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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홍천군의회 5분자유발언

신영재 의원 5분자유발언

제199회 제4차 본회의2009-12-17

신영재 의원 프로필 보기 →

필홍

허필홍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홍천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본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신영재 의원님은 나오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신영재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신영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본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안은 지난 11월 23일 홍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 의결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수정안이 지난 12월 14일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안건으로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청취와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였으며, 이에 대한 심사경과 및 제안설명 요지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심사결과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예산 요구액 2804억 4438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741억 7538만 3000원보다 62억 6900만 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예산요구액은 2485억 7620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375억 641만 7000원보다 110억 6979만 원이 증가 되었으며, 특별회계 예산요구액은 상수도사업인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318억 6818만 1000원이며, 전년도 예산액 366억 6896만 6000원보다 48억 78만 5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 토론을 통하여 2010년도 본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세입 재원의 감소에 따른 어려운 여건임에도 지역균형발전과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편성된 예산안으로 사료되어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0년도 본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드리오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설명드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필홍

허필홍의장

신영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신영재 의원님께서 보고한 내용은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작성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단일안이라 생각되어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신영재 의원께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홍천군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 홍천군 저소득주민주택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홍천군 노인요양원 운영 조례안 5. 홍천군 무궁화장학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홍천군 건강․생명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7. 홍천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안 8. 홍천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홍천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홍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홍천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홍천군 가축사육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59] 13. 홍천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홍천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홍천군 4에이치 활동 지원 조례안 16. 홍천군 농업기술센터 종합검정실 운영 조례안 17. 홍천군 농생물이용 연구실 관리 운영 조례안

10시 0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홍천군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홍천군 저소득주민주택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홍천군 노인요양원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홍천군 무궁화장학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홍천군 건강․생명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홍천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홍천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홍천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홍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홍천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홍천군 가축사육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홍천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홍천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홍천군 4에이치 활동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홍천군 농업기술센터 종합검정실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홍천군 농생물이용 연구실 관리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들은 지난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그동안 충분한 심사가 이뤄졌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이정근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이정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회부되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홍천군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16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이 안건들에 대한 심사경과와 제안설명 요지는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저소득주민주택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노인요양원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 5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무궁화장학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건강․생명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으로 상정된 홍천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으로 상정된 홍천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가축사육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의사일정 제14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 안전관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호의 규정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 제2호에 따라 지역위원회 사무로 위임되어 강원도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및 홍천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규정된 사항이며, 이의 삭제는 상위법에 배치되므로 존치시키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4에이치 활동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농업기술센터 종합검정실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농생물이용 연구실 관리 운영 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홍천군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16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필홍

허필홍의장

이정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정근 의원께서 보고하신 홍천군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16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단일안이라 생각되어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2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저소득주민주택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노인요양원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무궁화장학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건강․생명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으로 상정된 홍천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으로 상정된 홍천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가축사육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4에이치 활동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농업기술센터 종합검정실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농생물이용 연구실 관리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3일간의 제199회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 등 회기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노승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는 금년 한 해를 되짚어 잘못된 점을 개선하는 등 다가오는 새해의 새롭고 알찬 계획을 준비 할 수 있는 매우 값진 회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올 한 해가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군정업무와 개인적인 일 모두를 알차게 마무리하시기 바라며, 다가오는 새해에도 보람과 활력이 넘치는 행정을 추진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군민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홍천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산회

출처 강원 홍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