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재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9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현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 12월 11일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의안 제577호 광주광역시 부구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이현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심사절차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실과 직제순으로 하되 먼저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각 부서별 세부내용은 순서에 따라 해당과장으로부터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실과소 예산안 심사가 끝나면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정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희정입니다.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올 한 해 동안 우리 구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존경하는 김영풍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조정교부금,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 등 세입 발생과 그간 행정환경변화로 부득이하게 사업비를 추가하거나 감액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행정자치위원회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기정예산 1,179억 483만원보다 26억 7,394만원이 증액된 총 1,205억 7,877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724억 9,641만원보다 12억 4,933만원이 증액된 총 737억 4,57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예산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기획 감사실 소관으로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690억 512만원보다 조정교부금 10억원 등 10억 581만원이 증액된 700억 1,09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39억 3,367만원보다 예비비에서 7억 534만원 등 5억 1,765만원 감액된 총 434억 1,601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58억 985만원보다 시비보조금 19억 6,167만원이 증가된 77억 7,15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06억 9,726만원보다 명예퇴직수당 5억원, 연금부담금 4억 2,850만원 감액과 북구건강타운 조성사업비 20억원 추가편성 등 9억 6,002만원을 증액하여 총 216억 5,7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0억 5,995만원보다 조정교부금 2억 5,400만원 등 3억 900만원이 증가한 13억 6,89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6억 2,737만원보다 마을만들기사업 1억 531만원 등 3억 3,711만원이 증액된 29억 6,4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377억 2,684만원보다 지방교부세 20억 7,064만원 등 18억 4,112만원이 감액된 358억 8,57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8억 6,845만원보다 지방세 부과징수 2,594만원 등 3,251만원이 증가된 9억 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6억 7,340만원보다 세외수입에서 5,338만원 감액된 16억 2,00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9억 4,687만원보다 공공청사 확충개선에 6,360만원 등 1억 2,289만원이 증액된 30억 6,9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로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4억 4,166만원보다 세외수입 12억 2,651만원 등 12억 2,197만원이 증액된 36억 6,36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7억 4,005만원보다 새주소 사업비 2억 1,420만원이 증액되어 9억 5,4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일곡도서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억 8,798만원보다 조정교부금 7,000만원이 증액된 2억 5,79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6억 8,271만원보다 공공도서관운영비 1억 23만원이 증액되어 7억 8,2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영풍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부서별 구체적인 예산안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각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동안 베풀어주신 성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다가오는 새해에도 위원님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축복 받는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희정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이현수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제출경과를 설명드리면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2009년12월 11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의안 제577호로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동일자로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구의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3,483억 2,000만원 보다 90억 3,000만원이 증가한 3,573억 5,0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92억 4,000만원이 증가된 3,501억 4,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억 600만원이 감소한 72억 700만원이 되겠으며 재정자립도는 20%입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1,179억 400만원보다 26억 7,000만원이 증가한 1,205억 7,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기정예산 편성 이후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세외수입인 토지개발부담금 11억 8,0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3억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추가로 변경 내시된 국·시비 보조금과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738억 9,000만원보다 12억 4,000만원이 증가한 751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실과별 증감사항을 살펴보면 먼저 기획감사실은 기정예산보다 5억 1,000만원이 감소된 434억 1,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증감사유로는 예비비에서 7억원이 감소한 반면 행정운영경비는 1억 7,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총무과는 기정예산보다 9억 6,000만원이 증가한 216억 5,000만원이며, 증감사유로는 행정운영경비 중 총액인건비가 9억 5,000만원이 감소되었으나 북구 우산수영장건립 시비보조금 20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민자치과는 기정예산보다 3억 3,000만원이 증가된 29억 6,000만원으로 증가사유는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사업 1억원, 민간단체 육성지원특별교부금 1억원, 평생학습체제 구축비 1억 3,000만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세무과는 기정예산보다 3,000만원이 증가된 9억원이며, 증가사유는 부과징수에 따른 우편발송료 2,000만원, 체납액징수관련운영비 1,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과는 기정예산보다 1억 2,000만원이 증가된 30억 6,000만원이며 증가사유는 차량유지 관리에 5,000만원, 개·보수 및 유지보수에 6,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민원봉사과는 기정예산보다 2억 1,000만원이 증가된 9억 5,000만원이며, 증가사유는 새주소 시설물 정비사업에 2억 1,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곡도서관은 기정예산보다 1억원이 증가된 7억 8,000만원이며, 증가사유는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사업 특별교부금 7,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2009년 제3회 추경예산안은 법정필수경비 부담과 국·시비 보조사업 조정 등 재정결산에 중점을 두고 편성돤 예산안으로 전반적으로 검토해 볼 때 건강한 지방재정 운영과 지역주민을 위한 방향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검토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현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만 남고 각 실과소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만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획감사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상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영풍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금년 한 해 동안 구정수행을 위해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0년도에도 변함 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은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지원부서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구정을 마무리하기 위한 부족예산만을 계상하였으니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상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희 위원 질의요구) 이승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승희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기인데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13쪽, 부담금이 311%가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담금은 토지개발부담금으로써 민원봉사과에서 토지개발을 하면 부담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약 3억 3,000만원 정도 했는데 부담금 수입이 11억 6,200만원 정도 되어서 300%가 넘는 세입을 올렸습니다.

본예산을 세울 때 예상을 못 한 것입니까, 아니면 예산배분 때문에 3회 추경에 올라오는 것입니까?

토지공사에서 토지개발을 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언제 준공이 되고 언제 마무리가 되는지는 예상 못 하는 사항입니다.

99쪽, 세입부분에서 민간보조금 전용카드사용 마일리지 580만원은 회계연도가 끝나고 들어오는 것입니까, 미리 들어오는 것입니까?

2008년도 것입니다. 2009년도분은 내년도 결산추경에 올라옵니다.

그러면 2008년도에 보조금 썼던 것을 2009년도 3회 추경에 원래 들어오는 것입니까?

우리가 연간 결산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하셨던 13억원에 대한…….

맞습니다. 카드사용액에 대한 마일리지 0.5%입니다.

보조금 결제전용카드로 내려간 금액이 13억원입니까, 아니면 순수하게 카드로 결제해서 쓴 것이 13억원입니까?

순수하게 카드로 쓴 금액입니다.

0.5% 적립금 비율은 일반 시중 적립금보다 낮기 때문에 다시 조정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꼭 시정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00쪽, 민자소송 항소비용이 500만원 추가가 되었는데 어떤 건입니까?

변호사 선임료입니다.

어떤 건입니까?

청소행정과와 관련된 분야인데 우리 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5개 구가 공동으로 항소하는 것으로 공동부담금입니다.

통상임금 관련해서 5개 구청이 항소한 비용 중에 구청 부담금이 500만원이라는 것이지요?

예.

5개 구청이면 2,500만원이겠네요?

우리 것만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별도로 선임을 합니까?

예.

공동선임을 하는 것 아닙니까?

대표 구로 동구에서 하는데 액수에 따라서 변호사 선임료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선임료가 많습니다.

관련된 자료가 있으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5분 발언한 내용이기도 한데 이미 대법원에서 통상임금판결내용이 결정된 사항인데 민사소송을 또 진행을 하셨어요. 그리고 당사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합의하고 조정하고 대화로 풀 생각이 있는데 구청에서는 항소를 또 진행하신 것이지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법정이자는 어떻게 부담하실 계획입니까?

그것은 5개 구가 동시에 하는 것입니다.

우리 북구는 4억 3,000만원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던 것이고 거기에 대한 법정이자가 8,700만원이잖아요. 그것도 예비비로 지출하실 계획이십니까?

그것은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지급한 것은 아니고 소송 부서에서 해결할 일입니다.

오늘은 3회 추경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겠지만 현명하게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부분입니다. 워낙 구청에 돈이 없다보니 예비비에서 지출을 많이 하신 것입니까?

예비비는 원래 예측하지 못한 불가항력적인 것으로 7억 500만원은 법정필수경비를 미부담한 사항입니다. 내용을 보면 차등보행료 지원, 생활폐기물 수수료 지원, 가로등, 보안등 교체 등입니다.

올해 예비비 집행내역에 대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승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한 해 동안 나경문 과장 이하 담당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107쪽, 첨단체육공원 트랙설치가 명시이월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체육공원 트랙설치 자체를 구에서 기금 신청했습니까?

예, 기금사업입니다.

신청할 때 첨단체육공원만 신청했습니까?

예, 1개 자치단체에 하나씩입니다.

기금신청 자체가 트랙설치건입니까, 아니면 전체적인 체육시설에 대해서입니까?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인화 위원 질의요구) 홍인화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인화입니다. 106쪽, 예비군육성지원경상보조가 기정에 1,800만원이 되었고 추경에 1,2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는 것입니까?

1,800만원은 지금 현재 예비군대대에 지원해 준 것이고 여기는 북구지구대를 창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광주시에서 서구청, 남구청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범적으로 시행했고 2010년 1월 1일부터는 북구청과 광산구청이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서 신규사무실 설치에 따른 집기 및 비품 구입비입니다. 당초 그 쪽에서는 2,456만원을 신청했습니다만, 저희가 다시 선정해서 1,800만원을 신청했거든요. 그런데 예산팀에서 삭감해서 1,2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지역대가 몇 군대입니까?

지역대는 한 군데고 예비군 지역대 창설편성지침이 내려와서 저희는 내년 1월 1일부터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구와 남구는 기 설치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승희 위원 질의요구)

이승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역대 창설 때문에 없는 예산에서 집기류 사시고 사무실 마련하시느라 고군분투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00만원이 최소한의 비용이라고 하셨는데 문제는 사무실입니다. 사무실을 주차장 밑에 있는 무기계약근로자 대기실과 중대사무실과 같이 쓰실 계획이시지요?

예.

거기가 가건물이지요?

예, 가건물입니다.

공간이 협소한데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거기에 청원경찰 대기사무실이 있는데 대기는 거의 없어서 거기를 조금 넓히고 상용직들이 대기하는 사무실이 있는데 거기도 지은 지 오래되어 도배도 안 되어 있어서 전반적으로 정비하고 공간을 조정해서 최소한의 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세 군데가 같이 쓰고 있는데 원만하게 합의하시든 조정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문제는 가건물로 2층까지 되어 있는데 3층으로 증·개축을 하든지 건물을 새로 개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하지만 현재 청사 신축 계획이 없어서 당분간은 현재 있는 건물을 최대한 활용해서 리모델링식으로 깨끗이 정리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대 사무실이 꼭 청내에 들어와야 합니까?

청내에 들어오게 되어 있고 어차피 예비군대대하고 같이 쓸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청내로 들어오는 것이 합당하긴 합니다. 저는 청내에 두어야 하는 줄 아는데 광산구 같은 경우는 올 3회 추경에 예산이 세워서 청내에 두지 않고 따로 이사를 하더라고요. 그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공간이 협소하니 장기적으로는 3층으로 올리는 방안도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106쪽, 공익근무요원보상금으로 중식비인데 본예산 때는 2억 1,000만원이 서 있었거든요. 그런데 1억원이 감해졌어요. 이유가 뭡니까? 이것이 몇 명분에 대한 중식비입니까?

공익이 17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사회복지분야 지원이 줄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애초에 세워졌던 금액 2억 1,000만원이 그대로 되는 것입니까?

수치를 보겠습니다.

1,600명 정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1회와 2회 추경 때 늘리셨다가 1억원을 감하신 것이잖아요? 그러면 사회복지 분야라고 하면 비영리민간단체가 되었든 동이 되었든 사회복지를 위해 일하고 계신 분들인데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가 감하신 것같은데 갑자기 줄어든 사유가 있었습니까?

사회복지 분야는 국비가 늘어서 지방비는 줄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승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홍인화입니다. 112쪽, 민간경상보조로 마을비전자료 제작과 우물복원 동네한마당 개최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금년도 행안부에 참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콘테스트에 응모하기 위해서 시에서 지원된 금액입니다. 상사업비는 아니지만 그 성격을 띠고 300만원 온 것을 고재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석곡동에 우물복원사업으로 전액 지원하여 콘테스트 우수상을 받아서 어제 인증패를 전달했었어요. 그에 뒤따른 행사를 개최하고 나머지 500만원은 금년도 우리 동네 자치강좌를 했을 때 26개 동 마을비전을 모아서 자료집을 만들어서 우리가 보관하고 동에 보관해서 연구 발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마을비전자료 같은 경우는 기존에 26개 동에서 참여하는 자치강좌 마을미전을 제시한 자료를 그대로 합쳐서 낸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것을 수정해서 26개 동에서 자치강좌설치 비전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모아서 책으로 발간하는 것입니다.

마을비전을 말한 동도 있고 교양강좌 형태로 한 동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부 다입니까?

26개 동이 전부 비전을 했기 때문에 모아서 한다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승희 위원 질의요구)

이승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승희입니다. 한 해 동안 고생 많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주민자치예산을 보면 거의 특별교부금에다 성립전 예산이 많습니다. 그리고 집행되는 형태도 자본금을 그 단체에 줘서 거기에서 지출하는, 나중에 정산서를 제출받기 전까지는 어떤 형식으로 쓰여지게 되는지 불투명한 부분이 상당히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립전예산이라고 할지라도 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거든요. 성립전예산으로 사용할 예산이 발생한다면 의회에 사전에 자료나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처음에 의회 들어 올 때는 그렇게 해주셨는데 언제부터인가 어떤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예산서를 보기 전에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의논하셔서 성립전예산에 대한 자료제출이나 사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교부금이나 성립전예산으로 쓰게 된 예산은 정산을 내년에 하게 되는데 정산서 잘 받아보시고 예산이 시의적절하게 필요한 곳에 집행될 수 있도록 지도 점검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성립전예산을 기획감사실에 요구하게 되면 기획감사실에서 의회와 협의해서 통과된 것만 저희에게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이 불충분했으면 저희가 절차를 밟아서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118쪽, 지방세정보시스템 재개발 부분이 삭감이 되었어요.

세제개편에 따라 지방소득세하고 교부세, 지금 법사위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내 통과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1월부터 시행해야 하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행정안전부에서 사업을 변경해서 공포 시행되면 그 때 재추진을 하게끔 행정안전부에서 공문도 오고 해서 삭감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승희 위원 질의요구)

이승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다른 어느 부서보다도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또 지방세평가 결과에서 광주에서 1등 나신 것 축하드립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세입 부분에 공공요금 이자수입이 3억원이 늘어난 것인데 공공요금 이자수입은 1년에 이자가 들어옵니까, 분할해서 들어옵니까?

자금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502억원을 보유하고 있는데 1년짜리, 6개월짜리, 1개월짜리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승희입니다. 121쪽, 세입부분입니다. 국유재산 임대료가 애초에 세운 예산보다 1,500만원 줄어들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무등경기장 임대료 수입을 잡아 놓았는데 시하고 5·18묘역과 바꾸려고 매각절차를 밟으면서 임대료 수입이 줄었습니다. 대신 매각 귀속금이 늘어났습니다.

122쪽, 차량유지비가 4,000만원이 늘어난 것은 유류대가 늘어난 것입니까?

유류대하고 특수차량 수선비가 증가되었습니다. 유류대는 연초에 단가 계약을 하는데 항상 올라서 오른 차액분이 보전되어야 하기 때문에 반영했습니다.

관급봉투 수송차량 구입 1,800만원이 있는데 이것 구입하시기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노후되고 내구연한이 훨씬 넘어서 대체구입을 합니다.

연한이 얼마나 된 차량입니까?

’97년도에 구입해서 청소과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사용연수는 13년 되었습니다. 내용연수는 6년입니다. 노후되어서 교체하려고 올렸습니다.

그리고 온수보일러 연도교체 공사 설명해 주십시오.

지하실에 가면 온수보일러가 있는데 오래되어서 교체한 것인데 연도가 김나가고 연기나가는 것인데 하나로 되어 있어 결로현상이 나서 이중관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열손실이 훨씬 덜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총무과에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가 가건물입니다.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열손실이 많을 것입니다. 장기적으로는 가건물말고 3층으로 증·개축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하시고 대책을 강구하셨으면 합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일단 면적확보를 해야 하기 때문에 리모델링하고 차츰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가건물을 3층으로 올리기는 힘듭니까?

안전진단이나 모든 것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아직은 힘듭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민원봉사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승필 민원봉사과장은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민원봉사과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양승필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승필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