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경은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192회 정례회 제7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가. 주민생활지원국·도시국 소관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 국장 이판섭입니다. 먼저 구민복지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회 강외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사업과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140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노인·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노인의 건강, 교양, 오락, 그 밖에 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재활사업추진을 위하여 노인복지법 제37조 및 장애인 복지법 제59조에 따라서 설치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노인 장애인 종합복지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복지관의 주요 업무 및 기능으로 노인교양강좌, 취미 여가 지원사업, 고용 및 소득 지원사업, 노후생활상담, 장애인 의료재활사업, 교육직업 사회심리 재활 서비스제공 및 상담 지도 등을 규정하고 복지관 이용자는 구청장을 허가를 받아야 하며, 개인 이용자는 이용료를 납부하고 복지관은 상시이용자를 위해서 정기 회원모집 및 이용권을 발부할 수 있으며, 복지관 이용대상은 구에 거주하는 장애인 및 60세 이상인 사람이며, 배우자의 경우에는 60세 미만인자도 가능하며, 미풍양속 또는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자는 이용을 제한하고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최소한의 실비를 이용자로부터 수납할 수 있도록 하며, 기초생활수급자 및 사회복지시설 수용보호자는 이용료를 면제하고, 개인사정, 구 행사 및 복지관 사정, 천재지변 등으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용료를 반환토록 하며, 또한 복지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위탁운영에 대한 제반규정을 마련하고 복지관의 운영에 대하여는 연 1회 이상 정기점검과 필요시 수시로 지도점검을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복지관의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부산진구 노인 장애인종합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꼭 필요한 조례로서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황철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철규 전문위원 황철규입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노인·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노인·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국장님은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양용식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이 얘기하신 것과 같이 대관 사용할 때 전기세라든지 냉·난방 그 부분은 조금 개선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해가 되신다면 해당 부서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복지사업과장 박숙희입니다. 방금 황철규 전문위원님께서 저희들 조례 검토보고를 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냉·난방비를 따로 부가 항목을 하지 않을 시에는 불필요하게 사용하는 그런 문제점도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좋은 안을 주시면 수정해서 통과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하면 냉·난방비가 1시간에 보통 지금 유료가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대부분 시간당 구청이 3만 7,000원 하거든요. 면적에는 크게 상관없이 기계를 돌리는데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시간당 해서 해 주시면, 저희들이 미처 못 챙긴 것을 이렇게 좀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부분은 확실히 명시가 되어서 해야 관리하기도 편하고, 절약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산정기준은 정회를 해서 이야기해서 하는 걸로 이 부분은 삽입하는 걸로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양용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순창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전포동에 우리 종합복지관 설립이 되지요?

예.

지금 전체적으로 몇 층입니까?

우리가 지하 2층, 지상 5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 층별로 용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이 조례를 다루기 전에 지금 거기에 대한 용도도 안 나와 있고 해서 위원님들이 이 조례를 다루는데 신중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일단은 제가 정회요구를 하고, 전체적인 용도를 일단 검토를 해서 다시 이 조례를 다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저희들이 5층입니다만 1, 2층은 장애인복지관 3, 4층은 노인복지회관으로 사용하고, 5층은 강당으로.

구체적으로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모르고 계시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 건물 자체의 용도에 대해서 전혀 모른 상태에서 이 조례를 다룬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이용을 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조례를 다룰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일단은 정회를 요구하고, 정회를 하고 난 뒤에 그 자료를 받아가지고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홍순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방금 홍순창 위원님 말씀 하신 부분이 무슨 말인지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그 부분을 빨리 준비해서 가지고 오세요. 다른 분 질의할 동안에 가져오세요. 오경은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예, 홍순창 위원입니다. 지금 이 복지관을 바로 위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최종적인 방침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공무원들이 하는 것보다는 전문가가 하는 것이 더 운영에 효율성이 높다고 생각이 되면 아마 위탁도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비교, 용역 한 번 해 본적 있습니까? 그런 결과가 나와 있습니까?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장단점은 저희들이 일단은 분석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안 했네요?

비교분석을 해서 일단 청창님한테 방침을 저희들이 받을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분석한 내용이 없을 것 아닙니까?

자체적으로는 저희들이 장점이 많은지, 단점이 많은지는 일반적인 것으로 해가지고.

지금 조례가 통과가 되면 집행부에서 결정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결국 가서 조례가 통과되면 복지관이 위탁을 하든지 하는 결정은 집행부에서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 자료가 아까 내부적인 자료가 되든 어떻든 간에 그런 자료를 우리 위원들이 참고를 하셔야 될 텐데 지금 조례만 달랑 올라오고 위원님들이 이런 조례를 판단하고 결정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보충자료들이 없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쉽거든요.

저희들 지금 조례 제정을 위해서 하는데 운영은 조례가 통과되고 난 후에 저희들이 운영에 관해서 청장님 방침을 받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조례안에 위탁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과연 위원님들이 이런 조례 속에 이것을 포함시켜야 되는 것인지, 위탁부분은 별도로 우리가 규정을 두어서 의회에 동의를 얻도록 한다든지 하는 그런 별도의 조례를 제정을 해야 될 것 아닌가 이거죠.

운영에 대해서는 위탁을 할 것인가, 직영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은 그렇지만 이게 저희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걸 일단 조례에 명시하기 위해서는 위원님들이 그런 내용을 충분하게 인지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조례가 통과되도록 해야 될 부분이지, 지금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무조건 집행부에서 올라오는 조례만 가지고 판단하기에는 여러 가지 이것을 바로 조례를 제정을 하게 되면 결국 모든 책임이랄까요. 또 우리 의회에서 질 수 있는 어떤 책임 이런 것도 나중에 따를 수도 있지 않겠느냐.

아닙니다. 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책임은 의회에서는 책임질 일이 없습니다.

어떻게든지 조례를 통과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들이 할 수 있다는 어떤 여유를 포괄적으로 저희들이 명시를 했고요. 저희들이 직영을 한다, 위탁을 준다고 정해진 상태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조례 자체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자율적인 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위탁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1층에 보면 목욕탕이 있거든요. 이 목욕탕을 사용을 하는 데는 일반인들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여기가 노인장애인복지회관이기 때문에.

아니! 잠깐만요. 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장애인을 상대로 장애인이 스스로 목욕을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장애인을 목욕을 시키기 위해서 일반인들도 어쩔 수 없이 들어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장애인 도우미이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때에 그런 비용이 그 분한테 지불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아닙니다. 여기는 무료로 운영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점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걱정 안 끼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홍순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홍순태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예, 홍순태 위원입니다. 대강당이 지상 5층에 지금 되어 있네요?

예.

면적이 대강당이 35.7평입니까?

아니요. 35.7평 아닙니다. 강당이 5층 전체가 강당으로 되기 때문에.

그럼 대강당이 몇 평입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숫자를 지금 정확하게 안 나와 가지고.

118.80㎡ 아닙니까? 그러면 35평7홉입니다. 큰 게 아닙니다. 그렇죠?

예.

맞지요?

예.

그래서 지금 이것은 노인·장애인복지관 아닙니까? 복지시설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여기 보시면 강당 1회 2시간에 5만원을 받지 않습니까?

예.

이 금액이 전기료하고 냉·난방비를 포함한 가격입니까?

저희들이 냉·난방비를 포함을 한 걸로 해서 올렸습니다만, 그럴 경우에 냉·난방을 불필요하게 해달라고 요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냉·난방비 사용료는 그대로 두고 냉·난방비를 한 20% 범위 내에서 우리 황철규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그대로 아까 제가.

그렇지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조례 올릴 때 강당사용료를 5만원했다고 해서 부수적으로 지금 필요 없으니까 전기료 하고 이런 냉·난방비를 더 추가로 징수해야 된다는 것은 조례 올릴 때부터 잘못됐다고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기에 2시간에 가격이 얼마다, 금액이 얼마다, 하는 것을 정확하게 산정을 하시고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받겠다, 이렇게 조례가 나와야 된다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당초에는 냉·난방비를 포함해서 저희 사용료를 5만원을 책정을 해서 조례안을 올렸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다른데도 다 이런 식으로 우리 구하고 복지관하고 비교를 해서 저희들이 했습니다만 어떤 불필요한 냉·난방이 사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냉·난방비는 별도로 하는 것이 좋다는 검토의견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수정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대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용선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과장님! 전포동 581번지에 구유지 약 326평 1,111㎡ 가지고 만들었는데 이 건축비가 45억원이 들었지요?

예.

그런데 국·시비 매칭을 50%씩 했다가 다시 시비 100%를 해가지고 건축이 됐는데 앞으로 이 운영비 우리 복지관처럼 또 구비를 지원해준다든지 이런 것은 없지요?

아닙니다. 노인·장애인종합복지관은 우리 일반사회복지회관 하고 똑같이 7대3 매칭 비율입니다.

비율로 운영비를 지원합니까?

예, 운영을 하게 되면 운영비가 지원이 나와야 됩니다.

그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국장 임기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외희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도시안전과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제127호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마련한 지역축제 안전관리 개선대책이 2009년 4월 15일 시달됨에 따라 부산진구 안전관리위원회에서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을 심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번째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을 부산진구 안전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하고, 두번째 축제 주관부서의 장이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심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련 위원만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하고, 세번째 자치입법 입안심사 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의거 자연스러운 법령문장과 어문 규범에 맞게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황철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철규입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반갑습니다. 간사 홍순창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실시한 우리 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 결과보고서 1페이지 및 2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감사 결과,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처리의견으로는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이며 61건이며, 건의사항이 10건입니다. 이번 감사 시 우리 위원회에서는 많은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잘된 부분에 대한 격려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질책을 하고 시정요구토록 하였으며, 현장확인을 통하여 내실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계획 또는 예산 등 행정조치가 따라야 할 사항과 위원님들께서 주민들에게 불편한 사항이나, 앞으로 구정이 진정 구민을 위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적하신 사항을 발췌하여 본 보고서를 작성 하였습니다. 그러면 3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의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과 건의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주민생활지원국은 주민생활지원과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관리 철저 외 35건과 도시국은 보안등이나 가로등 소모품 구매 시 시중가격과 비교 구매 외 15건이며 지적 사항은 부전1동의 부산진구 홍보물 비치대에 의회지 비치 외 8건 등 총 61건입니다. 건의사항으로는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방안외 9건 입니다. 세부적인 지적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행정사무감사에 빠짐없이 참석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여주신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순창 간사님 수고 많았습니다. 보고서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로써 우리 위원회 회기가 모두 종료 되었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와중에도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새해에도 모두 건강하시고 의원님들이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잘 되시기를 기원 드리며 가정에도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다시 한번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정례회 제6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