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서 의원 발언

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정애 위원님.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의용 위원님.

총무기획국장 유종석입니다. 우리 국 예산안은 총 7건에 25억5,500만 원이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건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명자료 10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한 해외직무연수 여비가 6,000만 원 삭감 조정해 주셨습니다. 그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누누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간단히 보고를 드리면 중앙부처 및 경기도 주관으로 하는 업무추진 해외직무연수에 우리 시도 같이 참여를 함으로 인해서 선진사례 벤치마킹, 또 우리 시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고 또한 생태도시 도시공간 조성, 세계 유기농대회 뭐 슬로시티 등 실무담당자 업무역량의 증진을 위해서 직무전문 맞춤형 해외연수를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외에도 이제 인적 자원개발의 장기투자개념으로 전환해서 금년도에 처음 신청한 글로벌 교육을 지속 실시하고자 하는 그런 문제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내년도에 해외직무연수의 실시 전망을 보고드리면 지난해 2008년도 하반기에 미국발 금융위기 여파로 인해서 경제, 국제경제난이 심각해짐에 따라서 사실은 공무원 해외, 국외여행을 자제하라는 정부의 방침과 공문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 갖고 지난해, 금년에 우리가 계획했던 각종 해외연수계획들이 취소되거나 축소 운영되었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중앙부처는 물론이고 경기도 주관 해외직무연수, 또 자체 해외출장이 상당히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좀 감안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아동·청소년 범죄예방 활동지원입니다. 2,5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1,500만 원이 삭감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을 보고드리면 아동·청소년 범죄예방활동에 필요한 장비 물품 등 필요경비의 적정지원을 통한 범죄예방활동 활성화와 대시민 참여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뭐 2007년도에 안양시에서 이혜진, 우예슬 초등학생 납치사건도 있었고 이와 관련해서 2008년도에 지역사회 안전 조례를 제정을 우리 시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민간의 범죄 활동, 앞으로 민간의 범죄예방 활동 활성화 또 지역사회 안전의식 확보를 위해서 사업을 공고한 후에 지역사회 안전심의회 과정에서 사회단체보조금과 중복여부 등을 심의해서 선정할 계획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남양주시 발전협의회 활성화 추진 예산입니다. 저희가 7,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3,000만 원이 삭감된 사항으로 사업의 필요성을 보고드리면 순수하게 주민 참여로 이루어지는 지역공동체 형성을 통한 마을가꾸기사업이 이게 이제 사전에 주민에 대한 사전 교육을 어떻게 잘 시키느냐에 따라서 성패가 갈음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마을가꾸기사업의 경우에 지난해 하반기부터 계속해서 각종 포럼이나 벤치마킹을 통해서 교육을 시켜 왔고 또 그래서 주민참여도가 상승했고 그 결과 금년도에 경기도 또는 행정안전부로부터 마을가꾸기 콘테스트에서 대상을 거두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제 금년 하반기에 실시한 마을리더십 육성교육 워크숍을 통해서 이·통장님들의 참여의지가 상당히 증가했다. 이렇게 저희가 판단이 되고 그래서 지금 지역별로 전 지역 15개 읍·면·동에서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저희한테 건의도 들어오고 또 자체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위해서.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제 금년도에는 수동, 화도, 조안 이쪽을 중심으로 했지마는 내년도에는 15개 읍·면·동 전체를 대상으로 확대 시행하는 만큼 아마 사업이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보고 그래서 적어도 이 예산을 가지고, 적어도 1개 읍·면에 2개 사업 정도만 한다고 그래도 30개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교육을 저희가 열심히 시켜 나가겠다. 불을 붙이겠다 하는 예산으로 발전의 활성화 예산을 세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뒷장에서 다시 또 보완해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에서 마을공동체 형성을 통한 마을가꾸기 사업비입니다. 앞에서도 연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금년에 북한강변과 수동지역에서도 이제 시범적으로 실시한 마을공동체 형성을 통한 마을가꾸기사업이 내년에 전체의 마을을 대상으로 확대 추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15개 읍·면·동별로 사업을 발굴할 계획이고 또 다양한 사업을 이제 각 지역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농촌형사업을 위주로 금년에는 추진했는데 금년과는 달리 내년에는 이제 도시형 마을가꾸기 사업을 함께 추진할 이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작지만 공동체 의식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마을 발전을 추진하고자 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특히 내년에는 그 마을별 공동기금 및 지원사업비가 부족한 아파트나 연립 등에 대한 사업지원비를 통해서 자부담을 좀 줄이고 지원을 하고자 이렇게 하는 사항이고 시 전체 시민의 관심을 유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남양주시 발전협의회 분야별 전문가의 철저한 심사를 통해서 사업의 타당성, 또 사업 지원의 적정성을 판단해서 사업이 알차게 진행이 되도록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원사업비 9억5,000만 원을 이제 읍·면·동별 2개 마을만 한다고 그래도 30개 마을이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가 필요로 하는 예산만큼을 승인해 주시면 예산에 제대로 되도록 할 계획이고 부디 그 주민의 여망을 좀 잘 살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사업스피드 추진제도에 대한 운영계획입니다.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이제 우려도 해 주셨고 지적도 있으셨습니다마는 당초 취지가 이제 각종 연도사업이, 회계연도가 12월 말까지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산확보 후 설계하고 또 계약하고 사업 추진하기에는 그러다 보면 매년 5월이나 6월에 이렇게 착공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장마에 들어가고 그래서 사업이 중단되었다가 8월 말에 공사를 하다 보면 공기부족으로 해서 이월하는 사태가 빚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스피드 제도를 추진하게 되었는데 이와 같이 겨울공사 및 사업의, 이월사업의 최소화를 위해서 기존 1월에 시작해서 추진하는 사업을 전년도 11월, 12월에 이제 시작해서 그다음연도 10월에 완료를 목표로 하는 조기완공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그 중에서도 우리가 예산을 세우지만 시급한 사업에서는 사업의 신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만큼 예산을 좀 성립시켜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16페이지 도시공사 자본전출금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도시공사에서 설명이 있겠습니다마는 내년도에 20억 원을 저희가 전출을 할 계획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우리가 지원해 준 현재 자본력으로는 이제 계획되어 있는 중장기사업이 좀 추진이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공사가 이제 독자적인 경영권을 가지고 지속적인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자본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폐철도 관광자원화사업, 역세권 개발사업을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시공사 수입기반 확충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꼭 좀 배려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끝으로 청사 안의 산책로 조성사업입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본청 운동장 뒤쪽 측면에 양골마을회관 앞입니다. 여기가 그 밑에까지는 좀 도로가 넓은데 거기서부터는 좁아져 가지고 차량통행도 어렵고 또 주민이 그 양골노인정을 다니는 노인들이 굉장히 사실은 건의를 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위험하다고 해서 건의를 했던 사항이고. 그래서 이 산책로, 저희가 제목은 산책로로 붙였습니다마는 좀 길을 넓히고 전주도 뽑아내고 이렇게 이설하고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위험하지 않게 다닐 수 있도록 운동장 경계지점에 이 산책로를 조성하고자 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꼭 좀 배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기획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학서 위원님.

네.

지금 45명 다녀왔습니다.

네.

이제 뭐 45명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큰 틀에서는 뭐 부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 배경을 잠깐 말씀을 드릴까요?

네, 예측을 했습니다.

네.

네, 일전에 지적을 해 주신 부분과 관련해서는 예측이 가능한 부분은 앞으로 저기 예산검토 시점에서 예측하는 부분은 예측을 하고요. 그게 불가능한 부분은 뭐 최근에 2, 3년 동안에 어떤 경기도나 중앙부처의 어떤 직무와 관련된 사례, 이런 평균치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그 외 어떤 경제적인 여건,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앞으로는 좀 더 계량화해서 이렇게 편성을 할 수 있도록.

네, 저희도 그 부분은 지적해 주신 부분이 앞으로 제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참고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가 한계가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면요. 특히 이제 중앙에는 뭐 사례가 많지 않습니다마는 경기도에서 직무연수와 관련해서 시·군의 참여부분이 2009년도에는 자제 분위기 때문에 저희가 자제 사례를 전체는 아니지만.

네.

제가 부연해서 한마디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사례를 보면 경기도 주관으로 해서 이 부분은 이제 예산편성 시점 전년도에 예측하기가 좀 한계가 있는 부분이 경기도에서 각 분야별로 직무연수와 관련해서 이제 수시로 계획이 내려오기 때문에 2008년도만 하더라도 그게 26회입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저희가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계획을.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위원회 심의 때 제가 좀 답변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현택 위원님.

네, 기획예산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난 여름에 전체 이·통장님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한 번 했습니다. 그리고 12월 달 이제 곧 이번 주부터 그린코디네이터교육을 또 이렇게 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미 각 마을에서는 내년에 전체마을이 한다는 내용을 다 알고 있고 참여의지가 상당히 높습니다.

읍·면장으로 하여금 내년에 추진하는데 가장 적합한 마을을 중심으로 위주로 해서 120명 전체.

꼭 딱히 공모에 의해서 하니까 그분들이 등식이 성립되는 것은 아니죠. 그 마을이 한다는 것은 아니고 의욕이 높은 마을을 우선 해 가지고 교육을 우선 한 번 더 시키는 것입니다.

네.

네, 유사한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네.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네.

다른 점은 없고 아주 흡사합니다. 유사하고 그 이름을 행안부에서는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라고 표현을 했고 저희는 이제 마을가꾸기라고.

우선 처음에 말씀하셨던 부분, 그전에 잘 되지 못했던 사례를 지적을 하셨는데 잘되지 못했던 사례의 원인은 홍보가 좀 부족했었던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홍보가 부족했고 그것을 보완해서 금년도 마을가꾸기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전년도 6개월 동안을 포럼을 세 번을 하고 또 현지에 벤치마킹도 갔다 오고 그 참여대상마을에 대한 주민의 교육을 충분히 하고 현장도 보여 드리고 그래서 불이 붙어서 금년에 이렇게 성공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방법을 금년에도 하기 위해서, 내년에도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교육을 시켰고 내년에도 교육비를 이제 마련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하려고 하는 것이고.

네.

아니, 제가 좀 설명을 더 드려야.

네, 하세요.

그 부담률에 관한 부분은 작년에 이미 이전에 상임위원회에서 또 다른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 지적의 취지가 뭐냐 하면 지금 일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자부담률이 높아서, 자부담률이 높아서 그게 전 시로 확대했을 때는 다른 동네는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이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새로 하려고 하는 지역은 농촌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도시형에서 아파트 같은 경우 자부담률이 높아지면 참여를 아주 제한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에 100만 원 10%만 따져도 아파트에서 1,000만 원에 100만 원을 자부담하라고 그러면 그 100만 원의 자부담이 그리 쉬운 게 아니거든요. 이것이 무슨 결과물을 이쁘게 해 놓고 변화를 구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 지역공동체 형성이라는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이 모여 가지고 우리 동네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를 논의하고 참여하고 그런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이 다른 사업하고의 차별성입니다. 다른 보조사업, 뭐 50%, 50%의 보조사업으로 겉에 보이는 부분을 만들어 놓는 그런 사업하고 분명히 차별된다고 할 것이고 그로 인해서 10%를 아파트 쪽을 어떻게 참여시킬 것인가, 주민이 유대를 가지고 지역문제에 같이 논의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10%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네, 그렇습니다.

네.

그 두 번째 답을 좀 더 드려야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잠깐만요. 좀 이따 하시죠.

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그렇게 하시죠. 도시공사 사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염형민 도시공사 사장 염형민입니다.

염형민 네, 그렇습니다.

염형민 네, 그러겠습니다. 우선 폐철도 관광사업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한강변에 경치 좋고 서울에서 접근성이 탁월해서 이용수요가 아주 높은 경쟁우위가 높은 사업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이에 따라서 이미 작년부터 착수했던 계속사업입니다. 본격적으로 추진을 위해서 지속투자하는 사업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의 창의성이나 공사자금의 한계, 완성 후의 운영효과 등을 고려하여서 민간합동의 SPC사업으로 추진하며 사업성 제고와 사업리스크 최소화를 도모한 사업추진 체계의 구조로 끌고 가고 있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요구한 14억의 내용 구성은 SPC투자에 10억 원, 용역비 4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양정역세권 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가가 개발제한구역 해제 쿼터를 저희 시에 준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에서는 남양주시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기본구상 용역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중에서 양정역세권 부분은 지금 텅 비어 있습니다만 타 지역에 비해서 개발 비교우위가 아주 높은 중요한 지대로써 본 사업의 주요 사업을 저희들이 준비단계로써 도시공사만이 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주체가 되기 때문에 본 사업을 위해서 저희들이 대상지역의 사업계획 및 지구지정을 위한 법적 절차를 갖추기 위한 용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용역비로 6억 원을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본 사업을 왜 지금 동시에 진행하느냐에 대한 말씀을 올리면 용역을 병행 발주함으로써 상호 용역 간에 계획연계 및 계획기간의 단축이 가능할 뿐만이 아니고, 특히 중요한 부분은 시가 기본구상 용역을 할 경우에 실사업주체인 저희들이 같이 참여해서 또 상세한 계획을 같이 함으로 해서 본 사업의 효과와 내용의 친밀도를 높이는데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시의 용역이 끝난 다음에 사업주체 용역이 착수가 되면 본 사업에 대한 부분을 일부 수정을 한다든가 사업성 검토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면서 수정사업이 계속 진행됐던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 부분을 가급적 동시 진행을 함으로 해서 그런 비효과적인 부분을 최소화하는 부분도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의용 위원님.

염형민 네, 그렇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영수 위원님.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이 자연사 박물관을 특정한 박물관에서 해야 된다는 그런 것보다 저희가 접근을 지금 자연사 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이런 팔당댐 유역의 생태기록사업이나 이런 사업이 금년도에 이루어졌고 내년도에는, 왕숙천에서 내년도에 팔당댐으로 가는 사업의 연계성 이런 것을 검토해서 자연사 박물관을 저희가 지정을 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평생교육과에서 하는 그 교육도 금년도에 싸이언교육이라든가 이런 교육이 평생교육 측면에서 지원을 해서 사업연계 측면에서 저희가 한 거지 뭐 특정의 박물관하고 추진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네, 그렇습니다.

시티투어 운영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위원이 많은 질의도 하셨고 또 부당성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선 저희가 다시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김학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에서 물적·인적자원을 활성화하려면 실질적으로 잘 되는 기관을 외부에서 와서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 문화관광부서의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검토가 됐던 사항이고요. 지금 이 문화기반시설에 대한 금년도에 왕숙천의 생태조사를 하는 거하고 또 내년도에 팔당유역 부분에 생태기록사업 하는 것은 전문기관을 활용해서 우리 시에 그런 식물이라든가 곤충, 그다음에 어류에 대한 것을 확인을 해 보는 그런 사업입니다.

저희 지금 입장에서는 우리 관내에서는 거기가 가장 적합한 전문기관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역사문화관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그 자연사 박물관에 관한 부분은 먼저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상임위 심사할 때도 언급이 됐던 부분인데요. 자연사 박물관에 관한 자료 있지 않습니까? 거기 또 관장님의 어떤 그런 경력이라든가 프로필 같은 거, 또 세부적인 운영현황 이런 것들을 우리 예결특위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주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영수 위원님.

잘리지 않는 거지요? (웃으면서) 질의 안 하신 거.

네, 네.

네,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저희 지금 평생학습센터 내에도 영어반, 일어반, 중국어반 이렇게 3개 국어의 외국어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초급, 중급, 고급 이렇게 반을 나누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생학습센터를 이용하는 수강생들한테 저희가 설문조사를 연 2회를 합니다. 연 2회를 하고 있는데 설문조사결과에 의하면 이 부분을 좀 늘려 달라. 특히 원어민을 이용한 영어교실을 늘려 달라고 하는 것이 그분들의 요구사항입니다. 그런데 평생교육센터 학습센터에는 강의실이 현재는 야간시간에도 다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저희가 평동초등학교에서 운영을 올해 시범적으로 3개월 코스로 내년 1월 말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왕이면 그런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그 부분 포함해서 더 관내 전 지역에 5개 초등학교에 학교시설을 이용하고자 그런 계획을 잡아 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생각을 안 한 거는 아닙니다마는 또 저희 인구를 말씀을 드리면 52만의 인구가 현재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주변 여건이 그런 학원시설이 없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있는 학교시설을 이용하는 게 좀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하에서.

네.

네.

그런 부분도 앞으로 좀 연구를 좀 하겠고요. 위원님이 예비심사하실 때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꼭 국한되어서 영어만을 해야 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그거 지적하신 그 인문학에 관한 부분은 2010년도 평생학습프로그램에 반영을 해서 금년 말 23일부터 저희가 교육생을 모집을 합니다마는 거기에 프로그램에 반영을 기이 지적하신 대로 했고요. 더 확대한다라고 하면 먼저 지적하신 대로 영어뿐만이 아니고 정말 중국어도 많이 활용이 되는 그런 시대에 맞게 확대하는 쪽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장 나오셔서 예비심사 시 삭감된 예산에 대해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김정식입니다. 경제산업국 2010년도 본예산 삭감예산안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소명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의 본예산 편성요구액 중 총 7건의 사업 2억8,65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먼저 예산안 69페이지, 소명자료 29페이지 세계유기농대회 인프라강화 관련 유기농 박람회 및 학술회의참가 여비로 4,20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2,100만 원이 삭감된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국외 유기농박람회와 학술회의를 참여하여 대회홍보와 관계전문가, 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형성코자 하기 위함입니다. 2010년도에는 대회홍보와 운영 벤치마킹, 인적 자원 구축을 위하여 독일·일본·인도에서 열리는 유기농박람회 참여와 본 대회 개최 시 남양주에서 열리는 유기화장품, 유기섬유, 도시농업 등 특별주제 콘퍼런스를 준비코자 관련 학술회의가 열리는 스위스, 홍콩, 영국 등에 참가하여 대회 성공개최 기틀을 만들고자 하오니 금년 예산과 동일하게 전액 편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금년 예산은 금융위기와 신종플루로 행사가 축소되어서 일부 금액을 반납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소명자료 30페이지 세계유기농대회 인프라강화 관련 국외 참가지원으로 3,15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1,050만 원이 삭감된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2010년도 국외 유기농박람회와 학술회의 참여계획을 수립하여 해외조직이 유기농분야 관련 전문가, 종사자, 단체들 간에 국제네트워크 구축과 협력관계를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담당 실무진과 함께 대회홍보와 운영, 벤치마킹 등을 하고자 독일·일본·인도에서 열리는 유기농박람회와 유기화장품, 유기섬유, 도시농업 등 특별 주제 콘퍼런스 관련 학술회의가 열리는 스위스, 홍콩, 영국 등을 참가하여 대회 성공개최 기틀을 만들고자 하오니 이것 또한 금년 예산과 동일하게 전액 편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하게 이 부분도 금년 예산은 신종플루와 금융위기로 행사가 축소되어 일부 금액을 반납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36페이지, 소명자료 32페이지 슬로푸드축제 개최로 3억 원을 요구하였으나 1억 원이 삭감된 사항입니다. 1회 슬로푸드축제에 이어 2012년도 슬로푸드대회 유치에 운영노하우를 위해 행사의 전문화와 행사내용의 다양화로 시민들에게 볼거리와 먹을거리는 물론 시민들이 참여하는 축제로 개최코자 합니다. 행사에 직접 참여하여 슬로푸드 음식 만들기 등 체험의 장을 제공하여 가족들만의 슬로푸드대회에 대한 필요성을 정착시킴은 물론 특히 어린이들의 미각교육을 통해 어릴 때부터 우리 음식의 맛을 간직하고 관내 학생백일장을 통해 슬로푸드의 중요함을 저변에 확산시키고자 합니다. 특히 이번 축제는 2012년도에 유치하고자 하는 리저널대회인 떼라마드레의 성격을 접목하여 준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삭감된 예산인 1억 원만큼을 편성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6페이지, 소명자료 33페이지 세계슬로푸드대회 참가로 2억 원을 요구하였으나 1억 원이 삭감된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2012년도 리저널 슬로푸드대회 성공적인 유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부스설치비만 8,000만 원, 이 부스 운영을 위한 최소 참가인원 12인의 체제비, 시기(市旗) 구입 또는 임차비, 재료비 및 운영비 등을 고려한다면 1억 원으로 사업 자체의 진행이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되는 이 세계대회에서 한식을 소개하고 또한 남양주 대표음식 발굴사업과 연계하여 권위 있는 기관의 연구결과에 따라 개발된 음식으로 운영코자 하며 남양주시의 리저널대회의 유치의향을 밝히는 것은 한식의 세계화뿐만 아니라 남양주시를 알리는 홍보에도 큰 의의가 있는 사업입니다. 반드시 삭감액 중 1억 원을 편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사업에 대하여 경제산업국의 시책추진을 위해 반드시 편성되어야 하는 사업임을 감안하시어 모두 편성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삭감안에 대한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내용 모르겠어요. 사실.

네.

아니, 기사 자체를 내가 어디 신문기사인지 모르겠어요.

네, 인터넷신문 못 봤습니다.

네.

네, 많이 했지요.

시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2011년도 세계유기농대회를 치룰 때까지는 정부가 집행을 유보해 주기를 바라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다만, 유기농 농가들이 움직여서 그것을 영구히 그냥 현재 유기농단지로 유기농발상지로의 보존가치를 국가가 인정해서 보존을 하게 정부가 결정이 되면 그거에 따르겠다. 다만, 우리 시에서는 시의 입장이 4대강 사업을 반대할 수 있는 입장은 못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물론 그 옆에 있는 토지를 얻는 게 금상첨화겠지요. 물론 현재 있는 농사를 짓는 지역을 고수할 수 있으면 지금 농민들로서는 최선의 방안이겠지만 우리가 준비하는 것은 차선의 방법이기 때문에, 또 그러한 넓은 면적을 그 근방에서 법률적으로도 불가능하고 또 현실적으로도 그렇게 단지화 되는 것을 얻을 수가 없어요.

네, 개간 끝난 후 1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10년 이후의 계획은 그후에 또 연장이 되는지 이후에 계약관계를.

네.

네, 그거 말고도 우리도 다른 데도 찾고 있는 중이고 그것만 우리가 고집하는 것은 아니고 그 이외에 추가될 사항도 우리가 지금도 알아보고는 있어요.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녹지국장 김재룡입니다. 107페이지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정비사업으로 1억을 요구하였으나 3,000만 원이 삭감된 사항입니다. 불법현수막 난립을 방지하고 현수막 지정게시대 부족으로 인한 이용자 불편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현수막 지정게시대 10개소 신설과 미감 불량 게시대 5개소를 정비하여 우리 시 도시미관이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 배려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현택 위원님.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식정보도서관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정보도서관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밖에 예비심사 시 삭감된 사항 외에 질의하실 위원님은 국·소장을 호명하신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상으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계수조정은 내일 개의되는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 협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