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조일현 의원 발언
명식
김명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래
조흥래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조흥래입니다. 오늘 회의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 12월 8일과 12월 14일에 걸쳐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이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므로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와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여야 하며 2009년 12월 18일 오전 10시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종합심사의 건(시장제출)
10시02분
명식
김명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종합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의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박현수 간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박현수의회운영위원회간사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박현수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난 12월 10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93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16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예비 심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회사무국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의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24억 5502만 3000원에서 3%인 7298만 6000원이 감소된 23억 8203만 7000원입니다. 증감내용은 효율적인 의회운영비 중 의정활동지원 강화비의 의회비가 1400만 원으로 감소되었고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의 인건비는 4972만 1000원이 감소되었으며 기본경비의 사무관리비도 230만 원으로 감소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한 바 의회사무국 대부분의 예산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절감하는 등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박현수 간사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총무위원회 서종길 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서종길 위원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09년 12월 10일과 12월 14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93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2009년 12월 16일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은 일반행정, 사회개발, 경제개발, 주요 및 기타경비이며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조성,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수질개선, 중소기업육성기금운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액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하여 7379억 7750만 7000원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총 5711억 1708만 8000원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서종길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하선영 간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하선영산업건설위원회간사
산업건설위원회 하선영 간사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09년 12월 10일과 14일에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2009년 12월 16일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2680억 2184만 7000원이며 세출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4323억 23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69억 9242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9년도 예산의 결산적 의미로 국도비 보조금 증감에 따른 사업예산의 정리와 경기침체에 따른 예산절감과 명시이월 정리 등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액 모두 삭감조정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하선영 간사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다음은 국ㆍ소장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제안설명은 국ㆍ소장이 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담당과장이 하도록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상임위원별로 국ㆍ소장이 제안설명하고 담당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보감사담당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공보감사담당관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환
송영환공보감사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송영환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책담당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책담당관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정책담당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열
최성열정책담당관
정책담당관 최성열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성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규
김성규위원
경전철 3000만 원 기정에 받아가지고 2010만 원이 감액되었다 그죠?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990만 원만 학술용역비로 집행했다 그 말입니까?
성열
최성열정책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 사유는 왜 그렇습니까? 처음에는 3000만 원 계획을 잡아가지고 했잖아요. 집행잔액인데 쓴 것보다 너무 많이 남았다 이 말이에요. 왜 그렇느냐 말이에요. 그러면 기정예산 잡을 때 이것 너무 많이 잡은 것 아닌가 1000만 원만 잡아가지고 이랬으면
성열
최성열정책담당관
처음에 견적을 받을 때는 한국자치경영연구회에서 3000만 원 받았는데 그 이후에
성규
김성규위원
처음에 당초예산을 잡을 때 1000만 원 잡으면 2000만 원 남잖아요. 그런 것은 칠산서부동이나 장유나 이런 데 주민숙원사업비로 돌리면 되지. 일급 부서에서 기정예산부터 왜 이래 많이 잡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요.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시군구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인데 이자상환이 27억 2100만 원이다 그지요? 얼마를 우리가 지방채 발행을 해서 쓰고 있습니까?
성열
최성열정책담당관
지금 현재 경전철 관련한 지방채는 980억 정도 쓰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우리 시가, 980억 부채를 안고 있다. 경전철만 그렇다 그지요?
성열
최성열정책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연도별로 몇 개년 980억, 이것 자료로 주십시오.
성열
최성열정책담당관
별도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책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책담당관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입니다. 먼저 총무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은 간단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완석
박완석총무국장
총무국장 박완석입니다. 200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무국 소관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2페이지입니다. 먼저 각 과별 세입예산 부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14억 1500만 원, 기획예산과는 202억 5900만 원, 정보통신과는 2400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과 칠암도서관은 기정예산액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주요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로 2009년 7월 재해피해 복구비 47억 3400만 원, 웹 접근성 개선사업비 4000만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장의비용 14억 800만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차입금으로 2009년 지방교부세 감액분 정부자금 차입금으로 155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 농업통계조사 인건비가 1600만 원이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각 과별 세출예산 총괄 부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190억 62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98억 400만 원보다 7억 4200만 원이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기획예산과는 342억 59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359억 7800만 원보다 17억 1900만 원이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정보통신과는 39억 59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41억 9300만 원보다 2억 3400만 원이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회계과는 297억 51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98억 9600만 원보다 1억 4500만 원이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칠암도서관은 24억 9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7억 2200만 원보다 2억 3200만 원이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7억 4200만 원이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소규모 동통합 임시청사 리모델링 사업비 7억 3500만 원, 퇴직수당 보전금 7억 2700만 원 등이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기획예산과는 17억 1900만 원이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지역주민 소규모 불편해소 사업비 4억 3500만 원, 예비비 12억 원 등이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과는 이전사무실 네트워크 및 구내 통신시설 공사비 3200만 원, 통계조사 인부임 5300만 원 등이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회계과는 1억 4500만 원이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청사관리 공공운영비 4000만 원, 정액급식비 잉여분 3000만 원 등이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칠암도서관은 2억 3200만 원이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화정글샘도서관 도서구입비 3500만 원, 직원 인건비 3200만 원 등이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에 대한 상세한 사항별 설명은 해당과장이 직접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0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총무과장 박상식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규
김성규위원
과장님 동통합 임시청사 이 부분에 7억 3000만 원 전액 삭감되었다 그지요? 동통합은 추진을 안 합니까?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추진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여론 추이를 계속 봐가면서, 저희들이 여론조사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할 거예요.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지금 정확한 시기는 저희들이 예측을 할 수 없습니다만 3개동 주민들의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되고 주변 여건이 마련되면 통합은 계속 추진을 할 것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주민여론을 수렴한다는데 지금 현재까지의 주민여론은 어떻습니까?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지금까지도 다소 어떤 지역적인 갈등문제 때문에 조금 부정적인 시각이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일부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하고 또 반대하는 분이 조금 약한 것 같더만, 찬성하는 쪽하고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아무래도 찬성을 하시는 분들은 목소리가 적고 반대하시는 분들은 목소리가 크기 때문에 마치 그 분들이 전체의 여론을 다 대변하는 양 이래 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억지로 강제적으로 추진할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기초 조사하는데 예산이 조금 들어갔습니까?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여론조사 경비는 안 들어 갔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이게 다고, 이게 다 삭감되고 했네요?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추가로 사전에 다문 얼마라도 용역비가 들어갔다든지 조사하는데 대한 비용이 들어갔다든지 그런 부분은 전혀 없네요?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아닙니다. 우편요금 조금 들어갔습니다. 저희들 자체적으로
성규
김성규위원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임용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택
임용택위원
과장님 한림면 사무소 실시설계비 반납을 했습니다. 하나도 안 썼다 그지요?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전년도에 사용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할 수가 없었고 그 예산을 저희들이 이월을 시키려고 했습니다만 이월을 시켜 가지고 우리가 하는 것보다 2010년도 당초예산에 그 부분까지 같이 반영해서 편성하면 예산운용상 더 용이하다 편리하다 그래서 2010년도 당초예산에 14억을 편성하는데 1억 7000만 원을 같이 포함시켰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14억을 하는데 1억 7천을 포함시켜서 실시설계비도 14억에 들어가 있습니까?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예. 들어가 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전년도에 이 예산 삭감해도 될 예산이다 그렇지요?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그 중간에 저희들이 10월경에 추경 기회가 있었다면 그때 아마 삭감했을 겁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동상동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동상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그 위에 청년연합회 체육대회 보조가 900만 원 되어 있고 밑에 청년연합회 운영 보조로 잡혀 있습니다. 당초예산에는 하나도 없던 부분들인데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아닙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어떤 체육대회 보조는 저희들이 지원을 할 수 없습니다. 없어가지고
용택
임용택위원
당초예산에 제로제로 되어 있는데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1회 추경인가 저희들이 900만원 예산을 확보했었습니다. 1회성 행사에는 지원을 할 수 없다 해서 저희들이 예산 산출부기를 바꾸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조창현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기획예산과 일반회계와 읍면동 예산을 포함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규
김성규위원
과장님 예비비가 12억이 감액되었다 그죠? 이게 증액될 수도 있고 결산추경에 감액될 수도 있고 이렇습니까?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저희들 예비비가 12억 남은 게 결산을 하다보니까 세원이 조금 저희들 목표 예상치보다 적게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결산에 맞추기 위해서 감액을 한 겁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결산에 맞추기 위해서 감액을 하고 기획예산과에서는 122억이 110억으로 맞추었다?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12억을 감액하는 것입니까?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니까 총계가 기정예산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122억이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122억에서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110억을 사용하고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니까 12억이 감액되어서 110억으로 조정을 했다 이 말 아닙니까?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붕구
이붕구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이붕구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보통신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근
장선근회계과장
회계과장 장선근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성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규
김성규위원
과장님 시설비에 보면 기정예산에 1500만 원이다 그지요? 의회청사 신축공사 실시설계 용역비 이것 용역은 의뢰를 했습니까?
선근
장선근회계과장
그때 의뢰를 했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용역은 의뢰를 해서 이게 실시설계가 되어 있다 이 말입니까?
선근
장선근회계과장
그러니까 설계를 당초예산에 11억인가 잡았습니다. 잡아가지고 그 당시에 설계 용역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사회적인 어떤 문제 때문에 중단을 해버렸습니다. 중단해 버려서 도서작성만 그 당시에 완료를 시키고 그때 계약을 받았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니까 기정예산에 1500만 원 되어 가지고 그러니까 23만 6000원만 남고 나머지 1476만 4000원은 집행이 되었다 말이에요. 이것은 설계에 대한 타당성 용역이라고 봐야 됩니까?
선근
장선근회계과장
아닙니다. 설계도서 작성만
성규
김성규위원
도서작성 하는 데만 1400만 원 들었다?
선근
장선근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다시 실시설계를 하려면 다시 십 몇 억이라는 예산이 있어야 되네요. 실시설계를 해서 공사비는 또 공사비 산출이 되어서 만들어져야 된다 이 말입니까?
선근
장선근회계과장
사업비하고 같이 포함되어 있었던 돈이었는데
성규
김성규위원
그 안에 십 몇 억 중에는 실시설계비하고 사업비하고 다 들어 있었는데 설계도서 만드는 것만 만들어 놓고
선근
장선근회계과장
그 당시에 우리 입장이 계속 용역을 할 필요성이 없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의회 분위기상 아직 증축을 안 해도 되니까 그랬다 이 말이네요.
선근
장선근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칠암도서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칠암도서관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판돌
김판돌칠암도서관장
칠암도서관장 김판돌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칠암도서관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칠암도서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칠암도서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순서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은 간단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숙
이종숙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종숙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200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1450억 88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가 1417억 1300만 원, 특별회계가 33억 7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375억 3400만 원보다 75억 5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2282억 16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가 2248억 4100만 원, 특별회계가 33억 7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246억 9800만 원보다 35억 1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회계별 세입ㆍ세출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 일반회계 부서별 예산안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조성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 예산액은 33억 원으로 기정예산 31억 4300만 원보다 1억 5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예산 세출내역으로는 의료급여수급자 건강생활유지비에 14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진료비에 1억 4100만 원, 현금급여비에 2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운영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내용입니다. 세입ㆍ세출 예산액은 7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억 5600만 원보다 81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내용으로는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민간융자금 8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구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주민생활지원과 일반회계 및 의료급여기금조성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규
김성규위원
과장님 기초생활보장사업 생계급여에 보통은 다 국도비가 감액이 되면 시비도 감액이 되는데 여기는 왜 3억 100만 원이라는 돈이, 시비가 왜 이렇게 증액됩니까? 국도비는 감액되었는데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에 예산 전체적으로 국도비 비율에 따라서 국비가 80%, 도비 10%, 시비 10% 이렇게 확보되어야 되는데 당초예산안 확보할 때 시비가 부족하게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확보 더 되고 전체적으로 국도비 비율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감이 된 것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이게 국도비는 그대로 반영이 되었고 기정예산에 되었는데 시비만 부족하게 잡아서 보충했다 이래 보면 된다 그 말입니까?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왜 이런 부분은 그때 시비를 적게 잡았습니까?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예산 부족으로 확보를 덜 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예산이 작으면 여기 것 빼서 딴 데 하고 나중에 마지막 결산에서 맞추고 이래 한다 그지요?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셈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111쪽에 보면 한시생계보호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기정예산에는 없더니 추경에 나와 있는데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지난 5월 달부터 한시생계보호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 국비 예산이 당초예산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해서 집행을 해왔는데
성규
김성규위원
한시생계보호비라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간단하게 하십시오. 이해만 되도록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 경제위기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갑자기 어려운 가정을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어떻게 파악합니까? 어려운 가정을, 그 많은 세대 중에 갑자기 어떻게 다 파악이 되느냐 이 말입니다.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기준은 재산기준 8500만 원 이하인 사람 그리고 금융재산이 통장에 300만 원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현재 올해 우리가 지원한 사람이 12,923명에 대해서 지원을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한 달에 얼마씩 이래 줍니까?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1인 가구가 살 때 12만 원, 2인 가구는 19만 원, 3인 가구는 25만 원, 4인 가구는 30만 원, 5인 가구는 35만 원
성규
김성규위원
1인, 2인, 3인, 4인마다 조금씩 틀리네요?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우리 주위에만 만약에 어려운 분이 있으면 시에다가 추천을 하면 혜택이 주어집니까?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기초수급자에 포함을 못하면서 갑자기 어려운 위기를 맞은 가구에는 긴급 또는 한시구호로서 하는데
성규
김성규위원
한시라는 기간은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시구호는 올해로써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위기가정에 갑자기 지원해야 할 것은 긴급구호비가 내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으니까
성규
김성규위원
내년도에는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긴급은 계속 지원이 가능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이것하고 비슷한 내용이네요?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비슷한 내용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생림 정신요양원 운영은 어디에서 합니까? 운영의 모체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법인에서 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어느 법인입니까?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휘강
성규
김성규위원
그게 민간인이 만든 것입니까?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법인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민간인이 만들어서 법인화 했겠지요?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경비원 인건비만 9억 8000만 원이다 말입니다.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체 운영비입니다. 생림정신요양원 운영비가 11억 정도 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경비원 인건비만 해도 도비, 시비해서 많이 나와 있네요?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생림 정신요양원에 경비원 인건비
성규
김성규위원
휘강이라는 법인에서 운영을 하면 시에서는 예산을 지원해 준다 그죠? 지원해 주면 관리감독 같은 것은 어떻게 합니까?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관리 감독은 시가 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예산이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지, 정산서는 다 받습니까?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다 받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다 받고 확인 점검도 하네요?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확인점검 다 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지금 몇 명이나 수용되어 있습니까?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190명 정도 됩니다. 유동적입니다. 190명에서 왔다 갔다 하는 정도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지금 환자들한테 대우는 좋습니까? 우리 시에서 관리 감독을 한다니까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시설면이나 식단 이런 문제 전반적으로 괜찮다고 봅니다. 상당합니다. 시설도 깨끗하고
성규
김성규위원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현
오세현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오세현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여성가족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 조현환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체육청소년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하선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영
하선영위원
예산과는 다른 것인데 과장님 시청축구단 홈페이지 구축했습니까?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예. 지금 이 달말경 납품 계획으로 지금 얼추 완성단계에 들어 와 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1년 예산 받아가지고 11월말까지 있다가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다. 다소 늦은 감이 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빨리 빨리 하세요. 젊은 친구들이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구축은 일종에 시민과 소통하는 것 아닙니까? 팬들과 소통하는 것이고 하루라도 빨리 개통시키십시오.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임용택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택
임용택위원
과장님 체육산업육성에 보면 스포츠마케팅 활성화하고 경상남도 생활체육대축전 개최 지원하고 예산이 기정액 보다 예산집행이 적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경상남도 생활대축전은 저희들이 신종플루 때문에 개최가 무산되었고 다음에 스포츠마케팅 관계는 5개 정도 종목에 저희들이 신종플루 때문에 개최 날짜까지도 정해져 있다가 무산되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전부 신종플루 때문에 예산이 집행 안 된 잔액이다 그렇죠? 그러면 이 예산은 어떻게 합니까?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예산은 전부 이번 결산추경 때 삭감
용택
임용택위원
삭감해서 시설분야 산업건설쪽에는 돈이 없어가지고 돈 1000만 원 얻기도 어려운데, 남아 있는데, 결산을 미리 미리해서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저희들이 지금 시설 부분에 예산집행 못한 부분은 전부 저희들이 정상적인 것 같으면 이월을 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계속사업 할 것인데 시 전체적으로 세입결손액에 따라서 삭감이 불가피합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지원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장용일평생학습지원과장
평생학습지원과장 장용일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평생학습지원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평생학습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은 간단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환경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민
문병민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문병민입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회계별 예산안 총괄표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 및 수정예산 세입은 235억 2000만 원이 감소한 4967억 6600만 원이며 세출은 126억 9400만 원이 증가한 859억 5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 4페이지 회계별 세입ㆍ세출 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일반회계 부서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입니다. 세입예산은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에 따른 국고보조금이 증가되어 97억 9100만 원이 증액된 145억 29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도 희망근로사업에 따라 83억 300만 원이 증액된 187억 9000만 원입니다. 7페이지 기업지원과입니다. 세입예산은 34억 1800만 원이 증액된 62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의생명테크노타운 건립 35억 원 등 21억 800만 원이 증액된 170억 5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8페이지 세무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지방교부세 감소분 139억 900만 원 등 387억 7700만 원이 감소한 4552억 51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2500만 원이 감소한 14억 7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0페이지 환경보호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생태하천 복원사업 국비보조금 등 18억 원이 증액된 74억 84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대청천 생태하천복원 사업비 등 6억 5900만 원이 증액된 97억 8100만 원입니다. 11페이지 청소과입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생활쓰레기 수거대행료 부족분 3억 7000만 원 등 14억 100만 원이 증가한 261억 3700만 원입니다. 다음 12페이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각 과별 세입ㆍ세출 예산사항별 내역은 해당 부서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경제환경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경제진흥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 조종호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진흥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과장님 중앙상점가 아케이드 설치하는 것 기정이 8억 3300만 원인데 5억만 쓴다고 해서 3억 3200만 원이 감액된다?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이게 2차 사업비입니다만 민원이 발생되어서 사업이 지연되었습니다. 2010년도 예산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올해 예산은 삭감하고
성규
김성규위원
이 예산이 2010년도에 넘어 가 있습니까?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추경 때 확보해서 예산 파트하고 협의가 되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당초예산에는 안 받았지요?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예. 당초예산에는 안 받아졌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이것은 2차 사업이면 이월을 시켜야지요.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이월시켜야 되는데 예산사정상 일단 삭감시키고
성규
김성규위원
이월시켜 가지고 계속사업으로 가야지. 그런 것 같으면 결산추경에서 시비만 3억 3200만 원을 감액시켰는데 기정 당초예산에 편성 안 해주고 추경에 하겠다는 것은 추상이지. 그때 가서 상황이 틀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추경 없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서
성규
김성규위원
아무리 협의가 되었다 해도 추경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아니지요.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그런데 중앙상점가에 민원이 발생되어서
성규
김성규위원
민원이 발생되었다 해도 이월시켜 놓고 민원해결하고 하면 되지요. 기 어려운 예산을 확보했는데 담당부서에서 이렇게 감액되도록 한다는 자체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사업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예산서마다 이야기하면 예산이 부족해서 어째야 된다. 필요한 것은 안 해주고 이것은 아니에요.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내년도 사업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아쉬운 부분이 많구만, 꼭 내년에는 과장님이 책임지고 확보해서 마무리 되도록 하십시오.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내년에 우리가 의회 안 들어온다고 하지 말고 이것 때문에 들어올지도 모릅니다. 선거로 우리는 나오는 것이니까, 아시겠습니까?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리고 내가 예산서마다 아쉬운 게 지금 서민들 가정마다 제일 어려운 게 동절기가 되니까 도시가스 문제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장유신도시 같은 데도 도시가스 안 들어 가 있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LPG를 때니까 한 달에 한 가구에 삼십 몇 만 원 든다고 하더라구요. LPG 가스 값만, 그러니 부담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예산부서나 아니면 국장님하고 시장님하고 한번 의논할 때 해서 한꺼번에는 안 된다 하더라도 도시가스에 대해서 경남에너지하고 협의를 해서 점차적으로 예산을 조금 조금이라도 편성해서, 이 부분이 서민들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가 생계유지비 이런 쪽으로도 늘 한 달에 12만 원씩 아까 조금 전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이런 이야기도 하더라만, 실질적으로 이것 절약시켜 주면 그게 그거 아닙니까? 기반시설도 만들어지고 일거양득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국장님 의뢰를 한번 해보십시오. 설명을 잘 하셔가지고 방침 받아서 예산부기에 들어와 있도록 일정 금액이라도 와서 꼭 밀집되어 있는 지역 또 소외된 이런 지역에는 우선적으로도 점차적으로 소방도로 개설하듯이 해주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도로과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도시계획도로나 또 아니면 지방도 할 때 꼭 도시가스 배관 매설이 될 수 있도록 그것도 업무협조를 해주셔야 된다. 아시겠습니까? 과장님 이 부분이 우리 서민 도우는 것입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과장님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희망근로 프로젝트해서 우수 시로 해서 2억을 특별교부세로 받았는데 이것은 어떻게 사용하는 겁니까?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1억 8500은 저소득 가정에 슬레이트 지붕개량하는 사업비로 돌렸습니다. 이번에 편성해서 슬레이트 지붕개량하는데 사업비를 전액 투입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담당공무원들이 상당히 고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인센티브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선진지 견학 부분해서 일부 조금 해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예산 편성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일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일현
조일현위원
수고 많습니다. 181페이지 시설원예 지열 보급사업 해서 기정예산에서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이 부분은 한 사람은 사업을 포기해서 삭감이 되고 국비 부분은 작년도 명시이월된 사업입니다만 올해 추경할 때 잘못 처리가 되어서 이중 지급되는 바람에 사업비가 많이 감액되었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지열사업입니다. 지열사업은 땅속에 100m 이상 내려가서 거기에서 나오는 열을 가지고 농사짓는데 보온도 하고 온수도 하고 하는 그 시설입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시설원예
종호
조종호지역경제과장
대부분 시설원예입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김해시에서 전에 사업 한 곳이 있습니까?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아닙니다. 처음입니다. 대동면에 두 농가가 처음 신청했는데 한 농가는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고 한 농가는 자부담금이 많이 들어갑니다. 자부담금이 있는 바람에 한 농가는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한 농가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농가당 지원이 얼마 정도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그게 농가당 1,500평 기준해서 6억에서 7억 정도 지원이 됩니다. 상당히 금액이 많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6억, 7억 드는데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국도비 해서 우리 시비가 지원됩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자부담이?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자부담이 20% 정도 됩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1억 2000만 원 정도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돈이 많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이것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지 싶은데 기술센터하고 협의해서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기술센터에서 대상자 선정하고 전부 다 협의해서 한 것입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그렇게 했는데도 한 사람이 포기를 했다?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한 사람은 부담금이 너무 많아가지고 자기들이 결국 포기를 했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지금 한 사람은 완료되어 있다고 하는데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지금 완료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아마 올 연말, 내년 초 1월 달 되면 마무리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만약 거기 완료가 되어서 시설원예하는데 경제적인 사업의 효과가 많이 된다든지 하면 이 사업은 계속 지속적으로 늘려야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화훼 농가하시는 분들이라든지 파프리카 농가에서 이 부분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농가부담금이 많기 때문에 그렇는데 일단 이번에 준공이 되고 나면 모니터링해서 일반농가에도 많이 보급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유가파동으로 상당히 시설원예에 어려움이 많은데 이 사업을 올해 해서 마무리가 되면 내년에 에너지 원가가 얼마가 되는지 산출해서 적극적으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우리 생림에도 이것 지원을 하면 예를 들어서 똑같은 게 지원이 됩니까?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예. 신청을 하면 저희들 국비가 많기 때문에 일단 공단에다 신청해서 받아와야 됩니다. 일단 신청이 되면 저희들이 적극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
오성석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오성석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업지원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규
김성규위원
이 의생명테크노타운 건립사업에 10억에서 43억 원은 국비나 도비가 내려와서 그렇다 그지요?
성석
오성석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총 사업비는 얼마나 듭니까?
성석
오성석기업지원과장
180억
성규
김성규위원
언제 준공입니까?
성석
오성석기업지원과장
2011년 말에 준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우리 시비는 더 들어갑니까?
성석
오성석기업지원과장
우리 시비는 40억 정도
성규
김성규위원
나머지는 도비, 국비가 180억 맞춘다 이 말이에요?
성석
오성석기업지원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지금 현재 우리 의생명지원센터 운영비로 해서 7억 8840만 원이 지원된다 그지요? 지원이 되었다 그죠? 8억 7600만 원에서 감액이 되어서
성석
오성석기업지원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의생명지원센터에서 운영을 한다 아닙니까?
성석
오성석기업지원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운영을 하면 결과물이 나와 있습니까?
성석
오성석기업지원과장
결과물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입주기업에서 생산품을 생산하고 특허기술 생산하고 곧 외부기관에 창업하는 그런 단계로 와 있는 회사도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어떻게 이런 것을 나름대로 좋은 시스템이 있으면 의뢰를 할 것 아닙니까?
성석
오성석기업지원과장
기술개발사업 인력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인력을 양성해서 회사에 보내고 또 회사와 협약을 맺어서 외국회사에 기술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
성규
김성규위원
시에서는 의생명지원센테에 무슨 역할을 합니까? 운영비를 지원해주면 관리감독 아니면 어떻게 돈이 쓰여지는 방향이나, 다 지켜보고 있습니까?
성석
오성석기업지원과장
모든 의사결정은 이사회가 있습니다. 이사회에 국장님, 저, 부시장님 참석하시고 우리 총무위원장님께서도 참석하시고 그렇게 되어 있고 우리 직원이 세 사람 나가 있습니다. 모든 운영에 따른 관리감독을 위해서 운영지원팀장이 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모든 예산 또 종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산하재단이기 때문에 다른 재단과 똑같이 모든 행정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의생명지원센터에서 결과물이 나오고 있다니까 결과물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해서 자료를 한부 주십시오.
병민
문병민경제환경국장
김 위원님 제가 잠시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한국발명특허 대전에서 우리 입주기업이 동상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정밀기기 부분에서는 지식경제부 표창을 받았는데 아주 좋은 성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면 상세하게 자료를 주십시오.
성석
오성석기업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뒤에 상품을 받은 결과 사진도 있으면 첨부를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
오성석기업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조일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일현
조일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97페이지 기업체 안내간판 집중설치대 보충설명 부탁합니다.
성석
오성석기업지원과장
기업체가 밀집한 공단이라든지 밀집지역에 대해서 난립되어 있는 그런 간판들을 시비를 들여서 정리하는 게 되겠습니다. 지난 해 3개소를 정비하고 예산 절감분 320만 원이 남은 게 되겠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이 사업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꼭 우리가 단지조성을 해서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생림이나 상동 같은 데 굉장히 도로가에 간판이 많이 어지럽게 있는데 그런 것도 정리를 해서 몇 개를, 우리가 현수막 광고하면 현수막 걸이식으로 조그마하게 어느 기업체 어느 기업체 한데 모아서 도로변이라든지 들어가는 입구라든지 해서 식별이 가능하게끔, 그런 것을 읍면단위에도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성석
오성석기업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연차적으로 전체 정비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정말 과장님 신중하게 간판 이것 잘 정리를 해서 지나가는 사람이 보면 이곳에 있구나 알 수 있도록 빨리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석
오성석기업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자
이명자세무과장
세무과장 이명자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일반회계 및 수질개선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호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성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규
김성규위원
대청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공사비로 해서 국비, 도비는 증액이 되었는데 시비는 부담 안됐다 그죠?
성문
조성문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왜 그렇습니까?
성문
조성문환경보호과장
이 부분이 국비하고 도비가 내년도 예산인데 제가 환경부 올라가가지고 올해 추경에 국비, 도비, 시비를 확보했기 때문에 내년 당초예산에는 시비가 확보되어 있어서 사업비 전액이 확보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국도비 비율에 따라서 시비가 부담이 되어야 될텐데 안되어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성문
조성문환경보호과장
시비는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 4월 되면
성규
김성규위원
총 사업비는 얼마지요?
성문
조성문환경보호과장
20억 9100만 원입니다. 70%가 국비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얼추 예산은 확보가 되겠네요.
성문
조성문환경보호과장
다 되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공사 잘 해주시고 설명할 자료 있으면 한번 해주십시오.
성문
조성문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쉽게 이해하기 좋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청소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
신형식청소과장
청소과장 신형식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사업소 소관입니다. 먼저 문화관광사업소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사업소장은 간단하게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사업소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순
정영순문화관광사업소장
문화관광사업소장 정영순입니다. 문화관광사업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예산안 규모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액에 비해서 4억 2600만 원이 늘어났고 세출은 14억 64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세입ㆍ세출 총괄 재원별 세입내역은 국고보조가 3억 1700만 원이 늘어났고 도비보조가 1억 9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은 문화예술과 소관이 기정예산액에 비해서 10억 300만 원이 줄어들었고 관광과는 1억 37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문화재과는 23억 30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부서별 예산안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문화관광사업소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광범
장광범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장광범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예술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규
김성규위원
장유 율하문화센터 타당성조사 용역비 5000만 원에서 2800만 원 감액되어서 3200만 원만 집행이 된다 그죠?
광범
장광범문화예술과장
집행잔액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타당성조사 용역은 끝났습니까?
광범
장광범문화예술과장
지금 올 연말까지 할 계획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실시설계는 언제 할 거예요?
광범
장광범문화예술과장
그건 내년도 추경 때에 예산을 확보해서 발주를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내년 추경 때는 가능하겠습니까?
광범
장광범문화예술과장
지금 올해 타당성 용역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투융자심사를 거쳐서 추경 때에 실시설계 용역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할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상당히 면민들이 민원 중에 제1위일 거예요.
광범
장광범문화예술과장
저희들도 압력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차질없이 좀 잘 집행해 주시기 바라고 장유지역 문화센터 조성사업 2000만 원이 기정에 섰다가 감액이 되었어요. 폐교활용 여기는 어디입니까?
광범
장광범문화예술과장
수남초등학교가 그전에 현재 율하1택지 개발할 때 학교 신축하면서 그전에 명칭을 그대로 가져오고 응달리에 있던 학교가 폐교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용을 공공목적으로 할려고 당초에 계획을 잡았습니다만 지금 교육청에서 상설유치원을, 옛날에는 학교에 병설유치원을 했는데 단독유치원을 할 계획으로, 교육청에서 본연의 고유 목적사업에 쓰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 계획을 변경해서, 교육청이 쓰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쓰지 못하고 향후에 혹시 상설유치원을 안하고 폐교가 남는다고 하면 저희들이 이용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교육청에서 하는 상설유치원은 교육청 산하에 유치원이다 이 말입니까?
광범
장광범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결국 국공립유치원쪽에 해당이 된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차라리 그게 낫겠거마는요. 그렇게 하도록 협조를 해보십시오.
광범
장광범문화예술과장
교육청에서 교과부에 현재 예산 27억을 신청해가지고 그게 내년도에 예산이 확보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해당과에 질의를 할 때도 그 이야기인데 아마 병설유치원,국공립유치원에 들어가는 비율이 약 500대 1, 1000대 1일입니다. 그만큼 율이 셉니다. 못들어 간다 말이에요. 없다 말이에요. 시설이 없다 이렇게 보면 되니까
광범
장광범문화예술과장
도교육청에서 현재 폐교중에서도 대도시 근교에 폐교가 된 데가 수남초등학교기 때문에 제1순위로 잡고 사업을 추진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관광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이종근관광과장
관광과장 이종근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광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문화재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상
배종상문화재과장
문화재과장 배종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재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재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해문화재단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김해문화재단사무처에 대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참조하시고 행정지원팀장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팀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해문화재단사무처 소관
부곤
김부곤행정지원팀장
행정지원팀장 김부곤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고 행정지원팀장은 답변하시기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해문화재단사무처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해문화의 전당 소관입니다.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예술감독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해문화의전당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독
예술감독
박종선 예술감독 박종선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의 전당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술감독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클레이아크김해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클레이아크 김해관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클레이아크김해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클레이아크 김해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먼저 보건소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간단하게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진삼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9년도 결산추경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올리겠습니다. 1페이지 세입예산은 1차 추경대비 12억 9067만 8000원 증액된 53억 9979만 9000원으로 보건사업과 부분에서 13억 24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건강증진과 각종 사업의 기금 및 국도비가 3300여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201억 8772만 4000원으로서 보건사업과 부분에서 1차 추경대비 12억 3200여만 원 증액되었고 건강증진과에서 1차 추경대비 800여만 원 감소된 63억 600여만 원이며 위생과에서 5억 8200여만 원 증액된 20억 900여만 원으로서 1차 추경대비 총 18억 600여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특별교부세를 확보한 장유 건강지원센터 신축사업비 5억 원과 동부노인복지관 동일 건물 내 건축예정인 도시보건지소 신축 국비지원액 8억 1500만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고 국가필수 예방접종 등 국도비 지원사업의 사업비 일부가 변경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의 주요 내용은 장유 건강지원센터 신축사업비 5억 원과 동부도시보건지소 신축사업비 8억 1500만 원, 한림체력증진센터 신축사업비 5억 9000만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국가 필수예방접종 등의 사업실적에 따라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변경액이 조정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보건지소 운영 외 28개 사업의 예산절감분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9년도 결산추경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보건사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이종길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이종길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보건사업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조일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일현
조일현위원
과장님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우리 김해시에 한 몇 % 정도 예방접종을 했습니까?
종길
이종길보건사업과장
지금 학생들 단체 예방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면 1차 접종은 끝나고 1월 4일부터 저학년 초등학교 1, 2학년생은 2차접종을 2주간에 걸쳐서 하면 학생 예방접종은 모두 끝납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우리 김해시에 학생들만 신종인플루엔자 접종하고 다른 데는
종길
이종길보건사업과장
저희들이 만성질환자나 이런 분들 임산부나 이런 사람들은 자기 다니는 병원에서 예방접종을 하게 되고 보건소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영유아나 임산부나 만성질환자 예방접종을 하고 또 65세 이상 노인분들을 저희들이 접종을 할 계획입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장애인은 지금 몇 % 정도 접종이 된 상태입니까? 과장님 예산을 더 확보하시든지 해서 장애인들도 거동을 못하는 장애인들을 선별을 해서 그런 분들에게도 지원이 가능했으면 좋겠고 특히 독거노인이라든지 어려운 사람을 선정해서라도 신종플루가 안 걸리도록 신중하게 처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길
이종길보건사업과장
그런 분들은 보건소에서 직접 예방접종을 할 계획입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감기백신 예방접종은 올해 몇 명 정도 했습니까?
종길
이종길보건사업과장
49,000명 정도 했습니다. 당초에는 65,000명 계획을 했는데 백신보급이 전국적으로 적게 보급되어서 당초 계획보다 적지만 49,000명 정도 접종을 했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2차 실시계획은 없습니까?
종길
이종길보건사업과장
약 자체가 없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약이 언제쯤 구입이 됩니까?
종길
이종길보건사업과장
도착할 계획도 없고 추후 접종계획은 없습니다. 신종플루 약 생산 때문에 독감약 생산 자체가 금년에 적게 했기 때문에 추가로 접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추가는 할려고 해도 못한다 말입니까?
종길
이종길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미리 구입을 많이 해서라도
종길
이종길보건사업과장
저희들이 창원같은 경우에 3만명 정도 접종을 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하면 저희들이 49,000명 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비율을 치면 우리 시가 그나마 많이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아무튼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내년도에는 예산을 미리 확보를 하시더라도 6만명 한 것 같으면 7만명 정도로 늘릴 수 있는 대책을 세워서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종길
이종길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하선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선영
하선영위원
과장님 덧붙여서 한 말씀만 여쭈어볼게요. 구산동쪽에 고위험군 신종플루 환자가 있어서 김해 한 분이 돌아가셨다는 그런 소문이 돌고 있는데 맞습니까?
종길
이종길보건사업과장
관내에서 신종플루로 인해서 사망한 경우는 없고 신종플루 의심이 갔었는데 신종플루가 아닌 걸로 판정이 났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신종플루가 아닌 걸로 판정이 되었습니까?
종길
이종길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일반 시민이 만약에 신종플루에 감염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병원에 갔을 때 개인당 드는 검사비용 보통 병원마다 다르겠지만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종길
이종길보건사업과장
전체적으로 하면 12만 원 정도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판정이 양성반응이 나면 한 12만 원 정도 됩니다. 자기가 양성반응이 안 나오고 음성이 되었을 경우에는 자기부담을 다 해야 됩니다. 양성이 나오면 의료보험 적용을 받게 됩니다. 6만 7000원 정도
선영
하선영위원
그런데 보통 시민들이 검사를 12만 원 주고 받는다는 것 자체가 비싼 예산이거든요. 싼 예산은 아니잖아요. 돈이 엄청나게 비싸다 말입니다. 검사비용이
종길
이종길보건사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이런 분들은 보건소에서 일부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보건소에서도 검사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보건소에 검사비용은 어느 정도 됩니까?
종길
이종길보건사업과장
무료입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그런데 일반 시민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종길
이종길보건사업과장
아닙니다. 그렇게는 안하고 기초생활수급자들에 한해서
선영
하선영위원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서
종길
이종길보건사업과장
저희들이 검사를 할 수 있는 시설이 시민들 전체를 해줄 수 있는 규모가 못됩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그 정도는 안 되시고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는 만약에 감기에 걸렸을 경우에는 신종플루 감염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보건소를 찾을 때 무료로 할 수 있다, 그리고 많은 시민들에게 이것이 홍보되어 있습니까?
종길
이종길보건사업과장
기초생활수급자는 읍면동을 통해서 홍보는
선영
하선영위원
읍면동에서 홍보를 하시면 안 되죠. 병원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알수 있어야죠. 안 맞습니까?
종길
이종길보건사업과장
병원에서도 그 내용은
선영
하선영위원
읍면동에 있는 사람 개인이 신종플루 걸렸다고 혹은 감기 걸렸다고 병원으로 가지 동사무소로 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종길
이종길보건사업과장
병원에도 홍보가 되어 있습니다. 학교하고
선영
하선영위원
병원마다 홍보를 해놨는데 병원 입장에서는 구태여 그것을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지 않는 줄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에, 그런 홍보같은 경우는 병원에 붙여져 있어야 맞죠. 그걸 체크를 해주셔야죠.
종길
이종길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병원을 통해서도 홍보하는 걸로
선영
하선영위원
아직까지 신종플루가 없어진 게 아니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그건 병원에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 시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홍보를 해주시고 많은 시민들이 우리 시가 어려운 분들한테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 주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서종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길
서종길위원
신문에 보니까 돼지가 신종플루에 걸려서 나왔던데 김해는 그런 것 아직 없습니까?
종길
이종길보건사업과장
김해도 몇 군데 감염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종길
서종길위원
그런데 돼지가 신종플루 걸렸으면 먹는 것하고 사람 전염되는 게 상관이 있습니까?
종길
이종길보건사업과장
지금 그 부분은 확실히 규명이 안 되어서 사육농가를 통해서 돼지를 격리 시키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
종길
서종길위원
그러면 돼지가 신종플루가 걸리면 열이 많이 나서 폐사율이 높고 그런 게 있어요?
종길
이종길보건사업과장
현재 그렇게까지는 발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신종플루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어떻게 감별합니까?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그건 농축산과에서, 그런데 아까 처음 말씀하신 것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종의 인수공통전염병인데 감염 그 자체에 의해서, 우리가 고기를 먹는다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감염은 인수공통전염병에서는 없습니다. 그런데 의심되는 건 그것 때문에 죽어가지고 부패된다든지 그렇게 되면 균하고는 상관없이 부패 때문에 다른 건 있을지 몰라도 우리가 조류인플루엔자라든지 여러 가지 감염되었다고 해서 섭취하는 걸로 감염된다든지 하는 인수공통전염병에 절대 가능성은 없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다른 신종 병으로 변질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다 그죠?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대부분 인수공통전염병이 브루셀라도 그렇고 종사하는 사람들, 거의 동남아시아 같은 데 중국 같은 데서는 옛날에 60년대 이전에 농촌지역에 축사 바로 옆에 같이 살던 그런 분위기에서 살아 있는 동물한테서 감염이 되지 뒤에 도축했다든지 이런 데서 감염되는 예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보건소에서 신종플루 검사하는데 시간소요는 얼마나 걸립니까?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검사 말입니까?
명식
김명식위원장
예. 이상이 있어서 왔을 때 검사하는 시간 소요는 얼마나 걸립니까?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한 검사만 아무 그것 없이 하면 4, 5시간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러 명이 되면 전후를 검사하면 약 하루를 잡아야 됩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러면 하루에 검사할 수 있는 인원은 얼마 안된다 그죠?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그래서 하 위원님 말씀대로 다는 못해드리고 학교같은 데 집단감염이 의심된다든지
명식
김명식위원장
너무 많이 홍보를 해버리면 또 기초수급자들이 너무 많이 찾아와 버리면 거기에 대한 불만이 또 생기겠네요.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예. 그런 면도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러면 보건소 찾아오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최근에는 많이 줄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김성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규
김성규위원
장유 건강증진센터는 준공이 되었죠?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언제부터 시범운영을 합니까?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어제부터 시범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어제부터 시범운영을 하고, 본격적으로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시범운영이 안정상태만 들어가면 내년초부터는 정상운영이 되지 않겠느냐
성규
김성규위원
내년초라 하면 1월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예. 그때부터 정상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시범운영이라는 건 뭡니까?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어제부터 해보니까 문제점 중에 하나가 직제승인이 안 나다 보니까 민원해결 자체를 거기서 직접 못한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의료기관 승인도 건강보험공단에서 승인을 받고 해야 되는데 정식 승인이 안된 상태에서 하니까 다른 형식을 취해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지금 민원인들은 받습니까?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어제부터 받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정원은 얼마를 보고 있습니까? 근무하는 인원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저희들 당초 계획은 정규 한 과 체제에 1과 3개 내지는 위생파트가 오게 되면 4개계로 해서 약 35명에 플러스, 보건소에 와보시면 각 파트마다 비정규직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플러스 10명 내지 15명, 한 45명 내지 50명 정도 보고 있었는데 지금 26명으로서 시범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현재 시범운영 인원이 26명으로서 출발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되고 정상적으로 운영을 할라 하면 45명에서 50명 정도?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저희들이 원하는 수준까지 특히 1층에 층별로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는 있습니다만 사실은 건강지원센터의 주목적은 건강증진사업, 예방사업에 대한 교육이 주목적입니다. 그게 더 중요시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현재 인력 가지고는 적극적으로 하기가 힘든 사항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소장님 자주 가보셨습니까? 거기에, 차를 타고 가보셨습니까?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거기에 주차장도 건물면적에 따라서 주차장을 확보 안 했겠습니까마는 여분을 얼마를 더 했는지는 건축법을 숙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잘 모르겠는데 그리고 교통이 상당히 혼잡한데 그 부분 해소대책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여러분들께서 많이 걱정을 해주시고 하고 있는데 주차면적은 이십삼사면 밖에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사실 장애인이라든지 공용만 하면 딱 맞는 수준이고 뒤에 코아상가 안에 공통적인 공용주차장이 있습니다. 보건소를 이용하는 사람들한테는 시간당 1000원을 500원으로 감면해 주기로 계약을 하고 어제부터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거기에 나오는 도로, 쉽게 이야기하면 도시계획도로, 소방도로 도로폭도 상당히 좁습니다. 그것도 한번 보셨는가 모르겠네, 상당히 걱정입니다. 거기에 막상 공사를 하고 또 지나갈 때는 잘 몰랐는데 내가 몇 번을 갔거든요. 차를 타고도 가보고 몇 번을 갔는데, 상당히 복잡할 것이다. 지금 그쪽에 코아상가 주변에 상가가 많이 밀집되어 안 있습니까? 거기에는 장유에서 유일하게 다 형성이 되어 있는 지역이에요. 그대로 영업이 됩니다. 그 지역은, 그런데 그나마 사람도 많이 오고 차량도 많이 다닙니다. 그런데 주진출입로에서 상당히 문제가 되겠고 또 주차공간 자체도 문제가 되겠고 해서 너무나 걱정이 된다. 솔직히 45명에서 50명 정도 공무원들이 근무하는데 치고는 너무 열악하다. 앞으로 늘 숙제를 가지고 아마 소장님이 검토해야 될 사항이다, 제가 말씀하시는 것 참고로 해서 늘 숙제로 받아들여 주십시오.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보고 주요 문제점에 대해서는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식 위원장, 하선영 간사와 사회교대)
선영
하선영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사업과 관련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증진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철
장우철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장우철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위생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홍
김진홍위생과장
위생과장 김진홍입니다.
선영
하선영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유출장소 소관입니다. 장유출장소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유출장소장은 간단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유출장소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순
주재순장유출장소장
장유출장소장 주재순입니다. 장유출장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억 4300만 원 감액된 56억 7700만 원으로서 복지민원과는 기정예산액보다 5500만 원 감액된 26억 4100만 원이며 도시관리과는 1억 2800만 원 감액된 18억 700만 원이고 장유문화센터는 6000만 원 감액된 12억 2900만 원으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과별 주요 편성 내역에 대하여는 유인물 2페이지와 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장대리
장유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복지민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복지민원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최현식복지민원과장
복지민원과장 최현식입니다.
선영
하선영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민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민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입니다. 도시관리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래
조장래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조장래입니다.
선영
하선영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민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유문화센터운영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장유문화센터운영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장유문화센터운영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석
감경석장유문화센터운영과장
장유문화센터운영과장 감경석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장유문화센터운영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유문화센터운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선영 간사, 김명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식
김명식위원장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입니다. 도시관리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리관리국장은 간단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관리국 소관
재목
최재목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최재목입니다. 도리관리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총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 총 예산은 기정예산액 20억 4000만 원이 감소한 207억 6700만 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39억 8100만 원, 특별회계는 167억 8600만 원입니다. 세출 총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30억 700만 원이 감소한 376억 2800만 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203억 4200만 원, 특별회계는 172억 8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총 예산은 15억 4600만 원이 증가한 39억 8100만 원으로서 과별 예산 및 주요 증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인물 5페이지 5억 7900만 원이 증가한 203억 4200만 원이며 과별 예산 및 세출예산의 주요 증감 내역은 유인물 7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인물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35억 8600만 원이 감소한 167억 8600만 원으로 특별회계 세입예산의 주요 증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유인물 9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35억 8600만 원이 감소한 172억 8600만 원으로 특별회계 세출예산 증감분에 대해서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김홍립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기반시설 특별회계와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 공영개발 특별회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소관별로 도시계획과장과 도시개발단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허문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문성
허문성위원
과장님 공영개발 공기업 특별회계 중에서 우리 택지 매출수입이 2106만 8000원이 있는데 이거 북부지구 택지분양 수입입니까?. 이게 어디 겁니까? 북부지구 택지분양금 수입 2100만 원 낸 거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이거는 전체적으로 잔금이 있거든요. 그 잔금에 대한 수입이 되겠습니다. 북부지구하고 그 다음에 전하지구하고 분양이 안 된 게 있거든요. 그에 따른 잔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지금 우리 북부지구에 김해시의 택지 남은 게 얼마나 있습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4필지가 있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4필지요?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그거 전부다 공공택지가 다 되겠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공공택지?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거기에 주로 들어갈 게 파출소라든지 공익시설에 대한 시설 부지가 되겠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한 몇 ㏊정도 됩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지금 우리 시 분만해서 221.8㎡ 중에 우리 시 지분만 25.1㎡가 되겠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25.1㎡요?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예. 단독택지 지금 우리가 이번에 1100만 원 이거는 단독 필지 한 필지거든요.
문성
허문성위원
근데 25.1㎡ 가지고 무슨 파출소를 공공택지 조성할 게 됩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그거는 앞에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전하동에 한 필지인데 전체 면적 중에 221㎡인데 우리 시 지분이 25.1㎡해가지고 그걸 팔면 약 1100만 원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게 이번에 수입으로 잡힌 겁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아니, 정확히 이야기해 주세요. 북부지구에 우리 시 부지가 얼마나 남았습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4필지가 남았지요. 북부지구는요.
문성
허문성위원
25.1㎡ 남았습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25.1㎡는 전하지구에, 보시면 전체적으로 수익적 수입하고 총괄표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묶어서 우리가 북부지구 택지분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과장님 북부지구는 남은 게 얼마입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북부지구는 지금 4필지가 남아 있지요.
문성
허문성위원
몇 ㎡정도 됩니까? 자꾸 반복질문을 하도록 만드시네.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그게 한 1,200㎡ 남아 있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1,200㎡? 그러면 이거는 빨리 처리를 하세요. 놔두지 말고, 이게 언제입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근데 허 위원님 말씀대로 북부택지가 지금 분양이 거의 다 돼가지고 있는데 남아 있는 게 공공청사 부분만 남아 있거든요.
문성
허문성위원
공공청사라고 해도 조금 전에 아까 파출소 하는데 그것도 이번에 지구대 지었다 아닙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그거 말고도 또 남아 있거든요.
문성
허문성위원
얼마 남았습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지금 여러 택지지구 보면 장유도 그렇고 앞으로 율하1, 2도 그렇고 공공청사 부지를 다 남겨놓거든요. 그런데 공공청사 부지가 다 필요하면 그때그때 매수를 해서 짓는데 매수를 못하고 필요한 계획을 잡아 놓다보니까 이런 남은 현상이 생깁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그러니까 지금 공공청사 들어올 건 어느 정도 다 들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더 필요가 없을 경우에는 빨리 처분하도록 하세요.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과장님 북부지구 필지 남은 거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김성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규
김성규위원
우리 조운용 단장님 한번 보입시다.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도시개발단장 조운용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어제 오후 4시에 장유면사무소 2층에서 율하2지구 택지개발사업 때문에 주민하고 간담회하셨죠?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거기에 나온 문제점을 다 기록을 해놓고 계시지요?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예. 오늘 토지주택공사 본부에 일단 공문은 보냈습니다. 내용을 취합해서 지금 빨리 조만간에 내년 중으로 보상이나 가시적인 사업 의지가 없을 때는 사업취소 요구를 하겠다 하는 식으로 공문을 일단 보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일단 토지주택공사도 중요하지만 이게 100㎡가 넘으니까 국토해방부 소관 아닙니까? 국토해양부,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등 해서 이해 관계부서에 다 연락을 하셔가지고 그에 대한 답변을 받으십시오.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예. 알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주민들은 지금 현재 재산권행위제한도 받고 여러 가지 생활환경도 안 좋고 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내년 중으로 보상착수, 공사착수를 하시든지 아니면 우리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지정고시 된 이 부분을 해제 해주든지 양단간에 결정을 내려 주셔야 되는 시점이 왔다. 과장님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예. 알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렇게 꼭 처리가 되도록 해주시고 다음에 답변 오는 대로 저에게도 자료를 한부 주십시오.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예. 알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리고 일반산업단지에 대해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주촌 덕암, 용곡 일반산업단지가 투자의향서가 여기 왔는데요. 이게 703,600㎡다 그죠?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현재 온 게, 그런데 이 부분은 민간투자의향서라고 봐야 되겠죠?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김해상공개발주식회사에서 하는데, 뭐 잘 하시는 사업입니다. 적당한 곳에 이런 걸 개발해서 우리 성장 동력을 유치하는 데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쭉 제가 자료를 보면 해당 실과, 도,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낙동강환경유역청, 진영국도관리사무소, 문화재청, 한국농어촌공사 등 해서 나름대로 검토내용이나 검토결과가 다 온다 말이에요. 그런데 민간투자의향서라 해서 유일하게 의회에만 의견청취가 없다 그죠?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바랍니다.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예전에는 산업단지 인허가특례법이 생기기 전에는 의견청취라든지 그러니까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라든지 그런 게 다 따라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약 3~4년 걸린다. 이래서 특례법이 금년도 생기면서 모든 절차를 간소화 해가지고 일단 투자의향서가 들어오는 즉시 관련 실과에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련 실과에 해서 그 협의를 1개월 내에 다 마치고 투자자에게 그 내용 그대로 통보를 해줍니다. 그 이유는 투자자한테 통보를 그대로 해줌으로써 옛날에는 자기가 투자의향서가 없이 그냥 실시설계, 개발계획을 하다보니까 사업주 입장에서 이 사업이 될지 안 될지 판단하기 전에 이미 사업비가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투자의향서만 제출하면 여기에 대해서 평면계획을 가지고 각 실과에서 낙동강유역환경청하고 관련기관에 협의를 하다보면 그 답을 보고 사업주가 자기가 판단해서 이런 답이 왔는데도 내가 사업비를 투자해서, 용역을 해서 실시설계를 해서 제출하겠다 하는 의지를 한 번 더 걸어 줍니다. 들어오면 다음에 자기가 그 투자의향서를 보고 실시설계를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접수가 되면 저희들은 바로 경상남도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경남도에 다시
성규
김성규위원
김해시에 투자의향서가 다시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끝이 나고 나면, 답을 주고 나면
성규
김성규위원
김해시에 접수가 들어오면 김해시에서 경상남도에 바로 승인을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투자의향서는 저희들 답을 다 받아가지고 주인한테 주고 그리고 나서 사업자가 그 투자의향서에 대한 답을 보고 이래도 나는 사업을 계속 시행하겠다, 할 의지가 있어 가지고 자기가 판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판단해서 이 정도 같으면 내가 이걸 피해서 투자의향서가 들어왔을 때 뭐 어떤 걸 어떻게 제외시켜라 이런 내용이 나올 거 아닙니까? 각 실과 의견이
성규
김성규위원
그건 됐고, 도에 절차만 이야기하십시오.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실시설계가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그걸 받아서 저희들은 바로 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3일 이내에, 공고를 하면 신문에 공고 하고 그 다음에 바로 공청회를 열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민의견을 수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적 절차로,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그 내용 가지고 전부다 취합을 해서 경남도에 다가 올리면 경남도에서는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서 저희들은 조치를 하면 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그게 들어오면 우리가 일반택지 도시개발사업은 절차는 똑같아요. 절차는 똑같은데 시에 접수가 되면 의회 의견청취를 얻어서 의견청취에 따라서 도에다가 승인 절차를 밟는다 말이에요. 그렇죠? 거의 택지개발을 할 때 그렇잖아요?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다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했는데 여기도 보면 관련부서에 협의한 내용이 도시계획과, 도로과, 건설과, 하수과, 농축산과, 허가민원과, 환경보호과, 수도과, 문화재과, 재난안전관리과, 회계과 다 돌았습니다. 다 돌고 나면 마지막 종착지가 의회에 와서 의견청취는 받고 도에 승인도 얻는 게 안 맞을까요? 단장님 관련법규가 어떤 지를 다시 검토를 해보십시오. 우리 위원들이 민간사업자가 투자의향서 들어왔다고 해서 어디에 무슨 사업 하는지 전혀 모릅니다. 이게 면적이 703,600㎡면 상당히 면적이 큰 겁니다. 20만평이 넘는 거예요. 이렇게 거대한 산지나 농지를 훼손하고 일반 취락지구도 들어갈 거 아니에요?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이런 부분을 우리 위원들이 하는 걸 전혀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차후에 무슨 사업을 하면 왜 하는지 물으면 거꾸로 우리가 자료 주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다 물어 본다 말이에요. 안 그래요? 그런데 우리 김해시의 지형들이 다 바뀌어 가는데도 불구하고 위원들이 그걸 모르고 있어서는 어렵다. 여기에 단서가 뭐가 나오냐 하면 덕암용곡 일반산업단지 입지 타당성 검사결과 통보서가 왔는데 검토내용에 보면 2020년 김해도시기본계획상에 시가화 예정용지 공업용지에 반영 가능함. 이래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2020년 김해도시기본계획에 반영시키려면 의회에도 알려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고 여기에 뭐냐면 또 내용이 기 제출된 덕암2 산업단지 및 덕암3 산업단지 예정입니다와 연계하는 도로계획 및 사업지구 계획수립이 필요하다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보면 덕암2 일반산업단지는 어디며, 덕암3 일반산업단지 예정지구는 어디냐 이 말이라, 여기에 기 제출된,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산업단지를 개발하는데도 위원들은 시에서 각 실과에 현황 돌고 투자의향서 들어 왔다고 해서 실과 의견서를 다시 줘가지고 하겠다라는 답변서만 오면 그 모든 서류를 용역회사에 의뢰를 해서 도에 바로 넣어서 허가 받아서 한다 이 말 아니에요? 결국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공청회를 해야 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공청회 절차는 놔 놓고 어디든지 공청회 하잖아요. 공람 공고하고 공청회하는 건 기본 아니에요? 모든 개발 사업에 기본인데, 그러면 의회 위원들은 뭡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요, 이게 500평이나 1,000평이나 이래 가지고 어떤 부분에 개발 사업이 이루어진다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10만평, 20만평, 30만평 이래 넘어가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재고 할 필요성이 없을까요?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자연녹지라든지 보전녹지라든지 산림이 울창하다든지 농지가 많다든지 하는데 대해서 특례법에 대해서 저희들이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나 위원님들 갖고 있는 나름대로 사고방식이나 우리 지역에 대한 복안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 안에 모든 시설들이 다 들어갈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도로로 들어가야 되고 상하수도 그렇고 모든 게 들어갈 거 아니에요?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시에서 만들어지지는 않고 일반사업자가 만들어지진 않고, 도에서 자문위원회가 구성돼가지고 승인해주면, 도에 계시는 분들이 김해시에 계시는 분들보다는 모를 거 아니에요?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안 그래요? 그러니까 도시개발사업을 할 때 보니까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애매한 부분은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분들이 현지에 내려와서 현지를 보고 다시 고쳐주고 하는 게 맞잖아요?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런 거보다는 이 지역구 의원들이 선거 지구를 통해서 올라오고 그 지역에 대표성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 지역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 분들의 의견도 어느 정도 한번쯤 걸러줘야 된다. 제가 아쉬워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맞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법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내가 아직 자료를 못 받았는데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그건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료를 한 부 주시고, 만약에 중앙정부에서 위임된 사항 같으면 어떤 법이 지방기초자치단체법을 고쳐서라도 그 법은 한번 걸러 가도록 해주는 것도 맞다. 다음에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해당 부서장들이 회의를 하실 때는 오늘 한 이야기를 참고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심도있게 검토가 필요하다. 이거는 김해시의 큰 일입니다.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게 취락지구가 다 있단 말이에요. 그게 편입되고 안 되고 제척이 되고 이 부분은 민간사업자에 대해서 좌지우지 해서는 안 되는 거지요.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공영개발 하는데 그런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민간사업자가 자기이익에 안 맞으면 안 하는 건 맞겠지만 취락지구를 제쳐 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건 어떤 현상이냐면 도시화된 속에 하나 기존 취락지역이 있으면 낙후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거 나중에 혐오시설로 남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공영개발사업한 데도 그렇잖아요. 북부지구도 일부적으로, 전하지구 같은 데도 동사무소 부분에 보면 공영개발을 했으면서 조금 제척을 해놨는데 지금 엉망이에요. 상습 수해침수지역으로 변해버렸단 말이에요. 그 부분 배수장 만드는데 30억, 50억씩 듭니다. 재투자가 된다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런 부분의 폐단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 번 더 위원님들의 의견도 소중히 생각해서 집행부에서는 꼭 다시 한 번 확인 검증이 필요한 부분이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잘 알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조일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일현
조일현위원
과장님 251페이지 봉림석산 공영개발 원석대수입 해가지고 기정액 보다 4억 1700만 원 늘어났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내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올해 저희들이 원석대 단가를 추정한 금액을 예산에 얹어 놓습니다. 내년 1, 2월 되면 저희들이 확정측량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초와 변경된 부분을 확정측량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채굴이 됐다. 하다보니까 채굴량이 약간 늘어난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4억 1700만 원, 아무튼 늘어난 금액이지요?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예. 그렇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늘어나기 이전에 측량을 해서 이만큼 해라고 하는데 더 늘어나면 사전에 공영개발에서 보고를 합니까? 안 하지요? 안하고 자기들이 하다 보면 시에서 확인을 했을 때 어느 정도 많이 했으면, 받은 금액 아닙니까?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예. 그렇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내가 보니까 거의 23% 정도 늘어났는데 이 23% 늘어난 건 우리가 보면 주8시간 근무 외에 작업을 많이 해서 늘어난 거거든요. 야간작업, 아마 민원이 많이 들어 왔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현재로 보면 기업들이 다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 공영개발을 보면 해마다 우리 측량한데 만큼 세금이 늘어나더라고 보니까, 늘어난 거는 주로 근무시간만 해도 실질적으로 그거한데 야간에 하니까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갑니다. 많고 또 소음도 많이 느껴지고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1년 채굴량을 측량할 때 정확한 시간에만 할 수 있도록 하고 야간이라든지 이런 시간에는 주민을 생각해서 좀 자제를 해주도록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단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실제 거기에 보면 지금 올해만 해도 사망자가 둘이가 나고 바로 즉사했는데 그런 대비도 정말 과장님이 세워서, 주민이 우선이지 석산발굴하고 원석채굴 하는 게 우선이 아니지 않습니까?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예. 그렇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정말로 거기에 대한 감시요원도 있지만 체계를 잘 세워서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정말 이거 좀 신경 써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도시개발단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도시디자인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갑인
최갑인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최갑인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디자인과장은 답변하여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노
이강노건축과장
건축과장 이강노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소관입니다. 허가민원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태
박진태허가민원과장
허가민원과장 박진태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허가민원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허가민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과 소관입니다. 건설교통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은 간단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환
어윤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어윤환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의 제2회 추경 및 수정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54억 2300만 원이 증가되었는데 증가요인은 7.16집중호우 수해복구사업, 장유 신문~강서간 광역도로건설사업, 시내버스 비수입결손보전 및 천연가스 구입 보조금 등입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
정덕진건설과장
건설과장 정덕진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허문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문성
허문성위원
289쪽에 도비보조금 반환이 2008년도 소규모 지역개발사업하고 2008년도 농촌개발 도비보조금 해서 약 3000만 원 돈입니다. 어떻게 해서 반환을 하게 됐지요?
덕진
정덕진건설과장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지역개발 도비보조금 반환금은 상동면 대감리에 U형개거 설치사업에 2008년도 사업입니다. 2008년도 사업에 사고이월 해가지고 집행 잔액이 한 500만 원 되겠고 농촌개발 도비보조금 사업은 같은 2008년도 사업 중에 생림 경동마을 배수로 정비와 대동 덕산마을 농업용수 배수관로정비 사업에 입찰차압 및 집단 민원이 발생해서 일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2008년도 내려 와도 2009년도까지 계속 사업을 했습니까?
덕진
정덕진건설과장
예.
문성
허문성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로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돈화
조돈화도로과장
도로과장 조돈화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로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조
이현조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이현조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재난안전관리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원
윤정원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윤정원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행정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서종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길
서종길위원
314페이지 보면 장유신도시 신호기하고 북부신도시 신호기하고 당초에 예산을 편성해놨는데 지금 반납을 해놨네요.
정원
윤정원교통행정과장
장유신도시 신호기 말씀입니까?
종길
서종길위원
이게 당초에 필요해서 예산을 올렸는데 설치를 다 안했습니까?
정원
윤정원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장유신도시에 2억을 예산 확보를 했습니다. 하고 일부 절반은 더 이상 할 필요성이 없고 해서 저희들이 결산추경에 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당초에 대상지가 두 군데였다 말이에요. 2억 같으면 한 네 군데 되지요?
정원
윤정원교통행정과장
예. 한 4개소 정도 됩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2개소만 설치하고 2개소는 앞으로 설치 안 해도 됩니까? 교통신호기를
정원
윤정원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어떤 추이를 봐서 필요하다면 2010년도 예산도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설치를 할 겁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북부동 신도시는 두 군데 했다가 아예 설치를 안했어요?
정원
윤정원교통행정과장
북부동 신도시는, 우리 신호기 설치하려면 경찰서 교통규제심의위원회를 통과해야 됩니다. 우리 시에서 임의대로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중부경찰서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되지 않고 그래서 북부동에는 설치할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
종길
서종길위원
거리 간격이 좁아가지고 설치대상에서 제외가 된 거에요?
정원
윤정원교통행정과장
거리도 거리지만 그 지역의 여건을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경찰서에서 심의위원회할 때 판단을 해서 심의결정을 하기 때문에
종길
서종길위원
당초예산 올릴 때는 민원이 들어 와서 올렸을 것 아니에요. 주민들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안 들어 왔습니까?
정원
윤정원교통행정과장
일부는 그 지역에서 저희들이 인터넷에 민원을 제기합니다. 사실 그런 민원을 저희들이 모아가지고 교통규제심의위원회 상정을 하면 거기에서 상당히 논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우리 시민들은 그런 어떤 교통법규를 잘 모르고 우선 내 집 앞에 불편하면 횡단보도나 신호기를 거의 다 설치해 달라고 대부분 민원이 그렇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과장님께서 지금 예산을 여섯 군데 신호기 설치한다고 했는데 반밖에 진행이 안 되고 다 반납을 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잘못되었다 말이에요. 파악을 잘 해가지고 올리셔야 되는데 올려놓고 사업시행도 안하고 반납하고 나중에 또 이 부분 민원이 들어오면 언젠가는 설치를 해주어야 됩니다. 오래가면
정원
윤정원교통행정과장
그런 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추이를 봐서 꼭 필요한 데는 심의위원회 통과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책정을 처음부터 할 때, 필요한 데부터 예산을 해서 꼭 필요할 때는 할 수 있도록 한번 규제위원회에서 부결되고 나면 다시 상정이 안 되어서 상당히 애를 먹습니다. 잘 하세요.
정원
윤정원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문
허성문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허성문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토지정보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복
송중복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송중복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차량등록사업소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농어촌발전기금운영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간단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준
박동준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일반회계 기정예산액 183억 9796만 3000원에서 국비 20억 1333만 2000원, 기금 8595만 4000원, 특별교부세 20억 원, 도비 14억 2508만 원이 증액된 총 세입예산은 239억 2232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분입니다. 기정예산액 633억 3956만 1000원에서 23억 7442만 3000원이 증액된 총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657억 1398만 4000원입니다. 각 과별 주요 사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농축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농축산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안종현농축산과장
농축산과장 안종현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축산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농업경영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농업경영과장 송길련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업경영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경영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경영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동준
박동준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준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대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임준현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녹지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 과장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하수도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간단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철
이종철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철입니다. 2009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유인물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회 추경 예산은 15.9%가 증가된 169억 9600만 원으로써 일반회계 163억 9500만 원,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6억 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수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수도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오종우수도과장
수도과장 오종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수도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정수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중
박환중정수과장
정수과장 박환중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수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수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하수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곤
최성곤하수과장
하수과장 최성곤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하수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수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했습니다. 이것으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원만한 의사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해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4분 회의중지
12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종합심사의 건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종합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매우 고단하심에도 이 시간까지 진지하게 예산 심의에 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종합심사에 따른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