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김용운 위원입니다. 정회중 합의 된 2010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다음과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사업예산안 중 세입·세출 예산액의 총 규모는 집행부 제출예산안보다 15억4,788만9,000원이 증가한 2,494억8,666만2,000원이며, 일반회계 세입부분에서는 순세계잉여금 8억 5,003만3,000원, 쌍문4동 임시청사 임대비용 잡수입 6억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기타사용료 수입 9,735만6,000원, 급성전염병 관리 시비 보조금 50만원을 각각 일부 또는 신규 증액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는 의회사무국소관 공청회 및 세미나의 발제자 사례비 150만원을 일부 감액하고 위원 위탁교육비 150만원, 신문구독료 500만원, 의정백서 등 의정홍보인쇄물 발간비용 2,280만원, 도봉의회보 발송 우편료 228만원을 각각 일부 또는 신규 증액하며 감사담당관소관 민원조정위원회 참석수당 1만원을 일부 감액하고 총무과소관 구청사공공요금 등 공공운영비 1억 4,000만원, 직원 시간외 근무수당 9억9,926만6,000원, 공무원 국외 체험연수 및 배낭여행 여비 1,558만원을 각각 일부 삭감하며 명절 직원 귀성버스 임차료 1,558만원, 의정회 지원 민간이전비 300만원을 각각 일부 또는 신규 증액하고 자치행정과소관 쌍문2동 주민센터 강당 증설공사 시설비 2,484만8,000원, 사회단체활동 유공자 표창 관련 사무관리비 200만원, 기초질서 및 생활실천운동 등 행사운영비 500만원, 통합도서관 홈페이지 유지보수 등 사무관리비 1,000만원, 동 문고 바코드, 키퍼 등 구매비 100만원, 통합도서관 문자서비스 사용료 201만6,000원, 도서차량 유류 공공운영비 85만원, 동 어린이문고자원봉사자 일반보상금 1,214만4,000원, 동 문고 시설 개보수 시설비 500만원, 동문고 서가 교체 자산 취득비 500만원, 동 소식지 발간 사무관리비 1,200만원, 새마을 방역봉사대 운영 민간경상보조 1,180만원을 각각 일부 또는 전액 삭감하고 창5동 주민센터 신축공사 시설비 19억7,424만8,000원, 자율방범대 운영비 1,680만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도봉구협의회 민간경상보조 300만원을 각각 일부 또는 신규 증액하며 문화공보과소관 도봉문화정보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5,000만원, 도봉어린이문화정보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4,500만원, 민선 5기 구청장 설문조사 의뢰비 1,300만원을 각각 일부 또는 전액 삭감하고 도봉어린이문화정보센터 종사자 인건비 3,500만원, 도봉문화원 진흥기금 5,000만원을 각각 일부 또는 신규 증액하며 교육진흥과소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1억3,080만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확대 배치 지원 보조금 2,000만원을 각각 일부 삭감하고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확대 배치 지원 사무관리비 2,000만원, 도봉어린이영어캠프 홍보리플릿 제작 사무관리비 80만원, 도봉어린이영어캠프 운영 민간경상보조 8,000만원을 각각 신규 증액하며 도봉교양대학 운영 강사료에 대한 편성목 일반운영비를 민간이전으로 변경하고 학습능력 향상교육 국제화여비의 부기를 “외국학교와 학교 간 자매결연 추진”에서 “영어권 도시와 교육 교류사업 추진”으로 변경하며 생활체육과소관 도봉구 생활체육 홈페이지 구축 전산개발비 2,200만원, 도봉수영장 탈의실 바닥공사 시설비 418만원을 각각 전액 삭감하고 도봉산배 구민 아마 바둑대회의 산출기초명을 도봉구민바둑대회로 변경하며 민원여권과소관 상시 천연향균 소독시스템 공공운영비 7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사회복지과소관 초안 경로당공사 시설비 5,500만원, 노인교실 운영에 따른 민간경상보조 360만원, 청각장애인 체육대회 민간행사보조 100만원을 각각 일부 증액하며 가정복지과소관 상설알뜰매장 운영에 따른 행사운영비 200만원, 작은도서관 포함 도봉1동 복합센터 건립 시설비 5억을 각각 일부 삭감하고 김장담가주기 행사용품 구입 일반운영비 200만원, 정부지원 보육시설 보육교사 복리후생비 4,731만2,000원, 보육시설 단체놀이마당 민간행사 보조 900만원, 보육시설 종사자 연수 민간행사 보조 800만원, 보육시설 종사자 야외체험 자연학습장 민간행사 보조 2,000만원, 정부지원 보육시설 교재 교구비 민간자본보조 1,860만1,000원, 기타 지원 보육시설 교재 교구비 민간자본보조 6,504만8,000원, 보육시설 캠코더 및 카메라 지원 민간자본보조 1억7,150만원, 보육시설 연합회 사무실 기자재 및 집기류 등 지원 민간자본보조 2,750만원, 구립어린이집 환경개선 민간대행 사업비 6,000만원, 출산지원 기타보상금 5,000만원을 각각 일부 또는 신규 증액하며 산업환경과소관 도봉구상공회 경영상담 사업 민간경상보조 200만원을 일부 증액하고 청소행정과소관 노원자원회수시설 반입료 2억원, 수도권매립지 반입료 5,000만원을 각각 일부 삭감하고 환경미화원 퇴직금 3억원을 신규 증액하며 보건행정과 소관 대사증후군 검진을 위한 이동용 혈액검사시약 및 스틱 구입비 700만원, 대사증후군 혈액분석기 700만원을 각각 전액 삭감하고 보건소 지하주차장 CCTV 설치 시설비 1,000만원을 신규 증액하며 보건위생과소관 제1군 전염병 환자 격리 치료비 100만원 중 50만원이 구비에서 시비로 재원이 변경되며 지역보건과소관 지역사회 만성병 조사 감시체계 구축사업 민간위탁금 중 150만원을 삭감하여 사무관리비 5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100만원으로 각각 통계목을 재분류 하고 신생아청각선별검사 사무관리비 중 60만원을 삭감하여 의료 및 구료비 20만원, 민간위탁금 40만원으로 각각 통계목을 재분류하며 기획예산과소관 민간인 상해치료비 1,000만원을 일부 삭감하고 예비비 19억원, 창동문화체육센터 관련 공기업경상전출금 9,735만6,000원을 각각 일부 증액하며 부과과소관 개별주택가격조사 업무추진 국내여비 120만원을 일부 삭감하고 주택과소관 재건축 등 민영주택 건설사업의 환경성 검토협의회 수당 28만원, 분양가 심사위원회 수당 224만원을 각각 일부 삭감하고 도시계획과소관 무수골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기반시설설치 공사 시설비 4억원, 시설부대비 144만원, 쌍문 제1구역 재개발사업 구유재산 매각대금 반환 7억원을 각각 일부 또는 신규 증액하며 도시디자인과소관 디자인서울거리 조성 사업 준공식 행사경비 200만원, 노해길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 사업 준공식 행사경비 200만원을 각각 일부 삭감하고 공원녹지과소관 먹는 물 공동시설 정비 설계용역비 147만9,000원, 초안산 근린공원 골프연습장 사업부지 매입 손실보상금 19억원, 반석어린이공원 등 14개소 공원 조성 시설비 6억6,252만8,000원을 각각 일부 또는 전액 삭감하며 어린이공원 유지관리의 기간제 근로자 등 인건비 8,232만원, 보험료 1,152만5,000원, 물품구매비 140만원, 방학1동 제일시장 맞은편 가로교통 녹지조성 기본조사 설계비 3,500만원, 어린이공원 및 마을마당 유지 관리 일반보상금 5,000만원을 각각 일부 또는 신규 증액하고 건설관리과소관 가인지하차도 CCTV 설치 공사사업명을 말미길 가로등 개량공사로 정정하며 토목치수과소관 학마을 다사랑센터 주변 도로정비사업 보상비 7,500만원을 일부 증액하고 교통행정과소관 자동차책임보험과태료 부과 징수 특별사법경찰 업무 관련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만원을 일부 증액하며 주차장특별회계 세출부문에서는 교통지도과소관 예비비에서 4억3,661만6,000원을 일부 삭감하여 공영주차장 유지관리 사업의 화학부대 공영주차장 임차료 1억3,950만8,000원, 동 주차장 임차료 부가세 1,395만1,000원, 동 주차장 조성 시설비 2억6,967만3,000원, 동 주차장 조성 시설부대비 1,348만4,000원을 각각 신규 증액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네, 기획재정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권은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 2010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수정발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며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