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의회 발언

김영열 의원 발언

제163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9-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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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서창기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심사 3일째인 오늘은 도시관리국과 건설교통국,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계속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내일 계수조정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계수조정 내역을 정리하셔서 오늘 중으로 김정철 부위원장님께 제출하여 주시고 퇴청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출하실 때, 본 특별위원회 계수조정은 각 상임위에서 보고된 것부터 심사하므로 상임위에서 거론된 내용은 제외하고 순수 본 특별위원회 신규사항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5분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도시관리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서창기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서창기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서창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변녹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은 건축이행강제금 부과징수금을 포함한 임시적 세외수입 총 26억 3,200만원과 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재개발 및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용역비를 포함한 총 27억 2,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저희 도시관리국에서 편성한 예산안은 조직 운영에 필요한 경상적 경비와 열악한 주거공간 확보 및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용역비 등 사업 추진에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시고 심의하신 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산안의 각 사업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소관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녹진

변녹진위원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관리국 소관 부서인 주택과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채열 주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열

최채열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최채열입니다.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변녹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0년도 주택과 소관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51페이지입니다. 주택과 총예산은 5억 8,173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4억 7,165만 2,000원보다 1억 1,008만 3,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이는 전년도 공동주택단지 내 공동시설 지원금이 전년도 1억 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1억 5,000만원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저희 과 예산은 증감이 없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도시환경 개선과 주거 복지수준 향상의 3억 6,115만 5000원 중 공동주택관리에 3억 2,240만 1,000원이며 이중 민간이전비가 3억원으로 이는 지난 11월 13일 의원님 발의로 조례가 개정되어 지원 대상 및 범위가 확대되었고 특히 지난 2008년 12월 18일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시행되어 2008년 1월 27일 이전에 기 설치된 어린이놀이터는 유예기간이 2012년 1월 26일까지 새로운 규정에 맞게 정비해서 설치 검사를 완료해야 하기 때문에 신청 단지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예산 확보 및 대책이 필요합니다. 또한 주거환경 개선에 710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169만 7,000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분양가 심의위원회 폐지 예정에 따른 위원 수당 미편성분이며, 252페이지 위법건축물 정비관리에 3,165만 1,000원이, 기존 무허가건물 관리 및 보상에 1,142만원이 그리고 행정운영경비에 2억 1,05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저희 주택과 편성 예산은 공동주택 지원 등 민간이전비와 경상적 경비로서 예산안대로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녹진

변녹진위원장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철 위원님.

정철

김정철위원

네, 안녕하세요? 김정철 위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만 있다가 이렇게 재정건설위원회 집행부 뵈니까 반갑네요. 251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에 공동주택단지 내 공연시설 지원금 해 가지고 3억이 잡혀 있는데 경로당하고 어디어디입니까? 공동주택의 지원 범위가.

채열

최채열주택과장

기존에는 경로당하고 어린이놀이터, 10년 이상된 데만 보수를 해줬는데 이번에 조례가 좀 개정돼서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단지 내 도로나 또 보안등의 보수 또 하수도 준설, 그런 데까지 확대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금액을 계상했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린이놀이터를 이번에 전부 바꿔줘야 됩니다, 기준에 맞게. 그러면 단지에서 전부 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한 60% 정도 지원해 주고 바꾸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해서 편성했습니다.

정철

김정철위원

우리 홍길식 위원이 그 조례를 발의하셔 가지고.

채열

최채열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정철

김정철위원

이 예산 3억 가지고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공동주택이 많이 늘어나 가지고 이 예산은 정말 터무니없는 예산 같은데 담당과장으로서 소신있게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채열

최채열주택과장

그래서 당초에는 저희들도 5억을 편성요구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예산 사정으로 3억으로 자체에서 편성했고요. 금년에 해 보고 혹시 가능하면 예산을 더 지원해 주시면 좋고요. 그렇지 않으면 내년도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려서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철

김정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녹진

변녹진위원장

네, 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서정순 위원님.

정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