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속초시의회 발언
김진기 의원 발언
김강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속초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회기중 시장으로부터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됨에 따라 의사일정을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설명을 받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결과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철수입니다. 연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강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87회 정례회의에 심의요청 드린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액은 8억8,2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2억9,100만원 감액을 하였고 특별회계는 11억7,300만원 증액하였으며 이는 기정 예산대비 0.32% 증가된 규모로서 2009년 총예산규모는 2,778억9,100만원입니다. 금번 예산안은 세외수입 및 지방교부세 증감분 조정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이후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세입재원 등을 조정을 하는 정리추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세입 재원으로는 세외수입 200만원 감액, 지방교부세 7억1,200만원증액, 국도비 보조금 10억100만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기능별 주요 세출예산 증감현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8,100만원 감액, 공공질서 및 안전 1,300만원 감액, 문화 및 관광 2억7,100만원 감액, 환경보호 4억3,000만원 감액, 사회복지 3억3,100만원 감액, 보건 4,500만원 증액, 농림해양수산 2억3,800만원 증액, 산업·중소기업 5억6,800만원 증액, 수송 및 교통 1,100만원 증액, 국토 및 지역개발 8,400만원 감액, 예비비 및 기타 5,700만원 증액 계상하여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0.13% 감소된 2,264억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상수관로 유지관리, 지방상수도 유수율 제거, 환특자금 차익금 이자 등 4억3,100만원을 삭감을 하여 예비비에 증액 계상을 하였으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원인자부담금, 하수관거정비사업, 국고보조금 등 세입사업 6,700만원 증액 계상을 하여 하수관거정비사업 예비비에 4억6,700만원을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00만원 감액,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 7억원 증액, 대포항개발사업특별회계 700만원 증액 등 특별회계는 총 11억7,400만원이 증액 계상이 되어 예산규모는 2.34% 증가된 514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2009년도내에 지출을 완료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되는 사업비를 2010년도로 이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일반회계 58건에 84억2,000만원, 특별회계 11건에 29억2,500만원으로 명시이월 사업은 총 69건에 113억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
김정윤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정윤입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대비 8억8,200만원이 증액된 2,778억9,1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2억9,200만원이 감소한 2,264억5,6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1억7,400만원이 증가한 514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은 지방세는 증감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200만원이 감소를 하였습니다. 그 원인을 살펴보면 경상적세외수입인 재산임대수입, 징수교부금 수입은 감소한 반면 임시적 세외수입인 잡수입 증가로 전체적으로 200만원이 감소한 것입니다. 지방교부세는 7억1,200만원이 증가를 하였으며 재정보전금은 증감이 없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10억100만원이 감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각 실·과·단·소에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과 집행이 불필요하여 전액 삭감한 사업비, 국도비보조금 신규 및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조정,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예비비 등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출내역을 살펴보면은 국도비 보조에 따른 사업으로 보훈회관 노후시설물 개보수, 마을회관 신축 2개소 사업비 증액, 반야노인요양원 장비보강, 결식아동 한시적 급식지원, 저소득 아동보육료, 보양온천 기반시설 조성, 쌀소득보전 고정직불금, 해외유입 전염병 및 감염병 관리를 위한 인건비, 항바이러스 추가구입비 등 주민의 복리증진과 사회 및 경제개발 분야에 중점적으로 편성이 되었으며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정부시책의 변경 등 외부적인 변화에 의한 사업의 전면취소, 변경은 불가피하더라도 시 행정 내부의 사정에 의하여 당초 계획된 사업이 실행에 옮겨지지 못하고 취소되어 사업비를 전액 삭감한 것에 대하여는 예산의 효율적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줌으로 반드시 시정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장기계속사업은 모두 12건으로 2010년도 이후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총 585억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사업을 완료를 하지 못하고 2010년도로 이월하고자 하는 명시이월사업은 58건에 84억2,000만원으로 전년도와 비교하면은 46건에 112억2,900만원이 감소를 하였습니다. 조기발주 등으로 지난해에 비하여 많이 감소하였다고 판단됩니다만 이월되는 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별로 보고를 드리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세입의 증감은 없으며 미집행 사업비 및 집행잔액 4억3,100만원을 예비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금년도에 사업을 완료를 하지 못하고 2010년도로 이월하고자 하는 명시이월사업은 2009년도 상수도사업 결산감사 선임용역 한건에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4억6,700만원이 증액된 198억7,000만원으로 세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인 이자수입 3,500만원 감액, 임시적 세외수입인 부담금 2억1,000만원과 국고보조금 2억9,2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세출은 세입분과 미집행 사업비 및 집행잔액을 하수관거정비공사비와 감리비, 예비비로 편성을 하였으며 두개 사업은 사업비 목을 경정하였습니다. 장기계속사업은 두건으로 2010년도 이후에 투자되는 사업비로 하수관거정비사업은 88억9,000만원,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사업은 31억7,600만원입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세입·세출의 증감은 없으며 금년도에 사업을 완료를 하지 못하고 2010년도로 이월하고자 하는 명시이월사업은 2009년도 공영개발사업 결산감사 수수료 한건에 4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는 76만원이 감액된 13억5,700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기타 잡수입은 증가를 하였으며 국도비보조금 감소로 세입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은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를 감액하고 자치단체간 부담금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는 7억원이 증액된 112억6,000만원으로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이며 세출은 대포 제3농공단지조성사업비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금년도에 사업을 완료를 하지 못하고 2010년도로 이월하고자 하는 명시이월사업은 4건에 20억2,500만원으로 진입도로 개설사업, 제2농공단지조성사업, 제3농공단지 실시 설계비 및 조성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대포항개발사업특별회계는 700만원이 증액된 11억8,600만원으로 세입은 이자수입이며 세출은 부기경정 세입분과 집행잔액을 연구용역비와 예비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금년도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2010년도로 이월하고자 하는 명시이월사업은 5건에 3억8,600만원으로 토지 및 건축물 보상, 임시주차장 철거, 임시위판장 시설, 책임감리용역, 대포항개발 발전방안 분석용역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의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첨부된 유인물은 참고해 주시고요.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외 16개 실과소에 대한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 일정표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정표를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농업기술센터
그러면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찬
이원찬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오늘 수원 출장인 관계로 1번으로 제가 신청을 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은 생략을 드리고 세출부분부터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농업인 영유아사업비 영유아비 지원에 저희들이 국비가 국비·도비·시비해서 798만8,000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영유아 지원비가 국비가 좀 더 많이 내려온 관계로 저희들이 삭감을 하게 되었고요. 쌀보전직불금중에서 실경작확인 심사위원수당 30만원 하고 행사실비보상금 99만6,000원을 책정을 하였고요. 심사위원회 개최비 70만원을 저희들이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쌀소득보전 고정직불금 1억8,456만5,000원 국비로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이번에 지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서 프린터기 100만원을 구입비를 요청을 하였습니다. 축산분야중에서 학교 우유급식비 지원중에 저희들이 기금하고 도비, 시비해서 830만원을 더 요청을 하였습니다. 이 분야는 추가자가 302명이 더 발생을 해서 이에 대한 사업비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중에서 인건비 부분에서 현장서비스강화분야에서 저희들이 25만원을 신청을 하였고 157쪽이 되겠습니다. 농작업 현업보조에 12만1,000원, 그 다음에 지역농업정보화지원에 9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도비 반환금중에서 쌀직불급 부당수령 반납액 424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저희들이 명시이월이 있습니다. 명시이월이 195쪽인데 명시이월이 HACCP사업비중에서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분야는 농협하나로마트에 저희들이 HACCP지원사업비인데 준공이 되지 않은 관계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어디 교육 가세요?
원찬
이원찬농업기술센터소장
아, 농진청에 저희들이 제가 꼭 가야 될 그런 현안이 생겨서 지금 계장이 먼저 가 있는 상태입니다.
김강수위원장
몇 시에 가시는데요?
원찬
이원찬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1시 30정도에 도착할 예정이 있습니다.
김강수위원장
그러면 여기서 출발을 일찍 하셔야 되겠네요?
원찬
이원찬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강수위원장
그럼 두 시간 후에 가시면 되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홍우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우리 지역은 농업이 농업경작지가 많지 않아가지고 농업정책에 대해서 나름대로 센터에서 많이 수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과학영농기술현장 서비스강화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156페이지에.
원찬
이원찬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우길
홍우길위원
여기에서 보면은 국도비, 국비 분권교부세, 시비해서 6,700만원이 되는데 이게 거의가 인건비로 나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의 우리 시의 시책사업이 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찬
이원찬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분야는 저희들이 과학영농이라고 이렇게 이름은 붙였습니다만 현장서비스, 농작업 현장서비스인데 현장에 나가서 저희 실험실습포라던가 저희들이 역점적으로 추진을 하는 신소득 작목개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서 보조하는 사업 사업자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지금 새로운 작목사업을 오랫동안 해 왔는데 어떤 실질적으로 생산하는 부분은 미약하다고 봐야 되겠죠?
원찬
이원찬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는 시설채소만 크게 되어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내년에 시범적으로 하는 블루베리사업 그런 사업은 아직 1년정도 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게 한 3년정도 돼야 어느 정도 성공여부가 판가름 되면서 그때 평가를 하면은 나타나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그래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속초에 들어오는 관광객들이 1,000만이 넘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1,000만이 넘는데 과연 팔 것이 뭐냐. 우리지역에, 남은 농사 지어서 다른 타지에 팔기도 바쁜데 힘들게 판로를 찾기, 어렵게 고생들을 하는데 우리 속초시는 수요가 그만큼 따라 준다 말입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외부에 의존을 하는 농산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새농촌건설 사업이나 특목작업 특화작물재배를 통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빠른 시일내에 생산이 되어서 농업인들에게 소득과 직계되는 그런 쪽으로 우리 시책을 펼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한가지는 2014년도 우리가 통합이 된다 이렇게 보여지면은 인제, 양양 이런 부분은 거의 농업쪽입니다. 그러면 과연 정책들이 그런 인제나 양양쪽에 또 고성 이런 쪽에 되게 되면은 우리 속초가 경쟁력을 잃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됩니다. 농가보호를 위해서라도 하루 빨리 특화작목들이, 또 아니면 과학영농기술들이 빨리 습득이 되어서 다른 지역보다 좀더 과감한 영농기술들을 보급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께서 그런 분야에서 예산을 좀더 세워서 적극적 지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찬
이원찬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았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마치겠습니다.
김강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없으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관광과
다음은 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혁
윤광혁관광과장
관광과장 윤광혁입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9쪽이 되겠습니다. 해수욕장 시설임대료 4,503만9,000원을 감했습니다. 100쪽이 되겠습니다. 속초관광사진 공모전 참가비 81만원을 증했습니다. 101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관광지 개발사업으로 1억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보양온천 기반시설 조성사업으로 1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억원을 증했습니다. 102쪽이 되겠습니다. 광고 및 홍보활동 전개사업비로 1,700만원을 증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138쪽이 되겠습니다. 군 철책개선사업비로 1억원을 감했습니다. 해수욕장 체험행사, 조개 캐기, 후릿그물사업으로 223만5,000원을 감했습니다. 보양온천 기반시설 조성사업비로 1억원을 증했습니다. 139쪽이 되겠습니다. 다국어 관광안내 지도제작 사업비로 1,700만원을 증했습니다. 유급수당 추석연휴수당으로 68만3,000원을 증했습니다. 홍보매체 관리운영 공공운영비로 554만원을 감했습니다. 대한민국 음악대향연 행사운영비로 2,243만7,000원을 감했습니다. 민간행사 보조대행사업비로 505만원을 감했습니다. 소규모 지역축제사업비, 대행사업비로 800만원을 증했습니다. 해맞이축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20만원을 증했습니다. 다음은 140쪽이 되겠습니다. 설악동 재정비 및 환경관리 계획수립 사업비로 부담금으로 2억원을 감했습니다. 관광안내소 운영 유급수당비로 113만8,000원을 증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반환금으로 관광안내 표지판 설치사업비 21만원을 증했습니다. 관광안내 표지판 설치사업비 34만3,000원을 증했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관광안내표지판 설치사업비 10만5,000원을 증했습니다. 2007년 관광안내 표지판 설치사업비 17만8,000원을 증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수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홍우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138페이지에 시설비 있습니다. 군 철책개선사업비, 당초에 3억을 세웠다가 2억만 집행하고 1억이 남았습니다. 1억 정도면 갭이 큰 것인데 당초사업에 이렇게 차이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혁
윤광혁관광과장
네. 당초에 정부 그러니까 국무조정실에서 군 철책선철거기본계획에 의해서 저희들한테 3억을 세우는 조건으로 장사동 나폴리아 초소하고 그외 초소비 거기에 군 철책선을 제거하는 사업비로 당초에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군부대하고 저희들이 협의한 결과 거기는 이제 과거에 무장공비침투지역이라고 해서 군부대에서 불가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3억을 쓸 수 없어서 저희들이 환동해출장소에 몇 번 출장을 가서 협의한 결과 그러면 다른데로 돌리는 조건으로 해서 조건으로 감 1억이 되면서 해수욕장 부근에 철책선 저희들 서 있는 그 선을 경관 미려한 곳으로 바꾸는 사업으로 대체하라 그래서 부득이하게
우길
홍우길위원
근데 어떻게 사전에 협의없이 예산 신청을 했나요?
광혁
윤광혁관광과장
당초는 시군별로 3억씩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우길
홍우길위원
군 미관 조성을 하는 것으로
광혁
윤광혁관광과장
예.
우길
홍우길위원
그런데 저희 속초시는 이제 나폴리아 쪽을 요구를 했다가 협의가 잘 안 되었다 이거죠?
광혁
윤광혁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그래서 지금 하다보니까 1억 남았고. 그래서 그 예산을 남는 것을 가지고 다시 보양온천 기반시설쪽에다가 1억을 조성했나요?
광혁
윤광혁관광과장
아뇨, 그것은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3억을 반납할 위치에 있으니까 그것을 쓰게 하기 위해서 환동해출장소하고 협의를 하니까
우길
홍우길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2억을 사업을 하고 1억이 남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 반환하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저희들이 재편성을 하는 것입니까?
광혁
윤광혁관광과장
이건 반납을
우길
홍우길위원
반납을 하고, 그러면 그 밑에 보양온천 기반시설에 대해서 1억인데 이것은 어디를 얘기를 하시는거죠?
광혁
윤광혁관광과장
이건 지금 설악워터피아가 보양온천 지정이 됐습니다. 지정, 선정된 활성화사업 일환으로 해서 1억이 신규로 내려온 것입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보양온천 기반시설조성이 설악한화콘도 워터피아
광혁
윤광혁관광과장
네, 그래서 그게 조건 사업내용이 내려와서 보양온천 주변에 경관조명이라던지 이러한 사업비로 내려와 있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그리고 이런 기업에 투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의회하고 사전에 업무보고를 통해서라도 통보를 미리 해 주셔야지
광혁
윤광혁관광과장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개인이나 기업에 이렇게 투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심의에 금액만 이렇게 올라와서는 안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의회에 사전에 협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광혁
윤광혁관광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139페이지에 전광판 유지보수가 있습니다. 전광판이 저희 속초시를 알리고 저희들 속초시를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저희들에 대한 관광안내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얼굴과 입이란 말입니다. 전광판을 그렇게 제작을 했는지 오히려 관광객들한테 우스운 그런 모양새를 많이 줍니다. 더구나 근래에는 그런 전광판을 만드는데가 없는데 저희들은 굉장히 시설이 노후환 된 것처럼 그렇게 되어있단 말입니다. 수시 유지보수비도 들어갈뿐더러 보는 이들로 하여금 거기에 대한 실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다른 개선책은 혹시 갖고 계신 것이 없는지
광혁
윤광혁관광과장
지금 어떤 개선책 그쪽보다는 속초시에 지금 청초호 그쪽에 민간인 한 분이 있습니다. 아직 가시화된 것은 아니고 그분하고 협의를 해서 보다 좀 좋은 개선책으로 한단계 업된 그런 개선책을 마련해 볼까 지금 갖고 있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알았습니다. 대한민국 음악대향연이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그래도 돈이 좀 남았네요, 2,700만원 돈이.
광혁
윤광혁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예산은 8억5,300정도가 소요가 되었는데 저희들이 이번 예산심의를 하면서도 의원님들이 여기에 대한 질의를 했습니다만 대한민국 음악대향연에 대해서 콘텐츠 개발 없이는 오히려 시민경제에 더 나쁜 영향을 주고 있다. 우리 자연관광과 어울리는 음악의 도시로 자리매김을 하는 역할을 해 주면 좋은데 저것을 한시적으로 운영하기에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고 거기에 대한 효과는 미비하고 오히려 상경기를 위해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그런 염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거기에 대해서 한참 상인들이 장사해야 될 시간대에 공연을 하다보니까 그 시간에는 외부에 와 있는 관광객들이 어떤 식사를 하거나 소비를 해야 될 그런 시간대에 공연을 하다보니까 이마트 같은데에서 빵, 음료 이런 것을 사다가 미리 자리때문에 대기를 하고 있다가 식사를 대충 지역에서 소비를 하지 않는 어떻게 역으로 보면은 지역경제를 위축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또 뭐 우리시에서 얘기하는 당위성으로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지역경제 활성화할 수 있다 이렇게 양극적인 발언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도 운영의 묘미를 과장님께서 개선해 나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광혁
윤광혁관광과장
지금 위원님들 많은 시간 저희들한테 문제점이라던지 이런 것을 지적을 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많이 공감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책을 저희들 나름대로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별도 보고회를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보고회보다도 과장님께서 관광과에 오신지 얼마 안되지만 여기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음악의 도시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는 마인드가 없으면 안하는 것이 낫다 이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불축제도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만 불축제보다 먼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이 음악향연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몸에 좋으면 약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평소에 지역경제를 유발시킬 수 있는 그런 음악의 도시로 평소 1년내내 그런 콘텐츠를 개발해 내 가지고 어떤 음악의 도시, 음악인들이 모이는 곳, 음악지망생이 모이는 곳, 음악과 관련된 사업들이 속초에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0페이지 설악동재정비 및 환경관리계획수립에 대해서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왜 여기 당초에는 환경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2억을 세웠는데 왜 삭감이 되었습니까? 다른 부서에서 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광혁
윤광혁관광과장
지금 도 요구사항으로 당초에 재정비계획 수립 용역비를 도비 2억, 시비 2억해서 반영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되어 있었는데, 도에서 지사님이 그거를 지시를 한 것 같아요. 예산절감차원에서 민간투자자를 유치를 해서 그 사업체로 하여금 재정비계획을 수립을 하는 것이 예산중복을 방지할 수 있다. 그래서 도에서도 예산삭감을 하겠다고 해서 예산통보를 저희들한테 하라고 이렇게 통보가 왔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거기에 동조하고 있는 것인가요?
광혁
윤광혁관광과장
어차피 도비, 시비 같이 해야 될 부분이라서
우길
홍우길위원
아니 그럼 거기에 대해서 그럼 우리시가 투자자를 모집을 할 수 있다는 것인가요?
광혁
윤광혁관광과장
도에서 지금 투자자를
우길
홍우길위원
도가 강원도도 살림살이를 제대로 못 살아가지고 전국 최하위 재정운영을 하고 있으면서 무슨 도에서 기업을 제대로 유치한다고 그래요. 제대로 유치한 사업도 없으면서. 우리 속초는 우리 속초가 현실이 급박하면은 급박한대로 속초시 자체예산을 세워서라도 해서 빨리 계획을 세워서 계획에 의한 그러한 공모를 해서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것인가요? 어느 세월에 기업이 여기에 들어와서 투자할 그런 기업을 찾겠습니까?
광혁
윤광혁관광과장
지금 나름대로 도에서도 아마 많이 내려오셔 가지고 투자자들
우길
홍우길위원
아니 보세요. 도에 뭐 지사님 임기도 얼마 남지 않았고 강원도 자체도 어떤 기업유치에 대한 변변한 실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속초시는 속초시 현실에 맞게끔 이런 사항은 재정비하고 환경관리계획을 빨리 수립을 해서 제척되는 부분의 활용가치, 거기에 대해서 맞는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계획을 신속하게 세워야지 강원도만 바라보고 거기에 대해서 강원도가 이러자면 이러고 저러면 저러자고 할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구보다도 우리가 우리 실정을 먼저 알고 우리가 상황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도에서 삭감하자면 삭감하는 이런 부분은 안된다. 그래서 하여튼 차후에도 과장님께서 강원도에 설득을 하던 안 그러면 속초시가 자체적으로 하던 설악동에 대한 부분은 빨리 계획안이 나와줘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강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금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과장님 99쪽 좀 봐주세요. 세입부분인데요. 해수욕장 시설임대비에서 영구상가 시설비가 3,174만5,000원이 감이 되었고 철골상가시설비 334만원, L형텐트 995만4,000원에서 4,503만9,000원이 세입이 줄었어요.
광혁
윤광혁관광과장
네.
금자
이금자위원
이거 왜 줄었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광혁
윤광혁관광과장
영구상가 시설물은 2층하고 3층 이게 그
금자
이금자위원
박물관 그쪽으로
광혁
윤광혁관광과장
저희들이 그쪽으로 가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고요. 철골상가시설은 저희들이 당초에 6동을 임시상가로 해 가지고 6동을 했는데 4호가 중간에 4호가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5동만 하다보니까
금자
이금자위원
344만원이 되었다?
광혁
윤광혁관광과장
네, 그래서 줄어들었구요. L형텐트는 공시지가가 조양동에 1450-143번지를 기준으로 해서 공시지가가 나오는데 08년도에 33만3,000원이었던 것이 30만6,000원으로 공시지가가 떨어졌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그러니까 철골상가시설에는 6동인데 4호가 포기를 했다는데 그 사이에 새로운 임대자를 왜 발견을 못했습니까?
광혁
윤광혁관광과장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놔 둔 상태입니까?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실거에요?
광혁
윤광혁관광과장
앞으로 5호까지만 해서
금자
이금자위원
5억까지면 한동을 없앤다 이거죠?
광혁
윤광혁관광과장
네, 네.
금자
이금자위원
알겠습니다. 139쪽 좀 봐주세요. 제일 상단에 보면은 사무관리비에 다국어 관광안내 지도 책자가 기금으로 해서 1,700만원이 내려와 있습니다. 이것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광혁
윤광혁관광과장
이것은 인제 관광안내지도가 국문, 영문, 일어, 중문해 가지고 4개국어 제작비가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국비가 1,700만원 내려왔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따른 시비 1,700만원
금자
이금자위원
시비 1,700만원 더 내시해서 세워야 됩니까? 그럼 3,400만원으로 이 사업을 하실 것인데 해 가지고 배부를 하실 때 관광지 요소, 요소에다 배부하실 것이죠?
광혁
윤광혁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지금 우리가 속초에 관광객들이 오면은 이런 가게 같은데서 속초 관광안내문을 달라고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땅하게 내놓을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순두부촌이라던가 콘도라던가 저기 관광호텔 이런데 한눈에 볼 수 있는 관광지도를 해 가지고 그분들의 관광객들의 욕구에 충만할 수 있도록 그런 지도를 좀 각 업체마다 배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광혁
윤광혁관광과장
지금 하고 있고요.
금자
이금자위원
하고 있는데 골고루 배부가 안 되었다는거죠.
광혁
윤광혁관광과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그래 가지고 골고루 우리 속초를 찾아오는 시민들이 한눈에 볼 수 있는 이런 지도를 해 가지고 업체마다 골고루 이것 언제쯤 시행될 수 있죠?
광혁
윤광혁관광과장
지금 위원님 지적을 하셨으니까 다시 한번, 저희도 한번 일제 점검을 한번 했기는 했습니다. 했는데, 또 지적을 하셨으니까 제가 또 나가서 점검을 해 보고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개선책을 만들어서 하겠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자, 우리 속초가 관광을 해서 먹고 사는 지역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소홀함이 없도록 관광과에서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해맞이 축제 3,120만원 예산이 소요된다고 그랬나요?
광혁
윤광혁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강수위원장
그럼 120만원이 증액된 것이네요?
광혁
윤광혁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강수위원장
증액된 이유가 뭐죠?
광혁
윤광혁관광과장
사실 축제 이런 것을 하다보니까 실비보상금 이런 것이 없어서 거기에 자원봉사자들이 총 120명정도 됩니다. 자율방범대 한 70명, 경찰서 뭐 이래가지고 되는데, 그분들이 새벽 간식하고 아침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어서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한 5,000원씩 계산을 해서 실비보상금을 만들었습니다.
김강수위원장
그래요?
광혁
윤광혁관광과장
네.
김강수위원장
해맞이 축제장에다가 불축제 홍보부스를 설치를 하겠다라는 기사가 났던데 하실 생각이신가요?
광혁
윤광혁관광과장
이번 위원님들께서 당초예산에 세워주신다면은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강수위원장
당초예산에 확보가 되었을 때 하고. 기사에는 뭐 당연히 하는 것처럼 홍보를 하고 있던데. 당초예산 확보가 되어야지 하시겠어요?
광혁
윤광혁관광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강수위원장
그러세요. 그리고 설악동 재정비 및 환경관리계획수립 예산 삭감된 부분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이 사업 주체는 강원도죠?
광혁
윤광혁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강수위원장
우리가 이 예산을 강원도에다가 줘서 강원도에서 추진하게 할려고 했던 사업이니까 강원도에서 예산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필요성이 없어졌다 이런 얘기죠?
광혁
윤광혁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강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더 없으면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3) 주민생활지원과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윤
김지윤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입니다. 주민생활과 소관 2009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0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로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비 1,76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는 주민생활과 소관 총 10억7,36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01페이지입니다. 기금사업비로서 가사간병 방문 도우미사업 1,183만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은 총 5,551만3,000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105페이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637만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잡수입 57만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실비보조금으로 도비보조금 85만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은 주민생활지원과 총 12억594만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보훈회관 노후시설물 개보수 사업비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한시생계보호사업 생계급여 3억3,792만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비 4억4,284만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지역복지서비스혁신사업 528만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7페이지입니다. 교육급여 2,77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생계급여 3억5,535만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주거급여 2억3,729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차상위계층 양복할인 지원사업비 966만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산·장제급여 32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가사간병 방문 도우미사업 1,690만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자활소득공제 사업비 3,368만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9페이지입니다. 저오소득층 슬레이트지붕개량사업비 3,76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전출금 637만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391만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기금특별회계 182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193페이지 명시이월사업 조서입니다. 보훈대상자 지원을 위한 추진사업비 보훈단체지원 사업비를 동절기 공사기간 부족으로 2,000만원을 명시이월을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홍우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전체적인 것만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연도에 기정예산이 280억정도였는데 한 12억정도가 지금 감액됐습니다.
지윤
김지윤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우길
홍우길위원
시생계보호라던가 저소득층에 대한 예산으로 편성이 되었던 부분인데 감액된 이유가 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윤
김지윤주민생활지원과장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지난번 금융위기로 인한 급격한 저소득층화 되리라고 하는 예상속에서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국고 확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연말쯤 되서 정산을 해 보니까 당초에 예상을 했던 것 만큼 그렇게 저소득층이 늘지 않았다 라고 하는 것이 아마 주된 것 같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그러니까 저희 속초시에서는 이제 경제가 어려워지고 이러면서 미리 저소득층이라던가 위기가정에 대한 보완대책을 미리 세운것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지윤
김지윤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예산확보를 넉넉하게 했었다.
지윤
김지윤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그래서 넉넉하게 했는데 다행스럽게 많은 저소득층이 발생하지 않는 바람에 감액할 수 밖에 없다 그 말씀이시죠?
지윤
김지윤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강수위원장
질의 다 하셨습니까?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금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118쪽에 보면요 가사간병 도우미사업이 있습니다. 1,690만9,000원이 늘었어요. 왜 늘었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지윤
김지윤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복권기금사업으로 하는건데 국비보조가 늘은 것입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늘은 것이죠? 제가 왜 이것을 질문드리냐면 2010년도 본예산에는 우리가 지금 6,75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제 올해도 예산이 부족해서 1,600만원이 더 그거 됐는데 내년에 6,700만원정도가 감이 되었는데 이게 사실 우리 서민생활하고 가장 밀접한 이게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지윤
김지윤주민생활지원과장
지난번 당초예산 심의때 그런 적극적인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정확한 지침은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언론에 발표된 것에 의하면은 가사간병 방문도우미라던가 이러한 가사간병사업을 방법을 바꾸는 것으로
금자
이금자위원
대체사업으로 바꾼다 이거죠?
지윤
김지윤주민생활지원과장
직접 의료급여로, 직접 지급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는 것 같습니다. 병원에다 바로 예산을 주는 것으로, 아마 이런 식으로 국가정책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그래요. 그 사업이 바뀌면은 본의원한테 자료를 한번 제출을 해 주시고요.
지윤
김지윤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이부분에 특별히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고 본의원이 생각을 해서 또 한번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119쪽 좀 봐주세요. 재료비에 보면은 저소득층 슬레이트지붕개량사업이 있죠? 3,765만원이 더 계상이 되었는데 몇 가구를 했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지윤
김지윤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지붕개량사업도 필요하다 라고 하는 아마 그러한 사업평가결과 그러한 결론을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내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에 대한 수급자에 대한 슬레이트지붕개량사업비로 추가로 저희들한테 돈이 내려온 것입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아, 그러면 선정을 해 가지고 여기에 맞게끔 써야 되겠네요? 선정되어 있는겁니까?
지윤
김지윤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벌써 선정을 다 해서 벌써 개량사업도 끝났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그러면 몇 가구나 하셨죠?
지윤
김지윤주민생활지원과장
다섯가구입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다섯가구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강수위원장
과장님, 119쪽에 국고보조금반환금이 있어요. 하단에. 가사간병도우미사업 국비사용 잔액,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하는 과정에서 증액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증액인가요?
지윤
김지윤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뭐냐면은 2008년도 사용잔액입니다.
김강수위원장
2008년 사용 잔액인데 어떻게 조치를 하는거에요?
지윤
김지윤주민생활지원과장
국고에 반납을 하는 것입니다.
김강수위원장
근데 왜 이게 잔액이 발생했냐 말이죠.
지윤
김지윤주민생활지원과장
도비사업은 이제 우리 자활센터에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비로 저희들이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이 좀 넉넉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강수위원장
말이 안 되고, 넉넉한 예산이라는 것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모든 사업과 관련해서. 우리가 국도비지원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면은 반환이 되지 않도록 좀 계획을 수립해서 이게 전부, 이게 여기서 소진이 다 된다는 것은 곧 시민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윤
김지윤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강수위원장
그렇다면은 금액으로 따져서 약 1,000만원 미만이지만 이것이 간병도우미를 하는데 1,000만원정도 예산이면은 상당히 여러분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 그런데 왜 이런 계획수립이 미진해서 국비사용을 하지 못하고 반환을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좀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윤
김지윤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강수위원장
그리고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사업도 역시 이게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인, 이게 반환을 하면 도비인가요?
지윤
김지윤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강수위원장
도에 반환을 해야 되는 사업인가요?
지윤
김지윤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강수위원장
이것도 역시 학교급식 지원사업이 그렇지 않아도 각 학교마다 사업비가 부족하다고 요구하고 있는 이런 실정에서 국비도 마찬가지고 도비도 마찬가지고 집행한 잔액을 갖다가 반환을 해야 되는 앞으로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다.
지윤
김지윤주민생활지원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김강수위원장
그렇게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우리 주민생활지원과가 본위원장이 볼 때도 업무량에 비해서 직원수도 적고 고생을 제일 많이 하면서 제일 고생을 많이 하는 부서다보니까 지적도 제일 많이 받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우리 과장님의 심정을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앞으로 그런 것도 좀 하나하나 개선이 되서 주민생활지원과가 그야말로 주민생활지원을 위해서만 매진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구축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실 위원이 더 없으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4) 자치행정과
11시 00분 정회
11시 06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윤중배입니다. 제3회 추경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 자치행정과 도비보조사업 세입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새마을지도자 육성사업에 362만3,000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노학동 학사평마을회관 신축사업에 3,000만원, 대포동 옹기마을회관 신축사업에 2,000만원 등 5,000만원이 세입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사항이 되겠습니다. 120쪽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지방자치행정 역량강화에서 열심히 일하는 조직에 위탁교육에 일반운영비에서 2,090만원, 국내여비에서 1,900만원, 일반보상금에서 118만원 등 열심히 일하는 조직에 5,670만1,000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현안 하단에 지역현안 시책촉진사업에 500만원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합리적인 인사관리에 일반보상금에 퇴직예정공무원 부부동반 산업시찰에 200만원이 전액 감이 되겠으며 자치단체등자본이전에 공기관에대한대행사업비 예산집행 잔액 162만1,000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에서 국내여비 설악권 4개시군 체육대회 200만원감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 기반강화는 군의 시민화운동에서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등 1,870만원을 감하고 동 행정조직 활성화 지원사업은 통장자녀장학금이 311만4,000원이 감이 되며 마을회관 시설장비는 민간자본이전으로 노후마을회관 시설정비에서 1,000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민간단체 운영 활성화에서는 일반운영비중 각종 행사유치 행사진행사항 집행잔액 600만원과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750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업대학생 운영은 기간제근로자 등 해서 부업대학생 운영비에서 205만8,000원이 감이 되며 새마을지도자 육성에 있어서 장학금 및 학자금에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에서 362만3,000과 도비 362만3,000과 시비362만2,000원 등 724만5,000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소규모마을환경정비 사업에서 민간자본이전에서 노학동 학사평마을 신축에 6,000만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도비 3,000만원, 시비 3,000만원이 되겠으며 대포동 옹기마을회관 신축사업은 도비 2,000만원, 시비 2,000만원으로 4,000만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객만족 행정서비스에서 일반운영비중 공무원 조직활성화 위탁교육 2,500만원 전액 감이 되겠습니다. 상생적 공무원 노사관계 구축에 있어서 노사문화 우수기관 견학에 있어서 240만원 전액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중에서 성과상여금 집행잔액 410만2,000원이 감이 되겠으며 인력운영비 조성에서 구내식당 운영 인건비와 비서실 운영 인건비 등 73만1,000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73쪽에 동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영랑동에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자산및물품취득비 냉온풍기구입 400만원 신규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3쪽에 명시이월사업 조서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지방자치행정 역량 강화에서 주민자치 기반강화 소규모 마을회관 정비사업중에서 부월리마을회관 신축사업과 학사평마을회관 신축사업이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3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금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121쪽 좀 봐주세요. 군의 시민화운동에서요. 행사실비보상금에서 군장병 시정홍보투어가 있죠?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네.
금자
이금자위원
이게 당초 1,800만원을 세워 놓으셨는데 1,340만원을 감했습니다. 그래서 460만원을 하셨는데 2010년도 본예산에도 1,8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본예산을 좀 감을 해야죠?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금년도에 군장병 5회에 걸쳐서 홍보투어를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하반기 신종인플루엔자 때문에 전면 취소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집행을 안했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아니 그러면 내년에는 선거가 있는데 이 군장병 홍보투어 상관없습니까?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장병은 관계가 없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선거권이 있는데도 관계가 없습니까?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장병은 속초에 적을 두고 있지를 않기 때문에
금자
이금자위원
100%라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 지역에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이 지역에 있는 아마 그게,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면은 지역 장병들은 군부대하고 협의를 해서 제외를 해야 되겠죠.
금자
이금자위원
그래서 이 1,800만원이 당초예산에 다 있어야 된다 이겁니까?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네, 5회 해야 되기 때문에
금자
이금자위원
뭐 안 쓰고 이렇게 다 감하시는데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올해는 별 다른 환경의 변화가 있었지 않습니까? 신종인플루엔자라는.
금자
이금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강수위원장
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홍우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명시이월에 보면은 부월리 마을회관 신축사업 3억이 있습니다. 왜 명시이월이 되었는지 이야기를 해 주시겠습니까?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지금 부월리 마을회관은 현재 부지와 건물을 매입을 하는 쪽으로 그 마을에서 당초 결정을 해 가지고 감정을 했었는데 건물을 리모델링을 했을 것이냐, 그것을 사가지고 다시 신축을 할 것이냐 그게 아직 결정이 안 났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결정이 되면은 올해 동절기공사이고 그래서 그 결정 때문에 늦어지고 그 다음에 학사평 마을회관은 부지매입까지는 끝났는데 건물을 철거하고 설계가 거의 완료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금년도에 공기도 동절기
우길
홍우길위원
부월리 마을회관은 지금 토지매입을 해서 건물을 새로 지어야 되는 그런 형편인데 회관 자체가 처음에 마을 주민들 돈으로 지어진 것 이라고 그러던데요.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듣기는 그 건물이 마을에서 지은 것으로 들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2000년도인가 2001년도에 1,000만원인가 들여가지고 수리를 해 준적이 있습니다. 쓰고 있다가
우길
홍우길위원
그게 지금 노후가 되어갖고 건물을 철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저희쪽에서는 지금 건물하고 부지하고를, 건물도 그 당시에 어떻게 되었는지 내막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대장상에
우길
홍우길위원
속초시 소유로 그때 기부체납이 되었죠?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네 네, 기부체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도 매각을 해야 되고 건물도 매각을 마을에다가 해야 되는데 마을에다가 건물하고 부지까지 매각을 지금 다하려고 하니까 마을에서는 부담이 가고. 그런데 마을에서는 그래서 그 건물을 매입을 해 가지고 리모델링을 해서 마을에서 쓰면 관계가 없겠는데 마을에서는 그것을 철거를 해 가지고 다시 지으려니까 지금 예산이 부족분이 있는데 마을에서 해결이 안 되어 갖고
우길
홍우길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지금 사업비 부족한 것은 아닌데 우리가 어차피 매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토지하고 건물을. 근데 주민들이 지은 것이지만 어쨌든 속초시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해서는 매각을 해야 되고 그 매각비용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를 하면은 주민들이 건물 자기가 짓고도 다시 매입해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 비용이 많단 말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이게 지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부분까지 혼란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초에 그런 부분을 참작을 해서 토지부분만 매각을 하고 건물에 대한 부분은 원래대로 돌려주는 그런 방법이었다면은 현재 예산으로도 충분히 마을회관을 조속하게 지을 수 있었는데 그게 안되고 매입에다가 다시 그걸 신축을 하려니까 비용부담이 많아서 이걸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까지 고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직접 주민들과 만나서 어차피 회관설립을 위해서 기금을 지원한다면 거기에 마무리까지 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에 대한 신경을 좀더 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대포동 옹기마을회관 신축에 4,000만원 있습니다. 신축입니까? 이거?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네. 지금 옹기마을에 신축을 하고 있는 거기에 잔여사업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부족분 4,000만원 해 주는 것이에요? 당초사업이 있고 거기 부족분 4,000만원이라는 얘기죠?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네.
우길
홍우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강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5) 문화체육과
다음은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섭
김만섭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만섭입니다.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용료수입에서 종합운동장 시설부지 사용료가 148만1,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사업에서 현충시설 개보수사업이 950만원이 되겠습니다.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에서 유형문화재와 문화재보존비사업을 과목 경정했고 생활체육교실 운영을 스포츠 시범사업으로 과목경정을 하였습니다. 세출부분입니다.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총예산은 92억9,587만1,000원으로서 기정대비 3,55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연구용역비에서 문화예술행사 모니터링 시설사업비 600만원 감이 되었고 시립합창단 운영에서 1,5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설악산지구 전적비 정비사업에 950만원이 계상을 하였습니다.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육상부 합숙소 보강 및 보수공사를 1,000만원 계상을 하였고 도민 장애인생활체육대회, 도민체전 엘리트 출전지원비를 각각 2,000만원, 2,000만원, 900만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화랑도체험시설 교육장 시설사업에 1,3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화랑도체험장 교육장 탁자구입에 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비 사업에서 목조문화재 적정 소방시설 설치사업에 3,510만원을 이월하였고 종합경기장 리모델링사업에 3억4,235만6,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이금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125쪽 좀 봐주세요. 상단에 보면은 공공체육시설 확충 및 활용해 가지고 1,000만원 있죠?
만섭
김만섭문화체육과장
네.
금자
이금자위원
네, 이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만섭
김만섭문화체육과장
육상부 합숙소에 비가림시설이 안 되어 있어가지고 1,000만원을 계상을 해서 연말에 할까 그럽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아, 이 비가림시설로 1,000만원 쓰실 것입니까?
만섭
김만섭문화체육과장
네.
금자
이금자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시설비에 육상부 합숙소 보강 및 보수공사 1,000만원이요.
만섭
김만섭문화체육과장
이게 그거 비가림시설
금자
이금자위원
아, 이게 그거죠?
만섭
김만섭문화체육과장
네 네.
금자
이금자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지금 우리가 지금 업무에는 없는 것입니다. 조금 있으면 동계훈련들을 많이 오죠? 그런데 지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 육상시설에 뭐 좀 보충할 수 있는 예비비 같은 것을 쓸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만섭
김만섭문화체육과장
현재로서는 지금 계획이 없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계획이 없어요? 만약에 다른데서 육상부라던가 동계훈련 선수들이 와서 많지 않은 것이라도 운동하면서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요구를 하면은
만섭
김만섭문화체육과장
그건 내년도 사업비가 조금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있는 것으로 조치를 해 드리겠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그래요. 지금 사방에서 겨울에 태백 이런데 가던데를 전부 속초로 많이들 선회를 해서 연고로 인해서 오고, 또 동료들이 오니까 같이 이렇게 더불어서 오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좀 뭐라고 그럴까 미비현상들을 그때그때 보완을 해 줄 수 있는 이런 좀 탄력적인 그것을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섭
김만섭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이상입니다.
김강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홍우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 질문한 것에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육상부 합숙소 보강 및 보수공사 1,000만원을 이번에 비가림시설을 한다고 그러셨죠?
만섭
김만섭문화체육과장
네.
우길
홍우길위원
그리고 그 육상부 합숙소는 저희 속초시 소유고.
만섭
김만섭문화체육과장
예, 속초시 소유입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그렇죠? 그리고 저희들이 교육경비 지원조례가 있어가지고 속초시에 이런 엘리트선수들은 저희들이 지원을 할 의무가 있죠?
만섭
김만섭문화체육과장
네, 있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그런데 지금 육상부 합숙소에 보면은 굉장히 열악한 환경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상태에서 학생들이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가보셨죠?
만섭
김만섭문화체육과장
예.
우길
홍우길위원
그런데 자체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학생들을 집단숙소하고 합숙소로 쓰고 있는 장소에 취사행위를 할 수 있는 분이 안계십니다. 자체적으로 학생들이 밥을 해 먹고 있는데 그것도 마트 같은데서 외상을 이렇게 해 먹고 하다가 지금 그 외상값을 못 물어가지고 굉장히 고통에 빠진 것 알고 계십니까?
만섭
김만섭문화체육과장
그 사항은 제가 아직…
우길
홍우길위원
과장님께서 직접 오늘 보고가 업무보고가 끝나는대로 담당자를 보내셔가지고 확인을 하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빨리 해소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만섭
김만섭문화체육과장
네.
우길
홍우길위원
그리고 동계훈련에 대해서도 좀 말씀드리면 동계훈련 오는 팀들에 대해서 속초시가 행정적 지원이나 물질지원을 하고 있죠?
만섭
김만섭문화체육과장
네, 있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만섭
김만섭문화체육과장
체육관 시설관계를 지금 우리가 …
우길
홍우길위원
쉽게 얘기를 하면은 저희들이 합숙훈련 오는 학생들이 동계훈련 오는 학생이나 선수들이 지역경제에 부양가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하는거죠?
만섭
김만섭문화체육과장
그렇죠, 네.
우길
홍우길위원
그러면 그 팀들이 속초에 경제유발 효과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만섭
김만섭문화체육과장
그래서 보조금도 조금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그런데 보조금을 지원을 해 줄 때 그것에 대한 사용이 명확하게 지금 봐야 되거든요. 들어보세요 과장님. 들어보시고, 그런데 얼마전에 요즘 야구장도 새로 짓고 우리 속초에 지도자들이 많이 선수들을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마워들하고 계시는데, 숙박업에 대한 구분을 갖자는 것이 아니고 얼마전에 설악산에 선수들이 들어왔는데 관계된 학교코치 모 한분이 왜 콘도에 안 들어가고 설악산에 들어가냐면서 면박을 줬답니다. 그래서 본인들은 콘도에다가 훈련 온 분들을 갖다가 넣어주려고 했었는데 그분들이 선택을 해 가지고 설악산쪽으로 가다 보니까 낙후되어 있고 뭐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학교감독이 우연찮게 설악산에 간담회 때문에 갔다가 그날 마치고 보름인가 훈련을 마치고 가는 선수들하고 마주치게 되었는데 그런 부분을 직접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훈련 온 선수들이 지역 코치한테 아니 식사도 좋고 친절하고 나름대로 불편한 것 없이 좋았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좀 이해정립을 시켜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죠?
만섭
김만섭문화체육과장
설악산에 금년도에 태권도팀들이 유치를 하는데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떤 팀이 오더라도 지역경제에 관계되어 있는 경기부양가치가 있느냐, 그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유치하는 관계자 회의를 하세요. 하셔가지고 우리 지역내에서 우리 예산으로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역경제와 직접 관계되는 쪽으로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것을 분명하게 하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만섭
김만섭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그리고 124페이지에 시립합창단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만섭
김만섭문화체육과장
네.
우길
홍우길위원
시립합창단이지 않습니까? 시립합창단. 그럼 시립합창단 지원이라고 그럴 것이 아니라 운영이라고 그래야죠.
만섭
김만섭문화체육과장
시립합창단 운영 세부사업은
우길
홍우길위원
다른 단체를 지원을 해 주는 것 같아가지고
만섭
김만섭문화체육과장
세부사업에는 법정, 이건 한가지 법정목이기 때문에 세항에서는 시립합창단 운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시립합창단 지원이라는 목으로 접근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그 뭡니까? 어떤 위치가 명확하지 않으면 명확하게 만들어서 법적근거를 만들어서 제대로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올해도 1,500이 당초예산보다 감액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예우부분이 분명해 줘야지 그만한 실력향상도 되고 거기에 대한 자부심도 가지고 실력있는 속초 시민중에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생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시립자가 들어가고 시가 직접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대로 육성하고 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만섭
김만섭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마치겠습니다.
김강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은 과장님, 우리 속초가 신종플루와 관련해서 설악문화제 행사도 취소가 되었고 또 젓갈축제 같은 각종 축제를 지금 취소를 하고 관광과에서 주관하는 불축제 이 행사에 대한 찬반논란이 지금 과열되고 있는 그런 시점에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시민들은 소규모 축제라도 좀 시름을 달랠 수 있고 또 일부 관광객들에게 볼거리 제공도 되고 시민들을 위안시킬 수 있는 이런 소규모 축제는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라는 그런 여론이 상당히 많이 확산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당초예산 요구 편성내역을 쭉 문화체육과를 보니까 장사항 한여름밤 별빛콘서트 이것도 장사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겠다고 하는 사업비였었는데 이게 편성이 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만섭
김만섭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김강수위원장
그리고 21회 속초종합예술제, 이 내용 알고 계시죠?
만섭
김만섭문화체육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강수위원장
이게 요구는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8,320만원을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 예술제에 참가하는 인원은 7명에서 8명으로 오히려 더 늘어났어요. 그런데 편성된 예산을 보니까 4,300밖에 안되요. 절반밖에 안됩니다. 인원은 늘어났는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서 또 한가지 볼께요. 훈춘시 국제가요제, 이 국제가요제 우리 가요제에 우리 속초시에서도 참가하는 인원이 있죠?
만섭
김만섭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강수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2,03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1,000만원밖에 편성이 안 되었단 말이죠.
만섭
김만섭문화체육과장
예.
김강수위원장
송년예술제 같은 것도 본위원이 지적했던 것처럼 연말연시를 기해서 우리지역을 찾는 해맞이를 위해서 찾는 관광객이나 동절기에 찾는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소규모예술제인데 이런 것도 2,660만원을 요구를 했음에도 1,400만원, 겨우 절반 정도밖에 이렇게 해서 예산이 부족 때문에 이렇게 형식적인 예산을 편성을 할 거면 아예 안 하는 것이 좋다. 속초 이미지만 흐려지게 돼요. 그래서 이게 지속적으로 우리 예술단체에서 봉사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만섭
김만섭문화체육과장
지난번에 당초예산 설명해 주실 때 자료를 제출해서 드렸는데 계수조정때 좀 반영이 안 되서
김강수위원장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도록 노력을 해 줬어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형식적인 예산만 편성을 해 놓고 과연 이 예산을 가지고 이런 축제 행사를 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장사항 한여름밤 별빛콘서트 같은 것 물론 항구마다의 특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어떤 볼거리, 즐길거리를 제공을 해 준다는 차원에서 아마 문화체육과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예산요구가 된 것 같은데 전액 삭감이 되었단 말이죠. 그리고 문화원에서 하고 있는 설악의 밤과 함께 하는 작은 콘서트 이것 콘서트 장소가 어디예요?
만섭
김만섭문화체육과장
해맞이 공원입니다.
김강수위원장
그렇죠? 그런데 이게 이런 것이 기대하고 있는 관광객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담당계장이 행사때마다 참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본위원도 가 봤는데 지역주민보다 오히려 관광객들이 상당히 오밀조밀한 이런 작은 콘서트에 더 즐거워하더라.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도 좀 예산 계수조정을 하면서 검토를 하겠지만 아예 전액 삭감을 예산이 그렇게 부족한 우리 시재정상태가 어렵다면 아예 삭감을 해버려야지 반쪽자리 이런 예산을 만들어가지고 형식적인, 이게 바로 예산낭비란 말이죠.
만섭
김만섭문화체육과장
하여간 추경에 확보가 안 되더라도 강원 문진금 재원을 갖고라도 활용을 최대한 하겠습니다.
김강수위원장
이게 추경까지, 이게 지금 송년예술제라던지 훈춘시 국제가요제 같은 것은 지금 당초에 편성이 안 돼도 되나요? 시기적으로?
만섭
김만섭문화체육과장
시기적으로 그것은 10월달 이후로 이어지기 때문에
김강수위원장
그럼 종합예술제는요?
만섭
김만섭문화체육과장
종합예술제는 5월달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당초예산이 확보가 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김강수위원장
그렇죠? 이게 5월달에 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추경에서 좀 반영을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죠?
만섭
김만섭문화체육과장
네.
김강수위원장
그리고 장사항 한 여름밤 별빛콘서트 같은 것은 이게 우리 송년 그러니까 연말연시에 하는 행사가 아니죠?
만섭
김만섭문화체육과장
이것은 7, 8월경에 합니다.
김강수위원장
이거야말로 추경에서 위원들이 관심을 갖고 해도 될 것이고, 저쪽 설악의 밤과 함께 하는 작은 콘서트 이것은 기간이
만섭
김만섭문화체육과장
이것도 7, 8월경에 합니다.
김강수위원장
이것도 추경에서 그러면 하면 되겠네요?
만섭
김만섭문화체육과장
네 네.
김강수위원장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속초종합예술제 21회째가 되는데 이것이 예산이 절반으로 삭감되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것이 5월달이라고 그랬나요?
만섭
김만섭문화체육과장
네, 5월부터 한달간 합니다.
김강수위원장
5월부터죠? 그리고 송년예술제 이것은 언제입니까?
만섭
김만섭문화체육과장
그것은 12월달에 합니다.
김강수위원장
그렇죠? 그런데 이게 2,66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1,400만원 겨우 편성을 해서 이것을 가지고 예술제다운 예술제를 할 수 있겠느냐, 형식에 치우칠 수 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요.
만섭
김만섭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김강수위원장
인정하시죠?
만섭
김만섭문화체육과장
예.
김강수위원장
아무튼 관심을 가져주시고 의회에서도 관심을 갖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6) 여성가족과
다음은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희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강영희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외 14건으로서 증액분 11건, 감액분 4건으로 총 2억7,86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외 18건으로 증액분 13건, 감액분 6건으로 8,410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위원장님.
김강수위원장
네.
명동
김명동위원
설명은 유인물로 하고 그냥 질의·응답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강수위원장
지금 우리 과장님 세입부분 설명하는 것이죠?
강영희여성가족과장
세입부분 마쳤습니다.
김강수위원장
마쳤습니까?
강영희여성가족과장
네.
김강수위원장
세출부분은 자료로 대신하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명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과장님, 전 과가 거의 예산이 감축이 되었는데 여성가족과만 8억7,433만8,000원이 증액이 되었거든요. 어떻게 당초예산을 추정을 잘못한 것입니까?
강영희여성가족과장
추정을 잘못했다기보다도 저희과 사업의 대부분이 국도비보조금으로 운영된 의무지원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국도비 내시분에 의해서 시비를 받아가지고 하게 되어 있는데 국도비 내시분이 중간에 자꾸 변경이 되고 또 부족분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추가내시에 대한 배정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어떤 순증부분이 아니고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되는 것에 대한 국도비가 미처 반영이 못 되서 미반영된 부분에 대한 반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과장님 8억에 부분에 대해서 8억, 그 항목으로 해서 큰 부분 몇 개만 설명을 해 주세요.
강영희여성가족과장
지금 129페이지에 보시면은요 반야노인요양원 장비보강시설로 2억이 추가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장기요양법에 의한 노인생활시설 예탁금 및 운영비로 1억6,600만원이 추가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다 의무적 부담분이기 때문에 꼭 해야 되는 부담이고요. 그 다음에
명동
김명동위원
과장님, 예탁금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강영희여성가족과장
어느 부분요?
명동
김명동위원
예탁금 부분.
강영희여성가족과장
이 예탁금은 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서 지금 65세이상 노인들이 1등급과 2등급을 받은 노인들, 거동불능 노인들이 되겠습니다. 이런 노인들이 집안에 있음으로 해서 온 가족들이 노인에 매달려야 되고 그러다보면 생계에 영향도 있고 가족달의 모든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노인들을 특정요양법에 의한 노인요양시설로 수용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 의해서 장기요양보험료에 대한 일정부분을 거기서 보험료로 하고 그 다음에 국가가 요양보험료의 20%를 부담을 하고 나머지를 도비, 시비분으로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입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그것을 예탁금이라고 하는겁니까?
강영희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이 예탁금은 저희가 시설로 바로 주는 부분은 재가노인이 이러한 시설을 이용을 할 때는 저희가 직접 지급을 하고 그 다음에 요양보호시설에 있는 노인들을 할 때는 저희가 공단으로 넣어주게 되어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주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공단에서 시설로 부담금을 지급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설명이 다 되었습니까?
강영희여성가족과장
네.
명동
김명동위원
이상입니다.
김강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홍우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128페이지 좀 봐 주실래요?
강영희여성가족과장
네.
우길
홍우길위원
한부모가족 자녀양육교육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거 어디까지 지원해 주는거죠? 대상은 누구고.
강영희여성가족과장
지금 한부모가정으로서 저소득층인데 저희 관내에는 300세대가 있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저소득층이?
강영희여성가족과장
네.
우길
홍우길위원
그리고 교육비는 어디까지 지원을 해 주는 것이죠?
강영희여성가족과장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아동양육수당에 대해서는 5세까지는 월 10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은 교육비가 중학교는 의무화되었기 때문에 고등학교 입학금, 수업료, 교육비, 학용품비
우길
홍우길위원
고등학교까지 지원해 준다 이거죠?
강영희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원래 사업자체가 저소득층한테만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강영희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그것을 좀 알고 싶어가지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강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7) 지역경제과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이상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상래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103쪽 도비보조금입니다. 중간부분에 태양열주택연료화사업 당초에서 도비 5,051만3,000원 삭감되고 1억800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106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전입금으로 기타회계전입금 대포 제3농공단지 조성사업에 특별교부세 7억을 반영시켰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144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에너지 도시건설로 해서 친환경에너지 기반구축 시책사업으로 태양열주택연료화사업 7억8,853만3,000원으로 도비 변경됨에 따라 도와 시비분 조정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으로 내부거래지출로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대포제3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교부세 7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에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 시설비로 대포제3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교부세 7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194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항에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급을 1억9,620만원을 이월하였고 젓갈클러스터 복합센터 건립사업비 6억5,000을 이월시켰고 태양열주택연료화사업 1억2,734만원을 이월시켰습니다. 다음은 195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농공단지 조성사업중에 진입도로개설사업 9억4,723만8,000원과 대포 제2농공단지조성사업 2억1,050만원, 대포 제3농공단지 실시설계비 6억6,679만3,000원과 대포 제3농공단지조성사업비 특별교부세 7억을 이월시켰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홍우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144페이지에 제3농공단지 조성사업 7억이 있습니다. 특별교부세. 그게 2010년으로 이월시키지 않았나요?
상래
이상래지역경제과장
아, 이게 2009년 지금 이번에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편성을 해 가지고
우길
홍우길위원
그리고 명시이월을 하셨죠?
상래
이상래지역경제과장
네.
우길
홍우길위원
명시이월 말씀을 안 하셔가지고, 그리고 태양열주택연료화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국비보조가 있나요?
상래
이상래지역경제과장
국비가 50%입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국비가 50%죠?
상래
이상래지역경제과장
네.
우길
홍우길위원
우리가 언제부터 시작을 했죠? 이 태양열연료화사업을?
상래
이상래지역경제과장
2008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08년부터 시작을 했다? 지금 2008년도에 시작한 주택이나 어떤 단체에 대해서 여기서 효율가치에 대해서 혹시 조사한 적이 있나요?
상래
이상래지역경제과장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직접 나와서 현지조사를 다 한 바가 있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글쎄 효율가치가 얼마나 되죠?
상래
이상래지역경제과장
보통 아직 저희가 구체적인 집계는 못 내봤고요. 태양열 같은 경우는 한가정당 하게 되면은 1년에 저희가 추계를 해보니까 한 200만원정도, 연 200만원정도 절감이 됩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네. 그래서 그건 어떤 자료에 의한 것이지 실질적인 조사는 안 해보셨죠?
상래
이상래지역경제과장
네, 그것은 아직 안했고 저희가
우길
홍우길위원
본위원이 아는 바로는 2007년 이전에는 계량기가 이제 그 태양열이라는 것이 주간에 열을 받아가지고 전기로 생산해 내지 않습니까? 그 생산해 내는 전기가 역으로 들어가 가지고 사용자가 계량기가 거꾸로 돌아가서 거기에 대한 것을 한전쪽으로 집어넣었다가 저녁에 야간에 쓸 때는 다시 계량기가 돌아가 주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야지 내가 만약에 전기를 50키로를 땡겼다 낮에. 그리고 저녁에 30키로 썼다 그러면 20키로가 남던지 안 그러면 내가 20키로를 땡겼는데 30키로를 사용을 했으면 10키로가 남던지 이런 수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태양열이 들어올 때는 계량기가 멈추는 것 같아요. 멈추고, 저녁에 사용할 때는 돌아가고. 그러니까 낮에 사용하는 부분은 태양열로 인해서 전기가 생산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한전에 대한 전기를 사용을 안하지만 저녁에는 그게 저장되어 있어가지고 저장이 되어 있어서 야간에도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이 얘기입니다.
상래
이상래지역경제과장
제가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그렇게 되서 거기에 대한 계량기를 과거에는 2007년이전에는 그게 되었는데 이것이 한전쪽에서 항의를 했는지 한전의 경영에 큰 장애가 발생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 수치를 조절할 수 있는 계량기를 중지시켰습니다. 중지시키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비싼 비용을 들여서 우리가 태양열시설을 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이득이 돌아오는 것은 예를 들어서 가정집 같은 경우 하루 500원정도, 아니면 300원정도 이렇게 밖에 절감효과가 없다. 그렇죠? 그런 식이라고 그러면은 과장님 계속 이 사업을 진행을 하시겠습니까? 안하시겠습니까?
상래
이상래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제가 조사를 해서 개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그러나 지열쪽 같은 경우에는 그만한 효과가 있습니다. 물론 태양열은 우리가 여름철에 에어콘 가동을 할 시에는 그만한 혜택이 있습니다. 이것이 전기는 분명히 생산해 내고 생산해 내는 전기가 다른 옆집이나 다른 쪽으로 같은 라인에 있는 전기선쪽으로 보급이 됩니다. 되는데 태양열을 땡긴 시설을 한 사람은 거기에 대한 혜택을 못 받고 있단 얘기죠, 결론적으로는.
상래
이상래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지적은 제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네, 그래서 그거를 철저하게 조사를 해 보셔가지고 오히려 시설을 하고도 비용에 대한 피해가 발생한다거나 비용에 대한 부분이 효용가치가 없다 그러면은 중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옛날같이 들어왔던 전기가 소비하고 남는 전기를 보낼 수 있는 그런 용도가 된다고 그러면은 그러니까 계량기가 역으로 돌아가는 계량기를 지금 중지시켰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전기를 빨아들일 때 전기가 생산되었던 전기가 남으면 한전선로를 통해서 나가게 되면 계량기가 역으로 돌거든요. 그리고 사용하게 되면 다시 돌아가고. 이렇게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어야지 효용가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거꾸로 돌아가는 전기는 없다 이거죠. 한전으로 돌아가는 전기에 대한 혜택은 전혀 없고, 사용하는 부분만 있기 때문에 낮에 쓰는 전기외에는 저녁에 쓰는 전기는 그대로 한전요금으로 부과가 된다. 그래서 그 부분을 철저하게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열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효용가치가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고, 거꾸로 밤에 저녁때 쓰는 것이기 때문에 온수 쓰고 난방으로 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은 한 6~70% 정도 모든 것이 연료절감이 되어야 된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료 나온 것이. 그래서 이 자료를 충분히 보시고 예산낭비를 하지 않고 시설한 사람들 이 후회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강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대포 제3농공단지 조성사업비 7억 명시이월 되었죠?
상래
이상래지역경제과장
이건 금년에 특별교부세 7억이 내려왔습니다.
김강수위원장
금년에 받은 것인가요?
상래
이상래지역경제과장
이번에 내려왔습니다.
김강수위원장
그래서 여기 제3농공단지와 관련해서 당초예산에 시비 얼마 요구를 했어요? 내년 당초예산에.
상래
이상래지역경제과장
시비 23억을 했습니다.
김강수위원장
시비 23억. 지금 제3농공단지 조성의 필요성,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입장에서 보면은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여기 제3농공단지와 관련해서 보상가 포함해서 총사업비가 얼마가 소요된다고 했죠?
상래
이상래지역경제과장
143억정도 소요가 됩니다.
김강수위원장
보상 포함해서 143억.
상래
이상래지역경제과장
네.
김강수위원장
그런데 몇 년차 계획으로 지금 구상하고 계세요.
상래
이상래지역경제과장
이게 조성하게 되면은 3~4년차 돼야 될 것입니다.
김강수위원장
내년에 국비지원이 더
상래
이상래지역경제과장
국비가 더 내려올 계획이고요. 저희가 연차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강수위원장
내려오는 것은 계획이고 7억은 확보가 되어있고. 그러나 당초 이게 과연 제2농공단지도 상태가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좋지 않은 상태에서 제3농공단지 조성 필요한 것이냐.
상래
이상래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그렇습니다. 2단지는 저희가 기업유치 부분이 지난번에 미흡한 부분은 설명을 올렸고요. 지금 저희 관내 같은 경우도 이제는 주택밀집지역에 있는 공장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노가리나 오징어 또는 악취 나는 냄새 또는 환경쪽으로 폐수문제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들도 이제는 한계에 와 있기 때문에 제3단지를 조성을 해서 각 영세기업들이 안전하게 제조업에 종사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저희가 장기적으로 만들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김강수위원장
지금 입주 의향서를 담당계장이 가지고 왔어요. 2농공단지도 입주의향서를 다 받았었어요.
상래
이상래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강수위원장
그러나 실제 입주를 희망하는 입주의향서를 제출한 대상중에 2농공단지에 입주를 하겠다고 최종 계약을 체결한 업체가 몇 개죠?
상래
이상래지역경제과장
최종 19개입니다.
김강수위원장
처음에는 입주의향서를 제출한
상래
이상래지역경제과장
41개요.
김강수위원장
그렇죠?
상래
이상래지역경제과장
네.
김강수위원장
입주의향서가 구속력이 있는 것인가요?
상래
이상래지역경제과장
의향서 구속력은 없습니다.
김강수위원장
없죠?
상래
이상래지역경제과장
네.
김강수위원장
이것도 마찬가지고 우리 속초시가 각종 협약체결을 해 가지고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홍보를 하고 하는 것도 법적 구속력 없고, 또 이렇게 입주의향서를 가지고 분양이 다 된것처럼 홍보하는 것도 속초시 잘못된 것이고, 그렇죠? 네?
상래
이상래지역경제과장
네.
김강수위원장
2농공단지에 대해서도 분양이 다 완료된 것처럼 홍보 계속 했었잖아요.
상래
이상래지역경제과장
네, 지난번에도 말씀을 올렸지만은
김강수위원장
그래서 이런 의향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의향서를 제출을 해 놓고 과연 시가 재정적 어떤 뒷받침을 해 줄 것이냐를 판단을 해서 입주를 할건지 말건지를 결정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의향서만 가지고는 큰 의미가 없는 것이고 100% 분양이 된다는 보장 또 우리가 이렇게 속초시가 추진을 해 가지고 3농공단지에 입주를 시켜서 지금보다 더 나은 경제적 유발효과 입주업체들에게 준다는 보장 이런 것이 없는 한 이렇게 서둘 이유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보는겁니다. 그래서 위원간에 계수조정을 통해서 협의는 하겠습니다만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상래
이상래지역경제과장
저희 영세기업들이 좀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셨지만은 많이 도와주십시오.
김강수위원장
지역업체는 다 영세기업이지 지역업체는 다 영세기업이에요. 그렇죠?
상래
이상래지역경제과장
네.
김강수위원장
그러나 영세기업이 아닌 수도권 기업에서도 협약체결을 하고 불과 두달도 안 되서 파기하는 그런 현실을 우리 과장님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잖아요.
상래
이상래지역경제과장
기업유치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강수위원장
글쎄 최선을 다한다는 얘기는 지금까지 계속 5대 의회에 들어와서 우리 과장님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얘기는 의회에 와서 몇 번이나 했는지 기록을 한번 찾아보고 싶어요. 계속 최선을 다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최선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5대 임기 4년이 거의 다 가는 시점까지 최선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성과는 별로 없었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서로가 의회도 그렇고 집행부도 그렇고 반성해야 될 그런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것이다.
상래
이상래지역경제과장
지적에 대해서는 하여튼, 기업유치에 대해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김강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없으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8) 해양수산과
다음은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김영길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3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출예산으로서 09년 10월, 145페이지입니다. 2009년 10월31일부터 12월2일 강풍풍랑 어선피해복구비로 939만2,000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서 06년 감척어선 기관·장비등 매각대금 반납금 1,860만8,000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06년 풍랑피해복구 어구보수보관장 반납금으로서 1,046만2,000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시도비보조금 보조하는 것입니다. 07년도 아름다운 동해안만들기사업 반납금 204만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08년도 어촌정주어항 개발사업 반납금 108만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08년도 토사매몰어항 준설사업 반납급 29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08년도 노후선외기대체사업 반납금 88만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08년도 어선 안전항해장비보급사업 반납금 3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08년도 해양수산전문지보급사업 반납금 56만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07년도 소규모바다목장화사업 반납금 1,124만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6쪽입니다. 06년도 10월 풍랑 정치망 피해복구사업 반납금 1,12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08년도 어업인 영어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 반납금 203만6,000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 명시이월 내용으로서 어선유류절감장치 LED집어등 지원에 2억1,600만원 이월하였습니다. 선박위치 발신장치 지원에 392만7,000원, 수산물직판장 신축에 1억원 이월하였습니다. 파도유입 방지시설 4억원 이월했습니다. 동명항 어민회관 신축 8,000만원, 09년10월31일부터 11월2일 강풍 풍랑어선피해복구 사업비 939만2,000원 이월하였습니다. 어촌체험관광마을 조성시설비 2,607만9,000원 이월했습니다. 항포구 환경개선 인부임 6,021만7,000원 이월했습니다. 항포구 환경개선 사무관리비 172만5,000원 이월했습니다. 항포구 환경개선 인부임 2,800만원 이월했습니다. 연안정비사업 647만원 이월했습니다. 소규모바다목장화사업비 1,879만2,000원 이월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네.
김강수위원장
145쪽 민간자본보조에서 10월31일부터 11월2일까지 강풍·풍랑어선 피해복구비 930만원인가요?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예, 939만2,000원입니다.
김강수위원장
이게 어디예요?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그게 저번에 외옹치 작은 동력선 피해난 그것입니다.
김강수위원장
강풍·풍랑피해인가요?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강수위원장
그런데 이것 어디에 근거를 해서 산출한 금액이죠?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이것은 이제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가지고 국고지원이 피해가 소규모고 그래서 국고지원이 어려울 때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이 규정에 의해가지고 경미한 피해에 대해서 예산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이 있습니다.
김강수위원장
예산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있죠?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강수위원장
예산범위가 어디까지인데요?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인제 이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에는 이제 적용 35%를 보조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국고를 지원을 할 때. 30%를 지원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저희도 좀 뭐 어떤 기준을 둬야 될 것 같아가지고 이 기준을 정하다보니까 피해 산정금액의 35%만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강수위원장
이 피해, 이 기준을 아직 속초시가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없잖아요?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네, 없습니다. 저희들은 국고지원 기준에 적용을 해 가지고
김강수위원장
그러니까 국고지원 기준만 있지 실제 우리 속초시가 조례를 통해서 어떤 지원기준을 만든 것은 없잖아요?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네, 저희는 없습니다.
김강수위원장
저기 지원관련해서 조례 제정할 용의 있으세요?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검토를 한번 충분히 해 보겠습니다.
김강수위원장
무슨 검토가 필요해요. 상위법이 있으면은 상위법을 근거해서 조례 제정을 해서 어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역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을 해야지 왜 여지껏 안 하고 있냐 말이죠.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지금까지는 사실 이런 예가 별로 없었습니다. 대부분 피해가 많이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대부분 국고지원을 했고 이번 같은 경우는 경미한 피해가 없다보니까 이번에 저희 속초시로는 첫 사례인데
김강수위원장
그래서 이것이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이것 가지고는 상당히 지원이 미미하다. 이게 복구 어선이 몇 척이었어요?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6척입니다.
김강수위원장
6척에 900만원 가지고 척당 얼마씩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여기 6척중에서 완전히 파손된 배가 1척이고 완파된
김강수위원장
완전히 파손에는 얼마가 여기 지원이 되요?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피해액을 산정을 해서 피해액이 완전히 전파된 것은 피해액이 790만원 나오고 저희가 산정기준이 톤급별로 하는 것이 있는데 반파된 피해액이 270만원 나옵니다. 거기서 35% 하다보니까 나왔는데, 저희가 보니까 반파 같은 경우에는 조금 부족하지만 이정도 금액이면은 자기가 조금 보태면 수리를 할 것 같습니다.
김강수위원장
전파는 장비 그러니까 기계엔진까지 다 못쓰게 된 것이 전파잖아요.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그런데 엔진은 복구산출에 보면은 엔진은 포함을 안 시키게 되어있습니다.
김강수위원장
모법에 그래요?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네, 피해복구 기준에 보면은 엔진은 포함하지 않고 선체만 가지고 합니다.
김강수위원장
그래서 이런 소규모 어선을 가지고 어업에 활동을 하는 어민들 대형선박을 가지고 있는 분들보다 더 어렵잖아요. 이런 분들을 적극 보호할 수 있는 이 사고가 났을 때 우리 담당계장이 현지에 나가서 장비지원도 해 주면서 그 장비도 해양수산과가 지원을 한 것이 아니라 재난산림과에서 지원을 해 준 것이죠?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네, 물론 예산은 거기서 가져왔습니다.
김강수위원장
재난산림과 예산을 가지고 한 것 아닙니까?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강수위원장
이런 해난사고와 관련해서 해양수산과가 이런 사고대비 차원에서 예산을 확보를 하고 있다가 저기 적극 대처를 해 줘야 되는데 해난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재난산림과 예산을 지원을 받아가지고 해야 되는 해양수산과가 왜 존재하고 있는겁니까? 네? 아무튼 이번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사고를 계기로 해서 모법에 의한 어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갈 수고 있는 조례제정 하세요.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강수위원장
그렇게 하시겠어요?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예.
김강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더 없으시면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9) 도시디자인과
12시 09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이창우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이창우입니다. 그러면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9쪽에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99쪽입니다. 밑에서 두 번째 변상금 및 위약금으로 대포동 개발행위 허가취소에 따른 원상복구 예치금 1,597만8,000원을 세입코자 하였으나 건축주가 변경이 되면서 재건축허가를 득하였기 때문에 세입에서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48쪽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148쪽입니다. 도시디자인과 2009년도 최종 예산은 3,980만8,000원이 삭감된 63억5,377만8,000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먼저 미래지향적 도시인프라 구축에 따른 청호지역 제1종 지구단위계획수립용역비 입찰 잔액 3,983만원이 삭감된 2억6,017만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개발행위 취소지 원상복구비 1,597만8,000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도시 조명개선과 관련하여 가로·보안등 전기요금은 1,600만원이 증액된 4억7,600만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가로·보안등 유지보수비 또한 2,209만3,000원이 증액된 2억9,209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간선도로 가로등 설치사업비는 입찰 잔액 2,209만3,000원이 삭감된 1억5,290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4쪽 명시이월 내역이 되겠습니다. 194쪽이 되겠습니다. 맨 아래쪽 청호동 제1종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비 2억6,017만원을 용역기간 부족으로 이월코자 하며 다음 195쪽 맨 위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 도시관리계획일부변경용역비 8,700만원 또한 용역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코자 하며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 4,139만8,000원도 명시이월코자합니다. 이상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0) 재난산림관리과
다음은 재난산림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헌
유창헌재난산림과장
재난산림과장 유창헌입니다. 재난산림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경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149쪽입니다. 내실있는 민방위 행정구현, 생활민방위 활성화,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2,016만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산림조성 보호를 위한 그린속초 구현, 산림서비스증진, 산림보호강화사업 인건비 및 보험료 48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산림보호강화사업 계획비 48만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생식물단지조성 토지교환보상금 469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진화장비 및 인력운영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봄철 산불감시요원 인건비 3,809만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보전지출 국도비 반환금 국고보조금 반환금 574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72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산림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없으면 재난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1) 살고싶은도시추진팀
다음은 살고싶은도시추진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
이장수살고싶은도시추진담당관
살고싶은도시추진담당관 이장수입니다. 2009년도 3회 추경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1쪽이 되겠습니다. 151쪽에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로 사무실 난방비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전통시장활성화 연구용역 반환금 325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95페이지에 명시이월입니다. 국제관광도시조성 문화관광자원개발로 설악관광마케팅거리조성 사업비 6,344만6,000원을 이월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없으면 살고싶은도시추진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2) 보건소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보건소장 함수근입니다. 2009년도 보건소 소관 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항상 시정발전과 보건소 사업에 열과 성의를 다 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강수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저희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 박상국 담당입니다.
김강수위원장
박계장까지만 소개하시고 나머지 계장은 나머지 계장은 소개 안 하셔도 되겠어요. 보고해 주세요.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네. 그럼 2009년도 제3회 추경 세입 예산요구안에 대한 세부내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에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02페이지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에 393만5,000원이 감액되었고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에 139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신종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실시에 60만원이 계상되었고 암환자 의료비지원에 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03페이지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에 118만원이 감액되었고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에 41만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장기기증자 의료비지원에 21만9,000원이 계상되었고 항바이러스 추가구입비 902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암환자 의료비지원에 21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제3회 세입예산분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9년도 세출분야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8페이지입니다. 전체 보건소 예산에서 4,7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디지털 방사선장비 유지비 250만원을 감액하였고 장기기증자 의료비지원 21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외유입 전염병 및 감염병 관리 기간제근로자보수에 1,600만원을 계상하였고
김강수위원장
소장님!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네.
김강수위원장
우리 보건소 예산 대체적으로 국도비, 분권교부세, 지원 예산에 우리 시비 대응투자 하는 사업이죠?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예.
김강수위원장
설명을 마치고 유인물로 대신하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네.
김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3) 상수도사업소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추준호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허락을 해 준신다면은 1쪽부터 5쪽까지 2009년 속초시 상수도사업 운영계획과 7쪽부터 14쪽까지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수위원장
네, 그렇게 해주세요.
준호
추준호상수도사업소장
17쪽 세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상수도 사업비용 여비에서 강원도 주관 행사인 상하수도경진대회가 미개최 되었습니다. 그래서 120만원을 삭감을 하였고 일반보상금에서 상수도 기능경진대회 일반인 참가여비 12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영업외비용 지급이자중 속초정수장 건설사업비로 차입한 환특자금의 원금에 대한 이율이 2008년말 기준 연리 4.79에서 2009년도에는 3.03에서 3.39로 인하되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 원금 25억6,000만원을 조기상환함에 따라 차입금 이자 일부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자 삭감액이 3억333만5,000원을 감하였고요. 삭감 잔액을 예비비에 1억6,074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국비지원사업으로 전환하고자 노후관교체 공사비를 6,000만원삭감을 하고 구역블록화사업 역시 6,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된 예산으로 예비비에 2억7,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23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개량비 이월내역입니다. 이월액이 1,000만원인데 사업내용은 2009년도 상수도사업 결산감사 선임용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월사유는 용역기간이 미도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소장님 우리 환특자금 차입금 이자 3억3,345만원인가요?
준호
추준호상수도사업소장
네.
김강수위원장
그런데 이 예산을 일부를 가지고 예비비에 편성을 했네요? 나머지는요?
준호
추준호상수도사업소장
앞에 것하고 예비비가 똑같습니다. 저희 이번에 삭감한 것이 3회추경에 삭감한게 5건에 4억3,074만5,000원이고요. 예비비가 앞에도 예비비 있고 뒤에도 예비비 있습니다. 두개 합해서 4억3,074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같이 했습니다, 똑같이.
김강수위원장
그래서 총 예비비가 얼마예요?
준호
추준호상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예비비가 이번에 예비비로 편성된 것이 4억3,074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김강수위원장
그래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4) 박물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속초시 박물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현
김익현박물관장
속초시 박물관장 김익현입니다. 속초시 박물관 2009년 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7페이지 보시겠습니다. 167페이지에 박물관의 관광자원화, 문화체험프로그램개발중에서 이북도민 정착과정 기록보전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예산 3억에 기정액 3억 해서 전체 예산변동은 없습니다. 추가로 예산 세출항목에 대한 변동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기간제근로자등보수 해서 1,074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하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포켓파일 540만원, 사무용품비 85만6,000원 해서 625만6,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개발비로 2억7,000만원이 3억원으로 기정액이 3억원에서 2억7,000만원이 예산액으로 계상이 되고 이 사항은 기 집행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구용역비로 2억7,000만원이 예산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로 자산및물품취득비 항목에 적립파일 보관 및 열람용품에서 1,200만원 컴퓨터 이것은 자료보관하고 열람용이 되겠습니다. 100만원 계상이 되서 1,3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특색 있는 전시운영에서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 8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외경상이전에서 러시아 연해주지역 발해유적 공동조사에서 2,00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문화관광해설사육성사업 보조금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정산 반환금 7만1,840원에서 7만2,000원이 예산액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끝으로 명시이월사업 조서가 되겠습니다. 195페이지가 보시겠습니다. 195페이지 사업조서 제일 하단이 되겠습니다. 박물관의 관광자원화해서 구술녹취정리 인부임에서 예산액이 1,074만4,000원이 2010년 이월액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속초시 박물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속초시 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5) 대포항개발사업소
다음은 대포항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경
김숙경대포항개발사업소장
대포항개발사업소장 김숙경입니다. 대포항 2009년도 세입 정리추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자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2,215만3,000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715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이 되겠습니다. 184쪽입니다. 대포항개발사업 부대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토지 및 건축물 보상이 1억에서 1,900만원이 감액되서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가 715만3,000원이 증액되어서 1억52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로 대포항개발 발전방안 분석용역에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 매립부지 부분준공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를 6,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당초 2,800에서 3,200만원이 증액되었고 측량수수료를 3,200만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 조서가 되겠습니다. 195쪽이 되겠습니다. 하단쪽입니다. 토지 및 건축물 보상협의 지원으로 인해가지고 이월되었습니다. 임시주차장 철거 역시 사업기간 부족으로 이월됐습니다. 임시위판장시설 6,000만원에 대해서도 사업기간 부족으로 이월했습니다. 전면책임감리 용역도 사업기간 부족으로 3억7,000만원을 명시이월을 하였습니다. 다음 196쪽입니다. 대포항개발 발전방안 분석용역 역시 1,900만원을 사업기간 부족으로 인해서 명시이월 했습니다. 이상으로 대포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대포항개발사업소 관련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소장님!
숙경
김숙경대포항개발사업소장
네.
김강수위원장
184쪽에 토지 및 건축물 보상 8,100만원, 이것 어떤 내용이에요?
숙경
김숙경대포항개발사업소장
네, 지금 항개발 내에 있는 토지보상 1건이 있습니다.
김강수위원장
어디
숙경
김숙경대포항개발사업소장
바로 지금 어촌계사무실 그 앞쪽 부근입니다. 그게 지금 현재 약 4,000만원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게 불부합지로 인해가지고 정리를 지적공사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물로서는 지금 어선통제소 건축물이 이전이 불가피해 가지고 그것도 철거를 해야 되고. 앞으로 이전을 해야 되고, 또 수협이 철거 수협직매장하고 어촌계사무실이 철거됨으로 인해가지고 앞으로 거기에 대한 또 임시 건축물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강수위원장
그런데 그것이 소장님 얘기하는 것처럼 그게 다 보상이 될라고 그러면 8,100만원 가지고 되냐고요?
숙경
김숙경대포항개발사업소장
네, 앞으로 토지부분은 약 4,000만원 되고요. 나머지는 저희들이 임시로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김강수위원장
임시시설은 어디다 할 계획이에요?
숙경
김숙경대포항개발사업소장
컨테이너박스를 가지고
김강수위원장
그러면 수협에서 가지고 있는 어민복지회관에 있는 어민 판매시설을 얘기하는거죠?
숙경
김숙경대포항개발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강수위원장
그럼 복지회관은 어떻게 할거고 거기에 수협에서 취급을 하고 있는 수산물, 그 판매시설만 조립식으로다가 해서 설치를 해 주겠다?
숙경
김숙경대포항개발사업소장
네.
김강수위원장
위치는요?
숙경
김숙경대포항개발사업소장
위치는 수협하고 의논을 해서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김강수위원장
아직 협의가 안 되었어요?
숙경
김숙경대포항개발사업소장
네.
김강수위원장
협의도 안 해놓고 왜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했어요?
숙경
김숙경대포항개발사업소장
어차피 건축물은 또 철거가
김강수위원장
이 예산요구를 할 때는 계획에 의해서 예산요구가 되어야지 위치도 규모도 지금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예산요구를 해 놓고 이 예산 틀 속에서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산요구 사전 계획없이 이렇게 해도 되요?
숙경
김숙경대포항개발사업소장
이거는 당초에부터, 당초부터 예산이 선 것입니다. 당초예산에.
김강수위원장
아니 글쎄 당초부터 섰는데 계획이 없지않냔 말이죠, 계획이. 사업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요구되고 편성되고 의회에서도 그 계획이 타당한지 여부를 검토해서 승인을 하는 것인데, 계획도 없이 예산요구만 해 놓고 지금 어민들이 판매시설 같은 것 어떤 규모를 해달라고 하는 요구도 아직 없고. 네?
숙경
김숙경대포항개발사업소장
원래는 당초부터 지금 금년안에 금년내에 공사를 마무리를 했어야 되는데 사실
김강수위원장
아니 금년이고 내년이고를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것을 토지 및 건축물 보상을 하려면은 토지는 공시지가에 의해서 한다던지 아니면 공시지가에서 하는 것도 토지소유주가 거기에 응하고 있는지의 여부 사전검토가 됐어야지, 그리고 건축물에 대해서도 건축물 보상을 함에 있어서 지금 판매시설 말고 뭐 다른 것이 또 있나요? 다른 건축물 있어요?
숙경
김숙경대포항개발사업소장
현재 다른 건축물은 없습니다.
김강수위원장
없죠?
숙경
김숙경대포항개발사업소장
네.
김강수위원장
그러면 이 수협에서 직판하고 있는 수산물 이 시설인데 이 시설에 대한 규모라던지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 위치, 이런 것이 사전에 검토가 되어 있었어야 되는 것 아니냐 말이죠. 예산요구만 해 놓고 이 예산 틀속에다가 맞추려고 그러는거에요? 그렇지 않아도 어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어민들의 요구는 전혀 반영이 안되고 시에서 일방적으로 추진을 한다는 불만을 계속 터뜨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계속 이렇게 자꾸 어민들하고 불신조장을 할 수 있는 이런 행정만 자꾸 펼칠려고 그래요.
숙경
김숙경대포항개발사업소장
지금 현재 이 예산은 임시시설물을
김강수위원장
자, 이 예산 당초에 편성 안 되도 되죠? 아직 사업계획도 없고 어민들하고의 교감도 이루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숙경
김숙경대포항개발사업소장
내년에는 건물이 철거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편성이 되야 됩니다.
김강수위원장
내년 건물철거 무슨 항내에 있는 선박도 지금 이전을 안 해 주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철거가 되요?
숙경
김숙경대포항개발사업소장
선박이전을 위해가지고 지금 어민들하고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강수위원장
아니 고민하고 있다는 얘기, 협상하고 있다는 얘기는 언제적부터 하는 얘기인데 아직도 안 하고 있으면서, 그리고 대포항개발 발전방안 분석용역 이거 당초에 요구했던 것 아니죠?
숙경
김숙경대포항개발사업소장
네, 당초에 요구했던 것은 아닙니다.
김강수위원장
그런데 왜 이용역이 갑자기 필요해졌어요?
숙경
김숙경대포항개발사업소장
저희들이 갑자기는 아니고 늘 고민을 해 왔습니다. 대포항 지구단위계획이
김강수위원장
아니 왜 당초 예산편성때까지도 검토가 안 되었던 것이 이게 정리추경에 여기 올라오냐 말이죠.
숙경
김숙경대포항개발사업소장
지금 당장 토지를 분양하는 시점에서 또 그리고
김강수위원장
아니 토지 분양하는 시점은 보세요. 당초예산에도 그 시점이 맞아떨어지는 것이고 이 정리추경하고 같이 내년 당초예산하고 맞물려가는 것 아닙니까? 근데 왜 당초에 요구를 안 하고 편성을 안 해놓고 정리추경에서 이걸 포함을 시키sis 말이죠.
숙경
김숙경대포항개발사업소장
그게 토지 및 건축물 거기서 1,900만원을 별도로 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서 예산범위내에서 조정을 하는거니까 좀……
김강수위원장
무슨 예산범위내에서 조정을 한다는거에요? 1,900만원 범위내에서 조정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네?
숙경
김숙경대포항개발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강수위원장
1,900만원이라는 예산이 대포항개발 발전방안 분석용역이란 말이죠. 용역비. 이런 것이 왜 진작에 됐어야지 공사 마무리단계에서 발전방안 분석용역을 하느냐. 하여튼 저기 검토할께요. 우리 당초도 그랬고 행감때도 계속 지적을 했습니다만 대포항개발사업소 지금 어민들하고의 관계가 상당히 불투명합니다. 그 이유는 시가 우리 대포어민들 주민들과 약속한 것이 지켜지지 않음으로 해서 이 공기를 마칠 수 있는지의 여부가 불투명하다 말이죠. 본위원이 조금전에도 얘기를 했듯이 지금 선박이전을 안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믿음이 가는 우리 속초시가 어민들에게 어떤 답을 주지 않고 있어요.
숙경
김숙경대포항개발사업소장
네, 지금 어선이동이라던가 또 항을 매립하는 쪽에 엄청나게 지금 어민들하고 저희들이 접촉을 하고 있고요.
김강수위원장
아니 글쎄 접촉을 하고 있고 있는데 결과는 어때요? 지금까지의 결과 어떻습니까? 지난번 행감때도 접촉을 하고 있다고 했고 그 이전에도 접촉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접촉한 결과가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고 있어요?
숙경
김숙경대포항개발사업소장
지금 서로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강수위원장
그래서 우리 소장님 생각할 때는 결과가 언제쯤 이전을 용인하는 어민들의 의지가 언제쯤 표명이 될 것 같아요?
숙경
김숙경대포항개발사업소장
금년 말까지는 표명이 될 것 같습니다.
김강수위원장
만약에 금년말까지 안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늘어나는 사업비에 대해서 누가 책임질거에요? 사업비뿐만이 아니고 늘어나는 사업비 때문에 분양가도 같이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숙경
김숙경대포항개발사업소장
위원장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대포항개발이 지금 상당히 시급하고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리고 또 어렵다고 해서 어려움은 말로만 어려움을 탓할 수 없는 것이고 본격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적극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 부분준공이라던가 지금 현재 항, 기존 항 철거매립 여기에 집중을 하고 있으니까
김강수위원장
부분준공이라고 하는 것은 시가 부채를 더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부분준공을 해 가지고 분양을 먼저 빨리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 기존에 대포어민을 포함한 주민들한테 그것이 무슨 영향이 있겠느냐 부분준공이. 지금 소장님께서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은 속초시가 대포항을 개발하면서 3안에서 5안으로 바꿔가지고 개발하면서 우리 주민들에게 속초시가 약속했던 부분이 하나도 이행이 되는 것이 없다, 라는 것 때문에 이것이 완전히 믿음이 가는 약속이 있기전에는 선박이전 안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숙경
김숙경대포항개발사업소장
거기에 대해서 아까
김강수위원장
글쎄 어떻게 지금까지 결과를 얘기를 하라고 하니까 뭔 결과는 얘기 안 하고 다른 얘기만 자꾸 하고 있어요. 부분준공하고 그것 결과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숙경
김숙경대포항개발사업소장
지금 어민들과는 토요일에서도 어민대표들하고 만나서 어민들의 주장, 뭐 주차장이라던가 여러 가지 그런 사항들 거기에 대해서 아직 결과는 안나왔습니다만 심도있게 지금 논의중에 있고요. 아까도 대답했다시피 12월안에는 서로 결론이 나와가지고 거기에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김강수위원장
그리고 지금 우리 소장님 느끼고 있겠지만 난전 포함한 기존상권들 그쪽에서도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숙경
김숙경대포항개발사업소장
네.
김강수위원장
어느 한쪽에만 치우쳐가지고 이것만 해결이 되면은 다른 것도 다 해결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포괄적으로 그분들하고 접촉을 하세요. 기존상권도 그렇고 난전도 그렇고 어민들도 그렇고 해서 접촉을 해 가지고 서로 상생을 할 수 있고 서로 어떤 피해의식을 가지지 않는 그런 범위안에서 문제가 해결되서 그런 것이 슬기롭게 해결됐을 때만이 대포항개발은 순조롭게 될 수 있다.
숙경
김숙경대포항개발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김강수위원장
그래서 공사원가도 줄일 수 있고 따라서 분양원가도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건데 지금 우리 대포주민들이 현재 공사원가로만 따져서 분양가가 평당 얼마정도 된다는 것은 아직 모르고 있죠? 만약에 그런 내용을 알았을 때 과연 기존에 대포주민들의 반응이 어떻겠냐를 생각해 봤어요? 답답한 것이 한두가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다 얘기는 안하겠지만 대포항개발사업소는 어민, 기존상가, 난전 이분들하고 폭넓게 접촉을 해서 어떤 해결점을 모색하고 거기에 또 어려움이 있으면 그때그때 연락주시고
숙경
김숙경대포항개발사업소장
고맙습니다. 많은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강수위원장
네, 그렇게 해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대포항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6) 수질환경사업소
다음은 수질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수
김해수수질환경사업소장
수질환경사업소장 김해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계속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09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은 세입부분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수위원장
네, 그렇게 해주세요.
해수
김해수수질환경사업소장
4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정기예금 이자수입으로 3,500만원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46쪽입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으로 국비 2억9,2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하단에 원인자부담금입니다. 2억1,027만8,000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이건은 대광ENC아파트 준공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이 되겠습니다. 49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 4개 업무에 대해서 7,515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하단에 공공운영비입니다. 3개 항목에 2,06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50쪽은 생략하고 51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하수관거정비공사 2억2,845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하수고도처리시설 설치공사 6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제1중계펌프장부터 하수처리장간 하수압송관기술진단 기본용역비 1,600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유기성 폐기물에너지화시설 설치사업비 2억4,76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하수관거정비공사 감리비를 6,355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밑에 유기성폐기물에너지화시설 설치사업 감리비를 2억4,760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이건 시설비로 돌렸습니다. 52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에서 하수고도처리시설 설치공사 부대비를 600만원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이것도 시설비로 돌렸습니다. 제일 하단에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2억8,702만8,000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진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소장님 우리 수질환경사업소 정기예금이 얼마 있죠? 10억 있습니까?
해수
김해수수질환경사업소장
27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더 되요?
해수
김해수수질환경사업소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
예치은행이 어디어디죠?
해수
김해수수질환경사업소장
농협하고 기업은행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얼마가 기업은행이죠?
해수
김해수수질환경사업소장
기업은행이 15억이고 농협이 12억입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우리 저기 기감실장님도 와 계시네요. 이게 특별회계고 일반회계고 시금고에 예치하도록 다 되어 있는데 다른 은행 예치할 수 있습니까?
해수
김해수수질환경사업소장
저희들이 이자율을 고려해서
진기
김진기위원
그러면 다른 과도 다 다른 은행에다가 갖다 놓죠. 시금고 선정이유가 뭡니까?
해수
김해수수질환경사업소장
저희들은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조금 거기에 구속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지금 시금고 예치한 것이 시금고 계약한 것이 전에는 일반회계만 계약을 맺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통합된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한번 살펴보시고 만약에 예금유치 부분에 대해서 이자율 때문에 그러신 부분이 분명히 있으시다면은 시금고에 문제가 분명히 있다. 시금고보다 다른데가 더 이자율이 높으면은 저희가 더 높은 곳으로 이용을 해야 되는 것이 맞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소장님께서 지금 현재 제가 한번 살펴본 바로는 특별회계까지 전부다 예치가 시금고로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 한번 검토해 보셔서 대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수
김해수수질환경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아셨죠?
해수
김해수수질환경사업소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강수위원장
네. 소장님 김진기 부의장께서 지금 질의했던 내용, 우리 기업은행이라고 그랬나요?
해수
김해수수질환경사업소장
네.
김강수위원장
농협은 우리 금고죠?
해수
김해수수질환경사업소장
네.
김강수위원장
그리고 기업은행하고 농협 이자대비, 이자율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해수
김해수수질환경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강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더 없으면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7) 기획감사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철수입니다. 2009년도 3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로 특별교부세 대포 제3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교부세로 7억원을 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세출부분 설명 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3페이지 시정종합관리강화 당면핵심추진과제 유기적인 의회업무추진에 의정비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을 350만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외 문화스포츠교류 외빈초청여비 250만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성과중심 시정업무관리, 시민제안제도, 시민제안심사위원회 수당 35만원을 계상하였고 시민제안 심사위원회 심사수당을 105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시정홍보 미디어운영에 시정방송 리포터 수당 100만원을 감하였고 일반운영비에 시정홍보용 도서구입비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정홍보용 필름구입 및 사진인화료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에 6,627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해당 실·과·소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관계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8분 정회
14시 39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로부터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금자
이금자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금자입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간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간사가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187회 속초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