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 의원 발언

기획실장 이용삼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의 규모입니다. 전체 규모는 4,401억 9,400만원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9,3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에서는 4,500만원이 증가되고 지방교부세에서 특별교부세에서 7억 4,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보조금에서는 8억 7,8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900만원이 감소됐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조서입니다. 문화체육과에 향교 대성전 주변정비로 해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가 되겠습니다. 창극 여류명창 이화중선 지원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과에 승월대 복원정비사업 3억 4,471만 9천원 시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전액 반영을 하였습니다. 주민복지과에 기초생활보장수급 생계급여 13억 5,7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교육정책과에 차등보육료 지원해서 10억 8,4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환경과에 자연형하천 정화사업 시비부담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정과에 지역특화품목 육성사업 균특사업 8억 4,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산업축산과에 쌀소득 보전직불금 9억 3,300만원을 도비가 되겠습니다. 건설과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에 4억원 특별교부세가 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에 마을상수도 시설개량사업비 시비 미부담분이 되겠습니다. 2억 6,300만원을 부담하였습니다. 다음에는 2009년도 제2차 수정예산안입니다. 별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제 도에서 긴급히 내려왔습니다. 문화대학 책자발간 사업으로 500만원이 오고 제12회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총장배 가요제로 2,000만원이 어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설명을 모두 마치고 2010년도 수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4,048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8억원이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보조금에서 38억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기능별 세출예산안은 문화 및 관광분야에서 2억원이 증가되었고 환경보호에서 3억원, 사회복지에서 33억원, 산업 중소기업에서 13억원, 국토지역개발에서 10억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예비비에서 7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정예산 주요사업조서입니다. 먼저 보조사업입니다. 방범용 CCTV에 3,000만원, 영화감독 창작공간 제공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승화원 승화정 보강사업에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에 10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수산식품 수출물류비 지원에 1억원, 농수산물 홍수출하조절용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에 2억 1,000만원, 수지 호곡 농로포장사업에 1억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19억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다음 하도준설사업에서는 9억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지역농식품 선도 클러스터 육성사업에 6억 2,300만원, 운봉·인월 하수처리시설 운영에 1억 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업무용 엑셀 소프트웨어 구입에 3,800만원, 정보화 교육사업 장비 구입에 1,100만원, 남원 향교 창건 600주년 기념제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춘향제 상표개발 용역비에 2,000만원, 지역사회복지 협의체 운영비에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동충 7통 경로당 정비사업에 3,000만원, 수지 마연 경로당 신축사업에 7,000만원, 신생마을 환경개선사업에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산면 골프장 주변마을 지원사업에 1억원, 산업축산과에 명품 복숭아 토양환경 개선사업에 2억원, 솔향테라피밸리 조성 타당성 조사사업비에 2,000만원의 용역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조산 10통 소로개설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백 효천 진입로 확포장사업에 8,000만원, 수지 농촌생태정원 농민쉼터 조성사업에 8,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광석에서 호치간 재포장 사업에 1억원, 중갈치 진입도로 확포장 사업에 3,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덕음산 등산로 먼지털이 기계설치비에 1,200만원, 노암 하수관로공사에 6,000만원, 농민상담소장 월액여비에 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2009년도 2차 추경 물어보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보면 전체적인 예산은 보조금같은 경우는 9,300만원이죠?

예. 9,300만원입니다. 전체 규모는 9,300만원이 감했습니다.

9,300만원이 감했어요?

예.

감했는데 주요사업내용 보면 지금 8억 5,8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우리 사업비는 그랬죠?

감입니다. 보조금에서 8억 7,800만원요.

있어보세요. 감이에요?

예.

아닙니까? 증감한 것,

사업조서에요. 사업조서에 보면,

보조금에서 국비에서 감이 되고 도비에서 증이 되고 이렇게 8억 7,800만원 감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이 홍보비는 당초 관광과에서 요구를 했는데요. 상임위원회에서 홍보비를 홍보과로 통합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지금 홍보과로 넘어온 것입니다.

예.

위원장이 계속하세요.

이상이 있으면 위원들이 질의하고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5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어린이 합창단에서는 정기공연 위주로 운영을 해 왔었는데 내년에는 야심차게 뮤지컬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라나는 어린이들한테 꿈을 심어주는 그런 연주회가 되겠습니다.

예. 뮤지컬 연주회로 50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어린이 합창단의 요구도 있었고요. 또 거기에 합당하다고 생각해서 반영을 시켰습니다.

뮤지컬을 매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격년제로 한다든지 그렇게 운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없죠.

조례요?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단원은 기왕에 구성되어 있는 어린이 합창단원을 이용해서 그 단원들이 하는 것입니다.

총액으로 그렇습니다.

서울지역 지하보도 벽면조명광고 홍보 1,680만원이 홍보실로 넘어갔고 춘향제 상표개발 용역 2,000만원과 역대 춘향 남원홍보사업 1,000만원 해서 거기에서 3,000만원이 증액되어서 총액은 1,32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춘향제에서 3,000만원 총 늘어난 비용이고 대신에 사무관리비에서 1,680만원이 홍보실로 넘어가서 저희 과에서는 감액이 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선양회에서 2008년도에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냈었는데 내용이 부실하고 선양회 차원에서 해야 할 사업이 아니라고 해서 반려처분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상표를 개발해서 특허청에 등록하기 위한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85쪽 경상보조에서 역대 춘향을 통한 남원홍보사업을 그동안에는 한번도 안 했었어요?

춘향제 역대 춘향이들을 계속 매년마다 배출만 했지,

하고 있죠.

예. 실제적으로 미스춘향들의 모임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지금까지 역대 춘향출신들 소재 파악을 했더니 50명이 지금 소재가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50명 소재 파악된 분들을 주축으로 해서 내년도에 모임,

처음사업인가요?

예. 최초사업입니다.

춘향을 뽑아서 남원홍보대사로 잘 활용하겠다고 했는데 말만 그렇고 이제 처음 시작한다면 이것은 말이 안 되는데요.

지금 홍보대사로 위촉해서 최근의 춘향이들은 활약을 하고 있고 역대 춘향이가 전체적으로 소재 파악을 했더니 2000년도 이전 춘향이들은 소재 파악이 어렵고 2000년도부터 소재 파악이 된 인원이 50명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지금 관광과에 상표개발 이것이 지금 본예산에는 없었죠?

없었습니다.

. 작년 2009년도에는요?

없었습니다.

2008년도에는요?

없었습니다.

우리가 상표를 개발하고 캐릭터상품을 만들고 있죠? 우리가 남원시 상표 캐릭터상품은 나가고 있죠?

캐릭터,

만들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팔리지 않아서 지금 재고가 남아있죠?

그 관계는 제가 구체적인 사업을,

남원시 상표 캐릭터상품을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재고가 남아서 거기에 연속 계속사업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시중에 가면 있고 지금도 판매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좀더 해 봐서 이왕 어차피 2,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또 2,000만원이 모자란다고 하면 어차피 이것은 연구용역을 해야 좋은 상품을 만들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 상품개발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상품이 잘 팔릴 수 있는 또 많이 사갈 수 있는 쉽게 말해서 남원의 광한루에 왔을 때에,

예.

개발 아이디어 이것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 시 캐릭터가 아니고 춘향제,

그것이 아니고 춘향제 때요?

예.

죄송합니다. 지금 우리 조서나 이런 것들이 안 오고 갑자기 오니까 이것을 보지 못 했거든요. 이것이 처음 설명이라서 그랬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1억원 불었습니다.

신생마을이 2007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10개년 계획 사업으로 해서 총 예산액이 110억원이 소요됩니다. 현재까지 44억원이 투자가 됐고요. 대상물건 토지가 119필지에 건물이 263동이 되고 현재 매입된 것이 토지가 46필지에 31%, 그 다음에 건물이 168동에 63%를,

예. 그렇게 되어서요.

저희들이 요청은 했었습니다마는 예산 형편이 어려워서 저희들 요청한대로 당초예산에 다 편성을 못하고 4억원만 편성이 되었습니다. 저희 과 자체에서 안 올린 것은 아닙니다. 이번에 다행히 추가를 10억원을 해 줘서 사업이 원만히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비입니다.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실정이고요. 이 사업이,

6억원에 대한 재원확보를 어떻게 했느냐 그 재원이 있어서 6억원이 올라왔느냐 그것을 알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원이 없었는데 다행히 도에서 공무원 교육원 진입도로를 도비보조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8억 3,000만원을 지원을,

아닙니다. 도비 8억 3,000만원,

도비가 8억 3,000만원이 다행히 지원되어서 그것을 재원대체를 해서,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공무원 교육원으로 해서 들어온 돈을 도로 확장할 돈을 이쪽 신생마을에 써도 됩니까?

당초에 시비로 세웠었는데 도비로 지원을 해 주니까 그것만큼은 시비에 잉여재원이 남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돌린 것입니다.

예.

교육원 그 도로가 우리 추경 이후에 내시가 내려온 것입니까? 8억 3,000만원이?

예. 당초 예산 그 뒤에요.

뒤에요?

예.

공문 내려온 것 하나 카피해서 보내주세요.

예. 그렇습니다.

전통시장 문화행사지원 도비가 확보되어서 시비부담을 했고요. 전통시장 택배도우미 운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시비부담이 됐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용에 따른 지역 에너지 교육 홍보사업에 국비 확보되어서 시비부담해서 계상되어서 증액이 됐습니다. 96쪽입니다. 행정인턴쉽 사업인부에 따른 국비 확보되어서 시비 부담 계상했습니다.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 국도비 확보되어서 시비 부담 계상했습니다.

예. 국도비가 내시가 되어서,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2009년과 2010년에 희망근로사업은 지금 얼마나 증액이 됐습니까?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은 금년도에 시행하는 사업으로 29억 7,000만원이 금년예산에 성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사업비는 10억 3,542만 2천원인데 금년 수준의 한 3분의 1 수준이고 내년 농번기 이전 6월까지 완료할 그런 사업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대산면에 드라곤레이크 골프장입니다.

예. 드라곤레이크 골프장입니다.

드라곤레이크입니다.

마을이 율정, 감성, 옥전 3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감성입니다.

아니, 옥전, 율정, 금강마을입니다.

예. 금강마을입니다.

그렇습니다.

거의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지금 면에서 저희들이 사업계획 받은 것을 보면 회관 보수, 농로포장, 공동창고, 마을주변옹벽 이런 내용들입니다. 마을주변의 숙원사업을 저희들이,

그것은 저희들이 어차피 당초 2억원을 요구했었는데 예산 사정상 1억원만 수정예산에 반영이 됐습니다. 1억원 예산 범위 내에서 면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결정하겠습니다.

드라곤레이크 4월에 기공식하고 있습니다. 지금 착공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면에,

3개 마을 중에서 율정마을은 위원장님 말씀처럼 지금 반대를 하기 때문에 지원요청을 안 한 상태입니다.

주변마을을 물어보셔서 저희가 3개 마을을 말씀드렸고요.

옥전하고 금강마을입니다.

예. 아마..., 면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2010년도에 마무리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위원장님 아시겠습니다마는 예산사정이 여의치 못하니까 자꾸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충분히 그 부분은 공감합니다마는,

다만 골프장을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 시 시책으로 하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여기 지원한 대상이 우리 정문에 와서 계시는 분들 거기에 관계되어 있는,

그 마을은 지금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비 지원요청을 안 하고요. 옆에 옥전마을하고 금강마을만 들어왔습니다.

1억원이 지금 정문에 있는 분들하고는 다른가요? 별개 마을입니까?

그렇습니다. 마을이 다릅니다.

달라요?

예.

왜 지금 앞에 계시는 분들은 숙원사업 지원요청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까?

현재 지금 마을 자체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비 지원요청을 자기들이 안 한 상태입니다.

이것은 그쪽 골프장하고 다른 지역입니까?

그 골프장 맞습니다. 맞는데 골프장 주변에 3개 마을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율정, 옥전, 금강마을이 있는데,

오히려 그 마을에서 주변에는 해 주는데 직접적인 자기들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했을 때 오히려 더 반감사거나 그러지는 않을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행정소송 중에 있고요. 저희들이 알기로는 지금 마을에서 몇 분이 주도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간이 가면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 지금 그렇게 필요하다고 하면 각 면에서 그 마을하고도 충분히 마을에 진입로랄지 사전에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거든요. 그런 것을 왜 지금까지 늦춰놨느냐 하는 이야기도 됩니다. 어쨌든 골프장 주변마을 사업은 필요하다고 보고 좀 늦었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대산 옥전마을이요.

예.

방치할 것입니까?

율정마을 말씀이십니까?

율정마을을 저대로 방치할 것입니까?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이 설명을 잘못 하신 것 같은데 율정마을같은 곳은 반대를 하더라도 전체가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 부분적인 반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2억원을 확보해서 전체적으로 일을 처리해 나가야지 1억원 가지고 지금 3개 마을에 싸움 붙이려고 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까?

위원님, 골프장 주변지원마을 사업은 저희 과 입장에서는 진즉 끝을 내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 시 예산사정이 그러다 보니까 이번 2010년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됐고 수정예산에 1억원이 반영됐는데 제 생각에는 2억원을 다 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이 여의치 못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예산서에 새로 들어와 있는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제가 과에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시급한 사항 아닙니까? 예산과장님! 말씀 한번 해 보세요. 기획실장님! 여기 책자에 다 들어 있으니까 하여튼 모든 것이 나오니까 말씀해 보세요.

저희들도 대산에 2억원 지원 요구를 받았습니다마는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부득이 재원이 부족해서 우선 일차적으로 1억원을 반영하고 다음에 내년에 추경이라도 검토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대산 상록골프장하고 운봉은 2억원씩이 다 들어갔지 않습니까? 제가 덕과 달라는 소리는 안 합니다. 여기 율정마을은 상당히 시끄러운 상황이고 엊그저께 보니까 더 심하게 주민들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대로 두고 방치할 것입니까? 어떤 방법이 되었든 설득을 시키고 이해를 시켜서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골프장을 안 한다든가 어떤 대안이 있어야지 날마다 문 앞에 와서 저렇게 쪼그리고 앉아 있게끔 해야 됩니까? 우선 보기가 싫잖아요. 그런 것을 빨리해서 이해설득을 시켜서라도 주민들을 어떤 방법이 되었든 간에 해결해 줘야지 이대로 해서 저렇게 야단인 마을을 1억원만 해 주고 1억원은 안 해 주고 일단 추경에라도 어떤 방법이 되었든 간에 1억원을 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해 주십시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산실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문에 나와서 시위하고 계시는 분들이,

실장님!

예.

나와서 지금 계시는 분들이 남원 시민들입니까? 아닙니까? 남원 시민들 맞죠? 여름이면 그렇다고 해도 지금 겨울에 계속 저분들이 나와 계시는데 저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겨울 추위라고 해서 안 나오실 분들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추측해 볼 때는 저분들이 추울 때도 계속 나오실 것 같아요. 우리 지금 남원 시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책임을 갖고 있는 것은 우리 남원시입니다. 시청입니다. 시장입니다. 그러면 저분들 저대로 놔둬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대책 세워야 합니다. 그 점 유념해 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산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2억원을 예산요구를 했는데 1억원만 되었다는데 그 사람들이 요구한 것이 2억원 가지고 됩니까?

저희들이 숙원사업 차원에서 주변마을에 골프장 1개소마다 2억원씩 지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요구한 것이 얼마인가 그것을 알아서 예산 요구를 해야죠. 제가 볼 때는 거기 3개 마을에 돈 2억원 준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해결할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철저히 파악해서 그분들이 어느 정도면 되겠는가 그분들을 흡족히 하지는 못하겠죠. 그것을 한번 파악을 해 보세요. 그래서 투쟁을 해서 아까 신생마을도 우리가 6억원을 했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할 때는 해야죠. 조금 전에 우리 김 위원님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남원시민이고 같이 살자고 해서 하는 것인데 물론 저희들이 볼 때 그분들의 말씀을 들어 보면 이해가 가는 점도 있고 이해 안 가는 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변마을에 이왕에 해 주려면 그분들의 뜻을 반영해서 얼마 정도면 해결해 줄 수 있는가 전체 그분들이 요구한 것은 안 되겠죠. 아까 덕과도 말씀을 드리고 사실상 사업이라는 것은 하려고 보면 맨 처음에는 하자 하지만 실제로 들어가 보면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애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다시 한번 파악해서 예산요구를 철저히 투쟁하십시오.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농산가공·농식품산업 육성 21억 9,800만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지역특화품목 육성사업이 주가 되는데요. 이것을 2009년도 2회 추경예산 반영으로 2010년도 예산에서 감을 했습니다. 2009년도 2회 추경 수정예산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8억 4,40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감됐는데 전체적인 제목이 뭔가요?

사업내용이요?

예.

사업내용은 이것은 수정예산이기 때문에 해당된 부분만 발췌됐고 농산가공·농식품사업 육성은 집계된 금액이거든요. 그것은 농산물 당초에 본예산 예산서에 나와 있던 지역특화품목 육성사업이랄지 또 해썹지원사업이랄지 소규모 가공식품 육성사업이랄지 그런 예산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서 한꺼번에 묶어놓은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인데 도·농어울림한마당대회 참가인데 3,400만원에서 500만원 증가해서 3,900만원 됐죠?

예.

2009년도에 12월에 행사를 했을 거에요. 행사를 했는데 그때 2009년도에 며칠 했습니까?

예?

2009년도에 행사를 며칠간 했느냐고요.

행사를 3일쯤 했습니다.

3일 했는데 지금 2일을 늘려서 5일로 해 놨네요?

이것은 내년도 계획입니다.

내년도에 2010년도에요. 2009년도에는 3일을 했는데 2010년도에는,

2009년도에 5일을 했는데요. 저희들이 3일 정도 참여를 했습니다. 행사기간은 항상 5일입니다. 일주일인데 5일입니다. 토요일, 일요일 빼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입니다.

행사를 3일밖에 안 했잖아요?

실제 행사는 5일을 하는데 우리 시에서 3일을 참석했죠.

참석을 3일 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물론 도·농어울림한마당은 하기는 해야 합니다마는 이것도 하려면 하루를 하든지 이틀을 하든지 쌈박하게 해야지 며칠간 이렇게 끌고 보니까 과장님도 전에 현지에서 봤잖아요.

위원님! 이 사업비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 창동에서 개최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사업입니다. 전국 농업후계자들이 총 참여를 하는데 우리 시에서 참여를 하거든요.

남원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행사참여 행사실비입니다. 서울에 참여를 해야 되는 그런 행사입니다.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

그때 도농어울림한마당행사 하는 것을 보니까 며칠을 하고 나니까 사람 진이 빠지는 것 같이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시민들이 저것이 행사냐고 나는 그 행사로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한경선 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특화사업이요. 광특에서 지금 8억 4,400만원이 감이 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지역특화사업이 2009년도 단년도사업이었습니까? 그리고 또 2010년도에 단년도사업입니까? 계속사업입니까?

2009년 사업입니다. 2009년 사업인데 사업확정이 도에서 확정을 해 줬는데 7월경에 확정이 되어서 연내 마무리는 어려운 사업입니다.

지금 어디에, 지금 위에서 내려온 돈입니까? 예산이?

예. 그렇습니다.

왜 삭감이 됐을까요?

광특이 늦게 내려와서 광특이 내년도에 내려올 것으로 알고 우리가 2010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내려왔기 때문에 다시 2009년도 2회 추경 수정예산으로 2009년도 예산으로 옮긴 것입니다.

또 내려 왔습니까?

예. 내려왔기 때문에요,

예. 이상입니다.

비가림하우스 사업비가 삭감된 것은 도비가 확보되지 않아서 했기 때문에 삭감이 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명품복숭아 2억원이 세워진 것은 복숭아 농가들 애로사항 해소차원에서 도비시책보전금으로 1억원을 줄 테니까 시비 1억원을 보태서 세우라고 해서 세워진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비는 시책보전추진금으로 내년 1월 중순에 들어옵니다.

예. 도지사 시책보전추진금입니다.

예.

비가림하우스를 삭감해서 대체한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저희 자체사업비였던 친환경 유기질비료에서 1억원을 삭감해서 그것을 보충한 것입니다.

그것을 복숭아로 도비 1억원하고 그것 삭감해서 붙여서 2억원을 만든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2차 추경예산에는 재원이 없기 때문에 2010년도 본예산에 한 것이고요. 여기에서 증액되고 감액된 부분은 민간자본보조 6,000만원을 감해서 경상보조 6,000만원을 했기 때문에 예산이 증액된 것은 아니고 왔다 갔다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닙니다. 그 위에 경상보조 6,000만원 증액됐고 그 밑에 자본보조 6,000만원 감액해서 서로 조정한 것입니다.

좋게 더 잘 해 줬군요.

위원장님! 그것은 금년도 2009년도 결산을 맞추려고 보니까 재원이 부족해서 못 맞춰서 내년도 2010년도에 부담을 해 주는 것입니다. 이 사업이 금년도에 완료되어야 할 사업같으면 어떻게든지 맞추는데 이 사업이 아마 내년까지 넘어가기 때문에 내년에 부담을 해 줘도 별로 사업에 차질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내년도에 부담을,

저희가 그런 판단의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런 사항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당해년도에 발생된 것은 모든 것을 당해년도에 부담을 해 줘야 맞습니다. 그러나 결산을 하다 보니까 재원이 부족해서 부득이 그렇게 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위원장! 거기에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어요. 지금 이런 경우도 분명히 우리가 추경에 오기 전에 본예산에 설명할 때도 충분히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주시고 이해를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본예산 지나고 추경에서 이렇게 연도말 정리사업해서 지금 2009년도 것을 2010년도에 와서 추경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예산실에서도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 점 유의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전에 친환경비료에서 1억원을 삭감했다고 하는데 친환경비료는 어디에 사용하려고 이렇게 지원을 요청했습니까?

친환경비료는 친환경 인증을 받은 사과, 포도, 복숭아 또 쌀까지 포함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삭감을 했는데 그러면 아까 포도라든가 쌀농가에서는 원성이 없을까요? 복숭아 토양 환경개선 사업에 넣어주면?

당초,

예산 섰다가 삭감된 줄 알면 그분들이 가만 있느냐 이것입니다.

삭감된 부분에 복숭아 부분도 들어가서,

복숭아 문제에 포도나 쌀은 들어가지 않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당초에 계획을 세울 때 잘 세우라 이런 것입니다. 모르겠어요. 그 농가들이 이것을 안다면 상당히 불평을 제기할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내년 추경에라도 이번에 삭감된 부분을 확보토록 지금 건의도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 왜냐 하면 한번 예산을 안 세웠으면 모르지만 예산 세운 것이 삭감되면 그분들이 알면 또 이야기됩니다. 그러니까 삭감된 것은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예. 3억원.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111쪽 하도준설에서 예산이 많이 늘어났어요.

예.

산동 앞에 하고 두 곳인가 된다고 그랬는데 물량이 그렇게 많습니까?

예. 계속사업입니다.

계속사업이요?

예. 인월 풍천이 아영면 소재지까지 계속 올라가는 사업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수해상습지하고 하도준설하고 보면 수해상습지는 국도비가 이런 것들이 많이 삭감이 됐거든요.

예.

하도준설에는 오히려 증이 됐죠?

예. 9억원 정도가 증이 됐습니다.

하도준설하고 수해상습지하고 어느 지역이 어떤 것인가 그 내용 설명해 주시면 안 될까요?

하도준설사업은 지금 산동면 고소암 앞에 하고 있는 것 하고 인월 풍천마을하고 있는 두 곳입니다.

수해상습지는요?

수해상습지는 내척천하고 보절 괴양천하고 진기천 3개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예. 수해상습지는 내년도에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소하천사업은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마무리라는 것은 없고요. 연속해서 해야 할 사업이죠.

그렇습니다.

예. 지금 금년도 비정천같은 데 설계해 놓은 곳은 내년도에 다 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예. 도에서 지역 농식품 클러스터 육성사업으로 허브를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맞습니다. 보조비율이 그렇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R & D사업 위주로 편성을 했습니다.

2개 면을 담당하는 7명이 있습니다. 10만원,

10만원요.

추가로,

부위원장 김광자 위원입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에서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9년도 회계년도를 결산하는 예산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및 세외수입 등의 조정에 따른 사업예산의 변경과 추경 성립전 사용 예산의 계상, 부족한 예산 및 예산집행잔액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조정하는 사항으로 모든 시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투명하고 공정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출 모두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자 부위원장입니다. 2010년도 예산안에 있어서 비목을 설치하여 예산을 증액할 부분이 있어 이 발언대에 섰습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총 8건의 사업 기정액 129억 1,700만원 중 19억 7,200만원을 증액 요구한 148억 8,900만원으로 요구합니다. 각 세부사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동의합니다.

부위원장 김광자 위원입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에서는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에서 신규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고 현안사업에 우선 지원 편성된 예산으로 시민의 삶과 질 향상을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는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특정분야·지역에 치우쳐 편성되지 않았는지,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부합되는지 여부 등 예산 투명성을 제고하고 효율성과 합리성, 사업의 연속성 및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남원 발전방향을 적합한지 등을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는 특별회계 세입 중 공기업 외 특별회계 세외수입 일반회계 전출금 2억원을 삭감하고 일반회계의 세입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자재신규사업 억제 불요불급한 예산 및 낭비성 예산, 비생산적인 예산을 삭감하여 내실있는 예산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 총무국 소관 2억원, 경제건설 소관 15억 6,323만 4천원, 직속 소관 4억 5,000만원, 사업소 소관 2억원, 총 24억 1,332만 4천원을 삭감하였으며 쌀소득 보전금 외 7건의 19억 7,200만원을 제외한 4억 4,132만 4천원을 전액 예비비에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2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된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