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김용태 의원 발언
권재
이권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예산안(계속) 2. 2010년도 수정예산안(계속) 3.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계속) 가. 사회산업국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해서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0년뎌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사회복지국, 도시국, 보건소, 녹지사업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261쪽에서 314쪽 주민복지과 소관예산안 및 페이지 131쪽에서 135쪽 수정예산안, 그리고 21쪽에서 43쪽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외 두 가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3쪽에 이재민 재해물품 구입비 천만원이 서 있거든요. 이게 이재민이 발생되면은 구호물품을 지급하려고 비축하는 건가요?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예비비 성격으로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발생이 되면은 재해물품을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해서…….
권재
이권재위원장
올해도 구호물품은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예.
권재
이권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건우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134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여성지도자 수련회라고 640만원이 있는데…….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이게 당초 본예산 편성 시에 계상을 해야 되는데 착오로 누락을 시켜서 2009년도에도 했던 사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여성지도자는 어떻게 구성이 됩니까?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대한어머니회 등 10개 단체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회원 수는 5,330명 정도 되고요.
건우
이건우위원
수련회는 내용이 뭡니까?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금년 같은 경우는 충북제천 수련원으로 정해서 회원 80명이 교수를 초빙해서 특강을 듣고 웰빙 건강생활에 관한 특강, 지역문화탐방 등 이런 활동을 하고 오는 겁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80명이 640만원 가지고 하는 겁니까?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1년 동안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이상입니다.
권재
이권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진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영진
권영진위원
명단이 있나요?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자료 좀 주세요. 수련회는 1박2일로 하는 겁니까? 이 내용 좀 주세요. 소요경비하고 세부 내역 좀 주세요. 다음 279쪽에 사회단체보조금 중에서 보훈단체에서 전년도하고 예산안을 비교해 보니까 이것은 전에도 지적을 해서 시정을 하겠다고 한 사항인데 올해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큰 금액은 아닌데 2008년도 예산을 심의할 때 경제가 어려움으로 해서 일부 삭감을 실시했죠. 2010년도도 지금 이와 별반 다르지 않게 실시를 하는 것 같은데 최소한 2008년도에 지적을 했으면 2010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하고는 어제 예산심의 시 이야기가 됐었는데 통합관리예산에서 포괄사업비를 성립되게 해 주면 이쪽 보훈단체에 쓸 용의가 있습니까?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예 풀예산이 있으면 추경에 2008년도 수준으로 해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자료 준비가 되었습니까? 지금 설명이 되나요? 저는 답변은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재인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300쪽에 민간경상보조비에서 영유아 학습비 지원비가 2,4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신규사업입니까?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그 동안 하던 사업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2400가 증액되어서 신규사업을 올라 온 거 아닙니까?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신규로 한 것이 아니고 난방비가 늘어서 된 것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난방비가 왜 이렇게 올랐습니까?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기름값도 오르고 보육시설이 신규로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오늘 중으로 중액된 사유를 좀 주세요.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296쪽 다문화가정 행복플러스……. 지금 다문화가정이 유성구에 총 몇 세대입니까?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226세대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이거는 100세대만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까?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할 겁니까?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일단은 100세대를 기준으로 해서…….
재인
임재인위원
할려면 다해야지 나머지 128세대는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희망자가 있으면 추가로…….
재인
임재인위원
희망자만 하는 사업이예요?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저희들이 희망을 받아서 100세대를 계획을 세워서 하려고 하는 거죠.
재인
임재인위원
만약에 신청을 안 하면 안 하고.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그렇죠.
재인
임재인위원
1:1 맞춤교육은 누가 가서 할 겁니까? 100명이 가서 해야 할텐데 그 100명은 누구입니까?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사업내용이 한국어 교육이라든가, 자녀양육, 가정생활 상담이라든가, 취미교실…… 거기에 맞는…….
재인
임재인위원
거기에 가는 사람이 100명은 누가 갑니까?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거기에 적정한 인력을 구성해서…….
재인
임재인위원
이거 위탁해서 하려고 하는 사업아닙니까? 이거 내용 알고 계세요?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일단은 위탁하려고 하는 계획은 가지고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
재인
임재인위원
그 100명이 공무원이 가서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25만원씩 줘서 1:1 교육시키러 가야 되는데 누가 갈 거냐고.
태복
이태복주민복지과장
100세대에 대해서 100인이 아니고 강사는 계획으로 25인을 해서 1인당 4세대를 기준해서 담당하고 예산 2,500만원은 강사한테 다 쓰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취미교육도 시키고 또 한국체험도 시키고 예산을 편성해서 할 계획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1인당 4세대면 이 분들한테는 얼마씩…….
태복
이태복주민복지과장
7만원으로…….
재인
임재인위원
1일?
태복
이태복주민복지과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강사는 누가 합니까?
태복
이태복주민복지과장
강사는 우리가 선정을 해야죠.
재인
임재인위원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할 건지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 공고해서 할 겁니까? 아니면 단체에 위탁을 하려고 합니까?
태복
이태복주민복지과장
다문화 단체나 이런 곳에 위탁을 줘 가지고…….
재인
임재인위원
다문화단체요? 그게 뭐예요?
태복
이태복주민복지과장
다문화사랑회라고 해서 내년에 정식을 승인을 받으면…….
재인
임재인위원
내년에 승인을 받아가지고요?
태복
이태복주민복지과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신규사업인데 내년에 선거가 있어요. 그동안 선거법에 제일 문제가 되었던 것이 공무원이 60%입니다. 그런 것이 어디에서 해당이 되느냐 하면 이런 곳이 해당됩니다. 이거는 사업자체는 좋아요. 그러나 시기가 맞지를 않는단 말입니다. 25명이라는 사람이 다문화가정을 가는데 어떤 부작용이 생길지 모르는 사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업을 해서 만약에 선거법에 문제가 되지 않으면 되지만 문제가 생기면 선거에 출마하는 사람은 아무 상관없어요. 이걸 기획 했거나 추진사람한테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태복
이태복주민복지과장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다문화가정에 대해서는…….
재인
임재인위원
그래서 이 사업을 내년 7월 후로 하면 안 됩니까?
태복
이태복주민복지과장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보는데…….
재인
임재인위원
그렇게 안 하면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하기 어려운 부분이라는 말입니다. 7월 이후에 한다면 예산승인이 가능하다고, 그런데 전에 하게 되면 문제가 됩니다.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조례로 하는 사업예요 아니면 법령에…….
태복
이태복주민복지과장
법령에는 없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없죠. 자! 법령에 있는 사업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나 지침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는 절대 사업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법적으로 되어 있으면 이 사업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내일 계수조정하는데 확실하게 해 주지 않으면은 이거는 틀림없이 공무원들한테 문제가 생겨요. 제가 일부러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태복
이태복주민복지과장
선거법이나 타법에 저촉이 된다면 우리가 의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재인
임재인위원
대전선관위에 전화를 해 보세요.
태복
이태복주민복지과장
역기능보다는 순기능이 많다고 생각…….
재인
임재인위원
자 제가 봤을 때는 이 사업을 해야 되는 사업이고 해야 되는데 시기가 맞지를 않아요. 내년 7월부터 한다고 하면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 전에 하려면 내용을 확실하게 해서 해 주세요.
태복
이태복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과에 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은 것이 많이 있어요. 내년에도 경기가 불투명하다고 하는데 다른 예산은 안 세워도 이 복지예산은 세워야 맞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들 인건비도 못 세우고 그렇지만 다른 건 몰라도 이 복지예산만큼은 세워야 하는데 안 세우면 어떻게 합니까?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세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이걸 어떻게 세워요? 국장님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셔서 추가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리고 신규사업으로 해서 내년 선거 때 공무원들이 불이익을 보지 않도록 과장님이 책임을 지고 이렇게 하세요. 알겠습니까?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당연히 선거법에 저촉이 되면 저희들 공무원이 하라고 해도 안 합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아니 이 자체가……. 아까 이야기 했잖아요.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이상입니다.
권재
이권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태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296쪽 다문화가정 행복플러스 지원사업 2,500만원 올라 온 거 신규사업이라고 하셨죠?
태복
이태복주민복지과장
예.
용태
김용태위원
구청에서는 신규사업이지만 다른 기관에서 했던 것 아닙니까? 송강사회복지관이나 이런 곳에서.
태복
이태복주민복지과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그런데 국비가 끊겨서 구청에서 연속 사업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까?
태복
이태복주민복지과장
끊기는 것보다 인원이 늘고 사업량도 늘어나니까 확대하는 겁니다.
태복
이태복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이상입니다.
권재
이권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복지정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적인 약자들을 위하는 것이 더 커야 되지 않느냐, 좀 더 여유 있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덜 줘도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 예산편성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나름대로 직원분들이 열심히 하시고 고생하시고 감사한 마음을 갖지만 사회적인 약자층에 대한 예산배려가 조금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297쪽에 저소득층 아동간식비 지원 있죠. 이게 5,994만4천원이 감액 되었죠? 전년도 예산은 9,273만6천원였는데 지금 내년도 예산에 올린 게 3,283만2천원인데 이렇게 대폭적으로 줄은 이유가 저소득층이 우리 유성구가 갑자기 줄어서 그런 겁니까? 대상자가 줄어서?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이 부분은 구비가 미부담 되어서 감액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미부담 시킨 사유가 뭡니까? 좀 전에 질의한 바와 같이 어려운 상황에 놓인 분들을 위해서 예산을 더 세워도 부족할 텐데 이거는 50%도 안 되게 예산을 세워서 올린다는 것은 곤란하지 않습니까? 일부 사업은 전년도수준에서 감되지 않은 것들이 많아요. 그 사업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안 해도 되는 사업들도 있다고. 우선순위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이거는 실질적으로 한꺼번에 지급되는 사항이 아니고요. 월별로 해서 1년 동안 지급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음 추경까지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걸 어떻게 장담을 합니까? 더 더구나 이런 예산들은 우선적으로 확보가 되고 조금 앞서 말씀 드린 여유 있는 곳을 미부담 시켜서 내년도에 예산사정이 허락하면은 추경에 반영을 시키는 것이 맞는 것이지 어떻게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예산을 미부담시키는 예산을 편성시킬 수 있습니까? 이거는 조금 유감입니다. 국장님!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국장으로서도 여기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되는데 구정의 여러 가지 행정을 하다보면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하다보니까 한꺼번에 부담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추경에는 최대한 확보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앞으로 예산을 이런 식으로 편성하면 곤란합니다. 지금 이 예산서에 올라 온 자체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정확하지 않다는 얘깁니다. 다음 265쪽에 유성구복지센터 운영지원 건 있죠? 이게 전년도 7억였다가 지금 1억이 줄었습니다. 이건 추경에 확보해서 사업이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할 용의가 있습니까?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이것도 부담을 다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276쪽에 경로당 환경개선사업 있죠? 이게 전년도하고 예산이 동일한데 수요를 파악을 해서 거기에 맞는 산출근거로 해서 예산이 3천만원이 잡힌 겁니까?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매년 수요조사를 하고 있는데 파악한 것으로 한 겁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 파악된 내용 좀 주세요. 수요조사 파악 됐다며, 내역서 줘봐요. 줘 봐! 왜 그래!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이따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런 말씀을 드리는 취지는 항상 강조 했던 것입니다. 지금 당장이 아니라 예전부터 유성이 선비의 고장이고 효를 굉장히 중요시 하잖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 사회와 국가에 크게 이바지를 하신 분들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예산이 지원이 되어서 일부나마 보상차원에서 해 드려야 된다 하는 취지의 뜻으로 질의를 한 사항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예산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겠다고 답변이 있었던 사항이에요. 그런데 지금 경로당을 다녀보면요. 아주 자그마한 TV 하나, 냉장고 하나 이런 그런 걸 해 달라고 하는 말씀들이 많으셔요. 그런 것을 보면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면은 수요조사를 해서 예산을 세워서 충족을 시켜 드려야지 그 분들이 마냥 기다리지 않지 않습니까? 연세가 있으셔서. 매년 똑 같이 3천만원, 3천만원 해 가지고 161개 경로당을 3천만원 가지고 어떻게 커버합니까?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매년 해 왔고요. 금년에 처음하는 것이 아니고 수년동안 해 왔기 때문에 기존에 충족시켜서 했던 부분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미비된 것도 보완해 나가는 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게 몇 십년에 걸쳐서 할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일제 조사를 해서 거기에 충분히 예산을 반영을 해서 해 드리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닙니까? 289쪽에 소년소녀 가장 돕기 120만원 지원되는 것이 있는데 유성구 관내에 소년소녀 가장이 몇 가구나 됩니까?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네 가구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정확한 겁니까? 290쪽에 아동급식지원 있죠? 학비지원 토 1회, 공휴일, 방학……. 이게 공휴일하고 방학 때는 어떻게 급식을 하고 있습니까?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학교 안 나갈 때는 아동급식센터 같은 곳을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아동급식센터가 뭡니까?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지역아동급식센터라고 해서…….
영진
권영진위원
교회라든가 이런 데를 이야기 하는 겁니까? 거기는 원래 식사를 무료로 제공하는 곳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주는 건데 여기서 돈을…….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지역아동센터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지역아동센터에다가 예산을 줘서 거기서 식사를 하게 한다?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급식비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대상자들이 식당 같은데 가서 쿠폰이나 티켓을 주고 선택해서 먹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어디 지역아동센터라든가 정해서…….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정해서 하는 사람도 있고 본인이 거기하고 여건이 안 맞으면 도시락 배달도 하고…….
영진
권영진위원
지역별로 다 틀립니까?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본인들이 여건에 맞추어서…….
영진
권영진위원
본인 선택제입니까?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거기에 맞춰서…….
영진
권영진위원
대상이 맞나요? 금액이 상당히 큰 것 보니까 대상이 많나요? 일부 보면은 지역별로 다 다르겠지만 종교계에서 해서 적극적으로 무료 급식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도움을 받는 곳을 지정을 해서 하고 진잠동 같은 경우는 식당들의 협조 요청을 해서 식당에서 무료로 제공을 하는 것도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일부 종교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곳도 있고요. 지역아동센터라고 해서 우리 관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운영하는 곳도 있습니다. 종교는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곳도 꽤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종교는 자체운영도 있고 후원을 받아서 식당 같은 곳에서 몇 끼를 제공하겠다고 협약을 맺어서 지원을 하더라고요. 그런 거는 활성화 시킬 필요성이 있어서 알고 있느냐고 여쭈어 보는 거예요. 그거는 파악을 해서 그게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석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건우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아까 임재인위원님이 다문화가정 2,500만원 예산에 대한 취지는 충분히 저희들이 알고 있고 내년도 선거를 앞두고서 예산이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공무원님들이 염려도 되는 것이고 또 그것이 잘못되면 오해를 받을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아까 임재인위원님이 7월 넘어서 하자는 말씀을 했어요. 그것이 자세히 설명은 안 하지만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하신 걸로 아시고서 7월 이후로 한다는 각서 하나 써 주실 수 없나요? 국장님 써 줄 수 있어요? 이거 잘못 써 주면은 위증죄로 해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니까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선거법에 저촉이 되면은 저희들이 하라고 해도 하지 않습니다. 공무원들이 선거법 저촉을 받아 가면서 자기 죽을 일 하겠습니까?
건우
이건우위원
못 써 준다 이거죠? 이 책자가 무슨 책자인지 압니까? 이게 바로 다문화에 대한 사업내용을 뺐어요. 다문화가정 정책, 다문화여성, 한국어 교육, 자원봉사 필요성 등해서 결혼 이주여성 정책, 다문화 가정 바로……. 이 책을 넘기다 보니까, 내 한번 물어 볼께요. 여기 보니까 사무국장이 허연옥이라고 했는데 허연옥이라는 사람을 알고 계십니까?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얼굴 보면 알죠.
건우
이건우위원
얼굴 말고 이름만 들어도 알 잖어요. 이 사람이 유성구 편집실에 있는 부인이에요. 이 분이 사모하고 굉장히 다정하다고 제보를 주더라고요. 바로 이런 책자에 발행된 사업 모든 것이, 우리 이홍기부의장이 구정질문에서 사업내용 등 죽 이야기 했잖아요. 등 등 그런 것이 다 포함된 책자 거든요. 그래서 염려가 되어 가지고 그런 예산을 세움으로서 선거에 좀 된 거 아니냐? 그런 정보를 들었기 때문에 직접적인 이야기는 안 해도 자꾸 7월 이후에 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의원들이 추경까지는 있으니까 꼭 본예산에 안 세워도 추경에 세워서 7월 이후에 사업을 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자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옆에서 들어 보니까 답답해서 저는 조금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재
이권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진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우리 존경하는 이건우 선배의원님께서 얘기 들은 것은 대전발전연구원에서 발행한 대전발전 포럼이라는 책자 속에 내용인데요. 우리가 행정을 함에 있어서 정치적인 고려는 가급적 배제되죠? 우리 공직자 들께서.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믿습니다. 신뢰하고요. 또 무한한 감사도 드리고, 우리 공직자 분들께서 구민의 세금을 가지고 어느 특정인을 유리하게 하지는 안는다고 본의원은 판단을 합니다. 이 사업은 사실 다문화가정이 있는데 그 분들에게 어려움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정책적인 사항으로서 세부적으로 행정으로 옮겨지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우리 공직자 여러분의 양식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기적으로 1년에서 선거가 있다고 해서 반년을 안하고 반년만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재
이권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재인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313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의료급여 대불금 100% 인상이 되었는데 왜 이렇게 많이 인상이 되었는지 사업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의료급여라고 해서 의료보험관리공단에 부담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사무관리…….
재인
임재인위원
이게 저소득층들을 위한 진료비입니까?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그리고 거기에 따른 업무를 추진하는 인력이 별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관리하고…….
재인
임재인위원
제가 몰라서 질문 드리는 것이니까 나중에 설명 좀 해 주세요. 아까 이건우위원님이나 권영진위원님이 다문화가정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구청 홍보실 뭐 뭐.……. 이런 문제가 아니고 우리 의원님들도 오해 없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정치적인 그런 문제가 아니고 신규사업은 법적으로 되어 있는 거 아니면 할 수 없게끔 되어 있단 말이에요. 조례도 되어 있어도 안 되고 지침으로 되어 있어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사업은 목적상 권장을 해야 되고 필연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라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신규사업은 시기가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면 신규사업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조례에 되어 있건 계획을 세우든 지침으로 되든 이거는 안 되게끔 되어 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지 뭐 어디하고 연관되고 정치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니까 그래서 그 피해가 공무원들한테 까딱 잘못하면 올 소지가 이건 많아요. 이게 25명이 집집마다 투입되는 사항이란 말예요. 그래서 일이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 후반으로 넘기고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하시라는 얘기에요.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라고. 그래서 그런 것을 가지고 이야기 하는 거지 어디하고 정치적으로 연관시켜서 그런 것은 아니니까 오해가 없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재
이권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다문화가족 지원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질문을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본의원도 다문화가정에 대해서는 필요한 사업이지만 그런 거를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면서 또 우리 유성구에는 다문화가족 뿐만 아니라 지금 새터민도 어렵게 사는 분들도 그렇고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새터민이 41세대가 유성구에 같이 사는데 그쪽도 같이 어려움 사각지대에서 같이 유성구에서 보살펴 드릴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315쪽에서 329쪽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및 137쪽에서 139쪽 수정예산안, 그리고 45쪽에서 51쪽 폐기물처리시설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1시22분
홍기
이홍기위원
환경보호과장님 항상 수고가 많으시고 소생이 많으십니다. 317쪽에 가로용 휴지통제작이 있는데 유성구에 버스정류장이 몇 개소가 됩니까?
일기
김일기환경보호과장
211개소입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거기서 비가림시설이 된 버스정류장은 몇 개죠?
일기
김일기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이것은 비가림시설이 되어 있는 곳만 설치하려고 하는 거죠?
일기
김일기환경보호과장
안 되어 있는 곳도 가능합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이거 담배꽁초 매미인데 어떻게 달죠?
일기
김일기환경보호과장
지지대를 만들어서 할 계획입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일부 의원님이나 저나 꽁초 먹는 매미를 함으로써 흡연을 부추기는 역기능적인 것이 있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순기능적인 측면이 더 많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일기
김일기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주 네거리마다 가로등에 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12개가 되어 있는데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애연가분들이 버스정류장에서 담배를 많이 피다가 휴지통이 없기 때문에 거기다 다 버리고 간다. 그렇기 때문에 늘 지저분해진다. 그렇기 때문에 청정매미를 부착 했으면 좋겠다. 여론이 많이 있었습니다. 민원도 많이 들어 왔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확대를 해서 지역주민들과 애연가를 위해서 청정한 유성을 만들고자 설치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여론이 있었다면 흡연자한테 들어 온 여론이 아니라 비흡연자한테 들어 온 여론이겠죠?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순서를 정해서 달 예정입니까?
일기
김일기환경보호과장
기존에 달려 있는 곳이 있고 그 곳에 더 달 예정입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아 기존에 되어 있는 곳에……. 이상입니다.
권재
이권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재인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청정매미가 있기 때문에 틀림없이 흡연자들이 담배를 더 피게 되어 있어요. 그게 없으면 담배를 안 핍니다. 실례로 쓰레기통은 전부 다 철거를 했는데 주민이 필요하다면 쓰레기통을 설치를 다 다시해야 합니다. 그거는 쓰레기통을 놓음으로서 오히려 거기가 쓰레기장이 되어 버리고 그런 악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걸 다 치우는 겁니다. 그렇게 보았을 때에 담배 재떨이를 비치를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안 필 사람까지 거기서 담배를 피고 담배를 안 피는 사람한테 피해를 주는 그런 입장입니다. 지금 전국적이나 세계적으로 길거리에서 안 피는게 홍보가 되어 가지고 흡연자들이 공공장소나 길에서 담배를 안 피고 있어요. 과장님 말씀 대로 라면 쓰레기통을 다 다시 놓아야 됩니다.
일기
김일기환경보호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버스정류장에 보면 담배꽁초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치하려고 하는 것이지 담배꽁초가 없는데 설치를 하려고 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이거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사업이고…….
재인
임재인위원
그럼 쓰레기 많은 데는 다 쓰레기통 다 설치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일기
김일기환경보호과장
아니죠! 다 설치하는 것은 아니고 실제적으로 버스정류장은 집합장소입니다. 대중들이 많이 이용하는 집합장소이기 때문에 집합장소에서 공간에서 피울 수 있도록…….
재인
임재인위원
과장님 말씀은 공감을 하는데 담배 재털이나 쓰레기통이나 똑 같은 맥락이에요. 쓰레기 통이 있으니까 쓰레기를 더 버리는 겁니다. 구민보건을 생각했을 때 흡연을 권장하는 이런 사업은 될 수 있으면 지양되었으면 합니다. 됐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1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4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331쪽에서 352쪽 과학산업과 소관 예산 및 141쪽에서 143쪽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과학산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353쪽에서 368쪽 위생과 소관 예산안 그리고 53쪽에서 60쪽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355쪽요. ‘맛있는 음식 100선 책자제작’ 해 가지고 2,625만원 계상됐죠? 이 부분 어떻게 책자 제작할 예정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금년도에 구 홈페이지에 게재를 해 가지고 추천을 받고 음식업지부라든지 자진참여를 하는 그럼 업소라든지 이런 데 추천을 받아가지고 심의를 거쳐서 현재 리플렛을 만들어서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사실은 예산이 없기 때문에 동구라든지 이런 데는 책자로써 음식의 사진이라든지 이런 거까지 촬영을 해서 책자화 해서 만들었는데 저희 구는 예산이 없어 가지고 리플렛으로 우선 금년도에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책자화 해서 만들어서 제작을 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장
우리 유성구가 음식점이 몇 군데나 되죠?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3,400개 정도 됩니다.
권재
이권재위원장
물론 엄선해서 100집을 뽑았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여기에 안 들어가신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서운하고 그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을까요?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음식문화개선위원회라든지 이런 데 심의를 해서 한 거기 때문에, 나름대로 구민들이 추천한다든지 이런 데를 맛이 좋고 모범업소를 위주로 해서 한 거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권재
이권재위원장
선정할 때 공평하고 투명하게 해서 선정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소관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도시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0분
다음은 도시국 소관 2010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님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371쪽에서 397쪽 도시과 소관 예산안 그리고 61쪽에서 67쪽 녹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용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378쪽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냉난방비 300만원이 올라온 게 어디 설치하실 겁니까?
정희
유정희도시국장
온천관리사무소에 냉방기 설치하는 건데요.
용태
김용태위원
회계통신과에 신청하신 거는 사무실에 할거구요? 도시과 사무실에 할 거구요? 회계통신과에 보면 도시과, 건설과, 환경보호과, 과학산업과, 후생관 해 가지고 냉난방기 설치 400만원씩 해서 올라온 게 있습니다.
정희
유정희도시국장
그건 구청 본관 내에 냉난방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도시과 하고 환경보호과 하고 몇 개 과만 아직 설치가 안 되어 있어요. 그건 아마 그 예산 일 겁니다. 이건 별도로 온천관리사업소 예산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이상입니다.
권재
이권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399쪽에서 421쪽 건설과 소관 예산안 및 149쪽에서 151쪽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용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4시14분
용태
김용태위원
수정예산안 보면 관내 지하차도 준설 및 타일세척이라고 해서 3천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유정희도시국장
관내에 지하차도가 3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배수가 상당히 불량해 가지고 장마철에 막혀가지고 재난사고 우려가 있어 가지고 여기에 따른 배수구를 준설해 가지고 재난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아울러 벽이 상당히 지저분하고 더럽습니다. 그래서 벽 세탁도 같이 병행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위치가 어딥니까?
정희
유정희도시국장
유성 하나 있고, 월드컵경기장, 노은동 이렇게 세 군데가 있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제가 왜 질문을 하느냐 하면 옛날에 한번 대덕터널을 지나가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이 걸어 다니더라구요. 저도 한번 걸어 가봤더니 도저히 손으로 입을 안 막고는 못 가겠더라구요. 벽도 너무 지저분하고 그런데 혹시 할 계획은 없나 싶어서 가지고…….
정희
유정희도시국장
터널은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그것도 계획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일단 문제가 된 것은 지하차도의 벽 지저분한 것도 문제가 있지만 배수구가 막혀 가지고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재
이권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재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404쪽에요. 일반운영비 임차료, 도로편입 사유토지 사용료가 있거든요? 내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유정희도시국장
도로편입지가 장대동에 한일유엔아이 아파트 앞에 그 부분하고 복용동 두 필지가 있는데요. 작년도에 행정소송에서 저희가 패소를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용료를 지불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이 토지는 도로입니까?
정희
유정희도시국장
도로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재
이권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423쪽에서 428쪽 건축과 소관 예산안 그리고 69쪽에서 75쪽 옥외광고물정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429쪽에서 444쪽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과 77쪽에서 84쪽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재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4시17분
재인
임재인위원
433쪽 제일 하단에 세동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들어와 있죠? 지금 세동천 지난번에 저기한 데는 어디죠?
정희
유정희도시국장
거기도 세동천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거기하고 덜 된 데를 하는 겁니까? 지난번에 준공식 했잖아요?
정희
유정희도시국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이건 하다가 남아 있는 부분입니까?
정희
유정희도시국장
이건 저희가 환경부로부터 108억 세동천 정비사업을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설계용역비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먼저 번에 세동천 준공하는 거는……
정희
유정희도시국장
저번에 한 것은 다리 일부분만 했거든요.
재인
임재인위원
이건 전체적으로 다하는 부분이죠?
정희
유정희도시국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이상입니다.
권재
이권재위원장
442쪽요. 유성천은 언제 완공이 되죠?
정희
유정희도시국장
내년 말입니다.
권재
이권재위원장
그러면 공공운영비가 전체적으로 5천만원 정도가 올라와 있거든요? 이게 그럼 내년 말에 완공이 되면 운영비가 이게 들어가는 겁니까? 완공이 돼야지 필요한 거 아닙니까?
정희
유정희도시국장
그 전에 관정이라든가 펌프장이라든가 경관조명이라든가 사전에, 준공 전에 가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지금 예산은 상당히 많이 세웠습니다마는 이 예산은 다 안 들어갈 거로 봅니다.
권재
이권재위원장
그럼 1년 예산을 잡은 겁니까, 아니면 추계해 가지고 내년……
정희
유정희도시국장
내년 하반기에 쓸 예산입니다.
권재
이권재위원장
그럼 2011년도 더 많이 들어갈 예상도 되겠네요?
정희
유정희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 추정을 해서 세워보는 겁니다. 이 정도 들어가지는 않을 걸로 판단을 하거든요.
권재
이권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홍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유성천 총 예산이 얼마죠?
정희
유정희도시국장
유성천이 219억입니다. 거기에 하수관거가 60억 해서 총 280억 정도 됩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유성천에 지금 현재 원형 세면관이 우수관입니까? 지금 유성천으로 도시에서 빼 내는 거.
정희
유정희도시국장
오수관입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오수관 끝 부분이, 나와 있는 부분이 원형관으로 나와 있죠?
정희
유정희도시국장
예.
홍기
이홍기위원
그 부분을 여론이, 220억씩 들여가면서 하면서 그런 식으로 자연친화적이지 않게 보이게 처리를 해서 되겠느냐는 여론을 들어본 적 없습니까?
정희
유정희도시국장
들어본 건 없는데요. 제가 현장을 한번확인해서 주변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어차피 돌로 쌓는 거니까 끝 부분은 관 하나 빼 내고 돌로 해서 처리할 수 있으면 하는 여론을 제가 많이 들어서 얘기를 한 적도 있거든요. 이상입니다.
정희
유정희도시국장
조치를 하겠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445쪽에서 468쪽 교통과 소관 예산안과 85쪽에서 91족 주차장적립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재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4분
재인
임재인위원
본 위원이 먼저 구정질문도 드린 사항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내년도라도 유성천 개발문제로 해서 필요한 주차장 사업계획을 준비를 한다고 했거든요. 잘 좀 해 주십시오.
정희
유정희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리고 447쪽에 마을버스손실보상 지원액이 금년에 2억이 덜 선 것은 내년에 추경에 편성할 예정이라고 하셨죠?
정희
유정희도시국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혹시 금년에 시에서 마을버스 지원금 때문에 감사나 이런 거 받은 적 있어요?
정희
유정희도시국장
금년엔 없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작년에는?
정희
유정희도시국장
작년에 받았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지원금 때문에 문제된 게 혹시 있었어요?
정희
유정희도시국장
작년에 해 가지고 2천만원하고……
재인
임재인위원
그게 금년이 아니고 작년입니까?
정희
유정희도시국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이상입니다.
권재
이권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용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추가자료가 늦게 도착해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450쪽에 ‘노인보호구역 정비사업’ 해 가지고 시비 구비 합쳐가지고 1억5천이 올라왔거든요. 설명 좀 해 주세요.
정희
유정희도시국장
원래 노인보호구역이 금년도에 법이 제정이 돼 가지고 내년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노인보호구역에 교통안전시설물 해 가지고 노인들 보행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 전에 실시한 어린이보호구역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 구는 신성동 노인복지관하고 사랑의 집하고 송강경로당, 선우치매센터 해서 네 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선적으로 신성동 노인복지관을 시행을 해서 연차별로 해 가지고 2010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그럼 여기가 시작을 하고 계속하실 겁니까?
정희
유정희도시국장
예.
용태
김용태위원
스쿨존하고……
정희
유정희도시국장
같은 맥락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재
이권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차장특별회계 기금에서요. 463쪽요. 밑에 보면 불법주정차단속 우수근로자 시상 해 가지고 최우수 70만원 1인 2회 해 가지고 14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기존에 없던 부분을 시상해 주는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희
유정희도시국장
작년에도 시행을 했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장
작년에는 ‘불법주정차 단속반 우수공무원 시상’ 했는데, 개인한테는 이 부분에서는 최우수 하나만 주는 부분은 작년에도 되어 있습니까?
정희
유정희도시국장
작년에도 불법주정차 단속요원 시상금 있었는데요, 이건. 포상금으로 해서 작년도에도 720만원 있었던 사항입니다.
권재
이권재위원장
이게 포상금을 많이 주면 주민들한테는…… 많이 단속을 더 많이 하라는 그런 부분도 되는 거 아닙니까?
정희
유정희도시국장
일괄적으로 다 단속을 하는 게 아니고 민원이 많은 부분하고 가장 주차, 정차가 많은 그런 부분만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불편사항이라든가 그런 사항은 크게 없을 겁니다. 고질적인 사항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장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잘 형평성을 봐가면서 포상금 지급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유정희도시국장
알겠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469쪽에서 475쪽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재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9분
재인
임재인위원
예산 페이지에 있는 거 질문을 드리는 게 아니고 제가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년 지방선거가 있어요. 그래서 지방선거에 대한, 공무원에 대한 선거법 관련에 대해서 강화가 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 동안 사례를 봤을 때는 대개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면 제일 선거에 관련된 사범들이 공무원들이 프로 수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본인이 뜻에 의해서 그렇게 가는 사람도 있지만 업무를 선거때 잘못 집행을 한 것 때문에 불이익을 보는 공무원들이 많이 있거든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금년에 하는 사업 중에 국장님이 봤을 때 법으로 해야 될 사업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조례라든가 지침으로 만들어 가지고 신규사업을 하게 되면 선거에 나온 선거 당사자는 문제가 안 되는데 그게 기획을 한 공무원한테 책임감이 돌아가게 선거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국장님이 내년도 예산에 올라온 거 중에서 신규사업만 선거에 관련해서 문제가 되지 않게끔, 다른 공무원들이 불이익이 안 가게끔 잘 정리가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희
유정희도시국장
공무원들을 많이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무원은 저 뿐만 아니고 저희가 행사라든가 일반적인 업무라든가 의심점이 있으면 선거관리사무소하고 협의를 해서 처리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10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보건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2분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477쪽에서 519쪽 예산안 및 153쪽에서 157쪽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용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수정예산안요. 보건지소 진료의사 5,632만원 올라온 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구즉하고 진잠보건지소가 있는데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가 내년 4월 말로 기간이 끝납니다. 그래서 그 후에는 일반의사를 고용해서 구청에서 자체 운영을 해야 되는데 8개월분에 대한 인건비가 처음에 561만1천원은 4대 보험료만 산정한 것이 올라온 거고 나머지 그 인건비에 대해서는 예산 세우는 과정 중에서 빠뜨린 거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올라온 것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재
이권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라. 녹지사업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6분
다음은 녹지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521쪽에서 555쪽 예산안 및 159쪽에서 164쪽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음으로 녹지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녹지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0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8분 산회