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의원 발언

이철우 위원을 추천합니다.

네,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륜이 높으시고 훌륭하신 위원님이 많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이 많은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에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0년도 본예산 및 수정예산안과 2009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을 심사·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장은 위원님들과 함께 시장이 제출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네, 이정애 위원을 추천합니다.

네, 이정애 위원이 추천 되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정애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정애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남양주시장 제출) 4.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남양주시장 제출)

전문위원 장득용입니다.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를 보고드리면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지난 11월 20일과 12월 9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오늘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써 2010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7,477억6,803만 원으로써 전년도 예산 6,921억8,514만 원보다 8% 증액 편성되었으며,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일반회계 31건 34억1,840만 원과 특별회계 2건에 25억7,160만 원 등 총 59억9,0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2010년도 수정예산안의 총규모는 당초예산 7,477억6,803만 원보다 22억5,173만9,000원이 감액된 7,455억1,629만1,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대부분 국·도비 내시사업의 보조금 변경분과 일부 현안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보다 22억5,173만9,000원이 감액된 5,599억2,098만4,000원이며, 특별회계는 당초 기정예산액과 동일한 규모인 1,855억9,530만7,000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총칙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세입에 결함이 발생할 시에 금융기관으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한도액은 세출예산 총액의 3%인 223억6,548만9,000원으로 관련규정상 적정하게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채는 경기도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한 지방도 387호선 도로확·포장 1·2구간 및 군도 8호선(차산~삼봉) 도로확·포장, 오남 시가지 통과도로 개설공사에 235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의 1% 이상인 56억5,168만 원으로 적정하게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중 자주재원에 해당되는 지방세 수입이 1,856억 원, 세외수입이 620억1,891만2,000원 등 세입예산의 44%인 2,476억1,891만2,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 787억7,369만8,000원, 재정보전금 458억9,608만6,000원, 보조금 1,641억3,228만8,000원, 지방채 235억 원 등 총 3,123억207만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비에 82.6%인 4,628억3,486만3,000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740억3,096만3,000원, 재무활동에 230억5,515만8,000원을 편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끝으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 등 3개의 공기업 특별회계와 수질개선 특별회계 등 8개 특별회계의 총예산 규모는 전년보다 45억이 감소된 1,856억 원으로써 주요 부문별 예산규모는 수도사업특별회계 730억 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731억 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295억 원, 공유재산 특별회계 32억 원, 교통사업 특별회계 50억 원 및 기타 5개 특별회계에서 18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서 2008회계연도 결산결과와 2009년도 세입목표액 등을 참고하여 세입목표액의 세목별 적정편성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세출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세부사업별 예산요구액이 적정한지, 동일 목적의 사업이 중복 계상되어 예산이 요구되거나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등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재정관리제도를 준수하였는지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진행순서에 의거 먼저 8272민원센터장 나오셔서 예비심사 시 삭감된 예산에 대해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272민원센터장 김진환 네, 8272민원센터소장 김진환입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삭감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센터는 2건으로 8272민원모니터 운영비 중 행사운영비에 민원모니터 워크숍 개최비에 600만 원, 일반보상금에 민원모니터 활동비 1,200만 원과 행정운영경비 중 특정업무수행 활동비 120만 원 등 총 2,920만 원입니다. 먼저 8272민원모니터 운영사항에 대한 소명을 하겠습니다. 8272민원센터는 접수된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여 시민생활 불편사항을 최소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나 민원인 신고만으로 생활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한계가 있어 지역실정을 잘 알고 활동시간에 여유가 있는 주부를 대상으로 민원모니터 요원들이 지역을 순찰하면서 생활불편이 예상되는 민원을 사전 적출 제보하여 민원 사전 예방 및 시민생활불편 최소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자발적인 시민참여의 확산으로 시정발전에 대한 새로운 시책이나 아이디어 발굴을 통하여 시민과 행정기관의 중간역할을 수행하고 시정의 주체라는 인식과 함께 주민자치의 일환으로 활동실비 보상을 통해 적극적인 행정참여를 유도하여 모니터요원의 자부심과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내년도도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이게 자치행정위에서 많은 부분들을 다루었고 그래서 또 이 부분들을 물어봐야 되나 하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는데 소명자료를 읽어 보거나 아니면 센터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좀 들어 보면 뭐 그렇게 민원모니터제도를 어떤 식으로 개선하겠다고 하는 구체적인 방안들은 별로 없으신 거 같아요. 그리고 지난번 자치행정위원회나 아니면 행정사무감사 시 계속 지적되었던 내용은 민원모니터 제도라는 것을 그렇게 단체를, 그러니까 단체라기보다는 그렇게 사람들을 새로이 조직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과연 효율적인가 아니면 조금 더 약간 효율성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우리 남양주시가 여러 단체에 보조를 하고 있는 사회단체 그룹과 같이 연계해서 이 부분들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에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꺼냈는데도 불구하고 그 민원모니터에 관련된 대안부분이 좀 약한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8272민원센터장 김진환 네, 김학서 위원님께서 전에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말씀을 했듯이 이장님이나 새마을 조직을 이용하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것도 공감이 갑니다. 그렇지만 저희 민원모니터 요원을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마는 우리 민원사항을 제보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불편해 가지고 신고하는 사항이고 민원모니터 분께서는 이제 그야말로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민원사항을 갖다가 제보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새마을지도자나 통장님보다도 그 양반들은 그 양반들대로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고 또 저희는 민원모니터 요원으로 해 가지고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민원으로 해서 생활불편을 조금 줄여 나가는 그런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정애 위원님.

네, 이정애 위원입니다. 저도 저거 그 민원모니터에 관심이 있어서 실제적으로 민원모니터에 선정된 뭐 특정 전체는 아니지만 특정 지역에 제가 개인적으로 물어봤어요.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일을 하느냐. 했더니 대강 얘기를 해 주더라고요. 그 민원모니터 요원이. 그런데 여기 내용에 보니까 지역을 순찰한다고 그랬는데 순찰보다는 그때그때 그분들이 이렇게 눈앞에 보이는 거 이런 거 아니면 다른 사람들 제보 이런 거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이렇게 자기들이 뭐 자발적으로 순찰해서 하는 것은 없는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한 교육을 어떻게 시키고 있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8272민원센터장 김진환 네, 저희가 이제 간담회를 순회간담회를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저기 워크숍을 상반기, 하반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순회보다도 어떤 그런 장보러 가거나 뭐 마실을 가거나 그때 이제 보이는 불편사항이 있으면 그때그때 제보를 해 주시는 사항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영수 위원님.

우리 위원회에서 한 처음 시작할 때부터 계속 문제 제기를 했던 부분인데요. 그 부분 중에서 우리가 제일 신경을 많이 쓴 부분은 이제 실비보상금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보상, 그분들이 신고한 내용이 보면 대부분이 일반 우리 주민들도 한 한 달에 몇 건이 들어온다고요? 2만 건? ○8272민원센터장 김진환 한 달에 2,000건.

네, 김학서 위원님.

도저히, 질의 안 하려다 (웃으면서) 센터장 말 들으니까 내가 어이가 없어서 이제 질의하겠습니다. 뭐 그 방안에 대해서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좀 개선하는 거에 대해서 한 번 고민해 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거에 대한 지적사항을 지난번 여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얘기했어요. 네? 도대체 일반인들이 8272신고해 오는 거와 민원모니터들이 신고해 오는 것들이 어떠한 차이가 있느냐? 유형별로 보니까 대부분 % 보니까 다 비슷했어요. 도로에 관한 것들이 압도적이었고. 뭐 이렇게 쭉 %로 나누니까 다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일반인들이 보지 못하는, 시한테 큰 부담이 다가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민원모니터들이 지적을 해 준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이정애 위원께서 질의하셨을 때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그 사람들이. 뭐 순찰하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시간 순찰하는 것은 아니고 뭐 장도 보러 가고 뭐도 하러 갈 때 이렇게 보게 되는 것들 지적을 한다고 얘기하셨죠? 결국은 일반인들하고 그 사람들 행동반경하고 다를 건 하나도 없다는 말씀을 하신 거고요. 그리고 지금 김현택 위원 질의하셨던 내용들 중에 그거 있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사소하게 보이는 것들과 정말로 아, 이것은 우리가 미처 보지 못했던 건데 나중에 이 부분들이 문제가 되었으면 큰일 날 뻔 했다라고 했던 내용은 분명히 차이가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실비보상을 하다 보니까 그것은 다 동일한 건수 처리해 가지고 다 똑같이 지급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개선을 한번 해 보시겠다고 했잖아요. 그것은 지난번 여름에도 지적했던 내용이고 지적사항 결과보고에 그런 내용 없었고요. 결국은 계속 이 부분을 얘기하니까 예산액만 그냥 계속 삭감이 되었던 내용들만 있었던 겁니다. 지금 센터장께서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지금 민원모니터 제도에 결국 그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위원들이 얘기했던 부분들은 민원모니터 제도가 그러면 과연 필요가 있는 거냐? 일반인들이 제기했던 민원들 내용 중에 정말로 훌륭한 민원들, 우수한 민원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러면 그 우수한 민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보상을 해 줄 것이냐. 차라리 민원모니터 제도를 두지 말고 그 연말에 여태까지 8272 들어온 1년간의 민원 중에 우수한 것들에 대한 심사를 해서 그것에 대한 차라리 평가를 해 주는 것, 보상을 해 주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 부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 예산안에 그대로 그냥 모니터 제도 이렇게 올라오는데 이거 의회 지적사항을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 예산 저기 예결특위 들어와 가지고 말씀하시는 내용은 한번 검토해 보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말씀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지난번 답변내용하고 다른 거 아닙니까? 행정사무감사 시의. ○8272민원센터장 김진환 아니, 일반민원하고 민원모니터의 민원하고 같은 내용으로써 좀 양질의 민원을 걸러서 해야 할 거 아니냐에 대해서 그것을 검토해 보겠다는 사항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의용 위원님.

총무기획국장 유종석입니다. 우리 국 예산안은 총 7건에 25억5,500만 원이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건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명자료 10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한 해외직무연수 여비가 6,000만 원 삭감 조정해 주셨습니다. 그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누누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간단히 보고를 드리면 중앙부처 및 경기도 주관으로 하는 업무추진 해외직무연수에 우리 시도 같이 참여를 함으로 인해서 선진사례 벤치마킹, 또 우리 시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고 또한 생태도시 도시공간 조성, 세계 유기농대회 뭐 슬로시티 등 실무담당자 업무역량의 증진을 위해서 직무전문 맞춤형 해외연수를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외에도 이제 인적 자원개발의 장기투자개념으로 전환해서 금년도에 처음 신청한 글로벌 교육을 지속 실시하고자 하는 그런 문제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내년도에 해외직무연수의 실시 전망을 보고드리면 지난해 2008년도 하반기에 미국발 금융위기 여파로 인해서 경제, 국제경제난이 심각해짐에 따라서 사실은 공무원 해외, 국외여행을 자제하라는 정부의 방침과 공문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 갖고 지난해, 금년에 우리가 계획했던 각종 해외연수계획들이 취소되거나 축소 운영되었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중앙부처는 물론이고 경기도 주관 해외직무연수, 또 자체 해외출장이 상당히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좀 감안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아동·청소년 범죄예방 활동지원입니다. 2,5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1,500만 원이 삭감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을 보고드리면 아동·청소년 범죄예방활동에 필요한 장비 물품 등 필요경비의 적정지원을 통한 범죄예방활동 활성화와 대시민 참여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뭐 2007년도에 안양시에서 이혜진, 우예슬 초등학생 납치사건도 있었고 이와 관련해서 2008년도에 지역사회 안전 조례를 제정을 우리 시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민간의 범죄 활동, 앞으로 민간의 범죄예방 활동 활성화 또 지역사회 안전의식 확보를 위해서 사업을 공고한 후에 지역사회 안전심의회 과정에서 사회단체보조금과 중복여부 등을 심의해서 선정할 계획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남양주시 발전협의회 활성화 추진 예산입니다. 저희가 7,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3,000만 원이 삭감된 사항으로 사업의 필요성을 보고드리면 순수하게 주민 참여로 이루어지는 지역공동체 형성을 통한 마을가꾸기사업이 이게 이제 사전에 주민에 대한 사전 교육을 어떻게 잘 시키느냐에 따라서 성패가 갈음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마을가꾸기사업의 경우에 지난해 하반기부터 계속해서 각종 포럼이나 벤치마킹을 통해서 교육을 시켜 왔고 또 그래서 주민참여도가 상승했고 그 결과 금년도에 경기도 또는 행정안전부로부터 마을가꾸기 콘테스트에서 대상을 거두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제 금년 하반기에 실시한 마을리더십 육성교육 워크숍을 통해서 이·통장님들의 참여의지가 상당히 증가했다. 이렇게 저희가 판단이 되고 그래서 지금 지역별로 전 지역 15개 읍·면·동에서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저희한테 건의도 들어오고 또 자체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위해서.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제 금년도에는 수동, 화도, 조안 이쪽을 중심으로 했지마는 내년도에는 15개 읍·면·동 전체를 대상으로 확대 시행하는 만큼 아마 사업이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보고 그래서 적어도 이 예산을 가지고, 적어도 1개 읍·면에 2개 사업 정도만 한다고 그래도 30개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교육을 저희가 열심히 시켜 나가겠다. 불을 붙이겠다 하는 예산으로 발전의 활성화 예산을 세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뒷장에서 다시 또 보완해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에서 마을공동체 형성을 통한 마을가꾸기 사업비입니다. 앞에서도 연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금년에 북한강변과 수동지역에서도 이제 시범적으로 실시한 마을공동체 형성을 통한 마을가꾸기사업이 내년에 전체의 마을을 대상으로 확대 추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15개 읍·면·동별로 사업을 발굴할 계획이고 또 다양한 사업을 이제 각 지역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농촌형사업을 위주로 금년에는 추진했는데 금년과는 달리 내년에는 이제 도시형 마을가꾸기 사업을 함께 추진할 이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작지만 공동체 의식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마을 발전을 추진하고자 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특히 내년에는 그 마을별 공동기금 및 지원사업비가 부족한 아파트나 연립 등에 대한 사업지원비를 통해서 자부담을 좀 줄이고 지원을 하고자 이렇게 하는 사항이고 시 전체 시민의 관심을 유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남양주시 발전협의회 분야별 전문가의 철저한 심사를 통해서 사업의 타당성, 또 사업 지원의 적정성을 판단해서 사업이 알차게 진행이 되도록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원사업비 9억5,000만 원을 이제 읍·면·동별 2개 마을만 한다고 그래도 30개 마을이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가 필요로 하는 예산만큼을 승인해 주시면 예산에 제대로 되도록 할 계획이고 부디 그 주민의 여망을 좀 잘 살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사업스피드 추진제도에 대한 운영계획입니다.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이제 우려도 해 주셨고 지적도 있으셨습니다마는 당초 취지가 이제 각종 연도사업이, 회계연도가 12월 말까지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산확보 후 설계하고 또 계약하고 사업 추진하기에는 그러다 보면 매년 5월이나 6월에 이렇게 착공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장마에 들어가고 그래서 사업이 중단되었다가 8월 말에 공사를 하다 보면 공기부족으로 해서 이월하는 사태가 빚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스피드 제도를 추진하게 되었는데 이와 같이 겨울공사 및 사업의, 이월사업의 최소화를 위해서 기존 1월에 시작해서 추진하는 사업을 전년도 11월, 12월에 이제 시작해서 그다음연도 10월에 완료를 목표로 하는 조기완공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그 중에서도 우리가 예산을 세우지만 시급한 사업에서는 사업의 신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만큼 예산을 좀 성립시켜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16페이지 도시공사 자본전출금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도시공사에서 설명이 있겠습니다마는 내년도에 20억 원을 저희가 전출을 할 계획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우리가 지원해 준 현재 자본력으로는 이제 계획되어 있는 중장기사업이 좀 추진이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공사가 이제 독자적인 경영권을 가지고 지속적인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자본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폐철도 관광자원화사업, 역세권 개발사업을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시공사 수입기반 확충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꼭 좀 배려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끝으로 청사 안의 산책로 조성사업입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본청 운동장 뒤쪽 측면에 양골마을회관 앞입니다. 여기가 그 밑에까지는 좀 도로가 넓은데 거기서부터는 좁아져 가지고 차량통행도 어렵고 또 주민이 그 양골노인정을 다니는 노인들이 굉장히 사실은 건의를 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위험하다고 해서 건의를 했던 사항이고. 그래서 이 산책로, 저희가 제목은 산책로로 붙였습니다마는 좀 길을 넓히고 전주도 뽑아내고 이렇게 이설하고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위험하지 않게 다닐 수 있도록 운동장 경계지점에 이 산책로를 조성하고자 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꼭 좀 배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기획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학서 위원님.

네, 글로벌 인재육성 해외직무연수 관련 되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예산은 55명이 갔다 오는 것으로 예산이 책정되었었죠? 처음에, 그죠? 올해는.

네.

내년에는 75명인데 올해 55명에 대한 연수가 다 진행되었습니까? 몇 % 정도 진행되었죠?

지금 45명 다녀왔습니다.

45명 정도 진행이 되었었다?

네.

그 연수에 애초에 저기 책정되어진 예산의 목적과 부합된다고 보십니까? 올해 45명 갔다 온 부분들이.

이제 뭐 45명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큰 틀에서는 뭐 부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75명이 가게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거 다 총무과에서 보내는 것은 아니죠? 총무과 사업을, 그것을 총무과에서 하는 건 아니죠?

그 배경을 잠깐 말씀을 드릴까요?

그 75명에 대해서, 아니,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그 배경이나 이런 게 아니라 75명에 대한 연수계획들이 지금 잡혀서 예산안이 올라온 것입니까? 아니면 대충 한 이쯤 될 것 같다고 하는 그런 부분들입니까?

네, 예측을 했습니다.

예측을?

네.

각 실무부서에 내년도에 해외연수라든지 공무원 자기들 직무연수가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예산 세울 때 미리 취합하거나 그런 작업은 안 합니까?

네, 일전에 지적을 해 주신 부분과 관련해서는 예측이 가능한 부분은 앞으로 저기 예산검토 시점에서 예측하는 부분은 예측을 하고요. 그게 불가능한 부분은 뭐 최근에 2, 3년 동안에 어떤 경기도나 중앙부처의 어떤 직무와 관련된 사례, 이런 평균치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그 외 어떤 경제적인 여건,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앞으로는 좀 더 계량화해서 이렇게 편성을 할 수 있도록.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런 식으로 하더라도 상당히 주먹구구식으로 예산편성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와요.

네, 저희도 그 부분은 지적해 주신 부분이 앞으로 제 개인적으로.

아니, 실무부서에서 내년도 이런 이러한 부분들의 예산의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을 제안을 하고 그리고 그 부분들이 있으면 총무과에서 검토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 부분들은 이게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

제가 이제 참고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가 한계가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면요. 특히 이제 중앙에는 뭐 사례가 많지 않습니다마는 경기도에서 직무연수와 관련해서 시·군의 참여부분이 2009년도에는 자제 분위기 때문에 저희가 자제 사례를 전체는 아니지만.

아니, 아니 본 위원이 물어본 것은 그게 아니라요, 올해 뭐 자제해 달라고 그래 가지고 올해 뭐 그런 부분들 많이 안 가려고 노력을 했다. 이것을 본 위원이 모르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아는데 다만 예산을 세울 때 그 지금 75명이라고 지금 예산안에 의해서 올라왔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75명이면 각 과에서 총무과에서 대충 이 정도는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가령 얘기하면 뭐 기획예산과에 내년도에 어떠어떠한 사유로 인해서 몇 월 달 정도 대충 잡혀 가지고 한 5월 달 정도에 무슨 일로 5명 어디로 나갈 필요성이 있다. 이런 것을 제안을 받아야 되는 거고 총무과에서 예산을 세울 때는 이거 굳이 5명까지는 필요 없고 한 3명 정도는 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문제없는 거 아니냐. 그렇게 조정을 해서 예산안이 만들어지는 거냐 아니냐라고 본 위원이 물어봤던 것이고 말씀하신 내용은 꼭 그런 식으로 잡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부연해서 한마디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사례를 보면 경기도 주관으로 해서 이 부분은 이제 예산편성 시점 전년도에 예측하기가 좀 한계가 있는 부분이 경기도에서 각 분야별로 직무연수와 관련해서 이제 수시로 계획이 내려오기 때문에 2008년도만 하더라도 그게 26회입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저희가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경기도에서 해외직무연수 가자라고 하면 무조건 가야 되는 것입니까?

아,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계획을.

결국은 시에서.

네.

그러니까 예측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 게 실무부서에서 어떤 어떤 한 현재 역점사업들이 있어서 이런 것이 꼭 해외 벤치마킹이 필요하거나 해외연수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에 대한 미리 계획을 예산 심의 전에 세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것은 총무기획국에서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경기도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대충 1년에 한 몇 건 정도 되고 예년에 비추어 봤을 때 이런 사례로 봤을 때 그것이 한 10건이다, 한 20건이다 뭐 이런 부분을 맞추어서 그것은 예비로 세워 놓는 부분들이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75건이다 그러면 총무기획국에서 뭐 10건, 복지문화국에서 한 20건 뭐 이런 데에서 뭐 이렇게 해 가지고 현재 55건으로 집계가 되었고 그것을 조정한 경우가 55건이고 경기도나 이런 부분에 대한 연수계획까지 맞춰 줘야 되기 때문에 75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산안 만들 때.

네,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위원회 심의 때 제가 좀 답변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현택 위원님.

아동·청소년 범죄예방 활동지원에 관해서 저희 위원회에서 요구액 2,500만 원에서 1,500만 원을 삭감한 이유가 행안부에서도 지금 경찰서에서 자꾸만 지방자치단체에게 예산을 요구하는 그러한 행태에 대해서 행안부에서도 그런 우려의 그런 공문이 내려와 가지고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네.

그 내용은 분명히 서로 예산범위가 다른 데도 불구하고 그 예산범위를 뛰어넘는 예산은 그런 예산, 그것은 좀 불합리하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이 삭감을 하는 과정에서도 여기에서 처음에 지원하겠다고 하는 약 5개 정도의 단체에게 지원하겠다고 했을 때 저희가 그러면 거기에 관여된 단체에 대한 명단을 봤는데 거기에 보면 거의 다 우리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급하고 있는 단체가 거의 다 했었고 한 두세 군데 정도만 거기 이제 단독으로 운영하고 있는 그런 단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정도라 하면 굳이 2,500 정도의 예산을 세우는 거보다는 조정해서 약 1,000만 원 정도면 단체의 예방활동 하는데, 범죄예방활동 지원에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조정을 한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범죄예방활동은 아무리 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제 그렇게 평소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이제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부담 이런 부분은 제도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을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이제 지방자치단체의 그런 요구사례를 좀 더 지양하는 차원에서 아마 그런 방향이 있었지 않았나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이 아동·청소년 범죄예방활동과 관련해서는 지금 어떤 전체 시민들의 어떤 참여분위기 확산이 상당히 시급하다. 그런 상황에서 열악한 재정여건에서 몇 개 단체에서 이제 아동보호활동이라든지 방범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여러 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확산을 시켜야 되겠다. 이제 그런 큰 뜻, 앞으로 그렇게 발전이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내용도 있고요. 지금 활동하고 있는 단체에 대해서 저희가 예상은 한 500만 원으로 했습니다마는 그 이상으로 뭐 예상이 될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계획을 저희가 받아봐야 되겠지마는 지금 현재 사회단체보조금에 들어가 있는 그 단체에서도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그 범죄예방활동과 관련해서. 그랬을 적에 중복 여부는 이제 위원님도 지역사회안정심의위원회 참여를 저희가 계획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어떤 적정성 여부를 상당히 분석을 해서 그런 중복 여부는 없도록 할 계획이고요. 지금 현재 이제 방범활동은 좀 일부 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단체에서 앞으로 타 단체라든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 확산 차원에서 어떤 프로그램의 어떤 개발이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도 사업계획에 포함이 되었을 적에 500만 원이 초과할 경우에는 내용이 적정하다고 하면 5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도 분위기 확산 차원에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계획도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 범죄예방활동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문제를 왜 제기하는 지는 과장님, 이해하시죠?

네,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서 해야 될 게 있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는 것에 대한 구분을 명확히 하자는 뜻이지 절대 뭐 예방, 범죄예방을 하는데 왜 지원을 안 해 주느냐. 뭐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데 왜 삭감하냐. 마을을 잘 가꾸겠다는데 왜 삭감하냐 이런 단순논리로 답하시거나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건 아닙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학서 위원님.

네, 그 기획예산과장님이 보충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기획예산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마을발전협의회 활성화 추진사업과 마을가꾸기사업을 좀 한데 묶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사업의 진행 정도가 좀 어떻습니까? 뭐 사전에 홍보라든가 뭐 참여의사가 있는 마을들이 있습니까? 어느 정도 지금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죠?

지난 여름에 전체 이·통장님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한 번 했습니다. 그리고 12월 달 이제 곧 이번 주부터 그린코디네이터교육을 또 이렇게 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미 각 마을에서는 내년에 전체마을이 한다는 내용을 다 알고 있고 참여의지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린코디네이터는 어떻게 선발하죠?

읍·면장으로 하여금 내년에 추진하는데 가장 적합한 마을을 중심으로 위주로 해서 120명 전체.

네, 결국은 내년에 사업을 하게 되면 그분들이 중심이 되어서 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죠?

꼭 딱히 공모에 의해서 하니까 그분들이 등식이 성립되는 것은 아니죠. 그 마을이 한다는 것은 아니고 의욕이 높은 마을을 우선 해 가지고 교육을 우선 한 번 더 시키는 것입니다.

네, 좋습니다. 그런데 올해 사업 잘해서 이런 저런 곳에서 뭐 상도 받았고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뭐 그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핵심은 사업비에 관련된 문제일 것 같은데 이거와 유사한 사업이 한 2년 전인가, 3년 전에 진행되었던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였나요?

네.

뭐 하여튼 그런 비슷한 사업이 있었죠. 남양주시 전역에 걸쳐 가지고 공동체 형성을 통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보통 자기 부담률 한 50%나 한 40% 대고 시나 이렇게 해서 돈 얼마 사업비 또 보태 주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사업들 진행했던 사업이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유사한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있었죠?

네.

그 사업들이 잘 진행되었다고 보십니까?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네, 성과는 있었는데 본 위원이 거기 심의를 들어가서 기억이 나는데 그게 봄에 사업비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사업비가 남아서 다시 한번 모집하고 다시 한번 해 가지고 또 거기에서 2차로 또 이렇게 지원비도 내려 보내고 새로운 마을들 뽑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예산들이 조금 남았던 것으로 기억이 나요. 그렇죠?

네.

어, 지금 이 사업이 그 사업하고 다르다는 것은 어디 있습니까? 이유가. 다르다. 사업이 잘될 수밖에 없다?

다른 점은 없고 아주 흡사합니다. 유사하고 그 이름을 행안부에서는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라고 표현을 했고 저희는 이제 마을가꾸기라고.

그래서 이 사업들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위원들이 부정해 가지고 예산을 수정한 것은 아닙니다. 예산안을 이게 일부 조정을 한 것은 과연 이 사업이 9억5,000 이렇게 처음에 요구를 하셨는데 이 사업들이 정말로 원활하게 한방에 다 집행이 잘 될 것이냐에 관련된 걱정들이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과장께서는 주무부서 과장이니까, 실무부서 과장이니까 지금 내년도에 이것을 추진하려고 하는 마을들이 상당히 많고 많다. 그리고 이거 잘 될 거다. 이렇게 당연히 답변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하는데 예산안을 심의를 다루는 위원들의 입장에서는 과연 예년의 그런 전례에 비추어 봤을 때 이 부분들이 원활하게 다 깨끗이 집행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가 잘 될 거냐. 명확한 계획들이 부족해 보인다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과장님께서 지난번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회의하셨을 때 답변하셨던 내용을 보면 자기부담률을 10%까지도 낮출 수 있다고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그거는 마을가꾸기사업의 취지와는 맞지 않은 것 같다라는 게 위원들의 생각이었고 마을가꾸기사업의 취지라고 한다면 자기부담률이 기본적으로 30%, 40% 정도는 아무리 못 해도, 예전에 2, 3년 전에 추진했던 자기부담률 50% 정도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자기부담률이 그 정도는 되어야만 이 사업들을 하는 것이지. 자기부담률 10%라는 것은 마을사람들 몇 몇 사람들 참여하는 인건비 정도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들이거든요. 그러면 그 마을들은 그냥 사업공모신청만 하고 아무런 자기 마을기금은 들이지 않고 그냥 속된 말로 몸빵만 하면 되는 그러한 사업들이라고 한다면 자기들 마을숙원사업들을 그냥 서로 너도 나도 다들 하고 싶어 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어서는 이 사업의 취지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처음에 말씀하셨던 부분, 그전에 잘 되지 못했던 사례를 지적을 하셨는데 잘되지 못했던 사례의 원인은 홍보가 좀 부족했었던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홍보가 부족했고 그것을 보완해서 금년도 마을가꾸기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전년도 6개월 동안을 포럼을 세 번을 하고 또 현지에 벤치마킹도 갔다 오고 그 참여대상마을에 대한 주민의 교육을 충분히 하고 현장도 보여 드리고 그래서 불이 붙어서 금년에 이렇게 성공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방법을 금년에도 하기 위해서, 내년에도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교육을 시켰고 내년에도 교육비를 이제 마련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하려고 하는 것이고.

홍보의 부족 때문에,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요.

네.

홍보의 부족 때문에 그렇다면 홍보 열심히 하시고요, 사업을 한번, 열심히 한번 해 보십시오. 그러나 자기부담률을 10%까지 낮추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못합니다. 자기부담률 올려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올해 진중이나 화도나 수동 그쪽 지역에 이렇게 사업들이 잘되었던 부분들은 자기부담률에 있어서 자기 부담을 대부분의 마을들이 물이용부담금을 받은 부분으로 쓴 것으로 알고 있어요. 결국은 주민들이 십시일반 돈 모아서 진행된 곳은 거의 없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고요. 그러면 다른 곳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곳이 거의 없기 때문에 결국은 그냥 자기 몸만 노동력만 하는 투여해서 하는 사업이 아닌 실질적으로 마을기금을 모아서 마을에서 그런 사업을 하는데 이런 이런 관계기관들의 협조만 있으면 정말 잘될 수 있는 그런 사업들, 애초의 취지가 그거였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사업 하십시오. 그래서 이거 이 부분들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이 부분들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라고 얘기가 된 것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아니, 제가 좀 설명을 더 드려야.

네, 하세요.

그 부담률에 관한 부분은 작년에 이미 이전에 상임위원회에서 또 다른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 지적의 취지가 뭐냐 하면 지금 일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자부담률이 높아서, 자부담률이 높아서 그게 전 시로 확대했을 때는 다른 동네는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이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새로 하려고 하는 지역은 농촌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도시형에서 아파트 같은 경우 자부담률이 높아지면 참여를 아주 제한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에 100만 원 10%만 따져도 아파트에서 1,000만 원에 100만 원을 자부담하라고 그러면 그 100만 원의 자부담이 그리 쉬운 게 아니거든요. 이것이 무슨 결과물을 이쁘게 해 놓고 변화를 구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 지역공동체 형성이라는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이 모여 가지고 우리 동네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를 논의하고 참여하고 그런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이 다른 사업하고의 차별성입니다. 다른 보조사업, 뭐 50%, 50%의 보조사업으로 겉에 보이는 부분을 만들어 놓는 그런 사업하고 분명히 차별된다고 할 것이고 그로 인해서 10%를 아파트 쪽을 어떻게 참여시킬 것인가, 주민이 유대를 가지고 지역문제에 같이 논의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10%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과장께서는 아파트현실에 대해서 너무 몰라도 한참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그 정도 기금 같은 경우는요, 웬만한 그 정도의 기금은 보통 입주자대표회의 활동비가 있어요. 웬만한 큰 단지들 같으면 활동비가 보통 100만 원 이상 정도 매달 쌓입니다. 그거 몇 달 활동비 적립하면, 그리고 집행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그냥 결정해 가지고 그 돈 시에서 주는 돈 받아서 사업 할 수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작년에 그 부분들 지적되었던 것은 진중리 쪽에 있어서의 그런 부분들이 그런 물이용부담금을 받는 마을들에 대해서 사업들을 추진할 때 자기부담률이 없는, 실질적으로 자기 부담이 없는 마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부담률을 높여서 실질적인 공동체 형성을 통한 마을가꾸기 사업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지적을 했던 사항들이고요. 말씀 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다만 여기는 실질적인 마을기금이 지금 전혀 전무한 상태의 마을들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진중리 쪽이나 이런 데 마을가꾸기 사업할 때 본 위원도 거기 일본도 같이 벤치마킹 갔다 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 사업 준비하는데 몇 년 걸렸습니까? 거의 2년 가까이 걸렸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홍보하고 설득하고 마을에서 같이 이런 사업도 한번 해 보자. 그리고 나서도 거기 어디인가요, 초록향기인가요, 거기 같이 갔을 때도 그때 마을 분들 잘, 이 사업이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과 뭐 다른 사업과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사업과 이게 다 헷갈려 가지고 이 사업은 또 언제 추진되고 이 사업은 언제 추진되고 돈은 언제 주실 거예요? 결국은 자기들이 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그때까지도 아직 인식차이가, 인식이 막 벌어져 가지고 이장단들하고 여러 개 이게 생각이 달랐던 것들이 기억이 납니다. 그죠? 결국은 홍보를 하고 사람들 교육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부분은 우리가 교육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마을 전체의 주민들 의사를 물어서 우리 마을에서는 이런 사업들이 꼭 필요하다. 이것은 집행부 몇 명이 결정을 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마을 사람들 총의를 모아서 해야 될 문제인데 그렇다면 저는 마을 사람들 총의를 모아서 한다면 한 집당 십시일반해서 1만 원씩만 내더라도 보통 웬만한 세대 500세대 이상이라고 그러면 얼마겠습니까? 그거 몇 달만 모아도 그 정도 기금들, 마을기금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봐요. 결국은 자부담을 높일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고 최소한 그 정도의 과정도 없이 무슨 공동체 형성을 하겠습니까? 이 사업을 통해서 지역공동체 형성을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결국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주민들 간에 상호 네트워크, 상호소통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사업이 좀 진행되었으면 좋겠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남양주시가 예산 쏟아 붓고 하십시오라는 것이 아니라 당신들이 이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사업을 한다면 남양주시가 일정부분 여기에 대해서 책임지겠습니다라는 식으로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작년에 그 내용과는 지금 분명히 다른 내용입니다. 말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네.

그 두 번째 답을 좀 더 드려야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잠깐만요. 좀 이따 하시죠.

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공동체 형성을 통한 마을가꾸기 사업에 대해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벤치마킹 다녀오셨다고 그랬죠?

네.

어디 다녀오셨어요?

충청도를 다녀왔습니다.

충청도 어디?

청양과 부여를 다녀왔습니다.

청양과 부여.

네.

청양?

네, 청양.

청양하고, 시골 쪽으로 다녀오셨네요, 그쪽에요.

네.

제가 2005년도에 청주시를 다녀왔거든요, 벤치마킹하러 저희도. 거기가 2005년도에 전국 주민자치센터 박람회에서 지역공동체 형성을 통한 마을가꾸기 사업을 해서 최우수상으로다가 대상을 받았어요, 전국에서.

네.

그래서 거기를 다녀왔는데 거긴 도시잖아요?

네.

그래서 도시에 가면서 아까 동지역에 도시지역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가 보면 전봇대 세워져 있고 이렇게 한 평, 두 평씩 자투리땅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가 보면 거기가 쓰레기 갖다 버리는 장소가 거의 돼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거를 한쪽으로다가 골목길에다가 마련을 딱 해 주고 그다음에 그런 장소에다가 꽃을 다 심었어요, 골목 구석구석마다. 그러다가 보니까 골목길이 봄에서부터 가을까지 항상 3계절이 꽃이야. 그러다 보니까 동네 길도 환해지고. 그거를 주최를 어디서 했냐하면 청주시내에 있는 주민자치센터에서 주민자치위원들이 불이 붙어 가지고 경쟁이 돼 가지고 했어요. 그래 가지고 시상금도 걸고 이렇게 해 가지고 가 보니까 청주시내가 아주 꽃밭이더라고요, 꽃밭. 한 5월 달에 제가 갔는데 꽃으로 아주 장식을 해 놓은 것처럼 다 해 놨어요, 청주시가 환하게. 그런 사례가 있는데 동 단위는 그런 식으로, 제가 봤을 때 왜, 아까부터 속으로 왜 이걸 회계과에서 하나 좀 의구심이 가요. 저는 이걸 한다 그러시면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과에서 해서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주민자치위원들이 주축이 돼 가지고 거기서 어떤 바람을 일으키다 보면 서로 경쟁이 돼서 동네가 어떻게 보면 평내나 호평동도 신도시지만 실제적으로 지금 들어가 보면 엄청 어수선해요. 무슨 뭐 어디에 이빨 빠진 것처럼 집은 잘 지었지만 중간 중간에 안 지은 데 있잖아요? 짓지 않은 데 이런 공간을 활용할 수 있거든요. 이런 거를 좀 해서 했으면 어떨까? 그래서 이 계획을 좀 수정을 해서 하면 어떨까, 제 생각에는.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다가 바람을 일으킨다고 그러면 우리 남양주시도 좀 더 환해지지 않을까? 아파트도 그래요. 아파트도 아까 1,000만 원이면 100만 원 못 하신다고 그랬는데요, 가능합니다. 충분히 저는 아파트가 오히려 그 자치위원회에서 자기 기금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그런 데다 쓰려고 또 노력들을 하고. 그리고 아파트가 자기 꽃 같은 거 이런 거로 해서 환해지고 예뻐진다는데 싫어할 사람 없을 것 같고요. 그런 쪽으로다 한번 궤도 수정을 하면 어떨까, 제 생각에는.

네,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 조언해 주신 부분 계획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조언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김영수 위원님.

도시공사 자본전출금에 관련돼서 설명을 좀 듣고 싶은데요. 이것에 관해서는 위원장님이 허락을 해 주신다라면 기획예산과장이 설명하는 거보다는 여기 도시공사 사장이 왔는데 도시공사 사장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죠. 도시공사 사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염형민 도시공사 사장 염형민입니다.

자본전출금을 사실은 이게 시에서 전출을 하긴 하는 돈이지만 실제로 도시공사의 설립도 남양주시가 했고 그리고 이 사업에 관련된 필요성도 도시공사가 기획예산과에다가 제안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예산안에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염형민 네,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현실적인 좀 더 상세한 설명은 도시공사 사장이 하는 것이 좀 더 나은 것 같아서 답변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했는데, 일단은 이 두 가지 지금 사업들에 관련된 개괄적인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염형민 네, 그러겠습니다. 우선 폐철도 관광사업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한강변에 경치 좋고 서울에서 접근성이 탁월해서 이용수요가 아주 높은 경쟁우위가 높은 사업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이에 따라서 이미 작년부터 착수했던 계속사업입니다. 본격적으로 추진을 위해서 지속투자하는 사업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의 창의성이나 공사자금의 한계, 완성 후의 운영효과 등을 고려하여서 민간합동의 SPC사업으로 추진하며 사업성 제고와 사업리스크 최소화를 도모한 사업추진 체계의 구조로 끌고 가고 있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요구한 14억의 내용 구성은 SPC투자에 10억 원, 용역비 4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양정역세권 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가가 개발제한구역 해제 쿼터를 저희 시에 준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에서는 남양주시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기본구상 용역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중에서 양정역세권 부분은 지금 텅 비어 있습니다만 타 지역에 비해서 개발 비교우위가 아주 높은 중요한 지대로써 본 사업의 주요 사업을 저희들이 준비단계로써 도시공사만이 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주체가 되기 때문에 본 사업을 위해서 저희들이 대상지역의 사업계획 및 지구지정을 위한 법적 절차를 갖추기 위한 용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용역비로 6억 원을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본 사업을 왜 지금 동시에 진행하느냐에 대한 말씀을 올리면 용역을 병행 발주함으로써 상호 용역 간에 계획연계 및 계획기간의 단축이 가능할 뿐만이 아니고, 특히 중요한 부분은 시가 기본구상 용역을 할 경우에 실사업주체인 저희들이 같이 참여해서 또 상세한 계획을 같이 함으로 해서 본 사업의 효과와 내용의 친밀도를 높이는데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시의 용역이 끝난 다음에 사업주체 용역이 착수가 되면 본 사업에 대한 부분을 일부 수정을 한다든가 사업성 검토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면서 수정사업이 계속 진행됐던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 부분을 가급적 동시 진행을 함으로 해서 그런 비효과적인 부분을 최소화하는 부분도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일단 알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의용 위원님.

염형민 네, 그렇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영수 위원님.

과별로?

네, 과별로 하시거나 네, 과별로 하시죠. 네, 이의용 위원님.

올해 계획했다가 신종플루 때문에.

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 박람회는 특정 자원봉사 분야만 거기에 참여하는 그런 박람회가 되겠고요. 이 주민서비스 박람회는 문화·관광, 체육, 뭐 주거, 고용 일명 8대 서비스라고 합니다. 그런 분야를 총망라해서 기존에 전시형 박람회를 내년도에는 보고 만지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박람회로 하기 위해서 저희가 금년보다 한 1,000만 원 더 계상하게 된 것이고요. 체험형을 좀 제가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태아체험이라든가, 생애주기별로 태아체험, 그다음에 여성 같은 경우는 임신체험, 또 노인 같은 경우엔 죽음체험 이런 거를 조형물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태아체험 같은 경우에는 태아를 조형물로 만들어서 어린 애들이 들어가서 내가 어렸을 때 엄마 뱃속에서 이렇게 어렵고 힘들었구나 하는 그런 체험을 할 수 있게끔 생애주기별로 체험을 하게끔 하고요. 특히 안경으로 하는 시각장애체험, 또 휠체어를 타고 일정거리를 이렇게 돌아오는 휠체어체험.

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

네, 하세요.

네, 가족여성과.

네, 김현택 위원님.

가족여성과장님, 여성지도자 국제교류사업 자체가 우리 시에서 지금 국제자매도시에 대한 교류 추진사업과 같은 맥락에서 추진하는 것입니까, 사업내용이?

답변드리겠습니다. 1999년도에 중국 상주시와 우리 시가 자매결연을 맺은 이후에 청소년 교류는 2001년부터 시작돼서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 저희 여성교류도 좀 교류해서 상호 우호증진이라든가 여성발전을 도모하는 측면에서 2002년도 10월 7일에 조례를 여성발전 기본조례를 제정을 해서 국제교류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류 차원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2001년도, 2002년도, 그다음에 2007년도, 2008년도 이렇게 해서 4회에 걸쳐서 2회는 저희가 방문을 하고 2회는 초청을 해서 우호증진을 지금 도모해 오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만 그동안에 추진과정이 체계화됐다든지 이렇게 정례화 되지 못해서 간헐적으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추진이, 교류가 미흡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부터는 그거를 정례화해서 체계화해서 저희가 실용적 측면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여성발전 도모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그러면 여기 자료에 보면 올해 2009년도에는 원래 우리가 방문을 했어야 되는 그런 수순이었었는데 순서였는데 안 하고 내년에 하신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2007년도에는 여성발전기금으로 예산을 세워 가지고 갔다 왔는데요, 이번에는 왜 여성발전기금으로 안 하고 일반예산으로 편성을 한 이유가?

그래서 2001년도에는 자부담으로 시작을 했고요. 2002년도에는 일반예산으로, 또 2007년도에는 여성발전기금으로, 2008년도에는 일반예산으로 이렇게 예산을 집행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부터는 예산에 편성을 해서 체계적으로 해서 정례화 시키는 그런 방안으로 지금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전에는 좀 정립이 잘 안 됐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열 분이 가신다고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요. 인솔자도 2명이 이렇게 있습니다. 인솔자 2명이라는 것은 공무원을 얘기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무원, 내년에도 공무원 2명이 인솔자로 갈, 가야 되겠죠, 최소한?

네.

그러면 그분에 대한 예산은 따로 편성을 했습니까?

네, 그거는 총무과에 총괄적으로 해서 공무원들 해외 나가는.

근데 왜 그런 것이 우리가 이게 계획되어 있는 것을 꼭 거기다 세워야 되나요? 이 사업에다가 같이 못 세워요? 국외여비로 해 가지고, 우리 과에다가? 세울 수는 있죠?

네, 세울 수는 있는데 국제업무를 담당하는 총괄부서에서.

국제업무는 아니니까, 이게. 국제업무라고 보지 말고 이걸 하나의 사업으로 봐야지. 우리 여성, 여기가 왜 이게 어느 근거로 해서 가냐 하면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국제교류 무슨 차원이라기보다는.

교육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시에서 일괄적으로 그쪽에서 해외연수비용은 일괄적으로 그쪽에서 담당부서에서.

그러다 보면 아까 우리 총무과 예산안에 대해서 우리가 심의과정에서 계획이 정확하냐 했을 때 솔직히 추정치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올해 국장님, 예가 있죠? 걷기대회에 우리가 공무원들 못 갔죠?

네.

예산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이렇게 잘 협조가 안 돼 가지고, 이것도 만약에 우리는 2명이 공무원이 가려고 준비를 마음속에는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총무과 쪽으로 다른 부서에서 이 계획이 있어서 만약에 못 갈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러한 것을 준비를 한다 그러면 우리 부서에 정확한 예산이 같이 편성되는 것이 더 안정적인, 사업에 대해 안정적이지 않느냐 이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몇 년 전까지는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의견 주신 바와 같이 각 사업별로 사업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것보다는 그래도 교육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공무원 해외연수 관계는. 그래서 시에서 그 방침에 의해서 총무과에서.

이거는 근데 해외연수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이거는 교류에 대한 거지 이게 직원이 연수를 가는 게 아니라고요.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네, 인솔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이 꼭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올해같이 인솔자 없이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계획에 차질이 있을 수 있다. 그거하고 그러면 1인당 지금 여기 보면 예산이 750만 원으로 세워졌잖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1인당 75만 원 계산해서 한 것입니까?

저희가 지금 교류방문단 구성을요, 지금 저희가 분야별로 해서 3명씩 해서 10명에서 15명 정도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인 실현계획은 저희가 아직 마련하지는 않고 다만, 저희가 이번에 중국을 방문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항공료만 이번 에 예산에 편성을 하고요. 중국에서 저희 시를 방문할 때는 체류비를 또 이렇게 세워서 상호 교류에 의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나머지 거기 체류하는 거에 대해서는 중국에서.

네, 다 부담.

예산을 부담해 주고.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항공료만 부담하면 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항공료라고 하면 계산이 거의 한 750이면 자부담 없이 갈 수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2007년도 사례를 들어 가지고요.

네, 대충 그렇다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 보충질의 좀 할 수 있을까?

네, 이정애 위원님.

제가 지금 김현택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대상, 여성지도자라는 개념대상이 그 기준이 어떻게 정해져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동안에 갔던 그분들을 똑같이 주축을 해서 가실 겁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4회에 걸쳐서는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회원들이 주로 방문하고 초청이 됐는데 저희가 그러다 보니까 어떤 교류의 한계성을 좀 느끼는 것 같아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분야별로 해서, 예를 들자 그러면 경제 분야 예를 들어서 여성기업인이라든가 이런 경제 분야, 또 문화예술 분야, 또 사회참여 분야 이렇게 3개 분야로 해서 골고루 모든 여성 분들이 지도자들이 참석해서 가서 어떤 여행성이 아닌 실질적으로 실용적인 그러한 교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활성화 시킬 그런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해 왔던 예를 들어서 남양주시에 있는 유관단체 여성 대표성이 있는 분들, 쉽게 말하면 뭐 생활개선회 총회장이나 총무나 대강 이렇게 해서 구성이 된 거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과장께서 그거에서 벗어나서 좀 넓게 의미를 가져 가지고 선발하시겠다는 뜻인데.

네, 중복성이 없이 그렇게.

굉장히 좋은 생각이신데요, 그럼 선발기준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런 선발절차라든가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이제 세부 실행계획을 세워서 또 여성단체라든가 각 분야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렇게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영수 위원님.

국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 소관 사항은 아닙니다. 문화관광과하고 평생교육과하고 삭감된 부분들 보면 특정한 시설을 이용한 교육기능 강화사업이라든가 평생학습 뭐 자연사 과학교실 이 부분들이 있거든요. 꼭 여기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겁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이 자연사 박물관을 특정한 박물관에서 해야 된다는 그런 것보다 저희가 접근을 지금 자연사 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이런 팔당댐 유역의 생태기록사업이나 이런 사업이 금년도에 이루어졌고 내년도에는, 왕숙천에서 내년도에 팔당댐으로 가는 사업의 연계성 이런 것을 검토해서 자연사 박물관을 저희가 지정을 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평생교육과에서 하는 그 교육도 금년도에 싸이언교육이라든가 이런 교육이 평생교육 측면에서 지원을 해서 사업연계 측면에서 저희가 한 거지 뭐 특정의 박물관하고 추진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렇게 보면 시티투어도 사실은 여기 자연사 박물관 방문할 때 시티투어할 때 여기 자연사 박물관에다가 일정 정도의 돈을 주죠? 그 입장료 같은 거.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보통 시티투어나 이런 거 할 때 보면 남양주에 정말 보여 주고 싶은 그런 시설들을 시민과 아니면 외부 관광객들에게 이렇게 한 번 하루 종일 이렇게 도는 그런 프로그램을 알고 있는데 거기도 자연사 박물관 들어가 있고, 또 이번에 팔당지역에 있는 그 박물관 운영하는 것도 자연사 박물관이 또 운영하게끔 돼 있고, 하여간 대부분의 웬만한 이런 사업들 같은 경우는 자연사 박물관들이 지금 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자연사 박물관이 정말 그렇게 대단해서 자연사 박물관이 이걸 사업을 수행하는 건지 아니면 최소한 장소만이라도 이러한 자연사 박물관이 아닌 뭐 남양주시 공공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이용해서 할 수는 없는 건지 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어요.

시티투어 운영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위원이 많은 질의도 하셨고 또 부당성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선 저희가 다시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김학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에서 물적·인적자원을 활성화하려면 실질적으로 잘 되는 기관을 외부에서 와서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 문화관광부서의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검토가 됐던 사항이고요. 지금 이 문화기반시설에 대한 금년도에 왕숙천의 생태조사를 하는 거하고 또 내년도에 팔당유역 부분에 생태기록사업 하는 것은 전문기관을 활용해서 우리 시에 그런 식물이라든가 곤충, 그다음에 어류에 대한 것을 확인을 해 보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 작업을 할만한 곳이 꼭 자연사 박물관밖에 없습니까?

저희 지금 입장에서는 우리 관내에서는 거기가 가장 적합한 전문기관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다음에 역사문화관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게 예산서 이렇게 봐 가지고 남양주시 박물관 아니, 남양주시 박물관이 아니다. 자연사 박물관을 이용한 이런 사업들을 아마 쭉 추려 보면 한 대여섯 가지는 될 것 같아요, 보면, 그렇죠? 그래서 이게 모든 사업들이 다 자연사 박물관으로 자꾸 이게 모아지니까 자꾸 갖게 되는 의구심이거든요. 이런 사업들이 꼭 어떤 특정한 기관, 그것도 공공기관이 아닌 개인 사기관을 통해서 이런 사업들이 수행이 돼야 되는 건지에 대한 일단 의문점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약간은 질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러한 경험이라든가 능력을 쌓아 나갈 수 있는 곳을 어떤 특정한 곳에다 주지 않고 우리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없는 건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좀 해 봐야 되는 것 아니냐. 사실 그런 차원에서 문화관광과 예산이든 평생교육과 예산이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삭감들이 들어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우리 위원들이 계수조정을 할 시에 다시 한번 좀 심각하게 고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그 자연사 박물관에 관한 부분은 먼저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상임위 심사할 때도 언급이 됐던 부분인데요. 자연사 박물관에 관한 자료 있지 않습니까? 거기 또 관장님의 어떤 그런 경력이라든가 프로필 같은 거, 또 세부적인 운영현황 이런 것들을 우리 예결특위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주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영수 위원님.

보충질의.

네, 이정애 위원님.

네, 이정애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걷기연맹 운영비 지원 이게 사실 보면 1년에 한 번 하는 큰 행사잖아요, 과장님. 한 번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우리 시에서 걷기연맹에서 하는 건 한강걷기대회를 전국규모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금년도 10월 달에 한 광릉숲 걷기대회 2개가 있고 나머지는 읍·면·동별로 개최를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읍·면·동별로 하는 거는 권역별로 나눠서 지원을 하는 근거가 지금 적은 금액으로 알고 있는데 이 걷기연맹에 크게 하는 행사가 있잖아요. 이거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거 인터넷에 게재를 하면 전국에서도 오고 시에서도 시민들이 많이 참여를 하는데 여기 참가비를 내잖아요. 이거 가지고 안 되는가 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참가비 받아 가지고, 저희가 이제 65세 이상 되거나 청소년들은 무료로 하고 있고요. 참가비 5,000원씩 받고 있는데 저희가 광릉숲 걷기대회도 한 3,000여 명 왔습니다마는 걷기참가비가 550만 원 정도밖에 수입이 안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다 참여, 저기 무조건 참가비는 정해 놓고 참가를 해야 이게 걷기에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일반적으로 생각들을 하거든요, 일반 시민들은.

네.

근데 그 돈 가지고 이게 특별히 가서 보면 뭐야? 손수건인가 뭐 머플러 이런 거 하나 주고 볼펜 하나 주고 예산을 그렇게 추가적으로 시에서, 물론 지원하면 좋지만 여러 가지로 상황으로 볼 때 굳이 꼭 이렇게 예산을 많은 예산을 세워서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나 따지는 겁니다, 저희가.

그 참가비를 내시는 거는 그 참가자에게 다 돌려주는 빵하고 우유, 또 기념품을 이렇게 제공하고 있고요. 그 외에 저희가 시에서 지원되는 거는 자원봉사자가 한 500여명씩 이렇게 동원이 됩니다. 그분들에 대한 식대비용으로 대부분이 소요되고 또 사전에 그 홍보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 홍보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런 비용.

네.

제가 궁금한 게 그런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런 설명이, 몰라 가지고. 알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학서 위원님.

평생교육과, 참고로 걷기대회에 대해서 할 말이 많은데 그냥 여기서 끝낼게요.

잘리지 않는 거지요? (웃으면서) 질의 안 하신 거.

네, 학교전문시설 활용 지역주민 영어교육에 관련 되어서 처음에 이게 삭감이 됐던 취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야 과장이 답변을 좀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네, 네.

이 삭감취지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우리나라가 영어, 영어 얘기하면서 그거를 계속 영어가 오히려 좀 과잉된 거 아니냐? 그런 열풍이 너무 많이들 사람들이 영어를 막 이렇게 어쨌든 선풍적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런데 예전부터 그런 부분들이 많이 이렇게 너무 과잉되어서 마치 우리나라가 우리나라의 전통이라든가 우리나라의 말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보급하지 않으면서 공공기관이, 너무나도 다른 외국어에 대해서 이렇게 공공기관이 이렇게 또 다른 공공기관을 또 장소를 대여를 해서 만들어서 이런 교육을 사실은 실비, 일반인들이 5만 원만 낸다라는 얘기는 거의 공짜로 교육을 받는다라는 거거든요. 이 정도의 내가 아까 소명자료 영어참가비 이거 봤더니 이 정도의 교육내용이라면 보통 일반적으로는 한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아마 받을 거예요. 그렇지요? 원어민교육이라든지 이런 거를, 그런데 5만 원 정도면 거의 교육비 거의 없는 사항이나 마찬가지인데 정말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한가에 대한 의문점이 들어서 이런 부분들은 그냥 일반 영어학원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그냥 배워야 되는 거 아닌가? 본인들이 배우고 싶은 사람들이 배워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뜻에서 이 부분들이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르게 소명하실 내용이 있으면 과장께서는 소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저희 지금 평생학습센터 내에도 영어반, 일어반, 중국어반 이렇게 3개 국어의 외국어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초급, 중급, 고급 이렇게 반을 나누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생학습센터를 이용하는 수강생들한테 저희가 설문조사를 연 2회를 합니다. 연 2회를 하고 있는데 설문조사결과에 의하면 이 부분을 좀 늘려 달라. 특히 원어민을 이용한 영어교실을 늘려 달라고 하는 것이 그분들의 요구사항입니다. 그런데 평생교육센터 학습센터에는 강의실이 현재는 야간시간에도 다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저희가 평동초등학교에서 운영을 올해 시범적으로 3개월 코스로 내년 1월 말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왕이면 그런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그 부분 포함해서 더 관내 전 지역에 5개 초등학교에 학교시설을 이용하고자 그런 계획을 잡아 본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많으면 사실은 우선적으로 시나 이런 공공기관이 그런 사업을 배치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과 더불어 이것 정말 공공적이냐, 아니냐의 관련된 문제도 사실은 고민해야 될 문제인 거 같거든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영어교육이 전 국가적인 시책이기도 하고 외국어의, 하나의 외국어 정도는 하나 습득을 해서 세계화에 발맞추어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게 하나의 또 시책이어서 그렇다라면 그런 정책에서 한다라고 하면 이해할 수도 있을 거 같기는 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외국어교육이라든지 이런 거는 정말 본인의 필요성에 의해서 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실제로 5만 원 정도만 내게 된다라면 그냥 남양주시가 시민들을 대상으로 영어교육을 그냥 공짜로 시켜 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좀 공공재적인 성격은 아닌 거 같다라는 판단이 좀 듭니다.

그런 부분도 생각을 안 한 거는 아닙니다마는 또 저희 인구를 말씀을 드리면 52만의 인구가 현재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주변 여건이 그런 학원시설이 없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있는 학교시설을 이용하는 게 좀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하에서.

그렇다면 학교시설을 이용하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이해가 가요.

네.

주변에 교육할 곳도 별로 없고 그래서 주민들의 영어라든지 이런 거를 학습욕구는 강한데 좀 이 부분들이 실비, 교육비 관련된 부분들은 본인부담률을 좀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은 없어요?

네.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이건 거의 무료교육 시켜 주는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그런 부분도 앞으로 좀 연구를 좀 하겠고요. 위원님이 예비심사하실 때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꼭 국한되어서 영어만을 해야 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어쨌든 외국어 교육에 관련 되어서 인문학이라든가 인문교육 같은 경우는 당연히 어디서든 받을 데도 없고 사실은 그런 거는 해 주는 학원도 없기 때문에 그런 거 같은 경우는 공공기관이 많은 돈을 투여해서 할 수 있다고, 강좌를 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데 외국어라든지 이런 자기 발전에 관련된 문제들, 여기에 관련된 거는 본인 분담률을 어느 정도는 좀 올려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 한번 연구 좀 해 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거 지적하신 그 인문학에 관한 부분은 2010년도 평생학습프로그램에 반영을 해서 금년 말 23일부터 저희가 교육생을 모집을 합니다마는 거기에 프로그램에 반영을 기이 지적하신 대로 했고요. 더 확대한다라고 하면 먼저 지적하신 대로 영어뿐만이 아니고 정말 중국어도 많이 활용이 되는 그런 시대에 맞게 확대하는 쪽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장 나오셔서 예비심사 시 삭감된 예산에 대해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김정식입니다. 경제산업국 2010년도 본예산 삭감예산안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소명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의 본예산 편성요구액 중 총 7건의 사업 2억8,65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먼저 예산안 69페이지, 소명자료 29페이지 세계유기농대회 인프라강화 관련 유기농 박람회 및 학술회의참가 여비로 4,20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2,100만 원이 삭감된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국외 유기농박람회와 학술회의를 참여하여 대회홍보와 관계전문가, 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형성코자 하기 위함입니다. 2010년도에는 대회홍보와 운영 벤치마킹, 인적 자원 구축을 위하여 독일·일본·인도에서 열리는 유기농박람회 참여와 본 대회 개최 시 남양주에서 열리는 유기화장품, 유기섬유, 도시농업 등 특별주제 콘퍼런스를 준비코자 관련 학술회의가 열리는 스위스, 홍콩, 영국 등에 참가하여 대회 성공개최 기틀을 만들고자 하오니 금년 예산과 동일하게 전액 편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금년 예산은 금융위기와 신종플루로 행사가 축소되어서 일부 금액을 반납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소명자료 30페이지 세계유기농대회 인프라강화 관련 국외 참가지원으로 3,15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1,050만 원이 삭감된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2010년도 국외 유기농박람회와 학술회의 참여계획을 수립하여 해외조직이 유기농분야 관련 전문가, 종사자, 단체들 간에 국제네트워크 구축과 협력관계를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담당 실무진과 함께 대회홍보와 운영, 벤치마킹 등을 하고자 독일·일본·인도에서 열리는 유기농박람회와 유기화장품, 유기섬유, 도시농업 등 특별 주제 콘퍼런스 관련 학술회의가 열리는 스위스, 홍콩, 영국 등을 참가하여 대회 성공개최 기틀을 만들고자 하오니 이것 또한 금년 예산과 동일하게 전액 편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하게 이 부분도 금년 예산은 신종플루와 금융위기로 행사가 축소되어 일부 금액을 반납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36페이지, 소명자료 32페이지 슬로푸드축제 개최로 3억 원을 요구하였으나 1억 원이 삭감된 사항입니다. 1회 슬로푸드축제에 이어 2012년도 슬로푸드대회 유치에 운영노하우를 위해 행사의 전문화와 행사내용의 다양화로 시민들에게 볼거리와 먹을거리는 물론 시민들이 참여하는 축제로 개최코자 합니다. 행사에 직접 참여하여 슬로푸드 음식 만들기 등 체험의 장을 제공하여 가족들만의 슬로푸드대회에 대한 필요성을 정착시킴은 물론 특히 어린이들의 미각교육을 통해 어릴 때부터 우리 음식의 맛을 간직하고 관내 학생백일장을 통해 슬로푸드의 중요함을 저변에 확산시키고자 합니다. 특히 이번 축제는 2012년도에 유치하고자 하는 리저널대회인 떼라마드레의 성격을 접목하여 준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삭감된 예산인 1억 원만큼을 편성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6페이지, 소명자료 33페이지 세계슬로푸드대회 참가로 2억 원을 요구하였으나 1억 원이 삭감된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2012년도 리저널 슬로푸드대회 성공적인 유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부스설치비만 8,000만 원, 이 부스 운영을 위한 최소 참가인원 12인의 체제비, 시기(市旗) 구입 또는 임차비, 재료비 및 운영비 등을 고려한다면 1억 원으로 사업 자체의 진행이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되는 이 세계대회에서 한식을 소개하고 또한 남양주 대표음식 발굴사업과 연계하여 권위 있는 기관의 연구결과에 따라 개발된 음식으로 운영코자 하며 남양주시의 리저널대회의 유치의향을 밝히는 것은 한식의 세계화뿐만 아니라 남양주시를 알리는 홍보에도 큰 의의가 있는 사업입니다. 반드시 삭감액 중 1억 원을 편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사업에 대하여 경제산업국의 시책추진을 위해 반드시 편성되어야 하는 사업임을 감안하시어 모두 편성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삭감안에 대한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장님!

네, 김현택 위원님.

네, 세계유기농대회에서, 제가 예산서를 읽다가 보니까 우리가 대회조직위원회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지요?

네, 그렇습니다.

대회조직위원회 운영비 지원은 우리가 계속 시비로 지원해야 되는 건가요? 이거 앞으로도.

네, 그렇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대회조직위원회 운영경비는 현재 4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 50%는 시에서, 50%는 도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비가 다 아니고 도비가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도비라고 할 수 없고 도에서도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로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여기 표시가 안 되어 있나?

네, 그거는 보조사업이 아니고 저희 사무국을 경기도 남양주에서 동시에 50%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도비가 거기서 지원이 되면 여기 대회조직위원회 운영비에 우리 시비로 지금 시비로만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보조사업을 하게 되면 표기상 편한데 도에서 하는 얘기가 보조사업은 도비가 30%, 시비가 70% 이렇게 부담률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시 입장에서 보면 시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20%가 손해니까.

네, 네, 그래서.

그래서.

도에서도 직접 조직위에다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운영비가 50대 50이면 지금 조직위원회 운영비는 2억3,000 이렇게 되겠네요. 실질적으로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여기 대회조직위원회 운영비 50% 지원이라고 해야지 원래 맞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전체 한 2억3,000 정도 들어가는 거 중에서 저희가 1억1,6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많이 들어가네. 그래서 세계유기농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어마어마해요. 네! 지금.

금년도에는 사업비로 한 5억5,000 정도 요청한 상태입니다.

네, 어디?

세계유기농대회만 준비를 위해서 5억5,000.

아니, 그러니까 준비인데 지금 기획단 운영하지. 지금 센터 조성하는데도 처음에는 국·도비 받아오겠습니다.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거의 다 시비로다가 지금 다 현재로는 충당이 되고.

네, 국·도비가 현재 53억 정도를 가내시 확보예정인데.

가내시 확정예정.

그게 이제.

우리가 투자하는 돈은 한 300억 되고.

저희는 토지매입비 빼고 180억입니다. 그 시설비만. 그중에서 53억이.

토지구입비는 빼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합쳐서는.

합쳐서는 330억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거의 다 우리가 다하는 거지. 그래서 제가 뭘 물어보려고 하는 거냐 하면 우리 국장님께 이거는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제가 학교급식비 식품비지원심의위원회 운영을 하면서 제가 참 이거 유기농, 학생들을 유기농으로 식품비 지원을 해 주는 그런 내용인데요. 그때 세계유기농대회를 하는 과정에서 국장님과 대화 중에 학생들에게 유기농 급식을 시켜 줘야 된다는 것에 의견을 같이 하면서 그때 당시에 이 부서가 학교지원부서에 있던 것을 우리 국장님이 이거는 우리 유기농업과로 와야 된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에게 세계유기농대회를 하는 그 시가 학생들에게 유기농도 안 먹이면서 무슨 대회를 하느냐? 하면서 의지를 보이시면서 “전체 다 먹일 겁니다. 네, 걱정하지 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지요. 그때 당시에.

아니, 잠깐 중요성을 제가 공감.

그러니까 아니, 당연하지요. 세계유기농대회를 하는 시가 학생들에게 유기농음식도 못 먹이면서 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된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리고 2년 동안에 2억 올랐어요. 2억, 그것도 1억씩, 내년에도 1억 올리겠다는 거거든요.

네.

우리 지금 금방도 얘기하지만 토지비 포함해서 한 330억 정도를 우리가 지금 시 예산으로 투입을 하고 국가에서 한 50 몇 억 가져오고 하면서 한다는데 세계대회 그 외에도 또 들어갈 돈이 또 있겠지만 이거 학교급식에 대해서 이렇게 소홀해 가지고 과연 짜임새 있고 또 세계에 내놓을 만한 그런 남양주시 유기농대회가 되겠습니까? 좀 걱정입니다. 국장님!

학교급식 부분도 저희가 사실은 최대한 공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학교급식이 어려운 부분들이 저희가 쌀 자체가 유기농이 다 된다면 기본적으로 100% 수매해서 우리가 공급할 자세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선 양적으로 우리 남양주시가 쌀 공급이 불가능해요. 100%를 수매를 해 준다 해도.

아니, 꼭 우리 지역에서 나서만 먹이는 게 아니고요.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해야, 우선이 그렇게 돼야 되어서요.

그거는 알아요. 그런데 안 된다고 해서 쌀, 유기농 쌀 수확할 때까지 기다릴 거예요. 생산할 때까지.

계속 면적을 지금 늘려 나가고 있습니다.

늘려 나가는데 1억씩 늘려 가지고 과연 내년도가 아니라 후년도면 세계유기농대회를 하지 않습니까? 후년도 하는데 최소한 내년도에 전 학생 고등학교까지, 지금 이거 몇 학년까지 하는 겁니까? 이게, 국장님? 이거 지금 초등학생들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48개 교.

그것도 절반만, 쌀에 대해서 50%만 지원해 주는 거 아니에요? 아직도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이거 안 하고서 세계유기농대회 치러 가지고 이거 되레 망신만 당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남양주시 이거 잘 못 하면.

우리가 다른 데하고 다르게 순천 같은 경우는 농민이 기본적으로 바탕이 되어서 친환경 쌀이라든가 친환경 채소를 공급할 수 있는 양이 70%가 자급자족을 할 수 있어요.

아니, 그거는 저희도 다 갔다 와서 다 봤기 때문에 알아요.

우리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것이 쌀도 10%가 안 되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우리가 자체적으로 생산해서 아이들한테 안 주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예산이 성의가 너무 없지 않느냐라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쪽으로 좀 유기농 하드웨어 부분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들이 끝나면.

언제 끝나요? 세계대회 끝나고요?

2012년도쯤 되면 올라가고 한쪽으로 대신 우리가 민간 부분은 현재 우리가 팔당생명살림조합이 2,300명에서 한 4,000명쯤으로 늘었어요. 소비가 많이 늘어 나가고 있거든요. 한 60%쯤 1년 사이에 늘어 나가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우리 유기농대회에 가치가 있다고 보고.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 저기한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예산에 편성해서 지금 진짜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이거는. 진짜 아이들한테 이런 예산은 우리가 1년에 1억씩 올려 주기도 그냥 심의위원회하고 예산이 없습니다라고 하고 그냥 그러면서 슬로푸드축제는 올해 1억 했는데 내년에는 3억 하겠습니다. 2억 올리겠습니다. 이게 쉽게 나온다는 거지요. 진짜 과연 우리 시민들한테 그런 거를 두 개를 딱 갔다 놨을 때 과연 시민들이 뭐라고 얘기하겠느냐는 거지요. 참 안타깝다고 얘기할 거 같습니다.

근본적으로 또 이게 전액공급제도가 아니고 자기네들이 신청이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초등학생밖에 못 하잖아요. 지금 중학생도 시도도 못 하고.

중학생은 신청에 의해서.

그러니까 지금 고등학생도 못 하고 지금 보육원도 지원 못 해 주고 지금 거의 우리 손 놓은 상태라는 거지요. 우리 지금 남양주시에 지금 학교만도 100여 개 학교가 되는데 거기 지원하는 데 1억 늘려 가지고 뭐 지원이 되겠습니까? 10억을 늘려도 지금 지원이 될까 말까한데. 그거는 국장님이 앞으로 유기농대회를 하시면서 그런 하드웨어적인 거만 너무 예산에 그렇게 편성하지 마시고 진짜 실질적인 거 그런 것에 진짜 우리 와 닿는 것에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 시부터.

네, 알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학서 위원님.

저도 국장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여기 삭감조서에는 안 들어가 있는데 이게 산건위 쪽 회의록에 보니까 이게 언급된 부분들이 있어서 본 위원도 평소에 궁금했던 사항이라서 잠깐 예결특위에 관련된 부분들이니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산건위 사업명세서 56페이지, 57페이지 보면 유기농 대체부지 육성에 관련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이 4대강사업으로 인해서 유기농지 없어지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대책위원장이 현재 단식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네.

네, 얼마 전에는 시장께서도 다녀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사의 내용이 사실이 맞는지 일단 먼저 물어보는데 기사에서는 뭐라고 나왔느냐 하면 남양주시가 반대하면 경기도에서도 유기농지 지금 당장 없어지는 부분들에 대해서 경기도에서도 쉽게 그렇게 하지 못할 거 같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그 내용 모르겠어요. 사실.

사실관계 여부를 모르시겠다 그러는 겁니까? 그래요?

네.

그러면 그 기사가 잘못된 기사일 수도 있다! 이 말씀이신가요?

아니, 기사 자체를 내가 어디 신문기사인지 모르겠어요.

그거 우리 의회에서도 기사 이렇게 추려 가지고 우리 홍보팀에서 각 의원들한테 다 한 부씩 나눠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인터넷신문에 나왔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 기사를 못 보셨다, 이 말씀이시지요?

네, 인터넷신문 못 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좋아요. 거기에 관련되어서 더 이상 질의 안 하고 대체농지이거 예산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참고로 먼저 이거 하나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그게 몇 대 의회이지요? 예전에 임시회에서 우리 14명의 의원들이 전부 다 의결을 해서 팔당 유기농지역에 대해서 4대강사업을 위해서 제척을 좀 해 달라. 그 부분들을 건의하는 결의서를 결의를 했습니다. 기억나시지요? 그거는.

네.

네, 그 결의사항에 따라서 우리 의회뿐만 아니라 남양주시도 국토부나 이런 데다 좀 건의하지 않았습니까?

네, 많이 했지요.

그 내용이 지금 바뀌거나 그랬습니까? 일단 그 유기농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 시의 입장이 국가사항이니까 그걸 인정하고 수긍하겠다로 지금 가신 겁니까?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유기농지를 지키려고 하는 노력들은 계속하겠다라는 겁니까? 어떤 거지요?

시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2011년도 세계유기농대회를 치룰 때까지는 정부가 집행을 유보해 주기를 바라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다만, 유기농 농가들이 움직여서 그것을 영구히 그냥 현재 유기농단지로 유기농발상지로의 보존가치를 국가가 인정해서 보존을 하게 정부가 결정이 되면 그거에 따르겠다. 다만, 우리 시에서는 시의 입장이 4대강 사업을 반대할 수 있는 입장은 못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시가 시의회에서 결의했던 게 4대강사업에 대해서 반대한 거는 아니었잖아요. 그냥 그 4대강사업과 무관하게 지금 현재 유기농을 짓고 있는 그 수변지역을 유기농업특별지구로 좀 선포해서 거기만이라도 좀 보호해 달라는 내용이었던 거 같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게 예전에 시의회 건의서하고 좀 다른데 그거에 비추어 봤을 때 대체부지 얘기하는 거는 아주 현실적으로 따져보면 수긍은 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국가와 이 부분을 계속 우리가 대립을 해서 지금 현재 유기농지를 지키니까 대체부지 필요없다. 이렇게 그냥 모험적으로 도전적으로 갈 필요는 없는 거 같고 지방자치단체가 어떠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아서 조그마한 이런 대응방안을 만들어 놓는 거는 그나마 좀 긍정적일 거 같은데 문제는 거기 지역에 있는 농가들이 이 대체부지로 흔쾌히 옮기겠다는 것이 별로 없지요? 여기 설명자료, 그러니까 예전에 보니까 여섯 농가 정도밖에 없다고 하는데, 그지요? 아마 그거는 이유가 지금 이 4대강 사업으로 인해서 유기농지가 지금 그 부분들을 농사를 그만두게 되어야 되는 땅의 크기가 한 15만 평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체부지 지금 조성하는 곳은 5만 평 정도의 부지인 걸로 알고 있어요. 맞지요? 그리고 이 유기농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현재 여기가 각종 나무라든가 이런 게 많이 심어져 있기 때문에 한 3, 4년, 빨라야 3, 4년 정도는 돼야 농사를 짓고 유기농으로 전환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러면 그 기간 안에 농민들의 생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한 현재 15만 평 정도의 그런 부지가 없어지는데 5만 평 정도의 대체부지라고 한다라면 그걸 3분의 1씩 추려서 이렇게 농사를 지어야 되는 건지? 그리고 지금 그분들이 살고 계시는 마을로부터 거기 지금 예정되어 있는 곳으로 대체부지까지 갈려면 결국은 매일같이 출퇴근을 하셔야 되는데 농사짓는 게 그렇게 출퇴근해서 가능한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좀 약간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세요?

물론 그 옆에 있는 토지를 얻는 게 금상첨화겠지요. 물론 현재 있는 농사를 짓는 지역을 고수할 수 있으면 지금 농민들로서는 최선의 방안이겠지만 우리가 준비하는 것은 차선의 방법이기 때문에, 또 그러한 넓은 면적을 그 근방에서 법률적으로도 불가능하고 또 현실적으로도 그렇게 단지화 되는 것을 얻을 수가 없어요.

거기가 임대기간이 10년 정도로 계획하고 있는 겁니까?

네, 개간 끝난 후 1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10년 끝나고 나서는 대책이 없는 거네요.

10년 이후의 계획은 그후에 또 연장이 되는지 이후에 계약관계를.

결국은 우리가 물론 유기농이 남양주시, 농사가 농업이 남양주시의 제일 근간이 되는 산업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유기농대회를 치르고 또한 유기농을 보전하고 확대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미래 환경과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최선의 방법 중의 하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걸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은 유기농부지가 어쨌든 이 사업으로 인해서 줄어들게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유기농을 통해서 생계를 이으시던 분들이 3분의 1 이상 부지가 줄어들게 되는 거고 대체부지로 다 가신다 하더라도 또한 대체부지로 가신다 하더라도 최소한 3, 4년간 아무리 빨라도 3, 4년간 이분들이 생계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것들도 없는 사항이고 그리고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저는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부지가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본인도 그쪽 지역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현실성 있는 좀 대안을 만들려면 그 지역에 있는 단체 농민들과 좀 더 현실성 있는 대안들이 무엇일 것인가? 우리 남양주시가 국가정책을 어겨 가면서 이렇게 싸울 수는 없는 거고 그렇다라면 대체부지 조성을 위해서, 좀 더 원활한 대체부지 조성을 위해서 관련 농민들과 머리를 좀 맞대고 상의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 거 같습니다. 물론 지금 거기 계신 분들은 감정이 격앙되어서 그러시는 분들도 많지만 현실적으로 미래를 내다보면서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련된 고민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테니까 이 사업의, 그런데 그렇다고 그래서 예전에 지금 대책위를 열어서 만들어서 싸우고 계시는 분들이 감정이 상하는 방법을 찾아서는 안 될 거 같고요. 그지요? 그러면 그 기사는 한번 확인 좀 꼭 해 보십시오. 저는 시장께서 거기 가셔 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그 기사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 어쨌든 이렇게 되면 최소한 2011년도까지는 남양주시가 이런 거 추진하면 경기도나 이런 데에서 힘을 실어 주겠다라는 뜻인가? 뭐 그렇게 기사가 보여져요. 그래서 그게 사실이라면 농민들한테 일단은 희소식인 거 같은데 관련 국장께서 내용을 모르신다니까 제가 더 이상 물어볼 수 있는 내용은 없는 거 같습니다.

네.

어쨌든 대체부지에 관련되어서 좀 더 현실성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도록 관련 국장이나 아니면 공무원들이 노력을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꼭 대체부지를 거기만 고집하실 일은 아닌 거 같아요.

네, 그거 말고도 우리도 다른 데도 찾고 있는 중이고 그것만 우리가 고집하는 것은 아니고 그 이외에 추가될 사항도 우리가 지금도 알아보고는 있어요.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녹지국장 김재룡입니다. 107페이지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정비사업으로 1억을 요구하였으나 3,000만 원이 삭감된 사항입니다. 불법현수막 난립을 방지하고 현수막 지정게시대 부족으로 인한 이용자 불편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현수막 지정게시대 10개소 신설과 미감 불량 게시대 5개소를 정비하여 우리 시 도시미관이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 배려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현택 위원님.

환경보호과장님 계시면.

네.

이거는, 제가 이거는 확인하고 가려고 질의하는 거니까 그냥 편하게 답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네.

저희가 농업기술센터 예산에 요번에 삭감한 예산 중에서 옥상텃밭 조성사업 2,000만원 삭감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거기 삭감한 내용을 우리 여기 심사보고서 내용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평내동 주민센터 옥상에 1억 원의 예산을 들여 녹화사업을 했는데 옥상방수에 문제가 생겨 건물이 누수 되어 물이 새고 매년 유지 관리비로 3,000만 원이 드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또한 관리가 되지 않아 방치되는 사례가 많고 남양주시는 서울시와 달리 녹지가 많아 옥상녹화사업이 현실에 맞지 않아 삭감했습니다.’ 그렇게 내용이 있습니다. 보고서 내용이, 그런데 제가 예산서를 어제 보다 보니까 우리 환경보호과에 저탄소 녹색성장이라 그래서 옥상녹화 시범사업 추진이라는 1억 원 똑같은 1억 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이 왜 이 옥상텃밭 조성사업은 2,000만 원이 삭감됐는데 여기 저탄소녹색성장 옥상녹화 시범사업은 왜 삭감이 안 됐는지? 이 사업이 무슨 사업인지 정확하게 좀.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8년도부터 공모를 해서 진행된 사업인데 2008년도에 재원형편상 예산확보를 못 하고 지나간 부분입니다. 금년도에 내년도 사업으로 진행하고자 공모를 한 결과 공공기관이라든지 학교라든지 해서 추천이 들어왔는데 1개소만 지금 추천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1개소만 가지고 저희가 하기에는 좀 부족하다 그래서 4개 공공건물, 또 기타 건물해서 4개소를 지금 예산 상정을 저희 집행부 쪽에다 했는데 재원형편상 1개소만 이렇게 금번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서 요구를 하게 된 사항이고요. 요 부분은 산건위에서 김진장 위원님 계시지만 대단히 심도 있게 토의들 많이 해 주셨던 부분인데 지금 같은 의견들을 제시해 주시면서 했던 건데 그 부분적인 보완사항은 진행을 해 나가면서 충분히 보완이 가능하다라는 판단하에서 아마 허락을 해 주신 걸로 이렇게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평내동 주민센터 옥상사업하고 똑같은 건가요?

지금 염려해 주시는 그런 부분들은 다 보완을 해 들어가야 되겠지요.

아니,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특히 방수문제인데요.

아니, 아니, 잠깐만요. 과장님 제가 묻는 말에만 간단하게만 답해 주시면 돼요. 제가 이거는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우리가 이따가 농업기술센터 할 때 참고로 하려고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는 1억의 녹화사업을 해서 여기에 문제가 생겼다고 예비심사보고서에다가는 써 놨는데 1억 예산 세운 거는 통과가 되고 2,000만 원 세운 거는 삭감이 됐기 때문에 제가 확인하려고 그러는 거고 왜 그거랑 그거랑 뭐가 달라서 삭감이 됐는지 물어보는데 평내동 주민센터 옥상에 1억을 들여서 한 것도 혹시 우리 시에서 해 줬느냐 그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해 줬지요?

제가 듣기로는 ‘95년도에.

그러니까 이런 사업으로 해 준 거지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따가 참고해서.

그 부분에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그 평내동 옥상녹화 그 사업은 건물 신축하면서 했던 사항이에요.

신축, 새로 지으면서.

아니에요. 국장님 그거 아니에요. 신축하면서 했던 사항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 국에서 한 거는 아니에요.

그때 국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그 사업을 추진한 거는 아니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는 녹화사업, 똑같은 1억 가지고 했는데 시에서 해 줬느냐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 그거는 경기도에서, 제가 잘 알아요. 경기도에서 도비를 갖다 한 건데 지금처럼 공모를 해 가지고 하겠다고 신청을 해 가지고 거기서 심사에 대해서 평내동이 선정이 되어 가지고 1억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우리 예비심사하면서도 굉장히 많은 지금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옥상녹화사업에 대해서 신축을 할 때처럼 하면 문제가 없어요. 호평동청사처럼, 아예.

신축할 때 하면 상관없다!

그거에 맞게끔 설계를 하니까.

설계를 하니까.

설계를 하니까.

기존 건물에다가 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

기존 건물에다가 하는 거는 문제가 있어요.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 저는 왜냐 하면 이게 2,000만 원짜리가 삭감이 됐기 때문에 지금 형평성에서 한번 이따가 할 때 물어보기 위해서 미리 물어보는 거니까 그거는 그렇게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그러세요.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네, 김현택 위원님.

네, 예산서 125페이지에 보면 공원 내 물놀이장 설치공사사업이 있습니다. 20억 예산, 그지요? 현재 물놀이장이 몇 군데 있지요? 현재 운영하고 있는.

관내에 5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어디 어디 지역을 좀 말씀해 주세요.

화도·평내.

좀 크게 좀 말씀을, 안 들려요.

화도·평내·진접·진건 그리고 금곡동 이렇게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그게 어린이놀이터에다가 하신 건가요?

기존에 어린이공원이 이용률이 떨어지니까 그거를 리모델링을 해서 물놀이장을 만든 겁니다.

한 물놀이장을 이용하는데 1년에 관리비가 얼마 정도 들어가지요?

작년에 평내동 같은 경우는 관리비가 한 4,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한 곳당 4,000만 원?

네, 그렇습니다.

평내동만이, 아니면 거의 다 비슷하지요?

네, 3개월을 운영한다고 가정했을 때는 거의 비슷합니다.

약 3개월만?

네.

나머지 기간에는 어떻게 해요?

나머지 기간은 종합놀이터 성격을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요. 나머지 기간에도 여름철 성수기는 아니지만 아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편에 있습니다.

음, 요번에도 두 군데를 더 하시겠다고 예산을 올리셨는데 그게 10억씩이에요. 그지요?

10억, 물놀이장 설치 10억에 화장실까지 짓는 거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화장실을 관리를 누가 합니까? 화장실 관리는 누가 해요? 그 용역회사에서 해요?

화장실 관리는 용역업체에서.

그것도 3개월 동안만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9개월 동안은 문 잠거 놓고.

저희가 주민들하고 협의했는데 청소년들이 성수기 때는 사람이 많아서 청소년들이 탈선행위를 안 하는데 비수기 때는 청소년들이 많이 와 가지고 많이 탈선행위를 하니까 그거를 좀 폐쇄했으면 좋겠다 그런 민원이 많아 가지고 지금 성수기 아닌 곳에는 화장실을 잠거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화장실 하나 만드는데 얼마지요?

지금 한 6,000만 원 정도.

9개월 동안을 문 닫아 놓고 3개월을 위해서.

아닙니다. 9개월이 아니라 10월까지는 저희가 열어 놨습니다.

몇 월 달서부터 몇 월까지.

6, 7, 8, 9, 10, 한 5개월 정도 열어 놨습니다.

위원장이 어저께 관내 물놀이장을 다녀 보니까 화장실이 다 문이 잠겨져 있어요. 그런데 이 물놀이장이 좀 외곽에 있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금곡 같은 경우는 조금 약간 뒤에 외진 거 같고 평내라든지 이런 데는 그냥 거의 시내 안에 있는 거 같이 되어 있는데 거기 정도는 그냥 열어 놔도 별 문제가 없어요.

열어 놨는데 동에서도 연락이 오고 노인회에서도 연락이 와 가지고 청소년이 자꾸만 거기서 탈선행위하니까 아예 폐쇄시켰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전화민원도 왔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도곡리 근린공원 아시지요?

네, 네.

거기는 화장실을 어떻게 해요?

거기는 지금 현재 1년 내내 개방을 하고 있고 용역업체를 따로 줘서 환경보호과에서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랑 거기랑 다른 점이 뭐예요? 평내 어린이물놀이장하고 도곡리하고 다른 점이 뭐예요?

도곡 근린공원은 어른들이라든지 많이 다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니까 괜찮은데 물놀이장은 주로 아동들이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는 거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두 군데를 더 하시겠다고 했는데 두 군데는 어디어디 하기로 하셨습니까?

현재 계획된 거는 호평동하고 화도 창현택지지구에 화도 체육문화센터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장이 왜 묻는지는 아시지요?

네, 네.

우리 남양주시가 워낙 크기 때문에 모든 지역을 한꺼번에 해 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한쪽으로 치우쳐서 해 줄 수도 없잖아요. 그지요? 네?

한쪽으로 치우치는 거보다는 저희가 주민들 민원이 어디가 많이 비등한지? 그리고 또 화도 같은 경우는 화도 체육센터하고 화도근린공원 용역보고를 하면서 거기 참석하신 정책자문관이나 외부 전문가들이 기존에 화도근린공원이나 화도 체육센터 연계해 가지고 물놀이장까지 같이 가면 특색화된 대형 중형공원으로서 역할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같이 검토하는 게 좋겠다. 마침 또 화도근린공원 옆에 어린이공원이 바로 붙어 있으니까 그런 의견이 나와서 저희가 그쪽으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 어린이공원을 하려고 그러면 내년에 바로 그 물놀이장부터 먼저 공사를 합니까?

1월 달부터 바로 설계해서 바로 공사가 들어갑니다.

음, 그러면 와부지역에다가는 왜 어린이공원에다가 물놀이장을 안 해 주는 이유가 뭡니까?

안 해 주는 거는 아니고 재원이 없어서 저희가 지금.

지금 또 묻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어느 지역은 크게 해서 좀 있는데도 불구하고, 화도 어린이물놀이장 있어요, 없어요?

네, 올해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또 하나 해야 된다고 그러고. 없는 지역에다가 해 달라니까 재원이 없다고 그러고 무슨 말이에요. 그게.

할려고 했는데 재원을 충분히 확보를 못 해서.

아니, 있는 데다가 또 해 주고 없는 데다가는 못 해 주겠다는 게 무슨 재원확보예요? 그게.

저희가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충분히 재원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부족하나마 지금 덕소 삼패지구 한강시민공원에 17억 들여서.

덕소 삼패지구 제가 보여드릴게요. 덕소 삼패지구에다가 하는 거하고 어린이놀이터에다가 하는 거하고 전혀 다르잖아요. 이 어린이놀이터는 거의 아이들이 거의 물 속에 들어갈, 반 정도는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놀이터 아닙니까? 이거는. 여기는 큰일 나지요. 거기 가서 다 젖어서 오면 안 되니까, 여기는 그냥 발목 정도만 이렇게 지나가면서 할 정도지. 그리고 배수펌프장도 마찬가지고요. 자꾸만 배수펌프장에다가 해 줬다고 그러는데 아니, 그거 어린이놀이터를 배수펌프장에다가 해 주고 와부 지역 애들은 배수펌프장 가서 물놀이 하라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형평성이 없어요. 형평성이, 과에서.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없는 데를 먼저 배정해야지.

예산 최대한 확보해서 추경에라도, 추경에 반영해서.

왜 우리는 추경에다가 해 주고 왜 여기는 왜 본예산에 해 주냐는 거를 제가 묻는 거예요. 우리 지역에 없는 데가 아직도 많잖아요. 와부뿐만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예산을 배정하면 어떻게 믿고 주민들이 믿고 공무원들 행정 하는 거를 믿을 수가 있겠어요?

우리 부서에서 임의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주민여론이 많이 있었고.

아니, 주민여론이 누가 주민여론을 했어요? 거기다가, 어느 남양주시 주민이 화도에다가 2개를 꼭 해 줘야 된다고 어느 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때 화도근린공원 용역보고회 때.

화도주민들 당연히 화도주민들이 해 달라고 그러지. 그거 한쪽 얘기만 듣고 하면 됩니까? 관련 부서에서. 와부주민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와부주민이 뭐라고 그러나 그러면. 이런 식으로 예산 배정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네, 다음부터 좀 적정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환경정비과장님.

네, 이정애 위원님.

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거 지정게시대에 이번에 저희가 3,000만 원 삭감을 했는데 지금 이거를 남양주시에 있는 지정게시대가 새로이 인구수요가 늘어나면서 설치가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를 저희도 합니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뭐 가격이 어떻고 시비나 이런 거는 저희 위원들이 세부적으로 따질 수가 없으니까 집행부에 어떤 그런 거만 믿고 이렇게 했는데 저희 위원 나름대로 스터디를 하다 보니까 게시대가 새로이 추가로 신설되는 거는 동의는 하지만 전체적인 부서를 하다 보니까 여기에 쉽게 말해서 이해하기 쉽게 말해서 우리가 굳이 이거는 정비까지는 안 해 줘도 이거는 위탁하는 사람들이 해서 이익이 많이 남으니까 이 정비는 조정을 하셔서 주무 과장님이 조정을 하셔서 그 사람들이 하면 되지 않겠느냐?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의미에서 예산 삭감을 한 거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수에 대한 거기서 약간 혼동이 있었던 거 같은데요. 이 5개소에 대한 사항은 그동안 쭉 철거나 이설에 대한 그런 사항이 해마다 한 5건 정도가 계속 있었어요. 그런데 이설은 뭐냐 하면 주민들이 기존 게시대에 있는 거를 자기 앞을 막고 그러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좀 이설해 달라 그래서 그런 이설비하고 또 철거는 노후 불량한 그런 게시대를 철거할 때 쓰는 그런 비용으로 해서 5개소를 넣었던 겁니다. 그런데 거기를 유지 보수, 보수하고 기존 현재 있는 거를 보수하는 거는 업체에서 경미한 보수 같은 거는 용역업체에서 지금 다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자기들이 스스로 작은 거 예를 들어서 가다가 차에 부딪혀서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거는 그 사람들이 다 보수를 한다는 뜻이지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철거하고 이설했을 때 쓰는 비용으로 해서 5개소를 예산 반영했던 사항입니다.

저희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여기 세부 내역서에도 그렇게 자세하게 상세하게 그런 설명을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위원님들 당연히 계산을 해 보니까 숫자적으로 계산을 해 보니까 솔직히 엄청난 이익이 남는데 굳이 시에서까지 이런 거를 우리가 시민의 돈으로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런 거를 따지는 거예요. 그걸 좀 예산서에 상세하게 우리가 질의를 할 때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하셨으면 이런 혼란이 없을 거 아닙니까?

네, 설치 정비에 대한 소명자료에 보면 2007년도에 신규로 12개소를 했고요. 이설 2개소, 철거 4개소, 그다음에 2008년도에 신규 9개소, 이설 1개소, 철거 6개소, 2009년도에 금년에 신규 11개소, 이설 2개소, 철거 2개소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보면 거의 해마다 거의 그런 비율의 신규하고 철거·이설이 있기 때문에 예산 반영을 똑같이 1억을 반영했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녹지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삭감예산에 대하여 소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농촌진흥청 주관 회의참석차 출장 중인 관계로 농업진흥과장이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에 대해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업진흥과장 김학훈입니다. 항상 농업, 농촌 그리고 농업인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는 이철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리며 2010년도 세입·세출안 삭감에 대한 소명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269쪽입니다. 옥상텃밭 조성사업은 도심 속에서 텃밭 운영으로 농업의 이해와 농업 체험기회 확대 등을 통하여 도시민들의 정서함양 및 도심 속의 녹지증대로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초를 다지고 고령화 문제에 따른 건강과 활기찬 노년생활의 공간을 제공하는데 필요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289쪽입니다. 종합한방타운 체험농원 조성사업은 세계유기농대회에 맞추어 가장 한국적인 약초를 이용한 종합적인 한방타운을 조성하여 자연생태 환경보전과 우리 농산물에 대한 중요성 고취 등 다양한 농촌문화 체험장을 조성하여 지역농업의 발전과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코자 약초, 약용버섯, 유기농 채소포, 산책로 등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89쪽입니다. 흰점박이 꽃무지 사육시범사업은 약용·식용 곤충의 산업화에 따른 유용한 약용곤충을 사육하여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개발코자 시범사육을 통한 효과분석으로 농가에 보급하여 농가 소득증대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3건에 대하여 본예산에 반영해 주시면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 농업발전과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진흥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정애 위원님.

네, 이정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2,000만 원 가지고 이 사업을 하시려고 그랬던 거죠? 당초에.

네.

그러면 2000만 원 정도 액수면 이게 1개소 정도로, 먼저 질의해서 여쭈어 봤더니 대상은 아직 안 정해져 있고, 지금 1개 정도를 계획하시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네.

시범으로 한 번 해 보신다고 그랬는데 저는 아직도 좀, 뭐 사업이라는 게 뭐든지 하면 좋죠. 하는데 제가 동의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말씀드린 건데 이게 2,000만 원 사업이면 몇 평 정도나 하실 수 있는 공간입니까?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 기존 건물의 옥상을 이용해서 저희가 나무를 심는다고 그러면 흙이 많이 들어가는데 요것은 텃밭을 이용하기 때문에 채소, 예를 들어서 엽채류, 일부 과채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방 부분에서도 배수관하고 트레이를 짜 가지고 거기다가 작물을 심고 또 흙 대신에 저희가 예상에는 폴라이트라고 그래서 가벼운 튀긴 흙 비슷한 게 있습니다. 그거라든지 아니면 원예용 상토 그것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무게가 얼마 나가지 않고 관리가 편하고, 또 노인 분들이 농촌에서 생활하다가 도시화로 인해서 아파트로 가신 분이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주말농장을 가고 싶어도 교통이라든가 그런 게 불편하기 때문에 못 가고 또 관리사무실 밑에서 모여서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옥상에서 채소를 가꾸어서 새로운 활력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계획으로 해서 이러한 사업을 갖다가 처음 시도를 갖다가 하고, 또 남양주지역이 도시농업을 갖다 하다 보니까 아파트 사는 노인 분들의 복지차원에서도 필요하지 않나 해서 처음 시도를 갖다가 저희가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도 제가 지적을, 지적보다도 얘기를 한 사항인데 이게 지금 도시 쪽에서는 옥상사업이나 녹화사업이나 빌딩이 밀집한 도시지역에서는 이게 굉장히 설득력 있는 얘기인데 우리 남양주시의 실정을 보면 여기 계신 분들 모두가 잘 알다시피 뭐 기본적인 녹화사업이라든가 이런 그런 게 잘 좀, 다른 데보다 많이 잘 되어 있다고 봐야 되잖아요. 뭐 땅이 우리가 쓸 수 있는 그런 것도 여유 공간도 찾아내면 얼마든지 많이 찾아낼 수가 있는데 굳이 이제는 녹화사업이라고 해서 이 건축, 아까도 같은 맥락이에요. 이게 작지만 면적이 좀 액수가 2,000만 원이면 면적이 1억 들어가는 거보다는 작지만 이게 해서 이 사업을 연결시킴으로써 실제적으로 우리가 여기에 설명하는, 기타 사항에 설명하는 어떤 뭐라 그럴까 직사광선이 직접 내리쬐지 않는 이런 녹화사업 이런 거에 연결성이 저는 좀 부족하다고, 그래서 굳이 이 사업을 하려면 이 주변에 땅 같은 거 그런 데다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고 효율적이지 않을까. 또 문제가 생기면 사실 아까 김현택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굉장히 저는 반대를 했었는데 또 환경보호과 일이지만 공모를 이미 한 사업이기 때문에 공모해서 절차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문제점 안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적해서 잘해 보라고 하는 사항에서 사실 저희 산업건설위에서 굉장히 고심 끝에 그게 승인을 했어요. 그러나 이것은 또 진행은, 이것은 진행이 아직 안 된 거잖아요. 아직 공모도 안 하셨잖아요. 그렇죠?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하시겠다는 의지가 있는 거잖아요. 앞으로 이것을, 그러면 남양주시 기준을 어떻게, 어떻게 공모하실 건데요? 이게.

저희가 이제 남양주가 사실 농업인 숫자로 보면 한 3.5% 정도뿐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파트가 많고 도심이 많으면서 아파트숲 속에서 저희가 농산물도 팔러도 가 봤고요. 예를 들어서 부영이 되었든 와부 집단화된 그런 아파트단지 가 보면 관리사무소에 할머니라든가 그분들이 계신데 저희가 이제 있어 가지고 화분 같은 거 좀 몇 개만 갖다 드려도 상당히 고마워하시면서 가꾸는 거, 그전에 과거에 농사지으면서 했던 것을 갖다가 해 보고 싶어도 해 볼 터가 많지 않더라. 그래서 기초 노인 분들에 대한 농사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그런 것도 좀 시켜 줬으면 좋겠다. 그것이 이제 원예치료의 개념이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저희가 녹화를 해 가지고 한 번 녹화해서 한 번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매년 새로운 작물을 심죠. 예를 들어서 상추가 되었든 아니면 거기에 이제 나물, 치커리가 되었든 그런 것을 심어 가지고 노인 분들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바깥에서 활동을 같이 하시기 때문에 이런 거 갖다가 했을 때 앞으로 그분들이 활력만 된다고 그러면 좀 더 확대시켜도 가능한 사업이 아닌가 그래서 저희가.

아니, 그러니까 선정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오늘 제가 질의.

선정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공고를 할 겁니다. 예산이 반영되면 공고를 해 가지고 아파트단지 쭉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관리사무소가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30평이다 하는 데가 관리사무소가 있으면 공고해 가지고 공고하면 들어오지 않습니까? 접수되는 것으로 봐서 저희가 현장을 나가 보고요. 그다음에 위치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을 평가해 가지고 또 산업협동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그다음에 지원체계를 갖다가 저희가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어려우시겠지만 반영을 시켜 주신다고 그러면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진장 위원님.

네, 추가로 옥상 텃밭 이 부분도 말씀드렸지마는 지금 사진을 보니까 이 정도로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큰 이렇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운영하는 면에 대해서는.

네.

그런데 이제 염려하는 것은 사실 이거보다는 그냥 땅에다가 노지에다가 그냥 하는 게 효과 면으로써는 더 많을 건데 뭐 저탄소 녹색성장 이런 부분도 따지고 나면 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거 하는데 그런 부분이 그래요. 그것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신축할 때 설계상에 그게 들어가 있으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잘 따져서 다시 저거를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종합한방타운 체험농원하고 흰점박이 꽃무지 사육시범 이 부분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마는 이런 부분을 지원을 해 주면 어떻게 보면 일반인이 봤을 때는 특정인한테 특혜입니다.

네.

엄청난 특혜이고 어, 그리고 또 특혜를 받은 만큼 베풀어야 된다고 봐요. 그죠?

네.

그래서 제가 어제 전화상으로만 말씀드렸지마는 이런 부분이 엄청 많은, 농어민한테 혜택을 많이 주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 남양주에다 혜택을 주는 건 없어요. 일반시민들한테 특히.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혜택 받은 분들한테 남양주시민이라고 그러면 10%이고 20%를 DC를 해 주라고 그러세요. 아주 조건으로 걸어도 돼요, 그것은. 네? 인근에 있는 가평군이나 양평군에 가서 농산물을 사더라도 그거 자기네 동네 사는 군민들한테는 DC를 해 줍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소매를 하면 먹골배를 2만 원에 팔면 박스 2,000원짜리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남양주시민 세금 가지고. 그러면 남양주시민한테는 2,000원 DC해 주어야죠. 그런 부분을 연결해서 또 얼마 안 되지마는, 적은 금액이지마는 그래도 남양주시에 산다는 시민들은 자긍심을 가지고 아, 이거는 남양주시에 살으니까 또 이런 혜택도 주는구나. 이렇게 해서 또 홍보도 더 잘 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것을 좀 더 감안을 해 가지고 이런 분들한테 아주 조건으로 부여를 하세요. 그래서 그것도 싫다. 자기는 굳이 혜택만 받고 말겠다. 이런 사람은 혜택을 안 주어도 됩니다.

저희가 22개 품목연구회가 있기 때문에 연 시청회라든가 있을 때 그것을 홍보해 가지고 남양주시민에 한해서 적은 금액이지마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정애 위원님.

네, 추가적으로 이 꽃 점박이. (기술보급과장에게) 과장님! 이 굼벵이죠? 일종의 굼벵이를 키워서 예를 들어서 문방구 이런 데다 납품을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만들어서.

아, 이게 이제 그동안에 저희가 옛날부터 내려오는 민간요법으로 많이들 썼었는데 이것이 이제 법적인 어떤 제도 보완이 없어서 이렇게 활성화가 안 되었는데 지금 국회에서 2006년부터 곤충관련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국회 농림수산상임위원회를 통과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전국적으로 곤충사육농가도 한 120농가 정도 되고 이것이 새로운 농가 소득작목으로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과장님!

네.

여기 지금 사업을 필요성이나 기타 사항에 보면 그런 관련법이 지금 추진되는 거 외에 실제적으로 이 사업을 우리가 지원함으로써 지금 지원하는 게 지금 2농가라고 그랬어요. 제가 이제는 걱정하는 게 아까도 옆에서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뽕나무, 오가피, 뭐 기타 많잖아요. 남양주시에서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네.

그 사업을 저희들이 동의해 주는 것은 정말 농촌 소수지만 대량으로 100농가, 200농가니까 이런 것은 좀 특화상품으로 해서 좀 지원해 줘도 목적사업에도 맞고 타당성이 있다고 동의가 가는데 이것은 정말, 물론 새로운 사업에 작은 거라도 농가가 몇 사람 안 되어도 이것을 한번 시범적으로 하는 것은 좋은데 너무 이게 아직까지 남양주에서는 이런 것을 키우는 사람이 없는데 굳이 이것을 2,500만 원씩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앞으로는 그러면 가능하시다고 보세요. 이게 활성화가 된다고?

네.

과장님, 장담을 하실 수 있으세요?

올해 한 농가 했고요.

네.

한 농가 지금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한 두 농가 정도 더해서 좀 이것이 시범적으로 효과가 있는지 검증도 해 보고 그렇게 할 계획이거든요.

해 보시고, 만약에 보통 지금 거의 보면 수동, 뭐 조안 이런 쪽에 많이 치우쳐 있는데 남양주의 여건상 예를 들어서 굉장히 권역별로 나누어 보면 거의 산골마을 이런 데서 다 하잖아요. 그죠?

네.

그죠?

네.

그런데 유난히 딱 집어서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보통 수동, 조안 이런 쪽에 다 이런 사업이 치우쳐 있는 것을 분명히 제가 많이 느껴요. 그래서 몇 번 지적을 했어요. 아까 거의 비슷한 맥락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는 저희가 이제 주문하고 싶은 것은 이 사업을, 이 사업을 물론 사업이라는 게 뭐 실패할 수도 있지만 예산 들여서 이미 시민의 돈으로 하는 사업이니까 이것을 좀 정말 많은 농가한테 소득이 되어야 이것도 활성화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소득이 안 된다고 그러면 이 사람들 절대 사업을 안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좀 우려하는 게 이게 아직 대중화도 안 되어 있고 좀 시범으로 처음 한 번 해 보겠다는 생각이신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지금 저기.

지금까지 키우는 농가들도 없었고, 남양주에는.

2006년도에 진흥청 자료에 보면 지금 연간 호당 평균소득이 한 4,800 정도 그 정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2009년도 올해 처음 시작한 것이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기능성, 국회에서도 식품으로 보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식품으로 봤을 때는 많은 부가가치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능성으로 가려면 앞으로도 갈 길이 먼 거죠. 이것은 왜냐하면 보건복지부 쪽하고 관계가 연계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어쨌든 간에 그 산업화로 소득으로 농촌을 농업기술센터하고 연계사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동의가 되어야 되잖아요. 첫째요. 그것을 제가 주문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정말 농촌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이런 사업을 시범적으로 해 봤는데 정말 해 보니까 고소득이 되고 너도 나도 이거 안 해 본 사업이지만 해 볼, 앞으로 하면 괜찮겠다 하는 것을 중간에서 역할을 해 달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나오셔서 예비심사 시 삭감된 예산에 대해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입니다. 저희는 페이지 336페이지 원수 구입비 삭감입니다. 저희가 배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팔당 상수원에서 취수할 때 톤당 47원93전을 내고 원수를 취수하고 있습니다. 그 원수비는 누가 갖고 가느냐 하면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징수를 해 갑니다. 이것이 계속되어 오다가 경기도에서는 팔당호 수질개선을 하는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원수 값도 내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그래서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수자원공사에도 이 수질개선사업에 참여하는 방안을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수자원공사에서는 2009년도에 그러면 우리도 수질개선사업에 참여하겠다고 해서 50억 정도를 투입해서 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를 연구하기 위해서 용역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경기도와 7개 시·군이 합의되는 바람에 저희가 밀렸던 원수대금과 2010년도 원수대금을 납부하기로 해서 예산에 계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수자원공사가 경기도하고 7개 시·군이 합의한 사항을 이행할 수 없다고 저희한테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저기 의회에서 이 돈도 그러면 2010년도 댐 용수 사용료도 삭감했던 그런 배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경기도와 7개 시·군이 공동 대응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지 않고, 세우지 않고 대응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지식정보도서관장 나오셔서 예비심사 시 삭감된 예산에 대해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정보도서관장 김유경입니다. 평내도서관과 오남도서관의 청소 용역비를 삭감한 사항입니다. 공공문화시설의 쾌적한 환경유지 관리를 위해서 예산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식정보도서관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해 보세요.

예비심사에서 삭감한 이유는 개별적으로 저희가 청소용역비를 세워서 용역을 줘 왔습니다. 와부도서관하고 별내도서관을 주고 있고 이제 내년 상반기에 개관될 오남도서관하고 평내도서관에 대해서 용역비를 개별적으로 산출을 해서 요구한 사항인데요. 아, 예산절감 차원과 그다음에 인력비가 대부분이, 용역비가 인력비입니다. 인건비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인력을 운영을 하면 되고 그다음에 통합관리를 해라. 그런 측면에서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관련해서 혹시? 네, 김영수 위원님.

그 딱 한 가지만 뭐 질의가 아니라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게 물론 삭감이 될 수도 있고, 도서관 관련된 부분이, 삭감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삭감이 된다 하더라도 삭감이 되든 안 되든 간에 자치행정위에서 나왔던 내용에 관련 되어서는 도서관장께서 내용을 아마 아실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게 개별적으로 이게 용역을 이렇게 주거나 운영하는 방식이 아닌 좀 합리적으로 해서 전 도서관들을 하나로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들어 보라고 하는 위원들의 뜻이었습니다. 내용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대한 개선안들을 만들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식정보도서관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정보도서관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밖에 예비심사 시 삭감된 사항 외에 질의하실 위원님은 국·소장을 호명하신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상으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계수조정은 내일 개의되는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 협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