지 않고 떨어질 수 있는 재질로 되어 있는 것을 전봇대에 감싸 씌우는 작업입니다.

가로등주, 전주, 기타 전신주의 전수조사는 되어 있습니까?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6억원이 왔기 때문에 그것이 끝나는 내년초에 맞춰서 선정하려고 조사 중에 있습니다.

전수조사가 끝나야 역으로 예산이 나올 것 같아서요. 본위원 뿐만 아니라 여기 계시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 관심이 많을 것으로 봅니다. 서구가 광주에서는 잘 되어 있는 구이고 본위원이 이번에 여수를 다녀왔는데 여수도 해양엑스포 관련 방지시트를 시 전체에 설치했는데 인조잔디로 상하 밴드처리해서 너무 깔끔하고 보기가 좋았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했던 올록볼록한 철판은 어차피 부착되는 상태였고 방금 말씀하신 수지필름도 광고물을 크게 한바퀴 돌려서 붙이면 통이 되기 때문에 부착이 되는데 담당직원 한 분이 여수를 가서 보고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여수가 해양엑스포를 추진하니까 우리 광주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더 나은, 대신 예산은 더 많이 들었겠다는 생각을 했지만 너무 깔끔했습니다.

내년에는 6억원에 대한 사업이 시작되니까 저희들이 견학을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에 맞춰서도 하겠습니다만 우리도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와 관련하여 국제도시화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첫째 전수조사가 이루어져야 하고 그 다음에는 미적인 시야면에서 쾌적한 초록의 인조잔디색이 참 좋았다는 말씀드리면서 꼭 현장방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병도 위원 질의요구)

김병도 위원입니다. 저도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시트설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차 준공이 지금까지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공사 중이고 재료는 조달청에 조달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특허난 업체를 선정해서 업자가 선정되면 그 조달품을 쓰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타업자에게서 지금 붙이고 있는 것이 조달청에 의뢰했던 제품이 아닌 것 같다는 탄원서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사를 중지하고 그 제품이 맞는지 여부를 조달청으로 확인요청을 해놓았습니다. 조달청에 샘플을 제출하면 조달청에서 시험성적을 마쳐서 저희들에게 통보해 주기로 했기 때문에 그것이 오면 가부에 따라서 조치를 이행하고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구청 홈페이지 입찰공고란에 공고하셨습니까?

조달청에서…….

조달청에서 구입하더라도 입찰공고란에 띄워야 맞지 않나요?

공개입찰로 안 했을 것입니다.

공개입찰을 안 한 근거가 있습니까? 본위원이 이 내용을 보고 구청 홈페이지를 샅샅이 뒤져보았는데 이 내용으로 입찰공고한 것이 없어요.

입찰공고를 안 하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찰공고를 안 하고 할 수 있습니까? 공개정보청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공고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특허난 제품을 사용할 때는 업체를 2군데인가 3군데를 지정해 주면 조달청에서 선택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관련 근거와 집행부에서 집행했던 집행방법과 시기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본 사업과 관련한 사업계획이 언제 수립되었습니까?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은 10월 중순경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이 10월 중순에 수립되었는데 시행계획은 9월 25일에 수립되고요?

사업을 시작한 것이 10월입니다.

본 사업계획서와 입찰 관련 규정과 근거, 구청에서 실시했던 방법, 선정기준이 그 안에 들어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집행내역과 추후 집행내역이 나오겠네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월했던 것은 아직 안 나와 있고 5,000만원 발주한 것에 대해서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중단된 서류와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시트설치와 관련된 전수조사했을 것 같은데…….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행해야 될 장소도 아직 안 정해졌나요?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그 일련의 서류를 서면으로 회의 끝나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은방 위원 질의요구)

추가질의입니다. 지금 5,000만원에 대해서 조달의뢰하신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특허제품이라고 하셨습니다. 좀전에 본위원이 여수시를 다녀왔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조달품목, 특허품목이 안 된 상태에서 여수 것이 좋다면 그것은 사용을 못 합니까?

관계 없습니다.

본위원이 재차 확인한 것은 유니버시아드대회와 관련 시야 면에서 깔끔한 면이 있어서…….

색상에 관한 것은 저희들이 공공시설물은 디자인 심의를 받는데 광주 서구에서 초록색으로 한 것이 잘못된 디자인이라고 디자인평가위원들은 이야기합니다.

서구청 로고가 들어있고 올록볼록 엠보싱 처리되어 안 붙게 되어 있는 것을 유심히 보았는데 그래도 광주에서는 서구만 그렇게 되어 있지 다른 구는 올록볼록한 철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1차가 안 되어 5,000만원과 6억원이 있으니까 1차, 2차 동시에 2010년 10월 준공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여수를 한 번 다녀오셔서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다녀오신 후 채택되고 안 된 것은 관계가 없고 가보니까 어쨌다는 결과에 대해서 본위원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병도 위원 질의요구)

225쪽, 청소년수련관 주변 걷고 싶은 거리 조성은 구비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구비는 1억 8,000만원입니다.

언제 세웠습니까?

이번 제3회 추경에 세운 것입니다.

여러 가지 재정상 이유로 세워지지 않은 예산이 꽤 많았습니다. 그런데 특히 법적 의무적 경비라고 이야기하는 사회복지지출에 대해서도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많이 못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것은 시비나 교부금 형식의 2억 8,000만원인데 구비 1억 8,000만원이 어떻게 수월하게 세워졌는지 의아해서 질의드립니다.

저희들이 시비도 4억원이나 세워서 이 구간에 사업을 했고요. 구비는 예산이 없어서 못 세웠던 것을 이번 추경에…….

과장님, 이것을 매칭펀드로 하더라도 우리 구비 %를 줄여서 진행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제가 이 사업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추후에 유사사업이 계속 진행될 것인데 본위원이 기우에 가깝게 우려하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도시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예산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산확보에 노력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시비나 국비, 교부금으로 내려온 사업에 대해서는 가급적 구비를 최소화하는 방안, 구 자체사업으로 정말 의미가 있는데 당장 못 하고 있는 사업에는 예산을 더 추가로 확보하는 방향으로 구비확보에 더 노력해 주신다면 저희들도 같이 힘쓰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서 본 사업을 하나의 사례로 해서 추후에는 신규사업 쪽으로 노력해 주시면 구비를 세우고자 하는데 공동노력을 할 것인데요. 시비가 쏟아지는 특정 지역에 구비까지 넣는 것보다 정비가 안 된 지역들에 신규사업으로 더 살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종수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 건설 행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존경하는 마광민 도시교통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저희 과에서 계획한 모든 시책들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이 늘 보람되고 가정에는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은방 위원입니다. 지난 업무보고 때나 매번 동절기가 돌아오면 질의드리는 내용인데 습염식 제설장비가 시에만 있다고 지금까지 보고 받았는데 이번에 시비 1억원으로 습염식 제설장비를 구입 설치하겠다는 이 장비가 차량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습염식 제설장비는 염화칼슘과 물을 교반해서 용액으로 만들어 살포할 수 있도록 제반장비를 직원 주차장에 설치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교반시설은 1t 정도 되고 옆에 통이 10t으로 1만ℓ 정도 되는데 교반해서 옆의 통에 계속 저장해서 저희들이 5t 차에 습염식 장비를 실어서 제설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설치되어서 금일 새벽부터 추진했습니다.

예전에 비용이 많이 드니까 구비가 없어서 못 한다는 보고를 몇 번 하셨는데 한 기라고 합니까?

한 기계에서 물하고 염화칼슘 용액을 교반해서 용액으로 만들고 살수할 수 있는 5t짜리 장비 2대에 1t씩 실어서 제설작업을 합니다. 또 추가로 시에서 1억 600만원이 교부 내시되었기 때문에 제설장비 2대를 살 것입니다. 밑에 차량은 현재 부족하면 임대, 임차해서 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앞으로 습염장비는 4대가 되겠습니다.

4대 장비가 구입되면 우리 관내 도로에 눈이 왔을 때 충분합니까?

그렇습니다. 평상시 눈이 적게 왔을 때는 2대로 커버하고 많이 왔을 때 3대로 했는데 앞으로는 모든 장비를 풀가동해서 빠른 시간 내에 제설해서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습염식으로 하면 염화칼슘을 구입하거나 모래를 구입하는 일은 없습니까?

습염식은 모래를 포설하지 않습니다. 염화칼슘에 물을 섞어 녹인 것을 뿌리면서 그 위에 소금을 뿌려줍니다. 옛날에는 염화칼슘이 녹으면서 열을 발생하여 눈을 녹이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렸는데 지금은 바로 용액으로 뿌리니까 녹는 속도도 빠르고 거기에 소금을 뿌림으로써 녹는 시간에 얼지 않도록 지속되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잘 알았습니다. 4대 정도면 우리 지역 관내가 커버된다니까 다행입니다. 여기 내용에는 없습니다만 하수맨홀정비차량이 내용연수가 넘은 것은 말할 것도 없고 10년 넘어 많이 노후되고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압니다. 인력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장비가 현대화 되어야 합니다. 제설차량도 중요합니다만 하수도 준설차량도 구입할 수 있도록 시에 의뢰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 구에 준설차량이 많이 있습니다. 타구에는 없습니다. 제가 작년 7월에 건설과장으로 와서 유지관리하는 정비금액이 많이 들어가면 새로 사는 것보다 돈이 훨씬 더 드니까 구입하려고 1년간 장비 정비금액을 보았습니다. 1년에 약 2,000만원 들어가더라고요. 이것도 10년 이상되었기 때문에 시에 이야기합니다만 시에서는 5개 구청 동일하게 구입해 줘야 하기 때문에 예산 문제가 따라서 저희들이 요구를 합니다만 답변이 없습니다. 구비로 구입하려면 상당히 비싼 차량이라서…….

제3회 추경도 그렇습니다만 본예산서를 보면 하수도 준설이 굉장히 많아요. 과거의 맨홀뚜껑이 아니라 지금은 흄관으로 바로 하기 때문에 하수도 준설차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준설차량이 아니고 인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수도 준설차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좀더 노력해서 하수도 준설차량을 꼭 구입했으면 좋겠다고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김병도 위원입니다. 대부분 시교부금입니다. 241쪽, 문흥동 대주1차아파트 외 5개소 정자설치 공사가 무엇입니까?

이은방 위원입니다. 240쪽, 2개 잡혀 있는 레이저 거리 측정기는 무엇입니까?

241쪽, 폐가정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김형중입니다. 도시교통위원회 마광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교통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기축년 올 한 해에도 구정발전과 교통 관련 사업을 소신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의 지대한 관심과 아낌 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다가오는 경인년 새해에도 교통안정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저희 교통과 전직원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저희 교통과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배려 부탁드리면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1차, 제2차 추경 때 빠짐없이 예산을 잘 세워서 제3회 추경에 세워진 것이 없기는 한데요. 한 가지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민간견인대행사업비가 2억 500만원인데 감액한 이유는 차량이 줄고 인원이 줄었기 때문입니까?

견인대행이 견인을 못 해서 돈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저희 구청이 최초 기본견인대수, 인력, 보관 주차면수를 사전에 공지한 내용과 어긋남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대행하려고 했던 계획안과는 무관한데 자체 사업에서 인원수가 줄고 주차견인차량이 줄어서 줄어든 것인데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우리가 손익계산을 따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불법주차나 도로교통 환경개선 등 전반적인 측면에서 견인대행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도 불법주·정차에 대한 문제는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손익으로써는 아무 상관이 없고 심의할 때 무관하지만 끊임없는 민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대행사업체에서 꼼꼼하게 잘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이 더 강화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곽영채입니다. 존경하는 마광민 도시교통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2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저희 과에서 계획한 주요시책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이 늘 보람되고 가정에 행복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심재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교부금인데요. 254쪽, 시설비의 공원화장실 공기정화기 설치 2,000만원은 어디에 할지 정해져 있습니까?

근린공원 7개소에 설치할 것입니다.

7개소는 어디 어디입니까?

일곡근린공원 외 6개소인데…….

배용식 근린공원 화장실 4칸 있는 곳은 전부 하려고 합니다. 두암동 1근린, 일곡 1·2근린, 문화근린 등 7개소입니다.

언제 할 것입니까?

배용식 내년 1월에 조사해서 공사할 것입니다.

그리고 북구 다목적 체육관 진입도로 토지매입 및 도로개설은 왜 반납하는 것입니까?

우리 구청에서 협의매수하라고 시에서 1억 1,600만원을 내려 주었는데 협의매수가 안 되어 수용하려는데 시행청과 맞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수용을 할 수가 없답니다. 시에서 수용공탁을 걸려면 시행청과 같아야 하기 때문에 시에 반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에서 수용할 수 있도록 절차를 밟아서 시행한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수용을 못 하기 때문에 시로 반납하라고 해서 반납한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시에서 근린공원만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공원은 우리가 한 것이 있고…….

배용식 화장실 큰 곳에 공기정화기를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7군데가 어디인지…….

위치가 근린공원 외 6개소로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조사해서…….

배용식 공기정화기는 화장실 자체가 큰 곳에만 효과가 있어서 화장실이 더 큰 근린공원 쪽 위주로 선정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어린이공원도 큰 곳이 있지만 일단 큰 곳이 근린공원이기 때문에 근린공원에 먼저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기정화기 1대에 250만원 정도 하는데…….

배용식 예, 한꺼번에 같이 설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공기정화기에요?

환풍기도 되고 공기를 소독까지 하는…….

악취도 제거하고 공기정화도 되는 기능입니까?

예.

잘 알았고요. 심재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다목적체육관 진입로 토지매입을 시에서 일괄로 하겠다고 하여 시비를 반납하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진입로는 전액 구비로 안 세웠습니까?

배용식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시하고 협약할 때 진입로 개설은 구에서 하고 건물은 시에서 짓기로 했는데 구 재정이 없다보니까 특별교부금으로 와서 편성했습니다.

그 특별교부금을 과에서 요청해서 내려온 것입니까?

배용식 예, 그렇습니다. 사업시행청이 다르다고 해서 우리가 수용을 못 하기 때문에…….

진행상황을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배용식 지금 현재 도로개설해서 토지매수협의까지 했는데 안 되어서 수용재개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시공하겠습니다만 진입로 말고 부지매입은 끝났습니까?

배용식 백재호 씨 땅 일부가 매입이 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관 부지도 매수가 덜 되었고 진입로도 덜 되었고요.

배용식 그렇습니다. 진입로 땅하고 안에 있는 공원 땅의 일부가 그 사람 소유입니다.

한 사람의 소유만 계약체결이 안 되었다는 이야기죠?

배용식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이제 진입로나 건축, 부지매입 등이 우리 구와는 관련이 없네요. 이것이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와 관련해서 접목될 것으로 아는데 준공되면 우리 구와는 관계가 없네요?

배용식 우리 구에서 운영하게 됩니다.

시 시설물로 도시공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배용식 예.

시에서 지어서 구 관리로 한다고요?

배용식 예.

진입로와 관계 되겠습니다만 지금 다목적이라는데 체육관 주 사용목적이 무엇입니까?

배용식 총무과에서 추진해 왔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파악 못 했습니다.

다목적이라는 말이 두루뭉술한데 원래는 어느 특정 종목의 전용구장으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배용식 저도 당초에는 배드민턴 경기장으로…….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를 처음에 유치 못 함으로써 줄었다가 다시 국제규격으로 한다는 말이 있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우리 구에서 진입로에 대해서 빨리 해줘야겠다는 욕심이 있습니다. 예산편성할 때 해드린 것 같은데 땅 매입도 안 되고 시로 다시 넘어갔다고 하니까 내용을 아실 것 같아서 질의했는데 업무가 달라서 모르신다고요. 알겠습니다.

배용식 죄송합니다. (김병도 위원 질의요구)

대부분의 사업이 경정예산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에서 교부금이 늦게 왔기 때문에 시비와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254쪽, 여비의 동네마당조성사업관리 여비와 일반보상금 80만원을 전용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동네마당 사업 자문위원회 선진지견학할 때 공무원들이 같이 참여하기 위해서 80만원을 전용했습니다. 이 여비에서는 공무원들 여비를 뺄 수가 없습니다.

언제 다녀오셨습니까?

지금까지 계획은 안 잡고 내년에…….

당초 예산 180만원이 필요 없었는데 예산편성을 했네요.

아니, 180만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당초 선진지견학 관련 사업계획이 나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처음에 180만원으로 공무원들과 같이 가려고 했는데 우리가 검토해 보니까 이 여비에서 공무원들 여비를 뺄 수가 없어서 나누어 편성한 것입니다. 처음에 검토가 잘못되어서…….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장 일을 추진하는데 필요하니까 전용할 수밖에 없었겠다 생각되는데 나중에 서류만 복잡하지 사실은 같은 일을 하는 것인데 왔다 갔다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당초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서 추진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